이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민의 존립과 활동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권력"과 "행동의 권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사의 권력을 통해서 사회는 스스로 내세운 목표, 즉 군민의 복지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권력에 의해서 이 규칙은 시행이 됩니다. 군민의 권력은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저항을 통해서 이 규칙의 시행을 저지할 수도 있으며, 뭇 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에 승리를 남겨주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이 두 가지의 권력을 개개인이 스스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목적을 실천하고, 관철하기 위하여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필요하며, 행동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집행부가 필요합니다. 엄연히 의회는 군민을 위한 대의기구인데도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는 각종 시책을 혼자서 결정해 놓고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가지므로써 바람직스럽지 못한, 보이지 않는 마찰이 생긴다고 봅니다. 아무리 중앙이나 도의 긴급지시가 있어도 본격 자치시대가 실시된 이 시점에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위에서 말한 부분을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의 공통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축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양 수레바퀴가 공동 목표 하에 함께 돌아가야만이 군민이 바라는 목적지까지 무난히 도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화와 이해로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같이 매진해야 된다고 보며, 이렇게 함으로써 군정이 순조롭게 목적지까지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으며, 창녕군민이 여망하는 바람직한 복지창녕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믿습니다. 흔히들 요사이 공직자들은 무사안일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했으나 결과가 실패일 경우 감사에 지적되어 징계 처분을 받게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무사안일한 관행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그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신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공직사회가 소극적, 보수적, 방어적이라는 것은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은 인사제도의 불합리성이 주원인이라고 여겨집니다. 행정실명제 실시로 과정이 충실하다면 결과가 비록 잘못되더라도 면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수한 정책입안 공무원에 대한 평가제도상 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군수가 전 업무를 장악해서 군수판단이 군정의 모든 분야를 장악할 게 아니라 부군수나, 과장 또는 실무계장들에게 업무의 대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청원권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면담시간을 줄이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보며, 의회는 단순히 계수조정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의회는 군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이 무슨 변명이라도 해서 피해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상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리 없다고 보며,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의 장은 뚜렷한 경영철학이 있어야 함에도 미래의 표를 의식하고 인기영합에 집착하다가 임기를 마쳐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행정이 원만히 집행될려면 무엇보다 정실인사가 배제되어야 집행부의 부서 책임자나 직원이 소신 있는 일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과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사기가 떨어져 일의 능률이 저하됨은 말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수는 임기동안 발이 붓도록 뛰어다니며 하루가 모자라도록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군수께서는 인기관리에 치우쳐 사사로운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비효율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전체의 일꾼으로 뽑힌 장은 지역주민 개인의 길흉사에 찾아다니며 봉투나 주고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장에 단체장을 불러서 인사말을 해주어야 권위가 서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실도 우리 모두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공익의 봉사자가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공익목적에 위배됨으로 진정한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새로운 방향 정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은 주민을 주인으로 참여시키고 부정비리와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시행착오가 없는 깨끗한 행정을 정착시켜야 된다고 보며, 권위주의와 밀실행정을 추방하고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소득증대와 경영사업 등 생산적인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보며, 주민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그야말로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으로 전환되는 패턴이므로 남은 임기동안 창녕군의 새로운 방향은 무엇이며, 군정방향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뚜렷한 방향제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책이 남은 임기동안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렬별 정·현원 및 토목직 공무원 증원대책입니다. 