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유봉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 도시국, 문화공보 분야에 대하여 충무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신현식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급성을 부리던 폭염도 서서히 사라져 가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가을의 문턱에 선 오늘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중근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을 함께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5년7월1일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되는 역사의 길목에 서서 봇물같이 쏟아지는 주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려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강현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730여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이면 다가올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외로운 우리 이웃들이 다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추석명절이 되어지기를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상위기관의 업무가 위임된 사무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자치구 재정확충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 자치구 재정을 살펴보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사업세 뿐이고 세외수입 중 시세 징수교부금과 잡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주 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세 중 일부가 구세로 전환이 된다든지 특별한 구세의 세원발굴이 원만한 한정된 자치구의 세원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주민숙원사업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빈약한 자치구 재원확보을 위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요율증대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대책이 최대의 방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세입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총무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실시로 국세인 담배소비세 등 광역시 도 시 군세로 전환되어 광역시 재원은 비대하여지고 자치구 재원은 빈약하여지는데도 징수 교부율마저 변경없이 100분의 3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 비율의 인상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요? 둘째, 급격히 변화되는 사회일수록 세무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교육 등 관련법규 숙지로 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96년도 은닉세원 발굴실적과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의 신용도를 기초로 하는 각종 금융거래를 제재 및 조세처벌법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로 체납일소에 많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국장께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6년도 상반기 지방체납세 정리실적 평가요소 7개 구청 중 중구청이 최우수 실적을 거행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아울러 96년8월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세 일소대책과 구세 상습체납자, 4회 내지 10회 이상 체납자의 현황 및 정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6년1월5일 기구개편으로 청소과 재활용계가 신설되고 각 동 재활용 차량 및 인원이 보강되어 쓰레기 종량제 실시 목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수입을 증대하고 있는데 구 본청이나 동의 폐기문서를 자체에서 폐기처분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도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중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체납자 정리계획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8월31일 현재 불법주차장 과태료 미수납자 현황과 미납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고, 둘째, 10회 이상 상습 불법주정차 위반현황을 밝혀 주시고 과태료 다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 처분현황과 공매처분한 사실이 없으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재, 상습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과 고발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압류물건은 차량 외에 타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다섯째, 96년8월31일 현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현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세 징수교부율의 인상조정을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세 징수교부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세 징수금의 3%를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지방세법 개정없이는 교부율 조정이 불가능하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교부율이 인상돼야 하는 것은 각 기초단체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향후 교부율 인상을 위해서 지방세법의 개정을 적극 건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시세 527억23백만원을 징수해서 15억88백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96년도 은닉세원 발굴실적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8월말 현재 96년도 은닉 탈루세원 발굴실적은 598건에 14억27백만원으로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12억47백만원, 등록세가 75백만원, 주민세가 3백만원, 사업소세 29백만원, 재산세 26백만원, 종합토지세 47백만원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은닉세원 발굴 특별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지방 세수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밑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는 가설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 새로 발견됐을 시 여기에 재산세를 추가로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세, 종합토지세는 법인용 토지인데 고유업무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할 때는 중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발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상습체납자 금융거래의 제재 및 고발조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납 관련자료를 전국 은행연합회에 통고하여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제한 등 금융거래 제재요청과 함께 지방세법 제67조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의거 당국에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청에는 고발한 사실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고발조치를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넷째로 96년8월31일 현재 체납세 및 구세 상습체납자 4회, 10회 이상 40여명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정리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96년8월31일 현재 체납액은 56억32백만원으로 구세 7억22백만원, 시세 49억천만원이며, 4회 이상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1억68백만원으로서 재산압류는 80%, 1억34백만원이 되어 있으나 압류후순위로 인해서 공매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며 나머지 무재산, 부도 등으로 현재 담세능력 부족자로서 금번 체납정리기간 중에 고발조치 등을 우선하고 동산 압류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병행하여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일소대책으로서는 매년 3기로 기한을 정해서 목표량을 설정하고 각 동, 구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직접 출장독려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폐기문서를 자체에서 폐기치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의 폐기는 사무관리규정 제31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매년 초에 문서정리기간을 정하여 보존여부를 검토한 후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폐기문서는 동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자원절약 차원에서 재생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공공기관의 폐기문서 및 폐휴지류 수집, 처리대행기관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0조 및 총무처 기록 12313-434호에 의거 총무처 장관이 공공기관의 폐기문서 및 수집처리 대행기관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지정하여 시행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당 구청에서도 문서보안을 위해서 위 규정을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매각 조치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식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현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신현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신현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징수교부율 인상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인상을 위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각 구청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내무부에 건의하고 교부율 인상을 적극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닉세원 발굴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후에 지금 당장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폐기문서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총무처장관이 국가발전과 사회도약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공공기관 폐기문서 및 폐휴지류 수집문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수집처리 대행기관인 재향군인회에서는 수거한 서류를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고 보안상의 문제발생 시에는 수집처리 대행기관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부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문서류 처리에 있어서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한 수집처리 대행기관에 계속해서 처리 의뢰코자 합니다. 