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3/4분기업무추진실적및4/4분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김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3/4분기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약수터 수질관리,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학교 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 퇴·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 모범음식점 개발육성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최근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약수터를 자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 에 대한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수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황은 우리 관내 약수터는 백조약수터 외 10개소가 지정되어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약수터 수질검사를 7회 총 51개소를 검사한 결과 적합이 32개소, 부적합이 19개소였으며 부적합 내용은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초과됐으며 이런 부적합 내용을 원인분석한 결과 주로 부적합 사항이 우기에 발생되는 사항으로써 우기에 우수가 유입되어 부적합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토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약수터 지정사항은 청천동에 소지하고 있는 청천약수터와 양묘장 내에 있는 양묘장 약수터를 신규로 지정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천약수터는 1차에 부적합, 2차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양묘장 약수터는 1차, 2차 계속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현재 재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약수터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3회이상 계속 부적합시에는 보건연구소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폐쇄여부를 결정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생활 수준 향상으로 가공식품과 수입식품이 날로 증가하여 이에 따라 식품의 유해요인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주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주민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우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기타 모두 1,541개로써 이는 2/4분기에 1,023개에서 약 500여개가 늘어난 것은 동사무소에서 위임되어 관리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이 기타 식품판매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써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은 80개소에서 실시한 결과 31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5건, 품목제조 11건, 시정지시 13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통식품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주로 대형백화점이나 식품판매업소, 대형유통점,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유상수거 및 무상수거를 하여 검사한 결과 9개소가 적발되어, 적발된 사항은 타 시·도에서 제조되고 있는 식품으로써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사항은 18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79건은 적합하고 부적합이 1건, 이 부적합 사항 1건은 풀무원식품에서 제조된 청포묵에 대한 대장균 초과로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하였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및 콜레라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이 48건, 부적합이 34건이 적발되어 영업정지가 6건, 시정명령이 23건, 행정지시가 5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기타 홍보사항으로는 식중독 예방요령에 대한 홍보물 약 2,700매를 동사무소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 배포한 바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받침에 식중독 요령에 대한 만화, 그런 홍보물 8천 매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가정으로 전파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과 콜레라 예방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어패류 취급업소와 집단급식소가 주가 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대주민 홍보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시 특히 주의할 사항은 지난 TV에 반영된 바와 같이 식육부산물에서 O-157이란 식중독 병원성 대장균이 발견되어 거기에 따른 식육부산물을 반드시 끓여먹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추석절 유통식품을 현재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절에 대한 제수용품 제조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단속 차원에서 원재료 적합사용 여부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퇴폐영업, 윤락행위, 풍기문란행위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하므로써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학교 주변에 유해우려업소가 우리 관내 72개소로 파악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음식점이 29개소, 이용이 11개소, 전자유기장 32개소입니다. 또한 절대정화구역내 이전폐쇄 대상업소가 연초에 2개소가 있었는데 전자유기장 1개소는 지난번에 이전조치 하였고 숙박업소 1개가 아직 상존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단속 연인원 1,070명을 동원하여 224개소를 적발조치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 폭력 근절을 수시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신규허가 제한을 위해서 사전에 교육청에서 학교 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에 허가 가능여부를 심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사항입니다. 퇴·변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 우선 각 협회 자율단체별로 자율활동 체계를 확립하고 상습고질적인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므로써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현황은 우리 구청내 기동단속반과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대상업소는 총 7,960개소가 됩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지도단속시 합동단속 8회, 자체단속 78회를 실시하여 점검업소 2,056개소가 되겠으며 위반업소는 472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가 27건, 영업정지 226건, 고발 118건, 시정경고 10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인 퇴·변태 상습고질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상습고질업소에 대한 카드화 관리로 담당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시간이 12시까지에서 02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9월 달부터 연말까지 주 2회 이상 04시까지 자체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날은 구·동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취약지에 대한 집중단속은 우리 관내 4개소를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부평역부근과 부평극장주변, 청천극장 주변과 십정동 주변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개발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 관리하므로써 우리의 향토음식, 특색음식, 별미음식 등 먹거리 음식 발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좋은 식단제 실천보급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먹거리 모범음식점을 관광상품화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진정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4분기에 보고를 드린 바 있어서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먹거리 모범음식점 지정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을 조성했습니다. 구성 내용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임원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1인, 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받고 음식업지부와 유관기관인 대한영양사협회와 조리사회 기타단체에서 각 1명씩을 추천하여 검사한 결과 총 136개소 중 11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먹거리 음식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PC통신 인디텔 먹거리란에 홍보를 하고 구정 종합신문인 부평사람들에 먹거리란을 신설,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유관기관 포상시 우선적으로 포상하여 모범음식점 업주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개선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우선 융자토록 알선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중 별미음식을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하여 향토음식으로 설정 관리코자하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활동을 우선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지정표지판을 부착하고 부평 먹거리 책자를 발간 배포에 모범음식점 118개소를 지정하고 저희들이 먹거리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번 추경 때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을 전개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하고 먹거리 홍보책자를 발간코자 예산에 약 3,500만원을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4분기 실적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인천시 