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우치동사무소부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재상정)

우리가 문안 정리를 명백하게 하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규정이나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이 ’94년 3월 16일 또 ’94년 7월 6일 각각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1년 4월 9일날 제정되었던 의회규칙 등등을 운운하면서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하고는 전혀 상이한 회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본 도시위원회에서는 다음 회의 때부터는 명백하게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이념에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법이 ’94년 3월 16일날 개정 공포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어서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케 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 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의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법 개정이 ’94년 7월 6일 개정 공포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처리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위 법 제37조의2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개시될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그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전 통지가 없는 한 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국장이 다음에 회의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규정상 청장이 못 나올 때는 부청장, 부청장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못나올 때는 도시국장 이러한 순서로 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3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짚고 본 회의를 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재연 위원으로부터 법 조항에 따르는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잘 들으셨고 집행부 측에서도 잘 숙지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주실 것을 확약을 여기서 하고 우선 오늘 회의에 대해서는 종전 회의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 우치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대상으로는 우치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면적 1,236㎡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용전동 440-4번지고 연건평 550㎡를 건축코자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소유는 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신설)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 우치동사무소 용전동 1223-22번지 861㎡ 부지가 첨단과학산업단지 제2단계 예정지구로 편입되어 동 청사를 이전하여야 할 형편에 있으며 동 청사 신축이 1979년 12월에 신축되어, 부분균열과 우천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대수선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전 신축코자 1996년 6월 20일 동 청사 신축 예정부지로 용전동 440-4번지 답 1,239㎡를 6,798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동 부지는 태령선 대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 왕래가 용이하며 향후 주변환경 조성 및 주택가 형성으로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에 있어 동 청사 건립에 알맞은 적정 부지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심의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용의 청사부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할 수는 있으나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설치할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 범위 내에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동사무소를 건축할 시는 총 대지면적 1,236㎡ 중, 건물바닥면적 287㎡의 2배인 574㎡ 부지만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662㎡는 청사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바 주민 및 민원인들의 주차장 확보 및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동 법 제12조1항에 의거 공용시설 결정 후 전면적 (1,236㎡)를 사용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입안계획(북구청장제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평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우치동사무소 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치동사무소 청사는 ’79년도 신축한 건물로 노후되어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산업단지 제2단계 예정지구 내에 묶여 있어 청사를 이전해야 할 형편에 있으며 신 청사 건립 예정지인 용전동 440-4번지 부지는 ’96년 6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매수한 토지로서 주변여건이 태령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 왕래가 용이한 지역으로 또한 주차장 확보 등 주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땅은 이미 매입이 되었습니까?

예, 지난달에 위원님들께서 매입비 건축비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부지는 매입이 되었습니다.

매입 시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매입부지에 대해서 2개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산출치를 냈습니까?

예.

동 부지는 조례상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존의 동사무소는 사실상 100평, 5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신설동이랄지 분동되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한 2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300평 아닙니까?

2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치동은 373평인데 다른 동에서도 향후 동사무소를 마련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평수에 준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쩝니까?

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여건과 인구랄지 모든 주변환경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충분히 주차장 부지나 또는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입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텐데요. 첫째는 가격 면에서 보면 비록 우치동사무소가 373평 1억이라고 할지라도 평당 18만 1,1857원에 매입하니까 별로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동이나 유동 누문동 3개 동이 통합됨으로써 새로운 통합 동사무소를 유치할 때에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 가지고 600～700만원 가까운 돈을 주어야 땅을 살텐데 그렇게 되면 비록 면적은 작더라도 매입비라든가 구입하는 비용은 우치동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건과 지가에 따라서 물론 매수가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평 미만은 못 사겠네요.

못 산다는 것이 아니라 200평 기준으로 해서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해라는 그런 뜻이죠. 꼭 200평 이상을 사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200평 이상 확보를 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꼭 200평으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변방 우치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00평, 500평을 사줘도 시내의 200평, 150평 부지를 사는 것보다도 더 저렴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어느 동은 370평 엄청나게 면적을 많이 사줘 가지고 주차장까지 마련이 되는데 우리 동은 150평이나 200평 밖에 안 사주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을까요?

물론 그런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심지하고 근교 농촌동 하고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지매입 관계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칙 같은 것을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가령 땅값은 어느 선상에서는 몇 평까지 또 땅값이 이렇게 비쌀 때는 평수가 좀 적게끔 한다든가 이래야지 평수를 가지고 서로 형평에 맞추다 보면 땅값 비싼 데는 엄청난 매입비를 줘야 삽니다. 우리 유동 같은 경우는 600～700만원씩을 줘야 하는데 200평만 잡더라도 12억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방금 우치동사무소는 373평 가지고도 매입비가 평당 18만 1,000원이니까 약 6,798만원으로 1억도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여건과 물가상승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것이 결정되기에 그것을 일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가가 높다해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히 사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졌을 때는 지가가 높다해서 매수를 안 하면 행정목적수행이 되어질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땅값은 고사하고 주민들의 생각은 우치동은 370평 사줬으니까 우리도 370평 사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겁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에 동사무소를 구입하는 것도 꼭 가격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평수관계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도심지의 동사무소를 구입할 일을 생각해서는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여지가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 자체가 땅값 가지고 자꾸 거론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다고 보면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루어야지 자꾸 이런 문제까지 우리하고 동떨어진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세요.

