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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두충근 의원 발언

제56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09-14

두충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3/4분기업무추진실적및4/4분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적극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16일자로 저희 경영재정과가 신설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결실이 없는 점을 우선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했고, 또 현재 청소과나 이런 데서 실행하고 있는 공공인쇄물의 광고조례도 저희가 주관돼서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동청사복합건물안은 섭정1동과 갈산2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십정1동은 내년에 착공하기로 설계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그동안 꾸준히 저희가 추진을 해오면서 지난번에 도시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주민생활편익시설창고유치는 신청사로 가게 되면 민원실내에 여행사라든가 보험사, 이런 등등의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번 시에서 주관한 경영행정사례발표회에 그동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공단, 전자광고판설치, 동청사 복합건물화 추진 등을 저희가 소재로 해서 나가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평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평가에서도 저희가 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경영수익계장이 전국공무원경영수익사업논문에 출품해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구상한 이런 경영수익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시설관리공단설립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초에 총무위원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사회산업위원회는 9월 6일, 도시위원회는 9월 9일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개선할 점은 개성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구나 남동구같은 데도 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오히려 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시설을 빨리 유료화해서 달라하는 요구도 들어왔고, 신청사의 주차장도 자기네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는 지난번에 운동장 같은 것이 민간위탁이 좌절됨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시에서도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흐름으로 봐서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행정을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다른 민간부분이나 서비스 공급주체를 분담하자는 차원에서도, 또 경영수익으로 인한 재정을 확충하자는 차원에서도 이 공단을 출범을 시켜야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하고 해서 다음 번 10월 임시회 때는 정식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주민생활관련편익시설 창고유치입니다. 금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신청사 민원실 내에 여행사나 보험사, 농협이나 축협, 수협등 을 유치해서 주민들이 민원행정을 보러왔다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치대상 업종은 농협 등 비경쟁기관은 참여여부를 저희가 타진해서 유치하도록 하고 여행사, 보험사 등 경쟁이 심한 업체는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모집해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하되 지금 1단계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우선 여행사만 유치할 생각을 갖고 현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외수입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89억 4,700만원으로서 현재 수납액은 198억 7,700만원부터 목표 대비 수납률은 68.6%,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71.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세외수입의 증대가 지방세수 못지 않게 오히려 그 보다 더 앞으로 전망 좋고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나름대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세외수입평가보고회 개최를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하순경에도 3/4분기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외수입 실태를 각 실·과 별로 점검했고 다음에 경기은행 구금고에 대한 자금관리실태도 금년 7월에 부평지점에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세외수입업무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추진, 이 사항은 우리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가 세외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은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원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주민들의 세금, 우리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사용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정치적인 작용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이것도 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평가보고회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이미 실시했습니다만 세외수입연찬회, 이것은 저희가 각실·과에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부과해놓고 독촉까지 해놨지만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압류,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전문지식이 없고, 등기소나 이런 데에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압류에 대한 것을 확실히 교육을 시켜보자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법무사를 초빙해서 압류의 대상, 압류의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금고 검사도 금년 말에 할 계획입니다만 연말에 바쁘기 때문에 결산관계로 내년 1월에 실실하고 세외수입실태 지도점검과 세외수입 전산화도 지금 서울 은평구가 전산화가 돼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기획감사실 전산통계계와 협조아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이자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민선시대가 되면서 과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여유자금을 한푼이라도 더 고금리상품에 예치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정기예금, 양도성예금 등을 이용해서 예금이자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이자수입이 약 1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쓸 돈과 여유 돈, 이런 것을 각 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여유 있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고금리상품의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예금을 위탁해서 이자수익을 높이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국·공유재산관리가 사실은 많이 허술합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인력도 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7월 동안에 각 동별로 무단점유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범원에서 들어온 인력 6명을 저희가 받아서 각 동에 내보내서 국·공유실태조사에 현장실태조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머지 않아 그것은 바로 마무리가 되면 일단 국·공유실태조사를 마친 다음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구청사 매각과 대체재산취득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좀더 신중히 생각해보자 해서 보류됐던 사항으로서 저희가 공청회를 가졌습니다만 사실 공청회가 구단위에서는 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 이 사안이 주민들한테 크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에 따른 전문학자를 초빙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저희가 참여인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각 동에서 두 명씩 구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초빙하고 토론자를 선정했습니다. 