10개 구·군 가운데 저희 부평구가 중소기업 11개 업체를 대동하고 일본시장 개척단을 방문하고 많은 성과를 고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장 이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특히 위원님도 같이 우리 대표단에 참여시켜 주시는 등 열의와 깊은 관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자세한 일본시장 개척단 파견결과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동안에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은 총 91개 업체에 119억8천5백만원을 추진해서 지원 활용하였고 또한 부평구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을 57개 업체 총 40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8월까지 저희가 협약은행에서 실적을 받은 것을 보면 57개 업체 중에서 현재 44개 업체에 30억6천5백만원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추천을 못 받은 업체는 회수할 담보라든가 신용관계가 결여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융자를 2개월을 연장조치해서 기업에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 경제인협의회 구성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총 55명으로 돼 있으며 이 역시 인천시 기초단체 10개 구·군 가운데 저희 부평구가 처음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현재 순수한 민간기업으로 경제인협의회가 구성돼서 앞으로 우리 구와 기업간에 많은 공감대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각종 회의 및 간담회를 3일 개최했습니다만 97년부터는 실질적인 경제인 협의회 활동 업무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와 경제인간의 많은 교류를 통해서 또는 여론수렴을 통해서 많은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애로사항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애로직소창구를 운영해서 신규창업이나 신규공장등록 허가 등 안내업무를 총 32건 상담 처리했고 그 다음에 기업체 대표 초청간담회, 구청장님 10개 업체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업의 많은 애로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무모임을 저희 구청에 유관부서 8개 실·과 실무자로 8명을 구성해서 지난 8월에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분야별로 8건의 연구과제를 부여해 놨습니다. 해서 연기가 됐지만 11월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그동안에 연구한 과제를 발표하는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광역시 중소기업 융자자금 2차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광역시 중소기업 융자자금 2차 계획이 지금 39개 업체 64억1천만원을 시에다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시에서 확정을 해서 추석 전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에 지역상품 상설전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화업체 5개 업체를 포함해서 47개 업소에서 신청희망을 했고 이 전시관은 기존에 설치된 서구청이나 남동구청, 인천광역시청에 그런 전시관 형태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물품을 진열해 놓는데 그치는 이런 단편적인 홍보관이 아니라 저희 구청은 백화점식으로 화려하면서 상품효과를 높이고 실제 중소기업의 상품을 우리 주민들에게 판매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취업정보 기능까지 갖추는 다양한 지역상품 전시홍보관을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애로직소창구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전수조사를 2,749개 업소를 완료했고 또한 물가모니터요원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서 총 10개 지역으로 물가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물가지도에 불응하고 이로 인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354개 업소에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위생검사도 111개소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지역의 물가를 우리 관내 직장들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 직장물가협의회를 동서식품 등 16개 업체를 구성해서 현재 저희들은 우리 구청 주변의 직장과 공동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해서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시민 소비자고발센터도 1개 동에 한 개씩 해서 현재까지 소비자 고발접수 처리건수는 38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완료했습니다. 또한 주민제보엽서를 제작해서 121개소 4,800매를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나 공공요금 인상이나 유가인상,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서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8월 30일 현재 물가동향을 보면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 소비자물가 4.5%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전년말 대비 5.2%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관리품목인 개인서비스관리요금 목표는 저희들이 인천시가 4.4%로 전국 평균 4.7%에 밑도는 다소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물가의 안전관리를 위한 하반기 계획인 다가오는 추석절 물가안정종합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추석절 서민들에게 장바구니 물가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대표자 조찬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부녀단체나 유급물가요원을 활용해서 검소한 추석절 보내기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빙기에는 가스시설 및 노후불량주택, 특정가스 사용시설 등 9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2개소, 시정명령 2개소, 기타 경미사항은 시정조치 하였으며 장마철 재해대비와 관련해서 노동부 외 5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하철공사현장 1-509, 1-909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으로 가스누설경보기가 작동불량으로 나타난 1개소하고 점검통로 미비 2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강남 중압기 사고와 관련해서 관내 28개 중압기 설치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인천도시가스하고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또한 가스사용 안전의식고취의 주민홍보를 위해서 부평사람들,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했으며 가스안전시설 감시강화를 위해서 모니터요원 29명을 위촉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님들의 관심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조례를 지난 3월에 개정해서 현재 도시가스의 융자 8월 30일현재 지원사항을 보면 102가구 1억9천2백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융자기회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사고의 중요성에 비춰서 저희들이 직제 및 장비도 보강했습니다. 해서 지난 추경 때 세워준 심도측정기는 현재 계약을 완료해서 물품이 곧 저희들한테 인도가 되겠습니다. 인도가 되면 직원들이 보강된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는 관내 심도측정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시공 감리자 실시도 11월부터 시행해서 가스안전공사의 담당직원이 감시책임제를 현장에 상주해서 심지어 감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에도 가스안전점검 실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총 67개가 신고돼 있으며 조합원은 27,325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모범근로자 표창 9월 10일에 39명에 대해서 구청장님 표창을 했고 노사안정상황실을 운영해서 67개업체에 79회 방문 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모범근로자부부 산업시찰도 실시해서 근로자의 산업의욕을 북돋우는 이런 일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의 적극적인 알선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총 20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경제과 내에 상설 연중 운영해서 현재 157명을 취업을 완료시켰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기관은 한국공업직업훈련원 등 총 16개에 20개 직종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직업안정을 위한 직업소개소 지도단속도 실시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4개소를 했고 다음에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10월 중에 노사대표자를 초청한 화합의 장 축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1월 중에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도 운영해서 취업 알선을 통해서 고용촉진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세계화의 지방직 구현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계업무 추진에 있어서 저희 구 대표단이 사전에 중국에 3개 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사전방문을 토대로 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호로도시를 자매결연도시로 선정했습니다. 해서 9월 2일날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을 9월 1일부터 9월 7일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홍보책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우수유망업체 102개 업체를 접수해서 현재 촬영을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곧 9월 말경에는 적재적소에 배부해서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관련 자원봉사자 운영을 23명을 위촉했는데 각종 행사, 금번 구민의 날 외국인 손님이 오시면 통역으로 활용하는 등 앞으로 활용방안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국제도시자매결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별도로 자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 10월 중에는 현업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고 12월에는 이러한 해외연수를 갔다 온 귀국보고서를 발간해서 전 공직자에게 파급해서 좋은 선진행정을 습득하는 등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지역경제과 현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일본시장 개척단 파견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주관으로 해서 KOTRA 인천무역관과 해외무역관 협조로 동경, 오사카, 나고야 등 3개 도시를 방문해서 돌아왔습니다. 