폐기문서 및 폐휴지류 수집처리 대행기관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폐기문서 처리상황 확인 감독문제는 일반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재향군인회 업무상 감독권이 없어 지도 감독치 않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책임하에 자율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처장관의 대행기관 지정서에 의하면 대행기관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찬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넷째 압류후순위로 인해 공매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매의 실효성이 없으면 압류를 해지해 줄 것인지 안 그러면 그대로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에 대한 것은 무재산, 부도 등으로 인해서 현재 담세능력 부족으로서 금년 체납 정리기간이 96년9월1일에서 10월31일 중에 고발조치 등을 우선하고 동산 압류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병행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돈이 20%에 해당하는 거죠? 1억68백만원 중에. 34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1월30일까지 정리하겠다 말씀이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압류후순위 실효성이 없는 것을 그대로 묶어둘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유찬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유찬영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후순위라는 것은 이미 압류를 해 놓고 했는데 앞에 먼저 전부 다 압류가 돼 있어서 공매처분해 봤자 우리에게 후순위까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제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경매가 돼서 정리가 되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20% 하는 것은 압류해 놓은 금액 중에서 20% 정도는 무재산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하면 사실조사를 다시 병행하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안내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체납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의혹이 조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찬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압류1순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2순위로서 우리가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할 때 실효성이 없는 것을 굳이 납세자한테 우리가 좋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순위에 재산이 얼마 압류가 돼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거기 1차에서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안 그러면 우리가 2차 순위지마는 압류를 해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의원 보충질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답변에서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1순위, 2순위가 경매처분을 해서 1순위, 2순위 주고 남는 돈이 다만 얼마라도 있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없고 경매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해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 1차 앞에 있는 재산이 얼마인데?) 아직까지 재산은 압류된 금액은 알 수가 있지마는 이것이 얼마에 경매가 될지 경매가 돼 봐야 순위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류가 돼 있는, 담보설정이 돼 있는 것도 보통 보면 천만원 빌리면 담보에 설정금액은 15백만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결정을 완전히 지우기 전에는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현재 폐기문서를 지금 대행업체인 재향군인회에 처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동 사무소에서 30㎏을 수거해서 이 용해장소는 경북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세림제지에 바로 가서 용해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맞느냐? 그거 확인해 보신 적이 없지요? 본 의원이 이 글을 가지고 전번에도 한 번 일전에 논한 바가 있습니다. 폐기자료는 문서가 기간이 지나면 글자가 휴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부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저하고 이야기하기로는 문서가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어떻게 해서 동에 재활용 차가 있고, 구청에도 재활용 차가 있는데 이 30㎏을 가지고 기름, 시간, 인력을 빼앗겨서 어떤 특정 지정업체에 갖다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이 30㎏은 자기마당에 버젓이 던져버리고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보면 세림제지에 엄용하 씨라는 분은 자재과장입니다. 도장도 도용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허위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줘 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이고 처리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할 그런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참 한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참고자료면 왜 문서에 철을 해 놓는지?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세림제지 주식회사에 확인전화 해본 결과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동사무소에서 30㎏을 수거해서 현풍까지 싣고 가서 용해했다고, 사람 입회하에 용해했다고 분명히 도장까지 찍어서 제출했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믿을 수 밖에 없겠죠? 이런 업체가 어떻게 해서 총무처장관이 지정한 업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용해, 용해 하시는데 용해확인은 보안상, 편의상 그 쪽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현장을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대행기관이, 정부에서 정해준 대행기관을 우리 기초단체나 지방관서에서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 생각 하지마십시요. 총무처장관이 보낸 여기에 지정서도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 여기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대행기관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확인이 안 됩니까?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대행기관이 준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구청에서 분명히 확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처장관이 내 놓은 지정서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검토해서 다시 답이 나와야지 우선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책임회피 밖에 더 됩니까? 우리 의원들은 의정생활에 집행부한테 질문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질문하지 그냥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질문 안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저 모면할려고, 그러면 국장님은 이 지정서도 한 번 읽어보지도 안 하고 이야기한다 이 말 아닙니까? 왜 구청에서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까?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부구청장님 말씀 틀리고, 국장님 말씀 틀리고 이러면 과연 구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시했을 때는 그 순간에 사탕 하나 줘서 달래는 식 밖에 더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 부구청장한테 분명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구청에는 폐기문서가 지난 것은 문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구청 자체적으로 재활용으로 처리하라고 분명히 과장들을 부른 자리에서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의원님의 질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총무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원 이 문제가지고 자꾸 본회의 석상에서 고성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행기관이 준수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 지정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일이 갈 때마다 공장에 가서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폐기문서 용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대행기관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인력이 엄청 낭비가 되는데 더 이상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요.

강영옥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어떤 개인적인 감정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은 진짜 무성의한 것입니다. 이 전표 수집전표라든지, 확인이라든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차를 그 먼데까지, 우리 구청에서 자기들이 와서 수거해 가는 것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표상으로 보면 자기들이 와서 수거해 간 것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체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말입니다. 너희는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아무리 먼데 가도 갔다 주게 돼 있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막대한 예산들여서 인력비 낭비해 가면서 거기까지 가야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지 그것을 본 의원이 묻는 것이지 용해했다 안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 듣기 전에 도기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도기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 10시50분입니다.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강영옥의원이 보충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시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강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강영옥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문서 우리 구청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차가 재향군인회 차가 와서 직접 싣고 가고 또 그 다음에 각 동은 양이 적습니다. 한 번은 몇 개 동을 연결시켜서 싣고 가도록 했습니다 마는 아까 강영옥의원 말씀대로 대신1동은 한 동 뿐이기 때문에 대신1동 재활용품을 싣고 가면서 네 박스를 같이 싣고 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기문서에 관하여서는 재향군인회 차가 직접 와서 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답변서 3쪽에 보면 넷째 란에 보면 96년도8월31일 현재 상습체납자 4회 내지 10회 이상 체납자 40여명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질문코자 하는 것은 현재 체납자가 악질체납자가 돼 있는데 은닉재산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고 보안상에 문제가 없으면 체납자의 성명, 연령, 직업, 체납내역, 체납금액, 독촉회수, 체납된 원인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의원께서는 직접답변은 안 하고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 일단 답변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습체납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장 답변에 대한 질문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대책 중에 첫번째 질문하신 금년 8월31일 현재 불법주정차에 따른 미수납 현황과 미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8월31일 현재 단속 및 부가현황은 총 56만건에 187억73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에 42만9천건에 140억9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13만3천건에 46억8천만원으로서 징수율 75.1%이며 우리 구가 시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많은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3위로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납자 조치내역은 미수납 13만1천건을 전산망을 통해 전수조사하여 그 중에 83천건은 차량등록증을 압류 조치하였고 39천건은 고지 및 독촉장 납기일이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8천건은 납기기간 내 차량이전이나 체납자의 사망, 행불, 부도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압류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추후 차량매입이나 기타 재산사항을 추적하여 세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10회 이상 상습 불법주정차 현황 및 다액 체납차량 공매실적과 공매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10회 이상 불법주정차 현황은 140여명, 2천여건에 78백만원으로 공매실적은 없습니다. 