결과는 의회로 통보해드렸고, 녹취된 부분도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반대 저희 방침에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청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중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 청천1동 같은 데가 비가 새는데 그런 데에 더 써야지 왜 그런 데에 쓰느냐, 현재 부동산경기 시세가 안 좋은데 왜 팔아야 되느냐 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찬성하는 분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0월 정기회의 때 다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마지막 동청사부지 매입추진입니다. 이것은 건별로 말씀드린다면 십정1동은 보상이 완전히 타결돼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있는 상태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2동은 중장기계획에는 98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하에 있는 동사무소인데 땅은 경찰서 부지 땅까지 우리가 매입을 완료해서 446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청천1동은 현재 9,6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만 감정평가가 거기는 건물들에 대한 측량이 선행이 돼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측량해서 측량이 얼마 전에 완료가 돼서 감정원에 측량조서를 보내서 감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이 되는 대로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산곡4동은 저희가 시그너스 땅을 분할해서 저희가 공용 외 청사로 지정해놓고 있는 데 매입의사를 5억 7,400만원에 공시지가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시그너스가 현재 회사가 운영이 안되고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일본과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9월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려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곡4동도 중장기계획상에는 98년도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부개3동 임대청사는 여기에 대해서 신문보도사항도 있었고,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사자해서 2억원에 경매신청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날 잔금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2억원이 전세권이 건물에만 미치고 대지에는 미치지 않는다 해서 대지에는 한국주택은행이 담보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건물 2/3, 대지 1/3 비율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2억원에 낙찰 받은 금액의 2/3인 1억 4천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2억원에 못 미치는 돈은 저희가 추가로 납부해야만이 저희가 건물과 땅을 다 매입할 수 있다해서 현재그것을 예비비에서 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따져보려고 해도 법원이 상당히 고압적이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납부하고 법무계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계획으로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천2동은 공사가 자재를 치워가지고 주차장설치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충질문을 할게요. 부개3동 청사 때문에 그럽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죄송합니다. 나갔다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부개3동 청사 임대청사 경매낙찰건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조재국 과장님께서 예비비 4,800만원에서 지급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유찰을 3차까지 시켜 가지고 1차 경매하실 때 3억원에 경매되었죠. 그런데 왜 1차 3억원, 2차 2억 4천, 3차 1억 9천, 계속 4차에 1억 5,360만원까지 하락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경매신청을 하고서 낙찰되면 그것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경매가격이 입찰되면서 계속 하락되기 때문에 그냥 놔둘 경우에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2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충근

두충근위원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저희가 입찰에 참가해서 건물을 사자해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96년 6월 11일 4차 경매가격이 1억 5,360만원으로 하락이 돼가지고 유찰이 됐는데 96년 6월 11일 4차경매 최고낙찰 2억으로 다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구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하락을 하니까 1억 5천이면 저희가 2억원 전세금을 하향해서 받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건물을 사자해서.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다면 부평구청에서 2억원에 4차 경매에서 2억원을 써내고 이수의라는 사람이 1억5,600만원 써냈죠. 그래서 부평구청이 2억으로 낙찰됐죠, 지금 서류 갖다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하는데는 의원을 다 속이는 거예요, 경매대금추가금 4,800만원 예비비에서 지출했단 말이에요. 부개3동 임대청사 경매낙찰해서, 읽어드릴게요, 96년 6월 11일 4차경매 가격 1억 5,360만원으로 하락되어 전세금 2억원 회수가 어려워 입찰에 참가하여 우리 부평에서 인수결정 입찰보증금 2천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800만원은 예비비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4,800만원은 추가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2천만원은 당초에 계약금으로 지출한 것이고, 낙찰 받은 다음에 낙찰계약금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추가영수증이 없잖아요. 2천만원짜리 영수증밖에 없어요. 여기에 예비비 6,800만원 지급이라고 해야지, 왜 4,800만원이라고 했냐구요. 예비비에서 2,800만원 썼을 거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죠. 1차는 예약금이고 2차는 나머지 잔금.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 4,800만원 잔금만 올린 거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충근

두충근위원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진행상황을 봅시다. 92년 9월 1일 뉴서울주택전세금 2억원에 계약을 했어요. 95년 4월 28일 뉴서울주택이 부도가 났어요. 95년 9월 2일 부개3동 신청사준공 했잖아요. 여러 얘기는 않겠어요. 민간인이 부개3동 청사 임대한 부분,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1차경매 실시 3억원 했는데 유찰시키고, 2차경매 실시할 때 2억 4천만원 유찰시키고, 3차 때 1억 9,200만원 유찰, 4차 때 또 문제예요. 6월 11일 4차 경매가격이 1억 5,360만원인데 여기 보면 6월 11일 4차경매 참가 최고낙찰해서 2억원에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부평구청에서 지금 4차까지 갈 때까지 왜 놔뒀냐구.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낙찰되면 저희가 그것을 대금 받고 나오려고 했었죠.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다면 놔둬야지, 1억 5,300만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놔뒀다가 다시 4,800만원 집어넣고 낙찰받은 이유는 또 어디 있어요? 민간인 이수의라는 사람이 1억 5,600만원에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떠들어서 그렇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1억 5천은 최저낙찰가이고, 저희가 2억원에 전세금을 들었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그건 알아요. 그럴 때까지 놔뒀다 왜 2억원을 다시 2,800만원 넣어서 입찰을 봤냐는 얘기지.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률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어차피 2억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2억원에 낙찰을 받으면 안전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고, 2억원에 낙찰받으면 우리가 상계를 해가지고 그 2억원에 사는 폭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20일 저희 직원이 갔더니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만 설정이 유효하지 토지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주택은행이 150억원인가,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설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는 저희가 일순위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고, 저희 전세권이 토지에는 있지 못한다는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토지는 1/3, 건물은 2/3의 보상을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은 2억원에 2/3인 1억4천만 보상을 받게끔.