파견참가업체는 우성전기공업주식회사 외 10개 업체가 되겠으며 파견단 구성은 최용규 구청장님이 단장이 돼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상담추진결과는 총 바이어상담수는 130명이며 상담건수는 13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갔다 온 결과를 취합한 결과 가계약이 약 1천만불, 이 가계약은 앞으로 이번 현지에서 상담한 결과가 좋은 일본하고 바이어하고 앞으로 계약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기에는 1천만불 정도는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즉석 계약한 것은 27만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을 구청에서는 처음으로 갔다왔습니다만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도출이 됐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는 기계정밀 자동화, 자동차 부품 등 부품관련에서 기계제조가 많다 보니까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첫째 애로가 있었습니다. 해서 97년도에는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서 부품 관련해서 이런 업체를 모집해 가는 방안이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KOTRA 시에서는 앞으로 시장개척단을 기초단체는 좀 어렵지 않으냐, 앞으로 시·도 단위로만 시장개척단을 협조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전문 박람회라든가 각종 해외에서 전시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체에서 원하는 전문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성과분석으로는 중소기업육성 및 수출증대에 부응하는 발판을 구축했다는 그런 성과가 있고 당초 일본시장의 벽이 높고 일본은 감히 우리가 파고들기 어렵다는 이런 불가적인 입장에서 이번 시장개척단이 갔다온 결과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앞으로 일본시장도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뚫고 들어가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또한 일본 3개 파견지역 중에 일본 전체에서 동경에서는 약 70%의 물산이 동경에 집중 돼 있었습니다. 동경에서는 상담한 결과가 좋아서 이번에 참가한 업체가 수출전망이 상당히 밝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규제방안이 되겠습니다. 조건부등록 공장제도는 90년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 조건 이행기간내에 이전하거나 위법사항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대도시내 불법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구제조치코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저희 부평구 관내 현황으로는 조건부 등록공장은 90년 11월부터 91년 3월까지 1차로 연장 접수해서 93년 11월부터 93년 6월까지 2차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 연장조치가 2회에 걸쳐서 연장조치를 했기 때문에 만료기간이 97년 6월에 연장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97년 6월 이전까지는 이전 적지에 적법하게 공장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 지역으로 그 공장들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여건상 무등록 공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조건부등록공장이 253개소, 다음에 불법무등록공장이 22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초 90년 이전에 조건부공장 하기 전에 관내 349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동안 조건을 이행해서 입지여건이 맞는 공장으로 이전한 업체가 총 96개고 현재 남아있는 업체가 조건부 공장이 253개, 무등록공장이 226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이전기간 만료로 해서 강력한 행정단속을 실시하며 기업 도산과 대량실업 등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한 번의 기간 재연장 조치를 하게 되면 연장의 악순환으로 인한 불법공장을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법공장에 대한 근거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한 해결방안이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저희 구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시나 중앙정부에 이러한 구제의견을 수차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행법상 우리구 자체 양성화 방안은 제기될 수 없으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정문제, 건축법 개정문제, 환경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양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집행부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고민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현황사항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보건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발생되기 쉬운 급성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연중 방역체제를 확립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서 현재 비상방역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2개 반의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염병 조기발견에 역점을 두고 또한 의료인 등 33명의 모니터를 활용하여 주민의 질병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전염병의 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보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등 일본뇌염 6개 전염병에 대한 면역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92,180명을 예방접종했으며 4/4분기에는 일부 부진한 렙토스피라와 풍진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 외식문화가 정착되면서 식중독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O-157 등 신종질환의 국내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러한 식중독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시설의 종사자와 식기구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통되고 있는 어패류 등의 수거검사와 상수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모두 1,009건에 대한 가공물을 수거해서 식중독균인 O-157, 살모렐라, 시겔라, 포도상구균 등의 보균검사를 검사했으나 검사결과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전염병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보균자 색출사업으로 음식점 종사자 등 17,755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한 명의 장티푸스 보균자를 발견해서 치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등 콜레라 오염지역을 경유해서 귀국하는 여행자 중 탑승하였던 비행기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돼서 비상망으로 통보된 관내 주민 44명에 대해서 역학조사와 보균검사를 실시했던 바 감염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위생해충의 박멸을 위해서 생활환경이 불결한 28개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366회에 걸쳐 집중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별로 편성된 53개 반의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소독약품과 유류 등을 지원해서 뒷골목 등 생활취약지를 중심으로 자율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역기간 중 소독전문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합동방역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강화군 외포리 해안에서 소라와 새우를 먹은 2명의 김포군 주민이 콜레라로 확인되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콜레라의 관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고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보균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과 33명의 질병모니터를 통해 질병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초기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비상방역체제를 갖추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소독과 날음식 안 먹기 등 보건교육의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흉부 X-선상 활동성 폐결핵은 5세 이상 인구에서 1990년도에 1.8%였던 것이 95년도에는 1.03%로 현저하게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순위 10위 안에 드는 유리한 전염병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결핵의 퇴치를 위해서 X-선 검진 등을 통해서 발견된 279명의 환자를 등록받아 경춘정부기준처방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 난치성 환자는 전문의에 의뢰해서 완치율을 높여 나가도록 가정방문과 추후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영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등 9,988명에게 B.C.G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초등학교 6학년 학생 6,430명을 대상으로 튜베르크린 반응검사를 실시해서 이중 음성으로 확인된 5,207명에 대하여 B.C.G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환자조기발견을 위하여 1,469명을 대상으로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종사자와 감염우려자 17,367명에 대하여 X-선 검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중 114명의 유소견자를 찾아내어 101명을 치료토록 조치하고 13명은 