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97년 7월 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박양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도 우리 소관 조례안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또 위원회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만, 부득이 만들지 않으면 원활한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자치시대 우리 지역에 알맞은 민자유치사업 개발 및 추진과 관련된 기본 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저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선행조건은 바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기업체 및 주민 스스로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자유치란 관 주도로 해야할 성격의 사업을 민간이 직접적으로 투자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해 주며, 날로 늘어가는 행·재정적 수요를 충분히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 및 안정적인 지역 발전을 촉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조례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 선임은 경직성을 탈피하고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며, 그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성을 최대한 보장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심의를 통하여 공정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의를 요하는 사업계획의 범위는 대상사업의 선정과 투자비에 관한 사항이며, 사업신청에 대한 기본계획이 제시한 사업신청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사전 심의하게 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본 조례안이 의결된 이후에 운영세척을 정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북구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발전되고 살지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95년 9월 20일 북구의회 제45회 임시회 때 심의해 주시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로서 당시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한 결과 이 조례안을 좀더 연구·검토해 보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계속 보류안건으로 취급하다가 금년 2월에 기획보건위원회가 구성되자 이 조례안이 본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96년 6월 17일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96년 7월 3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 설치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을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은 ’94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14419호로 공포되었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7항을 보면 동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우리 구의원위상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구의원을 행정직급으로 본다면 어떤 직급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이 임명 내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 위원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먼저 설명을 듣고 조례심의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작년도 7월 달에 제안된 사항과 그 뒤로 약간 수정이 됐다는 사항을 듣고 순간 뉘우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금년 1월 7일에 부임을 해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모순점을 발견했어요. 작년 7월 달에 제출된 조례안을 보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그리고 위원은 따로 정할 수 있겠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조례안의 격을 좀 높여서 기획실장이 부임된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은 간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자율적이고 경직성을 피해가지고 좋은 분위기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만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간사가 기획감사실장이 되어야 한다로 고쳤고요. 또 회의록은 위원장이 작성 비치해야 된다는 사항은 회의록은 다른 조례 수준과 맞추어서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로 고쳤습니다. 이 수정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뒤로 수정한 내용이 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작년에 제출된 사항에 수정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려서 제가 순간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부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이 추천이 되면 위촉 내지는 임용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이 직급으로 보면 어떤 직급입니까? 부구청장은 지방 부이사관입니까?

국가 부이사관입니다.

청장은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라도 직급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장이 이사관이고 부청장은 부이사관인 줄 아는데…….

국가 부이사관입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틀린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제가 법규를 본 기억이 납니다. 자치구에 15만 이상은…….

박태순 실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애당초 작년에 제안된 조례안이 위원은 구의원도 될 수가 있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과 기획감사실장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를 낮추고 의원들을 높이는 착안으로 제가 수정을 했고 또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아래 위원장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하고 국가 부이사관하고 위상이나 수준을 가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이고 위원회의 기능상 위원장이기 때문에 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이 됐을 때 위촉한 것이 아니라 위촉을 함으로써 위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임명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의원도,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지급이 더 높은 것입니까? 우리 직급은 뭐예요, 우리 의원은 어느 직급에 준합니까?

제가 견문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한계를 가리기는 힘드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제2조 구성에 보면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보통 10인 이내로 인원이 거의 되어 있던데 여기는 15인 이내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위촉을 할 때 보면 위원은 의원 몇 명, 비율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15인 이내라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10명도 9명도 15인 이내라고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내무부 준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포함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할 때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연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웅 위원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부분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의하여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자유치는 간접자본시설사업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간접자본에 한해서 합니다.

다른 것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라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보는데 간접자본에 한해서만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간접자본…….

간접자본에 국한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2조 구성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청장이 위원을 위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간접자본을 우리지역에 하는 것을 우리북구내의 사람만 위촉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되는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제가 알고싶습니다.

그것은 어느 규정에도 조례에도 명문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불합리하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조율한 그런 이야기를 청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러면 북구관내 민자유치를 사회간접자본에 된다하면 사회간접자본의 가지 수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이권에 의한 형태로 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위원이 선명성 있는 위원이 위촉이 되어야하는데 저는 조바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위원회의 건전한 수단,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장께 그런 말씀을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를 한다 해 가지고 가령 우리지역에 버스종점을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느 지점에 지적해 가지고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주위에 땅이 많아 가지고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유치를 한다든가 자연환경을 무시하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불성실한 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위촉은 북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시 2조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항에 위원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 제3조에 보면 간사만 경제기획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격기준이 애매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가부처를 쭉 나열을 해놓고 이러이러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을 의회 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러한 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핵심을 확실히 제가 이해하기가 애매한 점이 느껴집니다만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고 시행령 조항까지 말씀드렸고 또 구 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민자유치사업에 학식이 있다, 경험이 있다고 보는가 그런 사항들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아무나에게 그 사람이면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그래서 학식과 민자유치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규정이 애매하다. 그리고 비율을 얘기한 거예요. 관계 공무원과 부국의회의원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 관한 분야를 여쭤본 거예요.