공매하지 않은 사유로서는 첫째 10회 이상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보통 수년에 걸려서 누적되어 이루어지며 특히 타 지방세와는 달리 체납자 중에 중구 거주자는 10% 내 외로서 대부분의 체납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유동적인 체납차량의 물건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공매조치를 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특별 징수대책으로 체납자에 대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상습 불법주정차 공매처분 고발조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액체납자 10회 이상 약 146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조회한 결과 139명은 무재산으로 조사가 됐고 재산소유자 7명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채권 등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체납액에 상당하는 공매처분 물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공매처분을 신중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조치는 내국세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주차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상기 국세법에 준한 적용은 불가하므로 앞으로 이것을 한다면 부동산, 전화가입권, 금융자산 등의 채권확보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과태료 미납자 압류물건 자동차 또는 재산압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현재 압류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자동차등록을 압류하였으며 타재산 압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회 이상 다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서 재산 소유자에게 체납액에 상당한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96년8월31일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계획에 의하여 연4회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위반 과태료 특별징수반을 저희 구에서는 3개조로 18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전담차량 한 대 및 휴대용 컴퓨터 세 대의 장비를 가지고 번호판 영치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96년11월부터 연말까지 제4차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주간은 물론 새벽 및 야간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내 각 구청 및 경산시에 대해서는 구역 책임제를 실시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타 시 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발생 즉시 차량등록 원부 압류 및 징수촉탁을 의뢰하여 누수현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액체납자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여 차량압류는 물론 재산조회 후 소유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와 함께 은닉재산도 철저히 조사하여 채권확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단속건수는 월등히 많고 관내 거주자 체납자는 10% 정도로 적은 열악한 체납세 징수여건 속에서도 저희 구청에서는 상위권의 징수율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현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현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96년8월31일자로 지역교통과에 10회 이상 상습 불법주정차 위반자 조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부와 의원간에 위화감을 초래케 함으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회 이상 상습 불법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146명 전원에 대한 재산조회 횟수와 일자를 밝혀 주시고 과태료 다액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를 하고 채권 이행으로 공매처분을 하여 채권확보에 충당하지 못한 금액을 타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지 차량도 압류하고 타 재산을 압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신현식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회 이상 자료요구에 대한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체납자 명부가 13만건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만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만건에 대한 전체 명부에서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139건에 대한 명단을 현재 전체를 남겨가면서 발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췌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회 이상 다액체납자 재산조사 회수일자와 타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액체납자 146건, 78백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재산조회 의뢰를 금년 7월16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재산조회 해본 결과 146건 중에 무재산이 139명 재산이 토지, 건물이 있는 것이 7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39명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소유자 7명에 대해서도 이것을 향후에 재산을 압류를 할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복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세 번째 장에 보면 10회 이상 불법주정차 현황은 140명이며 2천여건에 78백만원으로 공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천여건이 정확하게 숫자는 대지 않겠습니다. 2천여건에 78백만원 같으면 한 건에 약 39천원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위반했을 때 주차료 부과금은 4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서 39천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뒤에 보면 체납자 중 중구 거주자가 10%고 타 지역이 90%로 나와 있는데 대구를 벗어난 경산시 아니면 경북도내에 차가 와서 결국 불법주정차를 하고 갔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타 지역에 분포도가 예를 들어 경북에는 경산시,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겠습니다 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적은 금액이지마는 한 건에 4만원이면 상당수 금액이 됩니다. 본 의원의 개인재산이라면 제가 이런 여러 건을 경산시 같으면 경산시내 다섯 건을 수합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장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에 다섯 대 차량에 거주지가 나와 있으니까 가서 하루에 다섯 건이나 여섯 건이나 해결을 한다면 보다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공무원이 일단 출장을 나가면서 지역별로 차량대수를 묶어서 그 지역에 공무원이, 물론 공무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는 힘들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어떤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직원이 한 지역을 출장을 나가서 다소, 다액의 체납액을 회수해 왔을 때 그것도 시내 출장보다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복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6명 2천건에 대한 부과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부과기준은 95년2월28일 이전까지는 승용차는 3만원, 승합차는 4만원으로 돼 있고 95년3월 이후에는 이것이 상승이 돼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별로 묶어서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회 이상 다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담당자를 타 구 및 인근 시 군으로까지 현재 출장을 해서 10회 이상 다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여명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146명에 대한 고질체납자로서 사실상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 보면 전부 다 외부로 나갔고 출장을 가서 만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이제 담당자별로 군별로 묶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입니다. 평소 교통질서확립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국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불법주정차 단속도 신현식의원의 본 질문과 관계가 있어서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 지난 9월11일자 영남일보 돋보기 란에 자영사업을 하는 최모씨가 작업장에서 일하던 부인과 부인의 친구가 함께 다쳐 자기 승용차로 동산의료원 응급실로 갔으나 응급실이 만원이라 섬유회관 바로 옆 한의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가 끝나자 최씨는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한의원 바로 앞 도로 1차로에 정차시켜 놓고 2층으로 올라가 부인을 부축해 데려다 놓고 왔는데 되돌아 서서 계단을 다시 오르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견인차량이 잽싸게 달려와 견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최씨는 환자가 1명 더 있으니 3, 4분만 더 기다려 달라고 소리치고 곧바로 친구 부인을 부축해 내려오니 견인차량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 최씨가 조금 전에 환자를 다 태우면 차를 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5분이 넘었다고 하여 견인해 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본 의원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까지 단속해야 하는지, 그 당시 그렇게 단속해야 할 피치못할 현장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견인후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중구견인관리소에 견인차량 단속업무에 구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는지 있다면 다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지만 지나친 단속으로 말미암아 구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단속을 지양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입니다. 