충근

두충근위원

알았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민간인이 임대해 쓰는 부분 있죠, 부개3동신청사 옮기고 났을 때 공간으로 비워놨을 때 민간인이 쓴 적 있죠? 8칸 막아가지고 그 돈 회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지금 계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우리가 계약한 거 말고 민간인이 임대한 부분 있었잖아요. 임대 줘가지고 상인들한테,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회수했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은 그 후로 계약을 일일이 다 맺어가지고.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에요. 관리인이 그동안에 계속 경매 들어갔을 때 칸 8개 막아가지고 임대를 줬잖아요, 그 돈 회수한다고 했었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간인이 받아먹은 돈을 회수했냐는 얘기야, 월세 받아먹은 거 있잖아요, 좋아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용이고, 뉴서울레져 2개소 사용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철수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줬습니다. 8개 다 임대가 나갔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어제 받은 자료는 뭐예요? 월 30만원씩 8개소 240만원 예정인데 2개소를 사용하고 있다, 6개소는 월 30만원씩 계약 체결했다, 이건 뭐예요? 8개 다 체결했단 말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2개소는 그동안에 내놨었는데 뉴서울에서 철수하고 빈 상태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임대 들어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비어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동안에 관리인이 8개 칸 막아서 월세 받아먹은 손실금은 부평구가 2억원 전세 받은 상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손실금은 어떻게 할거예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사람이 상당한 부분을 칸막이 설치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동안에 받았던 월세를 가지고도 충당을 못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서울 사장이 그 사람을 해임시키고 설치비로 상계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9월 10일까지도 그 청사가 공공청사로 돼있었어요, 조례제정이 동사무소 주소지변경이 그저께 됐단 말이에요. 여지껏 9월 9일까지도 부개동 뉴서울상가가 부개 3동 공공청사로 돼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관리인이 8칸씩 막아서 임대 주고 그때까지 관리를 왜 안 했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관리인이 우리가 팔려야 되니까 누가 보러왔다고 해서 키를 줬더니 키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임의를 불법칸막이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이 부분은 전세금 2억인가 경매 봐가지고 1억 5천만원까지 하락시킨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봐도 저의가 있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의는 절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위원님들 몇 분이 이 부분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갑자기 4차경매 때 6,800만원 더 올려서 낙찰본 거란 말이에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계속 하락을 하면 우리가 전세금을 빼지 못하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가 응찰하는 게 낫겠다해서 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9월 5월 7일 3차 경매 실시 때 1억 9천으로 하락됐는데 왜 그때 낙찰 안 되고 1억 5천까지 떨어질 때까지 놔뒀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때는 정확한 판단결정을 안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더 떨어지니까 3차경매까지도 유찰되니까 더 이상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전세금회수가 점점 더 어렵겠구나 해서 이럴 바에는 우리가 손해를 줄여보기 위해서 응찰한 것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오늘은 업무보고를 질의하는 과정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해주시고, 더 질책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부평시설관리공단 위임사무재위탁승인이 인천시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승인이 났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증대노력에 세외수입 목표액이 289억은 96년도분만 입니까? 아니면 계속 체납되고 있던 전체 액수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목표액은 금년 예산서에 나와있는 세외수입예상액을 목표액으로 잡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체납된 거 포함 안된 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체납액도 일부 수입예상액으로 잡아서 목표액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포함이 된 겁니까? 체납돼 있는 거.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러나 체납액을 전부 넣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금년도에 체납액으로서 징수할 가능성 있는 예상액을 잡은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세외수입이 각 과에 있는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들이 전부 재정과에서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 있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정기보고로 각 과에서 목표액 대 징수결정액 체납액 등을 받고 있고,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도 갖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7월 30일 현재 77억 미수납액인데 목표율이 68.6%이고, 그러면 지금 1/4분기 남았나요, 목표율이 100%를 상회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현재 세외수입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과나 세무과마냥 단일과에서 강력한 추진을 못하고 있고, 도시정비과나 지역교통과 등 각 과에서는 세외수입 업무를 여벌의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직원들 연찬시키고 징수포상금도 예산 세워가지고 주고 있고, 연찬회도 계속하고 평가보고회도 하고, 지금 전산화도 적극 추진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에 세외수입실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반기별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재정과에서 판단하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 흩어져있는 세외수입 부분의 장부 같은 거 보셨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부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쉽게 