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전영도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 우제근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이상 6명이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먼저 연장위원이신 홍재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를 위하여 편성된 것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지적하여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선임의 건 맨위로

간사에 양병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영도 위원께서 양병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병모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양병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 양병모) 당선인사 맨위로

양병모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하게 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뒤에서나마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7월말 수해로 인명과 많은 재산상 피해가 있었습니다.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항구복구를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9,904억7,00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32억2,058만6천원보다 462억4,97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2억3,474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960억936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34억6,0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5,235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 수해대책비로 11억으로 총1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435억9,71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417억9,141만6천원, 도비가 17억9,5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금부족으로 13억원을 연리 8.7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기채를 하였습니다. 기타 수해복구 및 각종사업에 군비충당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2억1,900만원과 불요불급한 예산 8억9,200만원을 삭감해서 경정화 하였습니다. 세출은 수해복구 사업에 447억907만9천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4억4,422만1천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 및 지역현안사업에 7억9,648만9천원과 필수경비 경상사업비로 2억9,645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 응급복구를 위해서 수해대책비 교부금 11억은 사전사용하여 응급복구에 임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7,310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03억1,643만7천원 증액과 경제개발비는 362억1,354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67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1,942만8천원이 각각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수해복구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500만원을 전출을 받아서 응급복구비와 기타 자체경정재원으로 각각 사업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자체경정재원으로 사업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수해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라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홍락입니다. 1996년도 화천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62억4,900만원이 늘어난 994억7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2.9% 증가한 960억9백만원, 특별회계가 0.4% 늘어난 34억6,100만원이며,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86.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화천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말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고귀한 인명피해는 물론 수십년간 가꾸어온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재민과 1천억원이 넘는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과 완벽한 항구복구를 위한 소요예산으로서 그동안 집행기관이나 주민, 의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촉구 노력으로 예년의 수해복구비 지원에 비해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획기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화천군은 재정자립기반이 미약하여 군비부담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13억원의 기채와 함께 예비비에서 2억2,200만원을 부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상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재원을 조정하여 재원화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에 나타난 세외수입 5,200만원의 감액원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과년도 이월금에서 9,200만원이 삭감되고 잡수입에서 4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6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95년도 결산잉여금은 모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회 추경에서 또다시 증감사유가 나타난 것을 제2회 추경시 정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운영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련사항입니다. 현재의 화천군 재무현황을 확인한 바 금년에 차입 신청한 1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79억9,300만원이며 금년에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원금 6억6,700만원과 이자 6억9백만원 등 총 12억7,600만원이나 되면 이렇게 상환해도 금년 말 기준 채무액은 67억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수해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 13억원을 다시 기채하게 되면 채무총액은 80억원이 넘게 되어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이의 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실정인 것은 확실하지만 채무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현상입니다. 채무에 대한 상환대책이 확고하여야 하며 내년부터라도 불요불급한 분야는 과감히 줄여서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조금씩이라도 상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실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내무과, 군민봉사과, 재무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회 추경 예산보다 1,226만6천원이 삭감된 30억1,779만8천원으로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잡수입은 기타 잡수입중에서 3,990만9천원이 증액된 5,675만6천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비산먼지 발생업체 미신고가 8백만원, 노인교통비 군비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698만1천원, 다목진료소 재해복구비로서 2,492만8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광덕계곡 개발사업에 대해서 3억, 수해복구 대책 11억을 포함해서 14억이 증액이 된 218억1,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3페이지에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17억9,141만6천원이 증액이 된 411억2,442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 소관에 수해복구 공공시설로서 1억2,585만7천원, 평화의댐 안보전시관으로서 1억5,535만3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고용촉진 사업으로 228만8천원이 증액이 됐고,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오물처리장 시설 2개소에 대해서 3,403만5천원, 매립장 진입로 보수 3개소로서 7,00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비로서 3,315만1천원이 다목진료소 3,479만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으로서 한우사육 기반확충이 1,493만원이 감액이 됐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4동으로서 3,560만원이 증액이 됐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0개소로서 2,47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로서 112만9천원,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으로서 2,409만원, 수해지역 