비율은 확실히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관계공무원과 학식 있는 사람과 경험 있는 사람이 조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배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민자유치촉진법에 보면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 2종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됐을 때에 1종에 해당되는 것인지, 2종에 해당되어서 심의하는 것인지 혹시 금액이 있으면 얼마까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사업이 이루어진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커서 약 1,000억 정도 안팎의 대중화 사업이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지원하는 것도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 1종, 2종 사업명칭에서 유추해석 할 수 있는 말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1종, 2종 어떠한 사업을 1종, 2종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시설은 지금까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왔던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서 준공 후 소유권과 명의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된 사업을 말하며 그 예로서 도로 및 도로 부속건물, 도시철도, 공항시설을 뺀 하수도 및 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 전기 통신시설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이 1종 사업에 해당되고 2종 사업은 1종 시설보다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주민편의증진차원에서 확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설 준공 후 사업진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게 됨으로써 1종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종 시설은 예를 들면 전원설비, 가스공급설비,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관광유통단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1종 1,000억 까지를 심의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이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체가 1,000억 정도의 큰 사업이 기초자치단체 내에 시설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그 사업수익에 맞을지 여부는 비용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사업 평가 면에서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범위거나, 거기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란가 생각이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2종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종 사업심의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예, 김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저는 위원회가 15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회간접자본이 북구에 시설된다는 것은 북구 전체민의 큰 이해가 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이 사항을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뒤에 선별을 해 가지고 위원회로 넘기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위원들이 5명이면 5명이 실무위원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상정된 안건을 전체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결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봤을 때는 사회간접자본은 전체 우리 북구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항이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납골당을 어디다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도 개인이 해 가지고 돈을 받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이 된다 했을 때는 그것이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북구민 전체로 봐서는 방향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논의가 된 뒤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뒤에 그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결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거기서 결정됐다 해서 그것을 실시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기획보건위원회 민간사업유치를 위한 위원회 기능이 이중화가 되어도 안 되겠고 민간자본유치 심의위원회는 기능적인 계통의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위원회 구성의 심의 사항이 기획보건위원회의 귀속으로 제약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능성이 살아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기능대로 발휘하고 나중에 사업이 선진과정에 있어서는 어차피 북구관내의 커다란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의 심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획보건위원회 심의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심의된다는 것이 틀림없다면 더 이상 논란이 안 되는데…….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예, 김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회의 문제는 우리 위원장이 제안설명할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 과정에서 의견을 취합하면 될 것이고…….

박태순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김봉주 위원님 말씀 중에 이 민자유치관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다 의견청취정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정된 사항이니까 보고형태만 취한 것인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봉주 위원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너무나 침소봉대 해도 될 일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나 큰 것을 작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안되기도 한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 개념 그러면 내 집 앞에 하수도 맨홀뚜껑 놓은 것도 사회간접자본입니다. 이것까지도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으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되겠고요. 어떻든 간에 그 지역내의 자본이 부족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자본으로서는 해결되지 못해서 타 지구에 타 사업가에 타 재벌의 자본을 유치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김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사회간접자본이다. 거기에서 개념정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럽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서 자본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때 타 지역의 타 기업가의 자본을 끌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유치한다라고 할 때 그 위원회의 취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구 내의 조그만 사업이 이해관계와 비교가 되는 사항, 다시 말하면 2명 이상 경쟁을 요하는 신청을 했을 때의 심의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 마치 아까 김호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해관계가 따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지었으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만 해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의 의사를 100% 존중을 해서 정말로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규정 범위를 자세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앞으로 미래 불확실한 언제 추진될지 모르겠지요? 우리 북구에 동원된 자본이 빈약했을 때의 타 기업과 타 자본가의 자금유치를 해서 사업을 벌일 때 보다 신속히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만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를 통과된다 하면 그때 그런 사항이 된다면 신속하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조례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사항에는 그런 문제를 검토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이 기존에 있었지요?

기존에 없었습니다.

수정조문대비표는 뭡니까?

작년 7월 달에 제안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보류됐다가 제가 1월 9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북구발전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동의하면서요. 또한 그 위원회에서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저희 북구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럴 때 민자라도 유치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예산이 부족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을 민자를 유치해서 빨리 하자는 좋은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 것이죠? 보면은 북구청장이 어떤 안을 갖고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중대한 사항은 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도 있다고…….

그런데 500억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찾아내고 유치 또는 만나서 일이 시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안이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해서 가부를 결정지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민자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청장은 발로 뛰는 정말로 우리 구청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활동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민자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위원회가 잘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