창녕군의 경우 행정직이나 농림직 보다 토목직이 턱없이 부족한 탓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제46회 임시회 조사특위의 내용을 보면 토목직이 부족하여 3명인 토목직이 30여건의 공사현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므로 1인당 10여건 이상의 공사현장을 다녀야 한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현장에 붙어있어야 착실한 공사감독이 됨에도 공사감독에 주력해야 할 공무원이 현실정과 비교시 부족하다고 보며, 내무에 밀려 공사장을 외면함으로써 창녕군내 각종 공사의 감독이 불충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이 부실의 원인제공이 될 것입니다. 읍면의 공공요금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읍면장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본청에서는 마음대로 공공요금을 지급하면서 읍면은 약 7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인 것을 발견했으며 복사기 문제도 심지어 심하면 육칠십만원짜리 복사기가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부족한 토목직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는지, 없는지? 있었다면 그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매일 출신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과 결산검사시 읍면확인시에 애로점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이십 만원 혹은 사 오십 만원 아니면 크게 생각해서 100만원 미만짜리 소규모 긴급공사가 필요하다면 읍면장은 설계하여 본청에 지원요청하고 실무과장을 통하고, 그리고 군수, 부군수 절차를 거치는 기간은 약 일 이 개월이 걸립니다. 지역주민들은 2개월이 걸리는 절차는 전연 모르는 상태이므로 성의가 없다는 등 능력이 없다는 등 불평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는 읍면장들의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읍면장들에게는 한푼의 가용재원도 없습니다. 읍면장들의 관내 순방시 하수구뚜껑, 도수로, 농로, 소규모시설 등 파손분을 발견시 즉시 복구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조기예방하고 피해를 없앰으로서 피해확산 방지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어떤 명목이든 적시적소에 아주 적으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읍면장 민원해소사업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97년도 예산편성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읍면당 약 5백 내지 1천만원 정도의 읍면장 민원해소 사업비를 주어서 사업 필요시 유용하게 집행하고 사후에 군에 보고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조로 읍면장들에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원되었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상 6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집행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사업추진 현황은 어떠하며, 시공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부터 5개년 연차계획으로 도 주관 하에 이동단위로 소규모 편익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군수의 임기가 2년도 남지 못했는데 도의 지시를 받고 긴급으로 5개년 계획 사업을 도비 50%, 군비 50%, 숙원사업을 긴급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군수의 독선으로 비롯된 그릇된 사고방식은 고쳐서 시정하는게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도의 긴급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상의하여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20%내외인 빈약한 군으로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220억 정도밖에 안되며 이 재원으로는 271억원이나 되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부담금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부족 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약300억원 가량 되니까 충당이 되겠지만 이마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을 하고 나면 군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삼 사십 억 정도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얼마 안 되는 이자금으로 군수·의원 공약사업 등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에 도주관 소규모 편익사업만 하면 타 사업은 거의 못한다는 생각이 들며 286개 이동이 공통으로 1억씩 지원함으로써 20호도 안 되는 이동도 1억, 오 육 백호 되는 이동도 1억,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봅니다. 본 사업을 군비 50%부담으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집행관계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종 용역비가 10억이나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용역비를 줄이고 줄인 용역비는 타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떤지, 연구검토 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며 용역비가 과다 책정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겠지만 군내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 가능한 분야에도 용역비를 지출한 분야는 없는지? 관내에 있는 권위자의 모임을 통하여 자문하고 연구·검토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필요한 용역비의 예산절감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창녕군내 버려진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파악해 보았는지? 본의원이 창녕군내에 다 돌아보지 못하긴 했지만 장재늪과 번개늪 주위에 버려진 봉고차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색이 그 곳은 관광지라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버려진 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산면 연지못 부근에도 충청도의 차량이 방치되고 있었고 1일 통과차량 897대 지나가는 영산-부곡간 관광 진입로에도 버려진 차량이 있었습니다. 창녕군내 버려진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다면 언제 조사했으며, 읍면별 조사가 실시되었는지, 조사가 되었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군 관내의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현황은 어떠하며, 개인택시는 자격미달시 군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을 어기고 자격도 미달되는 자에게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창녕의 문화재를 일괄 소장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문화촌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창녕은 제2의 경주라고 할 정도로 문화재가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창녕문화재의 홍보면에서도 소극적이라 생각됩니다. 