예.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회계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기 다룬 적이 있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우치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해주셔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문제만 가지고 업무적으로 다루었죠? 그러면 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자리에 서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심의를 들어 보자고 하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를 짓고자하는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를 건축할 때에는 승인 없이 그대로 건축할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한 부지가 1,236㎡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바닥면적은 287㎡이고…….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청사를 어떻게 짓고 매입은 얼마로 하고 부지 적정성 여부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기 다루어서 도시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도시계획 시설결정 부부만 가부로 물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위원장 질의에 답변 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해주시니까 따라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본 안하고…….

제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도시위원회에서 해줘야 할 것이 뭐냐고요.

이것을 변경할 것인가 안 할 것 인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판단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바닥면적 287㎡일 때는 바로 청사를 신축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가 1,236㎡라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계점이 넘었습니다. 이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전 부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게끔 승인을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정부지가 있으면 매입하기 전에 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나서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까?

부입매지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챙겨보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순서 절차는 매입과정에서 이런 저런 부지를 매입할 때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되어졌어야 옳은 것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이 부지 매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에 있어서만 도시개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로 의뢰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본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이런 똑같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건이 상정이 되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본위원회에 근거라든가 이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변경할 사항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나서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금년도 상반기입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 합니다만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입하기 전에요.

예.

매입하고 나서 본위원회에 와 가지고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예.

다음에는 현 동사무소 그곳이 지금 2차 첨단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초에는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실시가 되어 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금년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확정적인 일자를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이것을 담당하고있죠? 시 공업과 첨단지원계로 아는데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서 담당하신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관심이 없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초 첨단산업지구는요. 첨단계획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후로 폐쇄되고 축소시켜서 1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의뢰를 해보셨어요? 이것이 확정이 될 것이다. 금년 하반기냐 내년 상반기냐 아니면, 2년 후라든가…….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만 문의를 해봤습니다. 실무진들도 확실한 일정과 예정일을 확답주지를 못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략 시기도 추정을 못 해요?

당초에는 금년도 6월부터 보상이 실시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 예정 시기가 언제냐고요.

그 예정시기에 대해서 실무진에게 확답을…….

예정인데요?

여기 뿐만 아니라 현재 첨단과학단지 유보지로 책정되어진 데가 본촌동 전체입니다. 그래서 본촌동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주든가 아니면 시행 유보지를 해제를 하든가 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거기에 추진위원이 조성이 되어서 자꾸 건의를 하지만 확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 이야기는 적어도 시 즉,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는 계획이 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계획이지 확정이라는 것은 시행되고 나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정시기가 있어요. 추진절차가 있고요. 그 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냐고요.

제가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6월경부터서 토지보상이 실시되어질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현재까지…….

현재까지 이행은 안되고 있는데 예정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것으로 잡고 있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금년 하반기 내지는 내년이라도 첨단 예정부지로 편입에서 배제가 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상태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이죠?

예.

그렇다면 그 이유자체가 가장 큰 것이 첨단지구로 편입할 것이다. 이것하고 편입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 그거죠? 부지의 이용효율성을요.

그렇습니다.

만약 편입이 안 된다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면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이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이 우치동 현 사무소가 현재 민원처리라든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절대절명한 이전의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느끼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겠느냐, 굳이 지금 시점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그 이유로 부지의 효율성 그 이유로 매입을 하고 그 부지에 추진한다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한 행정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치동사무소가 ’79년도에 신축해서 금년도에 대수선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부분적으로 균열이 되어진 상태에 있고 또 우천시에는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수선을 하면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형편에 있고 또 이 부지를 앞으로 매각했을 때 지금 현재 신부지로 이축을 해서 건축을 했을 때는 평수도 더 확보가 되어짐과 동시에 매각했을 때 경영면에서도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에 더 유익하지 않냐. 그래서 대 수선을 해서 경비를 더 투자를 하고 또 내년에라도 확정을 해서 철거 할 때는 투자한 경비만큼 손실이 되어지지 않느냐, 또 현재 대지보다는 더 넓은 대지로 확보를 하니까 재정 면에서도 더 유익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다만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새로 매입한 부지가 현재 동사무소도 물론 교통여건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우치동 주민들로서는 우치동에서 많은 주민들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용전부락과 생룡부락입니다. 생룡, 용전에서 사용하기도 좋고 담양과 경계선인 태령부락에서도 왕래하기가 좋고 교통 면에서 보나 앞으로 지가 상승률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전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첫째, 현 위치적인 문제는 교통이나 주위 여건 등 종합적으로 볼 때는 현 위치가 예정부지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고 또 시기적이 문제인데 행정관청에서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기다린 후에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성급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또 주민들 여론에 충분히 들어보셨는지요. 이 부분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여론에 잠정적으로 동에서 참작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치동사무소가 몇 평입니까?

861㎡입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꽤 넓었어요. 우치동 인구가 현재 몇 명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3,5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치동 인구가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늘죠. 현 추세로 봐서는 인구가 증가되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패밀리공원 외곽도로가 35m로 확장되어 가지고 또 첨단기지가 완전히 완공되어 지고하면 주변 동으로 해서 늘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하는 인구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넓은 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다른 농촌동의 동사무소들도 이렇게 우치동사무소가 넓게 자리잡는다면 그런 동에서도 우치동사무소처럼 넓게 자리잡겠다고 그래가지고 필요이상의 대지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 여건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부지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 보면 절반은 매입을 하고 절반은 안 했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그 필지에 대한 면적은 전부 했습니다. (배경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배경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배경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의 설명은 종료하고 도시위원회 사안대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변경의 의견청취를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에서 요청이 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식 위원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약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승인 안 해줬을 경우에 발생되는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