영농급수비 지원으로서 4,150만원, 다음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농작물 농약대로서 199만원, 농작물 대파대로서 872만1천원, 생계지원으로서 1억3,035만원, 학자금 지원 25명에 대해서 516만1천원, 농업시설로서 1,846만8천원, 6,986두에 가축입식 사업비로서 8,463만3천원, 축사 43동분에 대해서 6,257만2천원, 수산물 생물입식비로서 919만5천원, 어망과 어구 6개소에 104만8천원, 수산물 증양식으로서 265만5천원, 농경지 복구사업으로서 13억639만8천원, 수리시설로서 39억875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 건설교통부 사업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상수도 3개소에 대해서 2억6,800만원, 하수도 1개 사업으로서 3천만원, 간이상수도 사업 16개 사업으로서 8억7,200만원, 소하천 83개소로서 51억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 50개소로서 15억6,800만원, 준용하천 56개소에 대해서 220억8,400만원, 군도 4개 노선으로서 7억8,200만원,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으로서 46억9,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서 수해복구사업 조림 72본에 대해서 6백만원, 사방 5.15ha에 대해서 2억3천만원, 임도시설 650m에 대해서 8,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은 17억9,500만원이 증액외 된 71억3,600만원으로서 편성이 됐고,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 소관으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로서 560만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지원금으로서 2백만원, 재해응급복구로서 1억, 수해복구사업으로서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으로서 1,100만원, 공공시설 4개소에서9백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서 530만원이 증액이 됐고, 경로당 난방비가 2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경로당 운영비가 250만원, 청소차 진개 덤프구입비 1대로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유배무여성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 1백만원,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오수처리장 2개소에 대해서 240만원, 매립장 진입로 보수 3개소에 대해서 5백만원, 간이화장실 240만원, 다목진료소에 대해서 251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으로서 한우 사육기반 확충에 대해서 564만5천원이 전액 감액이 됐고,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 4개동에 대해서 3,56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0개소에 대해서 2,475만원이 감액됐고,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가 34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사업으로 18만8천원, 축산단지 조성으로서 2,250만원, 수해지역 영농급수비 지원으로서 1,245만원, 다음 수해복구사업으로서 농작물 농약대로 11만2천원, 농작물 대파대로 34만원, 농업시설로서 62만4천원, 가축입식이 225만5천원, 축사가 211만2천원, 수산물 생물입식에서 20만3천원, 어망, 어구가 3만6천원, 수산물 증양식이 7만1천원, 농경지 복구사업으로서 2,875만1천원으로 수리복구 시설 110개소에 대해서 2억8,298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주택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이 8천만원이 증액됐고, 민박형 주택개량이 8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도시지역 도로망 개선사업으로서 2억원,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사업으로서 4천만원, 수해복구 사업으로서는 간이상수도 3개소에 대해서 1,941만8천원, 하수도 1개소에 대해서 218만8천원, 간이상수도 16개소에 대해서 6,300만원, 소하천 83개소에 대해서 1억6,500만원, 소규모시설 50개소에 대해서 451만4천원, 준용하천 56개소에 대해서 3억3,900만원, 군도 4개 노선에 대해서 5,663만3천원이 증액이 됐고,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에 대해서 3억3,914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서 푸른산 지키기 입간판설치 20개소에 246만원,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조림이 3백만원, 사방이 864만7천원, 임도시설이 1,219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서 13억원을 금융기관에 기채 하는 것을 봐서 13억원에 대해서 기채에 대한 편성을 하므로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462억2,474만8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전체규모는 960억936만9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박형 주택개량이 8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주택개량사업으로서 8천만원이 추가지원 됐는데, 이 이유는 민박형 주택개량사업이 할 사람이 없어서 감액됐는지, 주택개량사업은 하는 사람이 많고 민박형개량 주택사업은 할 사람이 없어서 감액을 해서 주택개량으로 돌린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민박형 주택개량사업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무작정 감액을 해서 주택개량사업으로 돌린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예산세입안을 보니까 수해로 인한 예산이 전부고 기정예산안은 사실 얼마 안되는 상태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이라면 가축 같은 것은 6,986두나 거대한 두수에 국비나 도비나 너무 작게 세입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축입식은 7,000두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약 8,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안에 대해서인데, 사실 사방사업을 수해이전에 벌써 전부 복구했습니다. 사방사업은 전부 끝마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해로 인해서 먼저 한 것은 어디로 가고 사방사업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2억3,900여만원인데 사실 이 예산기지고 다른 예산을 사방사업에 들여서 완전무결하게 다시는 수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에 대해서 너무 작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채문제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단기가 아닌 장기로 있었을 테고 또 금리가 지역개발 기금으로 7%가 있었을 텐데 왜 8.75%짜리 높은 것을 가져왔느냐,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 99년, 2000년대에 기채를 많이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당시는 상황도 안 좋고 여기까지 언제 이렇게 기채가 많았는지 제 자신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금문제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기구 7%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짜리는 전년도 7월이면 전부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기존에 전부 확정이 되어서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는 7%짜리를 올렸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도와 철원, 화천군, 양구군 등 3개군과 도청과 같이 기채를 해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9%였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은행에 8.75%가 있어서 제일 낮은 8.75%짜리로 하자. 그러다보니까 같은 농협에서도 8.75%로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채선을 농협으로 해서 8.75%짜리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금액으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내용을 조금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군과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기채를 하게 됐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시간 있으면 말씀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 9,226만6천원이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잘못 챙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설묘지 설치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었었는데 95년도에 4억1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2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우리도 착각을 했고, 그쪽 부서에서도 계속비니까 돈이 남았으면 그 이듬해 다시 쓰고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도 모르고 챙기지를 못했고, 우리도 이것이 그냥 끝났으니까 잔액이다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놨었는데, 금년도에 계속사업비를 챙기다 보니까 이것이 굵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잘못된 건 입니다. 이런 건이 앞으로는 재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금년도 민박형 주택은 5천만원으로 경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민박형 주택은 자부담까지 보태서 2천만원인가요?