얘기해서 렌구축을 한다든가, PC로 이용해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각 과에 흩어져있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징수액이라든가, 목표액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같은 거 연구 안해 보셨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은평구를 저희 세외수입 계장이 다녀왔습니다만 은평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업무가 상당히 간편해지고 정확성을 기하고 있고,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산화 추진하려고 몇 번 전산계 직원과 같이 갔다왔는데 금년 9월 23일 전산통계계에서 추천하는 회사 소프트회사하고 하드웨어회사하고 같이 은평구에 가보자해서 다시 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독자적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이것이 전산화가 완결되면 세외수입은 완전히 체계가 잡히고 획기적인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왜냐하면 재정과에서 다른 사업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세외수입에 목표액도 나와있지만 체납액이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이 7월말 현재 77억인데 더 줄어들겠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거 하는데 40억 자본금을 넣어서 시작한다는데 이거 한 해만 제대로 잘 받으면 관리공단 필요 없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세외수입 증대는 별개의 문제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용료만 다 제대로 받아도 획기적인 증대가 될 것이 아니냐, 공단 만드는 것보다 그런 것을 더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공단을 안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일거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단은 공단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단은 공단대로 추진하고, 세외수입 같은 것은 세외수입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세무과에 있던 세외수입 업무가 재정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재정과에는 부평구 공무원중에 엘리트들이 가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지금 여기 은평구도 그런 식으로 세외수입을 전산화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재정과에서는 뭔가 틀려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이 8월에 시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식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되는데 인가 받기 전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조례안과 사업계획서를 같이 내무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완결되는 건데 이것은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가로등이라든가 공원관리, 굴착복구사업이 알고 봤더니 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위임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단으로 넘겨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하는 바람에 공기업법에 나와있는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또 받고, 또 해야 되는 이중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논란을 벌였었는데 미리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시에 승인받았는데 승인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왠지 미덥지 않고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시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가 저희가 가르쳐주고 발목잡힌 형식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저희가 가서 꾸준히 설명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과 내무부의 최종승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시로 올라가야 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정말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순서대로 앞에 것부터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질문할 사람들도 질문을 못하고,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쪽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내용중에서 지금 주차장관리를 우리 구로 전혀 이관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시는 아무래도 주차시설관리공단 하나만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느긋하게 시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당장에 뺏어오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중에서 유료화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지고 거기부터 출발을 하겠다, 지금 저희가 그러고 있는데 시에서는 사업영역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충근

두충근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각종 사업내역을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보면 네 번째 도로관리사업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건 소위 견인업무도 들어간다고 봐야됩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견인업무는 지금 주차장관리쪽에 그 업무에 포함되는 업무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공단정관안에는 주차장관리운영, 주차장관리는 따로 해놓고 4번에 가서 도로관리사업에서 도로관리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도로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써야 할 소방도로 쪽에 무단으로 정차돼 있다하면 견인도.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는 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국에서 하고 있고, 20미터 이하만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리고 설립자본금해서 일단 40억인데 10억 가지고 하되 현금 1억, 현물 9억,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인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중점을 두는 게 주차장관리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상당히 중요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은 1억밖에 출자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내년부터 만약에 출범하게 되면 예산을 짜야죠, 지금 각 본청 각 과에 세워져있는 도로굴착예산 공원관리예산 같은 것을.