김윤호의원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12일자 영남일보 견인에 대해서 보도가 났습니다 마는 사실상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매일같이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에 난 내용은 서성로 상업은행 앞 맞은편 횡단보도 네거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주정차는 횡당보도에서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경에 견인차가 통과할 때 병원 옆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환자가 있다고 해서 빨리 치우라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다음 한 20분 후에 우리 차는 항상 시내를 순찰합니다. 순찰하는 도중에 또 지나다 보니까 20분, 26분 후에 지나다 보니까 차가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견인했습니다. 했는데, 신문에 보면 환자가 사정을 했는데 끌고 갔다 이랬는데 그것은 약간 잘못 된 것입니다. 당초 환자싣고 왔던 차는 보내주고 또 다음에 다른 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다른 견인차가 보고 그 차를 견인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끊었던, 환자 싣고 왔던 차는 나중에 확인이 돼서 병원에 있는 입원환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나중에 과태료를 저희들이 면제조치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여러 가지 견지에서 애로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것은 국민 스스로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단속해도 한 차가 지나가면 한 차가 대고 이런 숨바꼭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도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교육관계는 공익요원에게 아침마다 매일같이 우리 교통과장이 단속에 대한 요령을 매일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시민과 민원인과 마찰이 없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신현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중 하나가 동인아파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 입주자 회의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동의가 잘 안 되어 현재 중지상태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은지가 24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와 싱크대, 화장실 내부수리를 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재수리를 하게 되면 재건축은 더욱더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연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신 시기는 언제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동인아파트에 대해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곤 본 질의자와 아마 아파트 관계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입니다. 송외선의원께서 동인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인아파트 재건축도 역시 주민조합을 설립해서 93년4월23일 조합원 218명이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건립규모는 3동에 20층에 340세대를 짓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가 승인이 우리 구청을 거쳐서 본청까지 올라가 있는 도중에 조합원끼리 서로 분쟁이 생겨서 조합이 해체되고 현재까지 추진이 결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저희들이 합의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공문도 내 보낸 바가 있고 대표자에게 권유도 수차례 했습니다 마는 이것도 주민들끼리 합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 자체에서 그 당시에 재건축할 때 자체 의뢰해서 노후건물로 불량건물로 판정돼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을 2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일부 수리를 해서 산다고 하는데 자기 집을 짓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선 위험관계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순찰을 돌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속히 합의가 돼서 재건축조합에 대한 승인이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최대한 협조해 주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고시지정된 덕산3 4지구는 지정된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년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제삼자 개발이나 지주들의 자체개발이 안 됨으로 개인 사유권재산 침해는 물론이고 노후된 건물신축도 불가하므로 미관도 안 좋고 지역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고 보는데 지주 90% 이상 해제동의가 있으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 구역은 전통약령시 보존구역입니다.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도 본청에 건의해서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동의원 역시 보충발언입니다 마는 아마 본 질문과 흡사한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입니다. 이석동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3 4지구 지정된지가 20년이 됐습니다. 현재 삼성빌딩은 완료가 돼서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개발지구 90% 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

의석에서 - 개발이 아니고 해제입니다.) 해제입니까? 잘못 됐습니다. 90% 이상 동의가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냐? 이것은 사실상 지금 해제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거쳐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것을 해제해 놓으면 개발이 안 되고 불량건물이 그대로 존속이 되기 때문에 해제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인곤의원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은 중식시간입니다 마는 조성우의원 한 분이 질의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시겠다는 요구가 있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성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우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중구 관내에는 민생고 해결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 주차장 설치, 붕괴직전에 처한 중구청사 건립 등 시급한 공익사업이 허다한데 문화창달이라는 불급한 공익을 구실로 앞세워 국 공유지 등 많은 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동안 피와 땀으로 일군 선량한 서민들의 생존권을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없이 공권력으로 강제수용하였고, 당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들은 네 차례 400여명의 진정과 더불어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일부 부녀자들은 이 지역을 순방하는 공무원만 봐도 살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때로는 일손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며 민의를 외면한 독재 관건제일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공무원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아쉬워하며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지에 울분을 참지 못한 힘없고 약한 남편들은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신 한 잔의 술은 오히려 가족간의 공연한 시비마저 초래한다는 참으로 애닯고 눈물겨운 사연의 소리를 듣고 어찌 출신구 의원으로서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만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주민들의 고통을 관민간에 대화와 화합으로 슬기롭게 해결하고 나아가 불요불급한 110만의 거대한 예산절감과 사장된 주민의 혈세를 성급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12만 구민으로부터 친애받는 지방자치 시책에 기여코자 다음과 같은 주문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공보실장은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의 개념은 무엇이며 중구 관내 동별 문화업소 현황은? 두 번째로 봉산동 문화회관 유치를 언제,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건의하였으며 이것은 자연인, 예를 들면 홍길동 사람을 명칭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회관 건립이 과연 소방도로 개설, 주차난 해소보다 시급한가? 공익성 차원에서. 네 번째, 문화회관 건립 부지면적을 네 차례에 걸쳐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해관계 주민들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다섯 번째, 문화회관 건립 시 연간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직제, 인력, 제잡비 등 자체운영 수익금은 이것은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괄호 열고 직제, 인력 제잡비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운영 수익금은 얼마로 예상되는지? 여섯 번째, 편입지주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대책은 무엇인지? 일곱 번째, 봉산문화회관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중앙초등학교 청사부지를 문화회관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없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문화회관 지구지정 신청을 철회하고 편입지주들과 협의취득 또는 주민들의 설문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공보실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방금 조성우의원께서 중구 문화회관 건립에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문화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에 속한 중구 관내 동별 문화업소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개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제2조에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학이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음운, 출판사 등입니다. 이것을 문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내적 정신활동의 소산으로서 삶의 질과 정신을 퐁요롭게 하는 즉 생활을 위한 질서가 개선되어 인간생활이 발전되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구 관내 동별 문화업소는 별첨내용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는 전체 중구 관내에 업소현황은 512개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공연장, 영화관, 소극장, 화랑, 출판사, 인쇄소, 문화재 매매업소 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봉산동에는 81개소로 돼 있습니다. 최고 적은 곳은 대신1동에 3개소로 돼 있습니다. 보통 평균은 10개소, 20개소 등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다음은 봉산동 문화회관 유치를 언제,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건의하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 드리지마는 조성우의원님이 봉산문화회관 부지 내에 승낙하셔서 사들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특권층에 의해서 문화지정을 했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특권층에 의해서 사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비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 누가 하는 문제는 당초에 91년도에 구청 특수사업으로 해서 봉산문화거리 조성에 의해서 91년부터 94년 사이에 사업비를 1억을 투자했습니다. 