요관찰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병관리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 관내에는 229명의 음성나환자가 등록되어 관리중에 있으며 이 분들에 대하여는 전문의료기관에 치료업무를 위탁해서 정기적인 투약과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성 환자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성나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정밀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가족과 접촉자에 대하여도 환자발견을 위한 검사를 이동검진반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으로써 성병에 감염 우려되는 접객업소 종사자 17,950여명을 대상으로 S.T.D검사와 매독혈청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감염자로 확인된 296명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에이즈는 성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일종의 성병으로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13,918명을 대상으로 H.I.V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내국인 한 명의 양성자를 발견해서 관할보고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WT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에이즈보균자가 모두 570명으로 이중 58명이 각종 증세를 일으키고 있는 환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발견되는 에이즈보균자에 대하여는 6개월마다 면역검진을 실시하고 주거실태 등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에이즈상담실을 설치하고 주거실태 등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전시회 등 에이즈 예방보건 활동을 아울러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3종 전염병으로 지정된 B형 간염의 조기발전을 위해서 일반주민과 위생업소 종사자 13,166명을 대상으로 간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16명의 양성자를 발견해서 치료 관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신부와 영유아 417명을 대상으로 빈혈검사를 실시하고 등록된 결핵환자 199명을 대상으로 간기능검사를 실시해서 치료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고 단산을 하고자 하는 주민 134명을 대상으로 정관과 난관 수술을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루프시술과 약재기구공급 등 일시피임사업은 현재 70.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피임수용자에 대하여는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임시술사업은 정부지원이 해마다 격감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비시술을 권장해 나가도록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모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성의 건강보호와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위하여 232명의 임산부를 등록받아 안전분만을 위한 보건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 146명을 대상으로 영양상태와 건강상태에 대한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임산부 16명에게는 모자보건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분만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925명에게는 빈혈치료제를 계속 공급하고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임부에 대하여는 방문간호 등을 통해서 특별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부인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구비예산 1,2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는 유방암, 자궁암 검사는 8월말 현재 378명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이중 유소견자로 나타난 69명에 대하여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와 사후관리사업으로써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2,831명의 영유아를 등록받아 기초예방접종과 영양주사 등의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81명을 대상으로 발육상태 등의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단계별 관리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구강검진의 날로 지정해서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관리교육을 실시해나가고 있고 빈혈, 체중미달아 등 영양상태가 좋지않은 1,351명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키티, 미아리산아이지 등의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23,453명을 대상으로 폴리오, M.M.R, P.D.T 등의 6개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고 이중 실적이 부진한 폴리오와 D.T에 대하여는 4/4분기 중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역은 각 구 보건소가 유료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추경때 구비예산 300만원을 확보해서 2천명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생아 3천명 당 1명 꼴로 발생되는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는 602명을 검사했고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의료시혜의 양질화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이동진료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사회복지시설 등 11회에 걸쳐 연인원 1,413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내소자에 대한 진료와 건강진단은 8월말 현재 의료보호 환자 등 4,235명의 일반환자를 진료했고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고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14,90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개설할 수 없었던 물리치료실은 지난 1회 추경에 건축비 5,500만원과 장비구입비 3,122만 3천원을 확보해서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본관 옥상 조립식 건물을 증축해서 설계를 현재 마치고 건축허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2층의 사무실을 3층 가건물로 옮기고 본관 2층에 물리치료실과 치과실,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장비는 소요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우선 기본장비 12종만을 구입하고 레이저동통치료기 등 첨단장비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시에 내년도 예산에 보조요청을 하고 구비예산에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유치원 등 취약전 어린이 1,531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에 많이 발생되는 치면의식증의 치료와 충치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치아 홈메꾸기 사업은 저렴한 수가로 많은 어린이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소용액약치사업은 4개교 2,1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점차 호응이 높아지고 있어서 97년도부터는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소자는 1,383명의 치과환자를 진료했고 늘어나는 진료수요를 증설해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3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양질화입니다. 저희가 9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한방무료진료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인원 5,946명이 진료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구 부평1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한방진료실은 4/4분기 중에 보건소 청사내로 이전해서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면 기본진료과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우리 보건소의 보건간호사들이 각 가정을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과 간염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다른 전문의료원과 연결하여 필요한 보건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아로나민 등의 영양제와 통증치료에 필요한 치료제들을 989명에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인들이 마음놓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조성을 위해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가 개설한 일반진료, 한방, 치과, 물리치료에 있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제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한 과, 한 과씩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순서대로 우선 위생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인데요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한다고 해놓고서 결과가 붙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저희들이 보통 수질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시까지가 약 보름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약수터에 부적합사항이라는 것을 바로 약수터 안내판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어디에 의뢰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검사한다는 것만 붙여놓고서 두 달 이상 석 달이 되도 결과를 붙이지 않아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되면 바로 직원들이 가서 게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곡동에 현대아파트 뒤에 선포약수터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대우에서 270m지하를 대대적으로 개발했거든요. 거기는 검사만 한다고 붙여놓고는 검사결과를 붙여놓지 않아 가지고 물이 어떤지 궁금하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좀 결과를 해놓으세요.