태기

강태기위원

설립자본금만 일단 현금만 넣어놓고 바로 사업이 정관내용대로 되면 바로 출자할 거란 얘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죠. 본청 각 해당 과에 세워져있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공단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외수입평가보고회하고 세외수입체납처분압류연찬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굴포천을 복개해서 알뜰시장을 만들면서 내무부의 보고까지 하면서 아주 좋은 일이다, 세외수입차원에서, 굉장히 칭찬 듣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고 알뜰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지금 굴포천에 구거사용료는 경영재정과에서 돈을 받는 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굴포천 알뜰시장은 건설과에서.

류수용위원

건설과인데, 지상건물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도 땅에 대한 사용료는 경영재정과로 넘어오지 않았냐 이겁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업무는 경영재정과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도 세외수입부분인데 고진섭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화해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도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세외수입 차원에서 전국에서 그래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까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굴포천에는 구거하천사용료하고 지상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까지 임대를 줬는데 처음 1년 정도는 수입으로 됐는데 그 이후에는 95년도 같은 경우는 하천사용료 3억 7천 5만 6천원이 전액 미달됐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3억 3,064만 6천원 전액을 우리가 못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영재정과에서 잘 이용한다면 엄청난 수입입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인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얼마 만들겠다, 시설공단 만들어서 1년에 2억 6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보고도 받는데, 사실관리거든요. 이자를 10몇억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하나 챙겨서 경영수익과에서 통폐합해서 각과에 흩어져있는, 고진섭 위원님이 송곳 같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전매되고 그 안에서 온갖 발견돼서 의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안내고 관리비를 자기네들끼리 걷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세도 받아서 국세를 납부하지도 않는가 하면 자기 땅인양 이것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행정부에서는 방치해주고 있어요. 그쪽에 가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때 정확하게 우리가 파헤칠 겁니다. 우리가 장사 잘하라고 해줬는데 구거사용료 자체를 3억 7천만원 정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유재산임대료도 3억 3천만원 전액을 못 받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방관하고 있고, 점포수가 228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진 찍고 전부 해놓은 부분이 불과 몇 십개가 안됩니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용도변경을 다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이주대책을 한다라고 보면 그때는 우리가 낸 세금이 몽땅 엉뚱한 곳에 쏟아진다 이말입니다. 경영재정과 하면 구청살림살이를 경영해야 되는 부서인데 각 과에 흩어져있는 모든 불합리한 제도 내지는 관리, 이렇게 보고하는데 각 과부터 전혀 협조가 안됩니다. 우선 중장기계획으로 시설공단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돈 투자해서 좋은 일 하자고 해놓고 좋은 일 아이디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까지 칭찬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 예산을 전부 갖다 내버리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소득도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 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95년도 부분에 체납된 부분을 어떻게 징수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체납된 부분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좀 의견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굴포천 알뜰시장 관계는 건설과 담당이라 저희가 직접적인 상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전설과로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현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세외수입계에 저희 업무장악력이 문제가 되는데 통폐합해서 세외수입과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업무가 근거가 다양하고 각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부수적인 환경부담금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이런 각종 업무와 관련돼서 생긴 것이 조금조금씩 모이다보니까 이것이 세외수입이다 해서 그 수입이 상당액을 차지하다보니까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랬던 것인데 세외수입의 성격상 각과에 본래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업무만 따로 모아서 집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다만 맨 마지막 단계인 압류단계만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니까 부과하고 이런 것을 각과에서 하지만 압류만은 한데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압류담당을 경영재정과에다가 두 명 둬가지고 그 사람이 각과에서 최종적으로 압류할 물건을 넘겨주면 압류를 실시하는 그런 방안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성격상 본래의 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체납처분 압류했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경영재정과에 주요사업에 가장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압류를 저희는 상당한 비중을 주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왜냐하면 늘리면 다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방세체납액 징수실적으로 보면 업무보고에 519건에 11억 9,800만원을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건수는 꽤 많아요. 그런데 5,300만원이에요. 12억중에서 5,300만원 회수밖에 안돼요. 