도로 포장, 가로등 개체, 화단조성, 장성 휴지통 등은 했을 적에 봉산동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봉산미술제가 가을에 개체됐습니다. 개체될 적에 봉산문화회관 건립배경을 그 당시에 그 지역 주민과 화랑인들이 대구 시장님한테 즉석 건의해서 시장님이 인사말씀에 봉산문화회관을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는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보다도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이미 38회나 48회 때에 임시회 등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은 93년도10월 봉산미술개막식 때 화랑인과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봉산문화거리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당시 시장이 지원을 약속하고 봉산문화회관을 건립을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10억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부지매입도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문화회관의 건립이 과연 소방도로 개설이나 주차난 해소보다 공익성 차원에서 시급한가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집행부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 청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해결도 못 했는데 소방도로 같은 것은 시급한 거 아니냐? 국가 정부 차원에서 모든 예산이 한 군데 집중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 따라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량사업과 정신사업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나 주차나 해소는 물량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사업은 정신사업입니다. 물량사업하고 정신사업하고 분리해서 현재 예산편성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정신사업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성을 바르게 형성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살찌우고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서 문화의 힘은 바로 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은 국가경제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미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는 우리 민족의 생명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문화회관 건립이 어느 것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화회관 건립 부지면적을 네 차례에 걸쳐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해관계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임시회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경우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 의견 마찰로 인하여 공공사업 특성상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위반시에는 이해관계 주민이 상충되고 그 다음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점에 있어서 도시계획 업무상 공람공고 전까지는 대입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사업 목적에 있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되는 이야기이지만 94년도에 1차적으로 95년까지는 우리가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전에 협의취득했습니다. 협의취득할 때 94년도에 337평을 아홉 필지입니다. 아홉 필지에 254평 여섯 필지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243평을 조기에 협의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열 필지를 497평을 협의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협의취득할 때 봉산문화회관 건립한다는 것을 사전에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경된 이유는 문화회관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봉산문화회관 건립 좌석이 500석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목적 사업을 변경할 때는 부지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문화회관 건립한다고 승낙했을 때는 열 필지 할 때는 벌써 인식이 다 됐고 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은 공공목적에서는 공고 전까지는 그 부지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대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화회관 건립 시 연간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직제, 인력, 제잡비 등 자체운영의 수익금은 얼마로 예상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은 문화의 창조발전과 시민문화의 의식고취 등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경제적인 수익성과 연관지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관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예산과 수익금은 구체적인 경영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연구반을 편성해서 심층 분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분석할 단계가 못 됩니다. 여섯 번째, 편입지주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기 매입한 열 필지 497평이 평균 평당 보상가 440만원으로 이는 당시의 시가에 비해서 원만한 액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작하는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승낙받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평당 건축비가 172만원, 3만원 나와 있습니다 마는 사실은 건축비 172만원으로 현재 신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보상가가 나올 수 있는 이상의 대가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한 건축비 보상비는 상당한 액수로 나온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가에 대하여는 최대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반영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가는 감정가격에 협의해서 충분한 주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도록 노력을 최대한 저는 공보실장으로서는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문화회관 건립을 공영을 위한 문화사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어떻게 해 주겠다. 공보실장의 권한으로서는 답변 못 합니다. 서로 가는 과정에서 의논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부지를 확충해 놓고 건축방안에서 지주하고 협의돼야 됩니다. 현재 약속한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봉산 오포산 일대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겠다. 내가 책임 지겠다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언약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가 따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을 지었을 때 가정집을 지을 때도 중간중간 지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해결하는 식으로 돼야 됩니다. 역시 동인동 재개발사업도 중구서 철거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면서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중간중간에 해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단 착수하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필히 노력한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답변드립니다. 일곱 번째, 봉산문화회관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중앙초등학교 청사부지를 문화회관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없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바와 같이 중앙초등학교 부지는 약 1,100평에 대하여 금년 6월에 구 도시계획 내에서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의 청사로 시설결정된 부지는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여기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시 단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산문화회관 건립 예정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당초 봉산문화거리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며 그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시비가 상당히 지연됐고 앞으로도 지원될 예정인데 이 시점에서 용도를 바꾸면 지금 계속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는 민선시대에 와 있습니다 마는 관선시대부터 93년부터 이루어져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봉산문화거리 같으면 정부차원에서 예산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된 금액도 반납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문화회관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을 철회하고 편입 지주들과 협의취득 또는 주민들의 설문서를 받아서 사업수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은 특성상 전체 주민의 합의하에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원래가. 원래 반대하는 사람 일부는 한 둘이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공익과 사익이 항상 일치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매입된 열 필지에 해당주민에게 승낙하고 이해를 득한 후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취득할 때, 무엇 때문에, 어디에 쓰냐? 똥물 공장으로 쓰냐? 주민들이 만약 그럴 때 도장 찍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봉산문화회관 건립한다는 것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협의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일단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 공람공고 전에 벌써 그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실정 아닙니까? 열 필지 497평 취득할 때, 94년도, 5년도 100% 매입을 다 했습니다. 한 푼도 승낙 안하고 다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충준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매입지 열 필지를 해당주민이 승낙하고 이해를 득한 후에 취득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에게는 세제혜택과 더불어 구청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무주택으로 자재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권 부여 등 다각도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매입된 동권 여섯 필지에 대한 미협의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마는 더 이상 협의가 곤란하여 부득이 도시계획시설을 건의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조성우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먼저 우리 중구 관내에 문화 예술 계열의 업소가 10여 가지에 수백개가 있는데 봉산동에도 81개가 있고 남산동에도 81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확실합니까? (

의석에서 - 예.) 며칠 날짜입니까?