선포약수터는 대우에서 개발해 가지고 본래 저희가 약수터로 했던 약수터의 개념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고 공사 중에 있어서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대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별첨서류를 줬는데,

삼각형으로 돼 있는 것은 표 중에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에요 향후 추진계획에 자율감시를 위생과에서 자율감시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지요?

위생업소 단속사항입니다.

글쎄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자율감시를 하고 있고 또 위생과에서는 1년에 두 번인가 이렇게 총체적인 자율감시원한테 지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위생업소는 각 협회로 정기위생점검이 식품위생법 31조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91년도에 보건사회부 당시 훈령으로 각 단체로 위임을 시켜가지고 단체에서 주로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요식업 음식업 조합원 자체 내부적인 사정으로 상반기에 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끔 식당을 이용할 때 보더라도 위생상태가 아주 부진한 것을 보거든요. 협회 자율감시에 맡긴 거기 때문에, 감시한 결과를 보고합니까, 위생과에?

보고를 합니다. 어떤 위반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대상업소가 몇 개고 몇 개를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간략하게 저희한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율감시가 같은 동업자란 말이에요. 같은 동업자인데 동업자끼리 자율감시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자율감시가 업자들이 하는 사항, 협회에서 하는 사항으로써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 감시라든가 점검을 하고 싶어도 심야 퇴·변태 쪽에 인력이 야간에는 집중 투입이 되고 주간에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든가 이쪽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인 업소를 점검 못하고 있는 것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 130페이지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학교 주변에 상대정화구역과 절대정화구역이 있지요. 그런데 절대정화구역 내에도 유흥업소가 들어 있어요. 지금도? 새로 허가를 내준 건지 아니면 전부터 내려온 허가업소인지 이것을 어떻게, 학교주변에 이런 나쁜 영업장소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비디오방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비디오방하고 노래방은 저희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위생과에서 그 실태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유흥업소는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통보된 사항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절대정화구역에 대상업소가 동아시티 주변 쪽에 부천여관이라고 여관 하나가 절대정화 구역 내에 속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이전폐쇄 대상 업소인데 이 사람들이 협회에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락실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게 전부 학교,

절대정화구역이 50m입니까?

학교에서 직선거리 50m입니다.

비디오방은 위생과 소관이 아니라고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비디오방은 문화공보실쪽 소관이고요,

문화공보실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주변은 무조건 안 되잖아요.

비디오방은 규제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보건법상에 제한업종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비디오방이라고 하는게 최근에 생긴거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그 관계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모범음식점을 97년도부터는 장려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업소를 두는건지 같은 음식점끼리 서로 완역이 없는건지, 모범음식점 표시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업 상으로 전체업소 1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설기준이라든가 기준이 잡혀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부터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실화를 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거쳐서 홍보를 하고 약 1개월 이상 각 동 게시판이라든가 업소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업소는 신청하도록 접수를 하였는데 전부 접수된게 136건밖에 없어가지고 그것을 1차에 우리 직업조합에서 심의를 거쳐서 추진된 업소들을 다시 저희들이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내부결재 사항으로써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우리 국장님과 저 그리고 영양사회라든가 소비자조합, 조리사협회, 구의원님들도 의회에 추천의뢰 해 가지고 두 분을 추천받아서 같이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기준은 여러모로 복잡하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한달에 걸쳐서 136개소를 저희 식품위생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일일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표에 의한 점수를 매겨서 점수결과에 의해 추천한 업소를 심사해서 11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로 선호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많이 신청을 안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지정된 118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질적인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업소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손님들이 감으로써 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내년도에 그 업소의 특색음식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관내 기업체라든가 각 자치단체 또는 시·도에까지 전부 홍보책자를 배부해서 우리 부평지역에 오면 이런 음식이 먹고 싶으면 어디를 가면 되겠다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3,500만원 정도면 해결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먼저 모범업소 지정해 준다고 그래서 간판예산 의결 안해줬어요? 위생과장 김성종 지난번에 예산이 안 되가지고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연초에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전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예.

걸려진 건 뭐예요, 옛날 거예요?

