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4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신고와 치과기공소 인정, 양수신청,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및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1월부터 현행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 및 의료기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징수료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원처리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의료기관의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징수토록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징수하여 타 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관련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와 약국 재개업 신고는 관계법규에 무료로 규정되고 있고 허가지역 변경신청은 의료 취약지인 읍, 면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로 수수료 개정으로 인한 효과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의 개설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95년도 총 91건으로 118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이번에 개정 신청한 수수료로 현실화하여 징수할 경우 ’97년도에는 103건에 198만 5,000원으로 약 8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형평을 기함과 동시에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양해만 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주무부서인 보건소 실무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동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의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의료법 제30조제4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 신고, 신청 등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 이러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15조2항의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수수료 등이 삭제되고 의원, 부속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신청 등이 종전에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기사법에 있었으나,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수수료 항목과 금액을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치과기공소 인정신청과,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신청의 수수료 등에 명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증명 등 수수료는 허가나 신고 등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수의 특정인들이 행하게 되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개정조례안 발의자이신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담이라고 하는 측면에도 재고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요율 개정액을 보면 50%에서 100%로 인상폭이 넓은데 이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산출했습니까?

저희들이 원가계산서가 제출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처리하는데 민원 서류 접수에서부터 현지 출장에 나가서 시설조사, 복명서 결재과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소요시간을 의료기관이 신규로 개설, 신고할 때에는 출장시간까지 해서 약 3시간 50분으로 잡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의약계에서 인건비가 제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두 사람으로 추정해서 이 시간에 대한 인건비액을 계산한 결과 3만 387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인쇄물 이런 것이 438원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개설신고는 3만원으로 계산을 했고 그 같은 기준으로 해서 신고변경사항 시간을 약 2시간 40분 정도 여기도 현지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을 이렇게 잡고 저희가 인건비를 같은 수준으로 제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계산했을 때 2만 1,139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만원으로 해서 원가 계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90년도에 복지부에서 처음에 의료법으로 병원개설신고기준을 정할 때 종합병원은 5만원, 병원급은 3만원, 의원은 2만원 신고사항은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놓고 이 인건비를 대비해서 의원급을 3만원, 개설신고 사항은 2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1만원씩 비율로는 높지만 이것이 소수의 특정인에 한하고 또 이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개설함으로써 수익을 그만큼 보기 때문에 주민의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해서 저희가 이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 구청별로 다 균일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소장님께서 변명을 해주셨습니다만 80만원을 지금 세입을 연간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해도 이렇게 50%, 100% 올려놓으면 선원 적인 인식이 문제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실질적으로 액수는 별 것 아니지만 우리가 100%가 올라 버리고 50% 올랐더라 하는 이런 선원 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이해 관계인에게 설명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방금 유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 개설이나 이설하는데 몇 년 단위로 평생에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고 다른 서민들보다는 조금 더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더 올려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관계 부서에서 올린 액수 이상으로 일부러 증액하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러니까 원안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