조성우의원 종합적인 질문을 먼저 하십시요. 기록해 놨다가 답변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자연인 누구냐고 그만큼 말씀했는데 그것도 확실히 가르쳐 주세요. 왜 묻냐면 굴러온 돌이 박힌돌 뺀다고 들어온 사람이 동사 팔아 먹는다고,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알아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어떤 마음의 걸림돌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먼저 답변할 적에 수차 이야기를 했다. 물론 그것은 봉산동 문화회관 유치의 배경을 말씀했고 거기에는 화랑인, 주민들이, 제가 묻는 것은 사람을 묻습니다. 조성우가 얘기했는지, 홍길동이가 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 동 사무소 같은 부지를 매입할 때는 사전에 가격조정을 합니다. 해서 감정원에 의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전 가격조정해서 제가 공보실장으로 할 것 같으면 봉산동 내에 1,044평 테두리 안에 집을 짓겠다. 주민들이 값을 얼마나 원합니까? 물어보고 안 되면 보따리 사서 다른데 가죠. 대한민국에 봉산동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이나 본 의원이 아까 거론했는데 본 의원은 580평에 대한 것은 동감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상을 타고 승낙하겠습니다. 580평에 하라 했지 977평, 822평, 1,044평 누가 하라 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은 공익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세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돌려야 됩니다. 여기에 새 집을 두 채 지어서 있는 것은 사랑도 안 든 집을 바로 뜯어야 되고, 여기 사실상 보상금을 준다고 하시겠지마는 아래도 공보실장님이 말씀하데요. 14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전 식구가 매달려서 먹고 사는데 그 보상금 나와봤자 얼마가 나오겠습니가? 그 배를 받아도 그만한 위치, 그만한 수입이 되는 곳에 못 갑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거라. 그와같은 100% 이상 되는 위치, 살려면 그 사람들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달라 소리도 안 한다. 100% 이상 되는 위치, 100% 이상 되는 소득 올리는 곳 이 땅을 사 달라 이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런 곳도 꼭 사줄 수 있는지 이것도 한 가지 기록하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사실상 예전부터 소를 사기는 쉬워도 먹이기가 겁나서 못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문화회관을 지었을 적에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저는 예산추측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볼 같으면 여수 진남문화회관 대지는 482평입니다. 봉산동 580평이었습니다. 당초가. 여수 진남문화회관은 482평이고. 건평은 760평입니다. 우리 봉산동은 580평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층까지 지어서 1,000평이 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760평에 지상 3층을 지었는데 행정 관리인원이 16명이 충원되고 1년 예산이 2억26169천원이 소요됐다고 문화공보실에서 조사해 온 것이 있습니다. 92년도에. 본 의원이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왜 계산 안 나옵니까? 과장은 얼마를 줘야 된다. 청소하는 청소꾼은 얼마 줘야 된다. 이렇게 거대하게 말이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놀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빨리 본 의원이 재산 내라면 낼테니까 빨리 필산하세요. 필산해서 바로 내세요. 천원이 틀렸니, 백만원이 틀렸니, 천만원이 틀려도 내가 충고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편입주거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 아까 본 의원이 말했죠? 여기 승리문구사 주인 김태진 씨가 와 있고 그 아주머니를 여기 문화공보실에 직원들이 가 봤을 겁니다. 전에 하고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얼마나 말랐는지. 그 사람들이 심장병 걸려서 죽습니다. 돈을 주면 끝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보상이라는 돈이 물론 50평이나 60평이나 아주 넓은 땅은 갖고 가서 다른데 그만한 땅도 있지마는 실지 작은 땅은 아래 공보실장도 얘기 안 했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본 의원이 만일에 지금 주장하는 것은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이 꼭 필요할 적에 여기에 봉산동 아니면 도저히 안 되고 꼭 수용할려고 할 때에는 지가에 도로변에 1층에는 집을 지어서 이 사람들한테 먹고, 자고 하도록 즉 말하자면 시민운동장에도 점포 넣어 놨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어느 문화회관에는 지하실에 레스토랑을 한다고도 합디다. 본 의원이 잘 못 들었는지, 그 사람이 발뺌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본 의원이 하는 말은 우리 지방자치는 주식회사 지방자치입니다. 시장님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도 있어야 공보실장님 월급도 주죠. 문화회관 운영에다 인건비도 추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정 아니면 이곳이 아니면 도저히 국가 즉 말하자면 인륜을 면치 못하고 민생고에 큰 지장이 온다고 생각될 적에 여기에 1층에는 점포를 지어서 ㄱ자로 지으면 많이 지을 것입니다. 지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오포산에는 주택을 지어서 잠을 자도록 하고 여기는 1층만 2층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점포를 여러 개 지어서 주민들이 먹고 살도록 생존권을, 공권력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먹고 살도록 또 우리 봉산동에 주민들은 먼저도 얘기했지마는 주민들이 25세대인데 다섯 집만 한다. 그 다음에 구역을 두고 열 여섯집 중에 열 두집 불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우리가 4차에 걸쳐 주민들이 진정을 할 적에 400여명이 진정을 할 적에 주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정내용에 보면 봉산문화거리는 결국 주민들이 화랑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겨울 같으면 11시에 문 열어서 다섯 시, 4시 반 되면 문 닫으니까 캄캄하고 상가가 죽는다 말이다. 이래서 안 되겠다. 조금 치우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 동네가 살아나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색시 집도 들어오고, 옷 가게도 들어오고, 밤에 불이 번쩍거리고 밤새도록. 이런 것이 와야 우리 주민이 삽니다. 다섯 집이나, 스물 다섯집이나, 열 두집만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252명 우리 주민들이 합바지 아닙니다. 다 생각하고 도장 찍은 겁니다. 즉 본 의원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봉산문화회관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중앙초등학교 청사부지를 문화회관으로 대체할 용의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님의 답변은 이름이 중앙초등학교는 공영청사의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꼼작 못 한다. 도저히 안 된다. 여보세요. 대한민국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민의에 의해서 헌법도 제약을 합니다. 정부는 민의에 따라서 경부고속철도 3년간 지연되면서 4조원의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시설변경을 하였습니다. 어제, 아래 삼덕3가 재개발지구도 일반지구로 풀었습니다. 또 서울에 갔다 왔었죠? 과장님이 갔다 오셨는지 어느 분이 갔다 와도 오셨죠? 서울에는 공영부지시설을 변경해서 3천평 내지 4,800평 전부, 우리 구비 72억이나 들여가면서 시비 44억이나 들여가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공원부지로 결정된 것을 풀어서 처음부터 문화회관 지어서 그 공원 속에 어제 우리 구청장님도 그러시데요. 우리 동인공원 13,200평 내에 한 천평쯤,

조성우의원 잠깐 지금 보충질문인데 요약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답변을 들으세요. 너무 길어지면 답변을 못 듣습니다. 정확한 조성우의원의 뜻과 구민의 뜻을 집행부 담당자한테 전달해서 답변을 들어내세요.

하나하나 안 합니까?

답변을 듣도록 요약해서 합시다. 계속 하세요. 요약해서.