그것은 옛날겁니다. 그것은 업소 자체에서 만들어서 규격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규격이고요 업소 자체에서 구입해서 걸어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그것 외에 부평구의 상징마크와 구청장명의로 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작해서,

이언기 위원입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가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냉면취급소, 생선회 판매업소가 181개소로 대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 생선회 판매업소가 몇 개나 되며 수족관을 수시 검사하고 있나, 또는 월 몇 번인가, 연 몇 번인가, 어패류 취급소 그 점 한 가지 묻고, 또 한 가지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누가 하는가, 지정된 사람이 누군가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냉면육수가 사실 대장균에 감염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업소를 한정인원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는데 오늘 일찍 끝낸다고 어제 약속드렸는데 일찍 끝내려면 질의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하세요.

네. 지금 냉면취급업소하고 생선회 판매업소는 전체적인 업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81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업소를 선정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족관 수는 거의 저희들이 현지 지도단속과 시정사항이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냉면육수는 2회 이상 부적합시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족관 안에 있는 물이 1주일, 10일도 가고 어패류가 그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점검 안합니까? 그런걸 점검해서 물의 질도 봐야되고 거기에 나쁜 미생물들이 살고 있을텐데 그런걸 점검 안 하면 뭘 합니까?

그것을 주로 하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수족관 수를 채수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면 거기에 비브리오균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181개소 했다는데 월에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몇회?

저희들이 하절기에 1회 했습니다. 부적합업소에 대해서 다시 재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합니까?

하절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1회 해 가지고 되나요.

명예감시원은 소비자연맹이라든가 기업체에 있는 영양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시에서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하고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5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수당은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지금 국장님 계시니 말인데 신문보도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음식찌꺼기를 11월 달부터 매립장에서 받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청소과가 협조해서 발생이 줄도록 노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청소과하고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모범업소 지정 기준이 있다고 그랬지요, 심사표. 그것 한 부를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지역경제과 137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에서 2억8천만원을 융자지원 했는데 융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금난 애로 신청에 대한 자금난 지원대책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특화사업체 지정한 건 참 좋습니다만 제품이 계속 우수하게,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부평의 고유특화사업으로써의 이름을 날리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유지 발전돼야 될 겁니다. 기술의 유지발전이라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안정적으로 그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있을 때 가능한데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작업환경이 대단히 불량합니다. 특화사업장이라는 이름으로 종업원들의 작업환경이 불량한 것을 눈감아 주고 단지 그 제품에 대해서만 선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거기 작업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이탈이 심하고 결국 그것은 기술보존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지원공구 등등에 자금을 융자할 때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조건부가 첨부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물가관리 목표에서 인천소비물가는 5.2%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부평 자체로 이것을 조사해 본적은 있습니까?

저희 소비자물가를 평균내면 통계청의 통계법에 의해서 약 470개 품목을,

부평단위로만 한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개인서비스요금 위주로는 수치라든가 저희들이 확신이 없습니다. 일부품목에 국한해서만,

알겠습니다. 작년에 작성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잡았던 경제동향발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업적이 없네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까지 편성돼 있잖아요.

예, 사실 사업시기를 상하반기로 잡았는데 사업 수정 내부검토를, 왜 그러냐면 저희 부평구 자체적으로 경제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시단위 자료가 도출되기 때문에 세관이라든가 기타 부평구만의 경제동향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장님께 보고해서 계획수정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연간의 경제수치를 가지고 두 번 발행하는 것을 한 번으로 수정하는 이런 내부사업계획을 수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올해 연말에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할 텐데 좀 치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요. 작년에 4회 한다고 해서 분기마다 한 번 한 거, 그래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부평구 역량으로 그걸 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획을 수정시켜 줬어요. 4번 욕심부리지 말고 2번이나 잘해보라고. 그런데 시도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서 어차피 올해는 불용액 되겠네요. 시도라도 해봐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사업추진에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잡을 때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즉흥적으로 툭하면 내놓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지역경제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하는 일들이 그래요. 무모한 계획 세워놓고 수정하고 고치고 그리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됩니까?

가급적이면 부평구 경제관계를 책자로 하려고 했는데 각종 자료가 그런 현실, 그런 점을 말씀드렸고,

하여튼 내년 사업계획을 잡거나 예산안을 잡을 때 면밀한 검토와 가능성 여부를 충분하게 타진해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세계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검토를 잘 해가지고 지원되고 이렇게 신속하게 안 하는게 특성인데 요새는 되지도 않는 것을 막 올려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게 합니까? 질의 마칩니다.

황충식인데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성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추진개요라든지 추진결과 이것을 봤는데 어떻게 현지계약금액이 상품도 안 보고 물건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무슨 그림을 가져갔어요,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구두로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상품을 이렇게 잘 삽니까?

