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적극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16일자로 저희 경영재정과가 신설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결실이 없는 점을 우선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했고, 또 현재 청소과나 이런 데서 실행하고 있는 공공인쇄물의 광고조례도 저희가 주관돼서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동청사복합건물안은 섭정1동과 갈산2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십정1동은 내년에 착공하기로 설계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그동안 꾸준히 저희가 추진을 해오면서 지난번에 도시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주민생활편익시설창고유치는 신청사로 가게 되면 민원실내에 여행사라든가 보험사, 이런 등등의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번 시에서 주관한 경영행정사례발표회에 그동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공단, 전자광고판설치, 동청사 복합건물화 추진 등을 저희가 소재로 해서 나가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평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평가에서도 저희가 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경영수익계장이 전국공무원경영수익사업논문에 출품해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구상한 이런 경영수익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시설관리공단설립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초에 총무위원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사회산업위원회는 9월 6일, 도시위원회는 9월 9일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개선할 점은 개성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구나 남동구같은 데도 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오히려 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시설을 빨리 유료화해서 달라하는 요구도 들어왔고, 신청사의 주차장도 자기네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는 지난번에 운동장 같은 것이 민간위탁이 좌절됨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시에서도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흐름으로 봐서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행정을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다른 민간부분이나 서비스 공급주체를 분담하자는 차원에서도, 또 경영수익으로 인한 재정을 확충하자는 차원에서도 이 공단을 출범을 시켜야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하고 해서 다음 번 10월 임시회 때는 정식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주민생활관련편익시설 창고유치입니다. 금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신청사 민원실 내에 여행사나 보험사, 농협이나 축협, 수협등 을 유치해서 주민들이 민원행정을 보러왔다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치대상 업종은 농협 등 비경쟁기관은 참여여부를 저희가 타진해서 유치하도록 하고 여행사, 보험사 등 경쟁이 심한 업체는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모집해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하되 지금 1단계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우선 여행사만 유치할 생각을 갖고 현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외수입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89억 4,700만원으로서 현재 수납액은 198억 7,700만원부터 목표 대비 수납률은 68.6%,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71.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세외수입의 증대가 지방세수 못지 않게 오히려 그 보다 더 앞으로 전망 좋고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나름대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세외수입평가보고회 개최를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하순경에도 3/4분기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외수입 실태를 각 실·과 별로 점검했고 다음에 경기은행 구금고에 대한 자금관리실태도 금년 7월에 부평지점에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세외수입업무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추진, 이 사항은 우리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가 세외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은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원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주민들의 세금, 우리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사용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정치적인 작용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이것도 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평가보고회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이미 실시했습니다만 세외수입연찬회, 이것은 저희가 각실·과에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부과해놓고 독촉까지 해놨지만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압류,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전문지식이 없고, 등기소나 이런 데에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압류에 대한 것을 확실히 교육을 시켜보자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법무사를 초빙해서 압류의 대상, 압류의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금고 검사도 금년 말에 할 계획입니다만 연말에 바쁘기 때문에 결산관계로 내년 1월에 실실하고 세외수입실태 지도점검과 세외수입 전산화도 지금 서울 은평구가 전산화가 돼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기획감사실 전산통계계와 협조아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이자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민선시대가 되면서 과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여유자금을 한푼이라도 더 고금리상품에 예치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정기예금, 양도성예금 등을 이용해서 예금이자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이자수입이 약 1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쓸 돈과 여유 돈, 이런 것을 각 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여유 있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고금리상품의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예금을 위탁해서 이자수익을 높이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국·공유재산관리가 사실은 많이 허술합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인력도 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7월 동안에 각 동별로 무단점유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범원에서 들어온 인력 6명을 저희가 받아서 각 동에 내보내서 국·공유실태조사에 현장실태조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머지 않아 그것은 바로 마무리가 되면 일단 국·공유실태조사를 마친 다음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구청사 매각과 대체재산취득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좀더 신중히 생각해보자 해서 보류됐던 사항으로서 저희가 공청회를 가졌습니다만 사실 공청회가 구단위에서는 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 이 사안이 주민들한테 크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에 따른 전문학자를 초빙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저희가 참여인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각 동에서 두 명씩 구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초빙하고 토론자를 선정했습니다. 결과는 의회로 통보해드렸고, 녹취된 부분도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반대 저희 방침에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청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중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 청천1동 같은 데가 비가 새는데 그런 데에 더 써야지 왜 그런 데에 쓰느냐, 현재 부동산경기 시세가 안 좋은데 왜 팔아야 되느냐 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찬성하는 분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0월 정기회의 때 다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마지막 동청사부지 매입추진입니다. 이것은 건별로 말씀드린다면 십정1동은 보상이 완전히 타결돼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있는 상태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2동은 중장기계획에는 98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하에 있는 동사무소인데 땅은 경찰서 부지 땅까지 우리가 매입을 완료해서 446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청천1동은 현재 9,6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만 감정평가가 거기는 건물들에 대한 측량이 선행이 돼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측량해서 측량이 얼마 전에 완료가 돼서 감정원에 측량조서를 보내서 감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이 되는 대로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산곡4동은 저희가 시그너스 땅을 분할해서 저희가 공용 외 청사로 지정해놓고 있는 데 매입의사를 5억 7,400만원에 공시지가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시그너스가 현재 회사가 운영이 안되고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일본과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9월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려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곡4동도 중장기계획상에는 98년도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부개3동 임대청사는 여기에 대해서 신문보도사항도 있었고,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사자해서 2억원에 경매신청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날 잔금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2억원이 전세권이 건물에만 미치고 대지에는 미치지 않는다 해서 대지에는 한국주택은행이 담보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건물 2/3, 대지 1/3 비율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2억원에 낙찰 받은 금액의 2/3인 1억 4천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2억원에 못 미치는 돈은 저희가 추가로 납부해야만이 저희가 건물과 땅을 다 매입할 수 있다해서 현재그것을 예비비에서 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따져보려고 해도 법원이 상당히 고압적이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납부하고 법무계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계획으로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천2동은 공사가 자재를 치워가지고 주차장설치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