그래도 이것은 지방세예요, 국세에 준해서 우선 순위로 하는데 세외수입쪽에서 지방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직원 두 명씩이나 두고 하면 엄청나게 걷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일단 압류하면 세외수입 안낸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인, 심적인 부담이 가서 내게 하자는 정도의 수준인지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압류담당을 전문직원을 두 명 두는 방안은 현재 검토해본 사안이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방침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과에서 해야 된다, 다만 내년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압류가 사실상 직원들이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기소는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도대체가 말조차 붙이기도 힘들 정도의 글자하나만 틀려도 그대로 빠꾸놓고 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압류에 대해서 등기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압류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압류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법무사 같은 데 2만원씩 맡겨서라도 확실히 압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예산에 압류대행비를 계상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을 올려보자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추가로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지적한 굴포천, 알뜰상가 체납되고 전혀 회수가 안되고 있는 구거사용료와 임대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5천만원 넘는데 전액 그 사람들이 납부를 안하고 있던 사실 모르셨던 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정확히 몰랐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그 사람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이 전액 안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과장님이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세외수입이 작년도 분 전액뿐만 아니라 93년도, 94년도 그때도 미납된 게 많습니다. 전부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경영재정과에서 건설과에 협조를 얻어서 조치해줄 수 있겠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을 건설과에 자세히 통보하고 공동대처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얘기가 자꾸 각과에 흩어져있는 세외수입 관련 업무는 그 과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각과에서 도로점용료과태료라든가,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가지고 들어와서 부과를 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담당직원이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직원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외수입계가 재정과에 있다고 하면 거기로 통보를 해줘야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건설과, 도시정비과 각과마다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을 그 과에서 알아서 할 업무다,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재정과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담당직원이 지금도 계시지만 압류를 하는 것도 담당업무를 하시는 사람이 그 과에 가서 재산압류할 그거 가지고 압류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협조를 부탁하든가, 당신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니까 그런 물건대상이 있으면 통보해주십시오 하면 그거 가지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당직원이 어떠한 세외수입 압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이것이 발생했다, 그러면 미수납된 게 얼마다, 재정과는 통보해주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담당직원 있고, 계장이 있고 그러면 계장선에서 돼서 재정과장님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형식만 취하면 되는 것이지 각과에 흩어져 있는 게 많으니까 우리 업무는 해야 되는데 각과에 흩어져있고, 업무특성상 그렇게 안된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한다고 하고 은평구에서 비교시찰도 가보고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은평구에 가서 보니까 참 잘하고 있더라, 재정과에서 어떤 A라는 것만 누르면 각과에 흩어져있는 것이 세외수입이 목표가 얼마고 징수가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다라는 게 재정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현재 그것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자꾸만 이상하게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희 세외수입계 업무가 자금관리, 세외수입 업무의 취합입니다. 그래서 총목표액 대 징수, 그리고 각과에 세외수입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도점검,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독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적인 관리는 제가 전달이 잘 안됐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통합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것이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의 특성상 세금 이외의 모든 잡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통칭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세외수입이다, 이렇게 돼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각과에 전달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재정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전산화 추진한다면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참 좋은 거다, 그러니까 97년도 언제부터 시행될 거다,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미수납액 77억이 수납액이 얼마인데 얼마다, 재정과에서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전산화 추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골 아프죠. 업무특성상 여러 과에서 나눠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재정과에서 적어도, 구청장이 명령을 전부 하달 받을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이든, 사회산업국장이든. 청장도 이런 것을 원할 거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업무관리효율상의 방법론적인 문제인데요, 자꾸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저희가 총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지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개별적인 업무는 각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그렇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진섭 위원님의 말을 이해하신 건지 안한 건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금관리징수지도점검하고 세외수입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굴포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세외수입지도점검부분 경영재정과장님은 최소한 각과에 업무파악 내지는 여기에 성실성 있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 지는 평가를 다하고 계시다고 답변하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달리는 말도 채찍질하면 더 열심히 잘 뜁니다. 물론 그동안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고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채찍질로 알아주시고, 그동안 불합리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고쳐야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동에 대표성을 가지고 앉아서 그 동민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와서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과장님들이 성실히 이행하고 고쳐가야 되는데 과거식대로 그런 식으로만 하려고 답변하시니까 이런 질타가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경기은행 구금고를 이번에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관리체계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셔볼래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관리체계에 대한.