아까도 가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시장은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을 봐야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일본인들이 아주 경제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계약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지 기업체 상담을 갔을 때 일본 바이어들이 덜컥 계약하고 그런 사례는 아니고 그러나 신용산업이라든가 고려금속 등 3개 업체는 10만불, 10만불, 7만불 현지 계약을 완전히 했고 최소한 저희들이 성과를 6개월 내지 1년을 본다는 사항이 먼저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기업체 방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격을 조정하고 샘플가지고 질을 따지고 이렇게 타진을 하고 해서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후에 완전히 계약이 성사되는 이런 일본의 바이어, 일본의 무역시장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가계약 금액을 쓴 것은 기업체별로 상담한 결과를 취합해 보니까 이정도 금액을 가지고 상담이 오갔고 앞으로 그런 상담이 무르익으면 1천만불 정도는 계약으로 성사될 수 있다는 금액이 바로 가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희망을 걸어봅니다만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GNP가 높고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상품가치가 세계수준급 나라고 선진국인데 이렇게 가계약을 해놓고 현지 계약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걱정이고 앞으로 해놓고 상품을 본다든지 뭘 해가지고 뭐가 안 맞는다 해서 인사고 이러면 괜히 낭비성 추진계획이 아니냐 이런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가 가지고 많은 액수를 계약을 하고 상품을 판다면 거기서 우리가 상품을 사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가 상당히 노력해서 시장개척을 하게 됐고, 상담효과도 있습니다만 일본시장이 이제까지는 벽이 높고 한국상품이 진출하기 어렵다 이런 불가적인 입장에서 일본시장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제 동향을 조사해 봤는데 일본시장이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중국의 상품을 구입하려면 저가입니다만 기술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느낀 것은 경제파트너로서는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 일본 바이어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시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를 걸어보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 건전한 노사관계인데 우리 구에서 노사문제로 구청에서 중계역할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대한마이크로 전자가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치열했고 심했는데 우리나라 전 노동계 관심도가 있고 특히 구의회 박남수 의원께서는 저희 사회산업국장님과 직접 마이크로전자를 방문해서 중계도 하고 저희 구의 의견을 마이크로 사측 대표에 의견도 조정하고 건의도 받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은 지향해 주시고 우리 구는 노사분규로 인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가스안전모니터요원 29명을 위촉해서 1회에 50명씩을 교육시켰다는데 어떤 교육을 시켰으며 현재 공무원이 위촉 받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뽑아가지고 안전요원 교육을 시켰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여기 저기 가스배관을 묻는데 보면 물론 공법과 설계대로 하는데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가스관을 매설하는 곳하고 수도관이 공사장에 감독관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배관할 때 보면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감독관은 누군지도 모르고 전부 다 일하는 사람들 뿐인데 이렇게 되다보면 용접하는 부분을 다시 용접을 끝내고 코팅을 하고 거기다 반도를 채우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파가지고 용접하는 것 보면 모래 30cm를 깔고 그 위에다가 뭘 얼마 깔고 비닐 황색으로 된 띠를 놓고 덮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천하는 데가 내가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십정2동 동 순회 가다가 가스 배관하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용접부분이라든가 코팅한 것도 없고 또 그 위에다가 모래를 설계대로 덮은 것을 못 봤는데 점검과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 얘기 해주세요.

가스안전모니터 요원은 일반 민간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모니터요원 활용도 다른 구는 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공무원 위촉이 아니고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스사업법이 95년 11월에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책임시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요원이 각 공사마다 배관시설마다 책임제로 상주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상주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을 위반하게 되면 구에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각 사업장마다 지금도 현장안전점검을 가스안전계에서 각 사업장마다 특별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그런 건 아직 적발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동에도 그런 현장이 많은데 사실 감독관이 누군지 누가 인부인지 몰라요, 감독관이면 표시를 하고 나온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저 사람이 감독관이야 이렇게 알게끔 해야지 가스 배관하는 것을 주민들이 유심히 보고 있어요. 잘하나 못하나. 그러나 법규칙을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그런 실정인지라 그럼 감독관에게라도 물어야 되는데 누가 감독관인지,

감독관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완장을 차서라도, 그래야 주민들이 안정감도 들고 믿는데 전부 다 삽이나 곡괭이 들고 어느 분이 감독관인지 어느 분이 장비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명찰이 붙였는지 모르지만 눈에 띠는 완장이라도 하나 차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리 위원입니다. 페이지 146에서 동별 자율방역단 운영에서 53개 반 347명의 인원이 방역사업을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생활취약지역은 지금도 모기가 많아서 모기약을 뿌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산곡동 천주교회 뒷골목 서천약수터 밑에 12통에 보건소에서 방역단을 보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방역단을 활용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자율방역단은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활성화 돼 가지고 추가약품을 지원 요구하는 그런 동이 있는가하면 조금 침체돼서 운영되는 그런 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이번 달에 전체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율방역단으로 보고된 53개 반에 347명은 봉사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광주직할시라든가 대도시에서 동 단위의 소독요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만 현재 저희 구의 재정여건상 아직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을 때까지는 동 단위에서 자원봉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계속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가 기동방역반이라든가 저희 보건소의 장비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동사무소에 소독기라든가 약품 같은 것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끔 점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소독하는 것 보면 밖에만 하지 지하에는 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동에 지시 해 가지고 아파트 지하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관심하더라고요. 가끔 들어가 보면 여름철에는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하니까 아파트의 지하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업체가 용역을 해서 계약된 상태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지시를 해서 그런 몇가지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증이라든가, 보건증이라든가 있습니까?

네.

보건증입니까, 위생증입니까?

건강진단입니다. 건강진단수첩이라고 해서 보건증이,

그 수첩을 소지해야지만 유흥업소에 취업을 할 수 있지요?

유흥업소 종사자는 성병검진란이 따로 있어서 그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수첩은 다 똑같은데 그 뒤에 진단항목에 따라서 유흥업소 종사자 성병검진란에 그것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첩이 없으면 유흥업소에 취업할 수 없지요?