서울이나 우리 대구에도 공공시설에 들어갑니다. 북구나 달서구나 전부 공영지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약한 재정을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시설, 공영부지에 중구문화회관을 이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관할 시장님이나 관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충분히 답변해 주세요. 본 의원이 497평입니다. 이미 사 놓은 것이 22억7천만원어치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으로 하자는 뜻은 배경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뜻은 우리가 아까도 주차장 주차견인 때문에 말썽이 있습니다 마는 견인주차 임대료가 3억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497평에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반월당하고 멀지 않은 곳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거 3억7천만원. 적어도 5억 이상 10억에 가까운 구수입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이나 대구 타구나 좀 본을 받아서 주민들은 어떻게 되거나 민원 들어오면 그거 반론 제기할려고 주민들 고충을 들어줄려는 그런 마음가짐은 조금도 없고 어떻게 해야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중앙초등학교 공영부지에 청사할 적에 우리 주민이 400여명의 진정을 받아 봤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뺏을 수 없고 이런 장소에는 시민단체도 공원을 조성하고 회관을 조성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다시 곁들여 강조컨데 대구에도 공공시설 하는데가 많습니다. 이미 공영청사 부지로 해라.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서울도 견학갔다 왔으니까 공용의 청사로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580평 동의합니다. 580평에 짓든지 이미 승낙하기 전에 수용력이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국가전시사태도 아닌데 이 수용력으로 안 하면 주민들이 민생고와 연결되는 사업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방법을 지양하고 꼭 문화회관은 큰 거대한 문화회관이 필요하거든 공공부지로 수용하기 위해서 상급 감독관과 시장도 만나 보세요.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 질문에 드립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시간 한 번 더 드릴테니까 정돈하십시요. 앉아서 정돈하시고 답변 들으세요.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내용이 깁니다 마는 저는 간편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상세히 보고드렸고 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구 관내 문화업소 수가 봉산동보다 남산1동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현황은 9월1일자로 현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산1동에 81개 있었는데 왜 거기는 하지 않느냐 하면 봉산동에서 봉산문화거리 활성화에 따라서 봉산미술제를 3회나 개최했습니다. 남산동에 무슨 힘으로 추진하겠습니까? 지역주민으로 인해서 봉산미술제가 이루어졌고 시 도지사 등 타 기관장들 모시고 3회나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4회째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지을 수 없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누구인지 누구에 의해서 거기로 결정했느냐 문제는 이것은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봉산동에서 집행부에서 답사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580평에 대해 증가되는 사유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마는 봉산문화회관 공연장, 이런 자세가 아니고 이것은 비스듬히 다단계로 합니다. 그러면 공연좌석이 500석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민이 도시계획시설을 반대했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물을 후손들에게 참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그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여기 방청석에도 계십니다 마는 부지가 참 적은데 협소한 사항입니다. 저도 동감을 가집니다. 그 부지 보상을 봐서 다른데 옮길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집이 됩니다. 그러나 대지가 크고, 건평이 큰 집이 보상이 나오면 충분하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보통 45평으로 있을 때 돈 1억8천이 되면 주거환경이 참 좋은 지역에 1억8천이면 2층 양옥집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땅이 적은 토지에 보상받아서 옮길 수 없는 것은 딱한 사정입니다. 전체를 고려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일 처음 94년도에 매입할 적에 거기 박금순 씨라고 있습니다. 땅이 5.5평인데 도로변에 양장점 비슷한 상회를 했습니다. 그 분이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협의취득 할 때 불가능할 정도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재분들과 의논해서 찾아 왔습디다. 저한테. 부득이하게 봉산문화회관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들이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와 줘야 안 됩니까? 자기 아들이 도장 찍어줘서 했습니다. 정말로 그 자재분에 대해서는 군에 제대하고 나오셔 가지고 그래서 승낙받았습니다. 그게 5.5평입니다. 나머지 두 집이 있습니다. 물론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마는 안 그래도 묻고 싶은 것은 94년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적지마는 이래서는 못 살겠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에 이르면 본인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데로 옮기는 방법 없나, 알선 해 주는 방법 없나, 이런 것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동편에 여섯 필지 들어가는데 제일 끝 집에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때 동편 여섯 필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에서 거기 빼고 도로변에 여섯 필지를 넣어달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동편에 여섯 필지 있는 사람이 왜 서편 뺐느냐? 저 쪽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답변 못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의원들이 결정할 때 다 넣어라. 동편까지 여섯 필지 다 넣어라.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동편 있는 것으로 해서 올려놨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동편 부지를 있는 사람도 여섯 필지를 서편 여섯 필지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감정가격을 도식계획시설 결정하기 전에 한 번 해보자. 협의취득 할 때는 주민대표, 저, 감정원까지 점심을 먹으면서 최대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열 필지 497평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공공사업 도시계획시설 될 때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의견수렴해서 꼭 반대하는 문제보다도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현재 여섯 필지는 문도 철폐시켜 놓고 감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나와서 합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치를 따졌을 때 그 후에 논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올린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인건비 문제는 물론 지어놓고 관리나 운영면에는 방침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데서 예산을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회관에 레스토랑이나 업소를 지어서 임대해 주는데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당장 결정 못 합니다. 봉산문화거리 활성화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적에 건립 시에 수렴하겠습니다. 당장 결정 못 합니다. 그 때 주민의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 다음 봉산문화회관 공영주차장, 중앙초등학교 이전문제, 공공부지에 설립할 수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사들인 부지에 대해서 497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하겠냐는 이 문제는 봉산문화거리 활성화에 대해서는 장소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이전문제는 사업비가 원래 초등학교에 공영청사를 만들 적에 구청에 229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돈을 다른데서 사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영청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봉산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없는 단계고 남산1동도 못 옮기는 단계고 현재 92년부터 투자를 해서 많이 보충해 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산동에 땅 샀는 것이 열 필지에 497평은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명의로 등기이전 다 돼 있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 시장한테 시비 반납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계속사업에서 현 단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수 없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중구 관내 공공부지는 없습니다. 단 공원부지는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얘기했습니다. 동인공원 부지가 만3천 몇 평 됩니다. 우리 중구청사가 목조건물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중구청 청사만큼은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 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우리 중구청 청사는 현재 30년 동안에 왜 해결이 못 된 이유는 큰 집 대구시청이 옮기면 중구청 줄께. 그 때까지 기다려라...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답변 하지 마시고 현재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동인공원을 천평을 해제해서 짓도록 해 달라는 것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중구청장이 건의해도, 지금 건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하고 안 하는 문제는 법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청장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공부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는 것만 의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영옥의원 조금 더 계십시요. 조성우의원 의사진행발언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요.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발언이 아니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못 하도록 하면 들어가야 되고. 의장님 한 번 물어봐 주세요.