본군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특정지역을 고시하여 문화촌을 정하고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관 소장함으로써 문화재 연구가나 관광객으로 하여금 창녕의 문화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문화촌을 지정 고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언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는 내무과, 기획감사실, 건설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강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이강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렬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결원보충계획은 별도로 제출한 직렬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 정원 728명중에 현재 인원은 702명으로 2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직이 27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지도직이 3명, 학예직이 1명, 기능직 3명이 결원된 반면에 연초 직제개편때 정원 조정관계로 보건직이 5명, 읍면장 등 별정직 9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원보충 계획은 일반 직렬인 행정, 농업, 세무직에 대해서는 충원을 억제를 하면서 토목 건축직 등 기술직은 현재 정원을 그대로 유지시킬 계획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은 정원 43명중에 현원이 42명으로 길곡면에 1명이 결원입니다. 그 중에 본청에 23명, 읍면이 19명으로써 지난 4월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 1명이 진주산업대학에 재학 중으로 11월말까지 임용 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길곡면 1명은 12월초에 임용이 가능합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현 실태 및 대책으로는 본청의 경우 기술직 계장들에게 내용을 검토한 바 1인당 7건 내지 10건, 읍면은 소규모 사업 등 평균 20여건의 공사감독직을 수행을 하면서 일반행정사무처리 등으로 실질적인 현장행정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술직 공무원은 공사감독 등 건설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조정토록 해서 책임 있는 건설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고, 업무연찬 부족 및 현장경험이 미숙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수기에 합동설계단 운영 등을 통해서 실무교육과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계속 연찬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공사관계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공사를 해가지고 올해 복개공사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세끼다(거푸집)를 떼어야 되는데 안 떼고 계속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청에 토목직이 책임지고 창녕군을 돌아다닐 것이 아니고 길곡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는 토목직이 한 명씩 다 있죠?(예) 그분들에게 위임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왜냐 본청에서는 창녕군 전체를 돌아다녀야 되지만 읍면에는 토목직이 1명 있지 않습니까? 또 읍면장들도 있고 하니까 군에서 발주하더라도 읍면장에게 위임시켜서 그 토목직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지금 부곡 나가는 공사장에도 돈이 3억입니다. 3억. 거기에 토목직이 시공할 때 오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볼 때는 몇 차례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오는 목적은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니까 못 왔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3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감시감독을 안 한다는 자체는 부실을 자초한다는 뜻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래도 충원은 안되더라도 위임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공사감독이라는 것은 엄연히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고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강언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참고로 해서 복수로 공사감독을 지정하는 그러한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은 것은 본청 에서 하는 것을 읍면에 공사, 인사에 관한 문제지만 부실을 자초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아예 읍면에 공사한다는 소식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토목직이 본청에 있는 사람이 다 돌아다니지 말고 위임을 해서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토목직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를 하면 대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본청이 발주한다고 해서 본청에서 돌아다니고, 읍면이 한다고 해서 읍면에서 돌아다니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 관내에 공사가 발주되었다면 해당 읍면장은 당연히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지정이 되어야 공사감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해당읍면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읍면장으로써 할 수 없는 일은 본청에 보고를 해서 보완을 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본 군의 직제개편으로 직원 직급배치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지금 농산과에서 축산과를 하나 더 분리를 시킬 때는 창녕군내 축산, 양돈, 양계, 특히 축산분야에는 창녕군이 상당히 다른 군보다 많이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를 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장이 축산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 과장으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행정직은 축산관리는 그래도 