헌식

장헌식위원

어떻게 부과해서 어떻게 징수결정을 내려서 자금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체계를 열거해 보세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정확히 체계 있게 제가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체계도를 가져와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검사한 결과로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떻게 검사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보실래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세입분야, 세출분야, 부분으로 나누면 장부기재 정확성, 세입원장이라든가, 세입금내역부, 수납절차의 이행여부, 영수필통지서 제대로 송부하고 있느냐, 구세입징수부와의 일치여부, 원장, 여러 가지 각종 필요한 장부기재, 일개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가하는 것을 이번에 점검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도 거의 80∼90%가 수기방법을 선택하고 있네요. 그러면 경기은행 것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기은행의 장부, 영수증만 점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영재정과에서 구금고를 관리하는 체계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구금고에서 돈이 일시에 얼마 백원이 들어와 있으면 바로 경영재정과에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이나 온라인망이 설치돼있나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매일 자금일개표가 저희한테 올라오고 한 달에 한번씩 월계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시중은행에 총취합 단계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시중에서 받은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은행 시청지점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다시 각 구금고로 가서 그 영수필통지서가 다시 와서 그것과 맞춰보는 기간이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금 경기은행에 자금이 얼마가 있는가 하는 것은 매일 받지만 영수필통지서와 수납된 은행에서 받은 돈과의 일치여부는 매월 월계대사표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옛날 방법이나 지금 방법이나 변한 것은 별로 없네요. 경영재정과에서 경기은행하고 단말기 설치돼 있는 것이나 그런 것은 한 대라도 있어요? 전혀 없죠? 경기은행에서 자료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컴퓨터에 집어넣고 자료보관만 하는 형태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산화가 되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끔 돼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구금고온라인 전산화추진은 각과에 흩어져있는 세외수입 분야에 전산망 체계를 갖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각과도 그렇고요, 전산화가 되면 구금고하고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현재는 안 돼있고, 전혀 안 돼있죠. 선 하나 연결된 게 없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현재는 각과와 경영재정과하고 구금고하고 전산망은 안 돼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구세하고 시세하고 코드가 전산화 처리하는 코드번호가 있어요,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아직 지정을 안 받았습니다.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내무부에다가.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세무과가 전산화 온라인 안 돼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용지를 내보낸 다음에 용지 경기은행에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통보해주면 여기에서 관리하는 체계인가.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세무과는 OCR센터로 돼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별도로 아무 코드 만든 게 없고, 구금고와의 관계를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금고에서 얼마 들어와 있다는 것을 경영재정과하고 온라인망을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드만 찍어보면 나오도록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보고를 안해도 저희들 오늘 우리 구 것을 얼마나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95년도 회계결산, 구청사 신축, 동청사 신축, 신청사 이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회계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982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44억 3,200만원, 특별회계가 3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보고를 의회에 5월말까지 제출하였고, 결산검사를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8월말까지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의회에 일정에 따라서 승인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공사추진상황에 있어서 당초에 준공예정이 96년 8월말이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초에 시공사에서 138일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구민의 날을 맞추어서 8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79일로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으로 1개월 공기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빠른 시공보다는 향후에 50년, 60년을 내다보는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개월 연장한 사항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완벽하게 시공토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신축을 말씀드리면 부평5동신축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5월말 개청식을 완공해서 거행한 바 있습니다. 십정1동청사 실시용역은 7월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에 착공 노력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27억 5천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해서 연초부터 입찰을 붙여서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전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이었습니다만 1개월 준공이 뒤로 변경됨에 따라서 9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 8월 27일 입찰결과 대한통운이 이전용역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이사계획은 토요일, 일요일은 민원부서가 먼저 이사하고 나머지는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이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인데요, 구청사 신축이 주민들 보기에도 동네에 가서 언제 이사합니까, 하면 9월말이면 이사 갈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짜까지 나와서 9월 19일부터 이사계획이 세워져서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했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구가 청사를 지으면서 계획은 분명히 세워서 시작했을 줄로 아는데 8월말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우리 의회도 그쪽에서 열고 다했어야 될 지경인데 불과 2개월 더 연장되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1개월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연장해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연장을 꼭 해야만 되는 건지 무슨 공사가 지금 덜 돼서 연장해야 되는 건지 소상하게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장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말까지 완공을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구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조달청에서 강산건설과 절대공사기간 27개월로 93년도 10월 25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서 절대공기 27개월은 당해건물 완공에 필요한 실제공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공사가 미진해서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0윌 추경에 반영해주신 마지막 3차공사 예산이 36억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정비율 공사비 대비로 환산해서 보면 128일 정도 소요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나 구민의날에 맞추어서 신청사 개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심 끝에 준공예정일을 8월말로 정해서 공사기간을 79일만 인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공사측에서도 요구가 건축, 전기, 통신을 포함해서 최종 준공검사 완료일이 96년 11월 21일경으로 해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동절기 입주를 피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입주 후에 예견되는 하자보수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서 전체적으로 공정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 입주시 우려되는 하자발생의 범주가 일반적인 하자효율의 범위 내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개청식을 10월 1일 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다소간 무리가 있더라도 어쩌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설비계통, 