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연 의원 발언

우리가 문안 정리를 명백하게 하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규정이나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이 ’94년 3월 16일 또 ’94년 7월 6일 각각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1년 4월 9일날 제정되었던 의회규칙 등등을 운운하면서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하고는 전혀 상이한 회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본 도시위원회에서는 다음 회의 때부터는 명백하게 이와 같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이념에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법이 ’94년 3월 16일날 개정 공포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어서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케 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 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의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법 개정이 ’94년 7월 6일 개정 공포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처리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위 법 제37조의2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개시될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그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전 통지가 없는 한 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국장이 다음에 회의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규정상 청장이 못 나올 때는 부청장, 부청장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못나올 때는 도시국장 이러한 순서로 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3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짚고 본 회의를 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은 이미 매입이 되었습니까?

매입 시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출치를 냈습니까?

동 부지는 조례상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300평 아닙니까?

그러면 우치동은 373평인데 다른 동에서도 향후 동사무소를 마련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평수에 준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쩝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텐데요. 첫째는 가격 면에서 보면 비록 우치동사무소가 373평 1억이라고 할지라도 평당 18만 1,1857원에 매입하니까 별로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동이나 유동 누문동 3개 동이 통합됨으로써 새로운 통합 동사무소를 유치할 때에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 가지고 600～700만원 가까운 돈을 주어야 땅을 살텐데 그렇게 되면 비록 면적은 작더라도 매입비라든가 구입하는 비용은 우치동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200평 미만은 못 사겠네요.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변방 우치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00평, 500평을 사줘도 시내의 200평, 150평 부지를 사는 것보다도 더 저렴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어느 동은 370평 엄청나게 면적을 많이 사줘 가지고 주차장까지 마련이 되는데 우리 동은 150평이나 200평 밖에 안 사주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을까요?

앞으로 이런 부지매입 관계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칙 같은 것을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가령 땅값은 어느 선상에서는 몇 평까지 또 땅값이 이렇게 비쌀 때는 평수가 좀 적게끔 한다든가 이래야지 평수를 가지고 서로 형평에 맞추다 보면 땅값 비싼 데는 엄청난 매입비를 줘야 삽니다. 우리 유동 같은 경우는 600～700만원씩을 줘야 하는데 200평만 잡더라도 12억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방금 우치동사무소는 373평 가지고도 매입비가 평당 18만 1,000원이니까 약 6,798만원으로 1억도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땅값은 고사하고 주민들의 생각은 우치동은 370평 사줬으니까 우리도 370평 사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겁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에 동사무소를 구입하는 것도 꼭 가격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평수관계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도심지의 동사무소를 구입할 일을 생각해서는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