소나 돼지나 닭을 어떻게 사육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도는 우리가 상식 이외의 기술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을 행정직을 앉히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별정직이 우리가 현재 현원이 48명이나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읍면장이 약 80%가 별정직인 줄 알고 있고, 그 이외에는 어떤 부서에 있는 분들이 별정직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용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능직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능직에는 일용직을 뺀 숫자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광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은 행정직과 축산직으로 복수직으로 직제를 편성을 하고, 여기에 두 계장이 축산직에 있고, 현재 직원4명이 축산직으로 해서 축산직 6명이나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업무에 반드시 축산과장이 축산직을 해야한다는 것은 직제개편 때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별정직은 읍면장 외에 해당 실과 또 우리 의회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이 있고, 5급 전문위원이 있듯이 각 해당 실과에 거의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정원 728명중에 현재 일용직이 142명이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160여명에서 지금 142명으로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강언의원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냥 적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일 것 같으면 당연히 읍면장은 거기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당연히 감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갖는 관심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라고 할 것 같으면 읍이나 면에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직원이 잘 아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군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가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 물어볼 것 같으면 전혀 모릅니다. 읍면장은 행정 경험은 많을지 모르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읍면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어렵지만 건축직이나 토목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현정원보다는 1명 정도 부족한 실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으나, 상부에 건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를 볼 것 같으면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그런 업무가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역시 다른 과에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마련한다든지 전부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위임을 해주어 가지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읍면에 내려올 것 같으면 전부 다 사회계장이 다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읍면장이 받아 가지고 설계부터 건축직이 하도록 만들어 주면 괜찮은데 그것을 못하니까 설계도 용역을 주어야 되고, 추가로 돈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 하는 것도 모르니까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질문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전체 공무원정원은 728명인데 702명으로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소양에서부터 업무처리에 엄연히 자기의 책무와 의무를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제가 직접 본청, 읍면을 돌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라도 그러한 사항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읍면 공사감독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과 별 관계는 없지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수께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느낀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창녕, 남지, 영산, 부곡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92년도 이전에 638만원이라는 것이 채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 책임한계를 본청에 계장이라는 사람과 창녕읍의 모계장이라는 사람과 대질을 시켜서 물어도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638만원이라는 돈에 297만7천원이라는 돈이 과거에 일용직이 돈을 착복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왜 이런 것을 비유하느냐 하면 지금 군수께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4년간 넘겨왔다는 자체는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까지 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직 공무원이 돈을 내지 않은 사항들이 10여 건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농촌지도소 92년 3월분 상수도세 5,600원도 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창녕읍 건설계장의 말에 의하면 200만원 대출을 해서 갚았는데도 지금 297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모르고 있고 그것이 4년간 이월되었다는 사실은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뿐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로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충식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본청에서 하는 것을 읍면에서 모릅니다. 알 이유도 없고, 전혀 모른다. 예를 들까요. 어제 그저께 영산 약천에서 구계리 도로에 보상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청에서 갑자기 나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위임했습니까? 읍면장한테 위임했습니다. 그 예를 볼 때