시운전문제, 준공청소문제, 전기통신이 건축공정이 뒤로 지연되면서 마무리공사가 충분치 못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일에 쫓기다보니까 상당한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건축물의 사후관리측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을 1개월 정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양질의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공사측에서 138일이라는 건 시공사 얘기이고, 79일이라는 건 우리구청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138일을 시공사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79일로 하면서 138일의 입주가 가능한데 우리는 79일에 해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해서 79일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산에서 요구한 138일로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일을 빨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얘기하신 대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책임입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엄밀히 따져서는 절대공기를 79일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측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에게 기인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랬을 경우에 하자보수를 시공사측에서 못한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하자가 당신이 79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러한 하자는 우리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이 투여가 되겠네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1개월 연장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것은 예산이나 하자보수, 지금 마무리하면서 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별도의 예산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시공자 측에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시공사측에서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못하죠. 당초 계약이 준공하면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의 완공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 절대적으로 완공되는 것까지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36억이 3차에 지급해야 될 돈이 36억원이잖아요. 그런데 36억원이 이번에 우여곡절속에 추경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3차에 계약, 우리가 잔금을 지급해야 될 시기는 언제예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기성고에 따라서 매달 1개월마다 한번씩 대금청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고에 따라서 매달 1개월씩 한 번씩 기성청구를 했습니다. 3차분에 대해서는 8월에 1개월 치가 나갔습니다.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되면 감리비를 더 요구하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감리비는 8월말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8월말까지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감리측에서는 건물완공 때까지도 자기들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감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감리비가 드는 것은 대금청구를 않기로 합의가 돼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다시 말해서 고진섭 위원이 질문한 대로 공사 1개월 연장에 따르는 추가적인 예산부담은 없다, 절대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공사 좀 잘 마무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십정1동청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7월말에 당선자인 미건축이 지금 설계도서를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할 것까지 다 보완했고, 지금 직원들이 신청사에 몰두하다 조금 검토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사가 입주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별도로 보완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27억 5천이라는 돈이 설계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십정1동이 우리 부평구 관내 동청사로는 제일로 큰 규모로 설계하고 있는 거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관상복합건물로 지상 7층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회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회계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서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고, 여태까지 해명서가 도착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결산검사하면서 모든 장부의 기재요령이라든가, 집행내역에 대한 장부, 또 26억 9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보고 온 여러 가지 회계장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남들이 보면 창피할 정도로 장부가 기장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과거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견서에 나와있듯이 모든 장부의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과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과에 의견서를 저희들이 유인물과 함께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해서 이것은 정기의회 개원시에 승인과정에서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회계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회계상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상·하반기 1회씩 1년에 2회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해서 동회계담당직원, 또 각 실·과에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각 실·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교육계획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끝나고 저희 부서에서 이틀 전에 회계실무자교육을 별도로 시켰습니다. 그때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사항 일일이 저희들이 결산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을 다시 반복해서 저희들이 주지를 시켰고, 정말 회계는 잘못하면 서류상으로 흔적이 남고, 계수상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중에는 어떤 검사나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에 의해서 도출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실무자들한테 특별히 제가 당부한 사항은 과장이나 국장이 계수장부를 일일이 파헤칠 수는 없다, 결재하는 과정에서, 회계업무는 실무자가 최고다라는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제가 교육계획을 확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을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있고 계장님 있고, 과장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부를 보면 오류가 분명히 있는데 계장선에서도 발결 되지 않고 과장선에서도 발견이 전혀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해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요. 왜, 그 사항 여러 가지 부분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고 제대로 줄을 맞추어서 기재했는지, 뭐 했는지도 보지 않고 도장을 누릅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들이 좀더 계장님들 이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계장님들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물론 개중에 잘하는 과장님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특히 숫자는 점 하나의 중요성, 앞에 어떤 것은 막아놓지도 않고 뒤도 막지도 않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쁜 마음 먹고 막아놓지 않은 부분에 잘못 오류 기재했다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말로는 우리가 듣기는 좋은 얘기를 항상 다 써서 얘기합니다. 답변하고,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말 다 써서 보고하고 답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하실 때 더 면밀히 세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지금 부탁과 아울러서 제반장부를 마감할 때는 특히 과장님 결재, 국장님 결재까지 갈 때 다시 한번 검증했으면 그런 절차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회계과장인 저나 세입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결재과정에서 실무자들 못지 않게끔 계수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과 집행의 일치로 전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전구민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명식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회 계 과 장 백은기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