취업할 수 없는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요.

금지되고 있지요, 금지되는 겁니까?

금지는 아니고 업주가 불이익을 처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당사자는요?

당사자는 업주를 제재하게 되면 업주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위생수첩을 소지하고 아니하고는 취업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업무하는 것은 건강을 관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만 관리해 주고 나머지 업소와 경영되는 문제는 해당 공중위생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위생업소라든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무허가, 유허가를 구분해서 건강진단을 안해줍니다. 무허가라도 오면 건강진단은 해주는데 무허가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의 소관 밖이기 때문에,

아니, 소장이 얘기한대로 한다면 영업의 형태관계, 영업소 사업자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는거고 종사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종사자 관리 자체는 오는 사람들 건강진단을 해주는 기관이고 업소에 나가서 관리하고 하는 기능은 저희 업무영역에서 벗어나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생과 쪽에서는 그런 수첩소지 여부를 점검합니까?

위생점검시에 건강진단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규정이 돼 있어요. 일반음식점은 6개월에 1회를 하게 돼 있고 유흥업소는 과거에는 1주일, 15일 이렇게 하다가 월 1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항을 점검해서 건강진단수첩, 쉽게 말해서 보건증입니다. 그것을 미소지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면 미소지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되고요 또 그것이 과거에는 업주에게 전부 행정조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과태료가 생겨 가지고 업주와 종사자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무허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가 오히려 더 낫네요. 무허가라도 허가 안 났다는 거하고 사업을 현실적으로 한다는 것하고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 하고는 구분해 가지고 저 쪽에는 허가가 안 났으니까 우리가 관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지 않잖아요. 신고 안 한 것은 신고 안 한 것에 대한 불법이고 현실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법 등 여러 규칙을 따라야 되고 그런걸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가 있어야지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관리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관내 방역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한테 업체가 다니는데 관내 몇 군데나 되며 그 업체의 허가는 구청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시청에서 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독업체는 현재 10군데가 허가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지정은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네.

10군데 있고요. 그전에 보면 여기서 취급을 안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한 5년정도 됐을 거예요. 부청장이 위임이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대신 북구 관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업의 범위는 인천시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타 시·도는 못나가고 타 시·도로 나갈 때는 거기에 다시 지사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허가를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데 삼산택지 지역에 보건소 부지 신청하고 있지요, 그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거기 택지개발지구가 현재 추진이 안되니까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협의는 일단 끝났고 그래서 대충 장소가 어디라고 하는 내부 방침이 구체적인건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변동이 안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걱정되는 사항은 앞으로 2002월드컵 유치와 관련돼서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혹시 변동이 있을는지 그게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이지만 아까 어패류 관계했는데 위생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육류를 안 먹기 때문에 어패류를 많이 먹습니다. 1년에 주기적으로 한 3∼4개월만에 한 번씩은 해야지 여름에 한 번 했다는데 현황이 있습니까, 181개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됩니까, 최소한도 한 3개월에 3, 4분기라도 해야지 우리 나가서 어패류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서 1년에 3개월에 한번이 됐든, 네 번이든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소관리는 위생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어패류는 시장유통이 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보건소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세워서 그냥 수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작위로 시장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 금년도 문제가 되니까 강화에서 나오는 것을 사수하는 때가 있고 또 서산 쪽에서 그 쪽 거 들어오는 거 해가지고 한 20여종을 저희가 계속 유상으로 사가지고 지금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횟집에 수족관 검사입니다.

어패류라고 하셔서,

어패류 유통과정을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제주도에서 항공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상인들이 항공기로 받아가지고 공급하는데도 몇 가운데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어패류는 수집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직송되는 어패류 관계는 어떻게,

대개 어판장에서 하는 것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과라든가 그런 쪽에서 합동으로 하는, 광역권은 광역권대로 하고 저희는 지역권이니까 지역권에서 하고 그렇게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우리도 보니까 항상 예산을 줄 때 확실한 계획을 안 잡고 예산에 올려가지고 불용액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올라오는데, 지금도 아마 내년도 예산이 감사실 기획계에서는 얼추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사회산업국에서 올라가는 것은 국장님이 검토하십니까?

예산편성은 제가 검토를 합니다만 과장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검토하는데 우리가 한 5년간 이렇게 보니까 예산불용액이 뭔가 모르게, 지금 가스심도측정기 같은 것은 작년에 4백만원인가 5백만원 올렸다가 7, 8백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추경에 미루다 보니까 1년이란 세월이 다 갑니다. 예산을 잡을 때 어떠한 무엇으로 잡느냐, 각 과장님들이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들도 아마 결재하는 사람이 잃어버린다든지 모르는 게 아마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국장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3/4분기 업무추진실적 및 4/4분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금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시 평가해 보면 청소과에서 추진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방문실시 사업은 14회 1,260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쓰레기분리수거 제고 및 쓰레기 감량실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시를 당부드리며 업무보고 중에서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소각로 시설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공용봉투에 개인쓰레기 배출하는 경우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예산사업에 대한 실적만이 아니고 비예산 사업과 기타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이 총괄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나 금번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는 지난 1/4분기 업무보고와 비교할 때 보고내용이 극히 부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는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좀 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여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위 생 국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권오균 보 건 소 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