이강언의원님 그 부분은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로 양해가 됐습니다.

문제 때문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창녕 같은 경우도 책임한계를 서로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책임을 인수자와 인계자가 서로 책임을 진다는 서명도 다합니다. 그런데도 사유서를 쓰라고 하니까 서로 안 쓸려고 그럽니다. 그 예가 바로 공사감독을 위임하든지 위촉을 했으면 좋을텐데 서로가 모른다는 것은 책임한계를 서로가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제가 연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감사부서와 조사를 해서 사실로 판단된다면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96년 8월 3일자 전읍면장한테 공문 나간 것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공문을 보냈죠?

소규모사업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5개년 계획, 이것이 실장께서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긴급하게 해서 8월 7일까지 보고하라고 해서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올라와 가지고 몇몇 의원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공문에는 지금 보면은 접수 상태고 다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순위, 마을순위, 여러 가지 해 놓았는데 아주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동장 회의를 긴급하게 열어서 보고를 다 받았죠? 보고 안 받았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아주 기분 좋게 되어 있는 것은 사업장 선정시 당해 마을 이장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장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도·군의원과 협의 후 자료제출 했는데 사실은 도·군의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은 의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보기 싫어도 상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선) 해놓고 후(후) 의회 알아서 하라는 사고방식은 좀 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의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장 선정하는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그 부락의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의원님들이 이 부락에 이것 하라 저것 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사업장 선정시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공문상 지시한 것이 구두지시보다 신빙성이 안 있습니까? 이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 진출하고 거기에 서 계시는 분 거의 다가 다음에 조심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닥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문은 명문화된 것입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두로 긴급지시로 이렇게 할 예정이니 어떻게 어떻게 본군에서 도로 올려라 했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공문이 하달되어서 그 공문에 의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읍면에 1억짜리 안 되는 것도 이 동네 저 동네 끌어 모아 가지고 만들은 것도 제가 압니다. 본의원이 아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사전에 긴급지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의장과 또 상임위원장들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후에 시달하고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날짜를 보면 8월 3일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8월 7일자 보고를 긴급하게 받아서 도에 보고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에도 신경을 써셔서 군과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롭게 창녕군발전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공동노력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무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이강언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에 각 마을에다 1억씩 준다는 이 자체가 본질이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인구수에도 안 맞 고, 여러 가지 부락의 호수 자체가 20호도 있고, 30호도 있고 100호도 있고, 150호도 있고, 마을마다 1억씩 준다는 것은 절대 비례에 맞지 않는 상부의 지시, 공문에 의해서 각 읍면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도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있으며, 군수는 상부의 지시가 맞지 않으면 반드시 도에다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각 읍면마다 내려보내서 읍면에서 이장들이 이것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이 시행이 안됐을 때, 이장은 현재 주민들과 상의했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물론 군수님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이것을 아셨다면 반드시 도에 다시 돌려주어서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내려 주셔야지, 이것은 우리 군의회 하고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에 이러한 발상의 자체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발상부터 잘못되었고, 그리고 각 마을마다 1억씩 하는 이것은 공통분모가 아니고 『나누어 먹기 식』이라는 이러한 발상을 했다는 자체는 전적으로 창녕군의 집행이 잘못되고, 도에서 한 일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상의할 일도 없이 그냥 그대로 도로 올라가서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 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따지시고 시정될 것은 시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군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달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숙원사업 할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가 매년 자체적으로 주민 소규모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할 곳 많고, 도 예산으로 50%를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군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재원을 말입니다. 적당하게 좋게 유용하게 써야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쓰셔야지 공통적으로 각 마을마다 배분하는 자체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규모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도에 보고한 것도 똑같지 않고, 사업비재원도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읍면에 나간 것이 한 25억 가까이 됩니다. 읍면하고 군수 가지고 있는 것이. 이래서 가능하면 도에서 시행이 된다면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김무동의원 보충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내용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도에서 예산을 5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안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더라도 도비는 오고, 국비는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현재 되어 오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양여금이 내려올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 군의원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말이지 저는 3일 전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읍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긴급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될 테니까 언제까지 나와 주시면, 이동에 전부 이것을 받아 가지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것 때문에 이동장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행정의 병폐가 아직 지방자치시대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것을 이삼일, 삼사일 놔두고 읍면에다가 지시를 내려 가지고 이동장들이 전부다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난리를 치도록 만들고, 군의원도 나가서 급하기는 급한데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느냐고 말이지. 하기야 평소에 복안은 있지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안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시행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행정을 시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군정이 혹시 잘못될까 걱정하는 차원에서 충고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장님께서 시행한다고 가상했을 때 만약에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부결을 시킬 때는 그 책임을 의회로 떠맡기려는 경향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 대표자로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반영시켜서 그것을 다시 환원하는 그런 역할 내지 조율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사전에 긴급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군의 타당성은 군비가 50% 들지 않는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군수 결재 받고 절차 밟아서 하면 되는데, 그렇더라도 의회에 이런 것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인데 돈이 286개 이동이니 줄잡아도 286억입니다. 그렇다면 거액을 들여 가지고, 물론 연차 사업입니다. 2001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군수 임기가 6년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도 다음에 될지 안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이것은 나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선심용이다. 주민들을 꼬운다. 좋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우리 세수를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발상자체가 좋은 점을 가지고 발상 했더라도 의회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의회의 생각이 어떻느냐? 의장, 상임위원장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야기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면의원 아닙니다. 군의원입니다. 14개 읍면이 모여서 그것도 60.7%의 지지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는 것은. 8월 3일날 각 읍면에 접수되었는데 8월 7일까지 하라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상의하고 조율하고 정말 두 수레바퀴가 같이 도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한 번 질문하신 분은 다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96년 4월에 착공해서 완공된 것이 254건이라고 했는데 이중에 복개공사가 몇 건입니까?