봉산문화회관은 아마 최근 뿐 아니고 오랫동안에 구민의 또 어떻게 보면 바라는 그런 회관도 되지마는 그 지역의 구민들이 여론을 수렴해 달라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렸고 하니까 조성우의원이 보충발언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체적인 너무 이것저것 다 하셔서 장시간 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 요구사항이 어떻다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공보실장님 이제는 담판을 지읍시다. 죽어도 봉산동 아니면 안 된다는 사유를 분명히 밝히시고 저는 죽어도 580평 이외에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할 참이니 이 찬반토론을 12만 구민들한테 설문서로 물어서 어느 구청장님도 구청 청사를 짓자는 설문서를 묻든지 주민의 중지를 모아서 하시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성구청은 시에서 이 문화회관 지었어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비용을 따져 보니까 부합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당위성 580평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 다른데 가야 된다는 것. 공보실장님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죽어도 여기 해야 된다는 여기에 결말을 지읍시다. 해서 12만 구민들한테 물어서 꼭 구민의 의사가 그렇다면 본 의원은 다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판을 지읍시다. 그것을 묻고 그렇게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12만 구민이 거북하면 돈도 많이 들텐데 이번에 법정동 해 보니까 인쇄비하고 천만원쯤 드는데 그러면 봉산동 주민만 물어봅시다. 돈 많이 안 드는 것. 또 설문서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동 사무소에 모아놓고 물어보고 결단을 지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했는 말이 하나 안 나왔습니다. 시장님이나 문화회관과 관련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관계 상부기관에 주민의 고충을 적극 건의하고 다른데로 이양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립을 해 가면서 이거 안 급합니다. 적립을 해 가면서 차후로 짓고 또 시장님한테 가서 돈 시에서 투자한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 보고, 주민의 고충도 이야기 하시고, 직접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은 봉산동 민원고충 상담 담당관으로 계신 줄 압니다. 주민 400여명이 진정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는 아까도 본 의원이 말했지마는 봉산동 문화회관을 실장님은 봉산동 문화회관 병에 걸렸습니다. 조성우는 소방도로 개설 한 마디로 말하면 주차장 해소 등 민생고 해결 병에 걸렸습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다 거기 걸렸을 겁니다. 이런 불급한 것에 116억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러니 다시 곁들여 말하니 상부기관에 주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건의를 할 지금 이 시간부터 자나 깨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확실한 용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만 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은 각 구청마다 하나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는 우리보다 늦게 해서 벌써 준공됐습니다. 서구는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구는 아직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딱 잘라 말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봉산문화거리 활성화에 의해서 또는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본래 취지를 연계시켜서 하면 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관으로 580평만 하고 나머지 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숫자 이야기했지마는 공연장이 500석 이상이라는 규정에 맞추기 때문에 방법이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반면에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협의현황은 사전에 주민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을 회관에 대한 공공사업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이함으로 공람공고 전까지 설문서를 받고 못 합니다. 공람공고를 내면 그 때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 의장님,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속에 천불납니다.) 지금 역시 다른 의원 한 분 듣고 하시는게 안 낫겠습니까? 바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혼자 그 동안에 생각해 보시고 어디까지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질서를 지켜가면서 이성을 찾아가면서 합시다.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장시간 걸쳐서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말에 실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봉산문화회관 열 필지 497평에 대해서 감정 보상내역에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추가 동편 여섯 필지 여기에 대해서도 감정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 대행을 하겠다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류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열 필지 건립했는 시비하고 구비가 다섯 필지는 시장이고, 다섯 필지는 구청장 이름으로 등기이전 넘어왔습니다. 전체 금액은 22억입니다. 평당 440만원 정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동편 여섯 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정의뢰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감정의뢰 할 때 협의돼야 되기 때문에 감정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보류는 현 단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결정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보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우 본 질문자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중구의 발전을 위하고 중구 구민을 구정질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조성우의원도 그렇게 아시고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이 뭘 요구하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바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속시원한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마는 맞 대응해서 좋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2차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공보실장님은 동문서답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를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당장 담판을 지우자고 했습니다. 담판 지우는 방법은 공보실장님은 죽어도 봉산동에 유치해야 된다는 그 주장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조성우는 죽어도 580평 이외에는 더 부지를 봉산동에 유치를 못 한다는 그 이유를 설명서에나 우리 봉산동 주민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들어보고 하자, 안 하자는 담판을 지우자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설문서라든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들의 중지에 따라서 하자는 말입니다. 영광원자로는 영광군수가 허락을 내 줬다가 취소한 적이 있죠? 감사원에서 꾸짖어도 눈도 안 깜작거립니다. 나는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하는데, 민의에 따라서 하는데 그거 확실히 잘 기록하세요. 그리고 봉산동 주민고충해결 민원담당관의 입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애닯은 사연에 상급 관계기관 즉 말하자면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이나 중앙 정부차원이나 문화공보실장이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 580평만. 또 서울이나 다른 대구도 타구청에 전부 공원시설을 변경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사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조성우의원님 보충질문에 말씀드리기 전에 조성우의원님한테도 죄송합니다. 저도 공보실장으로서 직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산동 유치하고 580평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기준에 따라서 도저히 확장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위원회에 올려놓은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하고 설명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도시법상의 대립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못 할 것 아닙니까? 공람공고가 되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저하고 관계자들 모아놓고 의논하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현 단계로서 저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못 합니다. 고충담당관으로서 봉산동 공보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봉산동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법에 따라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노력은 합니다. 역시 이것도 시설결정하더라도 주민의 보상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당 주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저를 믿어 주시고 의원님한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이틀 계속된 구정질문에 바쁘신 가운데도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16일 월요일 15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