복개만 말씀하십니까?

것만.

복개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복개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건수 270건 중에 하수도 복개라든지 복개건수는 별도로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건 준공을 한 것 중에 다른데도 동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준공검사를 전부다 했지요? 254건에 대해서.

다했습니다.

돼서 준공검사된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들 준공검사 관계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창녕읍과 남지에 당시에 건설과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복개를 높이 1m50, 폭 내경이 2m로 한 성내리 복개공사 있지요? (예) 거기에 세끼다(거푸집)을 하나도 안 떼어도 준공검사가 됐어요. 그 뿐이 아닙니다. 시장 안에 이번에 공사한 것도 세끼다(거푸집) 안 뗐습니다. 그래도 준공검사 됐어요. 이번에 읍면에 하는 것은 타면이 돌아가면서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지난번에 5월 20일부터 조사특위 할 때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아도 준공검사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속이고 있어요. 공사장에 합판이 떨어지면 물이 막혀서 도로 상위로 물이 올라오는데. 복개공사 잘 해놓고 준공검사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 가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날 나머지 60m 복개공사 때 동네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가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 났느냐? 공사는 해놓고 거푸집 하나도 안 떼었어요. 또 얘기할까요. 시장 통에 복개했는데 준공검사 온다고 하니까 업자가 맨홀 그 부분만 떼었어요. 그런데 무슨 감독을 잘 하고 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준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54건 중에 그런 식으로 준공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유어 대대도 한번 보세요.

요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요점이라기 보다 우리 만날 때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 직접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무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착공 4개 부분이라고 했는데 미착공은 어느 부분이며 미착공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김윤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4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산면 대견 하수도 복개사업으로써 사업구간이 경북 달성농조 수리시설물로 부지 협의가 잘 안돼서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정녕1구 농로개설 및 포장사업은 편입부지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었으나, 지금은 보상협의가 해결이 되어서 영농으로 인한 농기계 통행 차량이 많아서 농번기 이후에 사업 시행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면 석리의 소하천시설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집단지역으로 여기도 농기계 통행제한이 불가해서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수기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지면 미산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농업용수와 하수도로 겸용을 하고 있고 또 농업용수 공급 및 여기도 농작물재배로 현재 장비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수가 끝난 이후에 사업 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강언의원 질문요지에 보면 불요불급한 용역비의 예산절감 대책은 어떠한지 질문을 했습니다. 96년도 전체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그 용역비 총액이 얼마 같으면 우리가 직접 군에서 용역단을 만들어서 실제 인원을 자체수행하는 용역비와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과 대조해 본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용역비와 실제 채용하는 인건비와 예산상의 득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 집행관계는 별도로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래 죄송합니다. 지금 약천에서 구계리 올라가는 도로 곧 시행하지요?(예) 그 도로를 낼 때도 군에서 발주하면 사용승낙서를 군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예)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승낙서라고 하면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우선 보상금 수령하기 전에 시행 승낙을 받는 그런 조치사항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리느냐 하면 읍면장도 누구 지시를 받습니까? 창녕군수 지시 안 받습니까?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일 전에 급히 부산에 면 직원이 뛰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 사전에 그런 공사가 있으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용승낙서 받아야 하고, 감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주민과 또 읍면장이 잘 압니다. 그러면 군이 발주하더라도 읍면장과 같이 협의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은 읍면장이 처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군수가 공문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들은 안되니까 읍면에 뛰어 다녀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계획을 잡았으면 그 읍면에 가서 면장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렇게 해놓고 발주는 군이 하더라도 그래야만이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무과장 계실 때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는 그 공사를 1년에 354건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읍면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장시간 소요됨으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이강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후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은 총 86건에 21억2,237만1천원입니다. 95년도 용역 발주는 총 47건에 10억1,150만9천원으로 그중 공사실시 용역이 20건에 4억983만4천원, 측량용역이 8건에 1억1,392만3천원, 공사감리용역이 5건에 5,657만1천원입니다. 기타 14건으로 4억3,119만1천원을 발주 집행했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 용역발주는 총 39건에 용역비는 11억1,086만2천원이며, 그 중에서 공사실시 설계용역이 27건으로 3억7,686만4천원이며, 측량용역은 2건으로 3,114만4천원, 공사감리 용역은 3건으로 3억4,396만6천원이며, 기타 7건으로 3억5,888만8천원을 발주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95년도 10억1천. (예 10억1,100만원) 지난번에 본의원이 자료를 뽑은 것은 10억2,196만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지난해 것인데 천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은 것인데 금액의 차이는 돈 1천만원 남짓하지만, 그런데 올해 21억이나 되고,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5억 정도 용역비를 줄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용역비 상당히 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는지 있는지요?

물론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만 집행관계는 품의가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앞으로 참고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시부서에서 의지를 가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95년도 이후 용역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창녕군내에 개인택시는 총 몇 대입니까?

창녕군내 택시는 243대이며, 이 중 개인택시는 109대입니다.

109대중에서 본인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5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는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까?

기 개인택시면허를 받아 가지고 양도 양수된 숫자가 50%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109대중에서 96년도 나간 것 말고, 개인택시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서로 팔고 사고 한 댓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해봤습니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으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도시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만, 도시과 소관은 다음 월요일날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이강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흥영입니다. 이강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촌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국보 33호 진흥왕척경비 등 국보급과 국가 지정문화재 20점과, 도 지정문화재 43점, 미지정향토문화재 25점등 많은 문화재를 보존관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일날 창녕 교동에 유물전시관을 건립 개관하여 관내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유물 240종 706점을 현재 보관 관리하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자, 학생 등 관람객이 개관이후 2만여명이 다녀가고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기증 또는 기탁으로 해주시면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유물전시관에 전시하여 기술적으로 관리 보존 관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별도의 문화촌 건립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하회마을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문화촌을 만들자는 얘기는 창녕과 영산 사이에는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유물전시관 개관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 같은 경우에 신씨 고가지역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수입원으로서도 괜찮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촌건립을 한다면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문제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 문제, 문화촌 지정으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의 각종 제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야기 등 이런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시에는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예산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윤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2의 경주라고 일컫는 우리 창녕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 외지에 있는 문화촌을 가보면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모든 관람객들이나 여행객들이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하는 것을 팔고 그러한 매점을 설치하고 어떤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녕은 화왕산 등산코스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고, 또 많은 등산객들이 어느 곳 보다도 많이 다녀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장은 별도로 하더라도 척경비라든지 석빙고라든지 또는 유물전시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했는데 우리 창녕에서 생산된 어떠한 특산물을 그 사람들이 와서 기념이라도 하기 위해서 하나 사가지고 갈 물건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여기에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창녕에 특산물이 여러 가지 마늘이라든지, 양파 이외에도 우리 창녕의 특산물을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 와서 갈 때는 그래서 창녕 갔다왔다는 기념품을 하나 가지고 가겠다는 이러한 어떤 생각을, 구상을 해서 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왕산 등산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녕의 대표적인 국보33호인 진흥왕 척경비라든지 이런 문양을 넣어서 손수건과 도자기, 볼펜 그리고 연필 등을 제작을 해서 유물전시관에 판매대를 우선 설치를 하고 화왕산 등산로 입구와 옥천관리소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우포늪을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거기에 따른 생태계에 따른 가시연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라든지 이런 모형으로 해서라도 판매가 돼서 군세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녕 등산로가 생긴지 벌써 제가 알기로는 수년이 되었고, 상당한 기간이 흘렸는데도 아직도 그러한 것을 이제 연구를 해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또 그것을 어느 부분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군에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창녕 왔다가는 기념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진백 군수로부터 과장들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총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군수님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말씀 올리고 싶고, 한가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군수님 답변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마지막으로 재차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5개년 연차계획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1년에 우리 창녕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통상 연간 해마다 달라지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액수가 어떤 해는 몇 십억이 올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해는 몇 백 억이 올 수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비 중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군수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도비 지원 사업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우리 군부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오면 좋은데 지금까지 해당 읍면장이나,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일 것 같으면 감사실장님이나 별도로 우리 예산에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기존 오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 공무원들의 대민봉사 태도가 작년부터 직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하고 계시는데 지난해 보다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틀림없으나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 말씀이 아직도 창녕군 행정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전화를 하더라도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하면서 누구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면 누구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을 막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지의 김충식 의원입니다. 누구 좀 부탁합니다 하면 말 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주민들도 내 어디 사는 누구인데 누구 좀 부탁합니다 하고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단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이 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전화상으로도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방문했을 때도 더 친절하게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창녕군 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창녕군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런 것 법이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인접군에 가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전화를 할 것 같으면 들어오십시오. 들어 오셔서 의논을 한 번해 봅시다.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주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해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우리 창녕군 행정 공무원들의 태도라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말단 공무원들까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김진백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이강언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