네, 융자가...

자부담 빼고...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주는 돈이 2천만원이란 말이예요. 농어촌 주택은 1,600만원이고...

그럼 이것이 5천만원이 경정됐으면 2동 반을 짓는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감액을 8천만원을 해서 주택개량사업으로...

아닙니다. 도에서 돈을 1억3천만원을 달라고 저희들이 65동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확정된 것이 25동이니까...

제가 묻는 것은 민박형 주택을 감액한 이유가 8천만원을 감액해서 주택개량사업으로 돌린 것인지 묻는겁니다.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민박형 주택개량 동당 2백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은 25동으로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1억3천만원은 과도하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65동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동당 2백만원씩 25동분 5천만원씩 군비에서 5천만원을 더해서 각각 4백만원씩 지원토록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묻는 것은 똑같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나중에 나올거란 말이예요. 여기서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세입예산입니다. 도에서 25동분에 대해서 도비가 2백만원, 군비가 2백만원을 합쳐서 4백만원을 준 돈을.....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추가는 아닙니다.

여기서 감액을 해서 다시 세입을 잡은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3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5월달에 확정된 것을 보니까 민박형 주택개량은 25동만 해라, 지원은 25동분만 주겠다고 도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만 주겠다고 하니까 당초에 실제로 1억3천만원을 안주는 것을 세입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8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기홍입니다.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축입식비가 너무 작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피해가 총 6,986두의 손실을 봤는데 피해액은 2억7,558만9천원의 상당하는 피해액을 봤습니다. 입식비가 작게 책정된 것은 피해본 그 물량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가축을 사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또 그중에서도 저희가 2억7,558만9천원의 피해중에서 복구비용이 1억7,8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액이 약 6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복구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가 50%이고, 융자와 자부담으로 50%부담하는 관계로 적게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한테 수입잡히는 것은 50%밖에 안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략 두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가축종류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릅니다.

보상기준표를 보면 소가 15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약 8,600만원밖에 안돼요. 국도비 합해서...

국비지원액이 원래 7,131만4천원인데 추가증액이 1,331만9천원이 되어서 약 8,4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석래입니다. 저희군 소관은 사방에 5.15ha, 임도에 0.65ha, 조림 1개소에 72본이 되겠습니다. 중앙복구확정액이 3억6,254만6천원으로 그중에 중앙지원이 1억4,262만1천원, 추가국비지원이 1억654만3천원, 지방비 도비지원액이 2억2,3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방이 2억7,313만7천원을 총액중에서 국비가 1억3,656만9천원, 지방비, 도비가 6,828만4천원, 군비가 6,282만4천원이 됐었는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비가 추가지원되고 1억3,600만원에서 2억4,311만2천원, 다음 지방비가 대폭 줄어서 국비가 증액되므로 인해서 지방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비가 1억6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방비가 1억654만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임도에 있어서 당초예산액이 9,640만2천원이었는데 국비가 3,60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방비가 3,608천원이감액됐습니다. 조림은 당초대로 1,210만4천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앞서 위원님들께서 화천군의 군정살림을 걱정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채를 갚고 예산을 잘 편성이 됐는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도 공감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00억 가까이 되는 기체가 과연 언제까지 뻗칠 수 있느냐, 기채를 쓰는 것은 누구나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갚는 계획이 전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천군의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임대료나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공과 사를 장소 구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거 안됩니다. 그리고 이 추경예산은 주로 지난 장마 때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상서면 현장에 나가서 사실 어려분의 녹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심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수없이 합동조사를 했는데 맞지가 않아요. 과연 이 예산편성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우리가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뭐하는 거예요? 근거는 확실해야 될거 아니예요? 적당하게 욕심을 내야지 지나치게 욕심내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이해하세요.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제가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분야에는 중복되는 것을 피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앞으로 우리 화천군의 살림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사람도 자꾸 바뀌고 그 시대에 있던 과장들이 그만 두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는거예요. 이런점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물론 국고보조도 있고 지방비 보조도 있고, 자부담 내역이 전부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평화의 댐도 2억 가까운 돈이 어디가 망가졌는지 소상한 설명도 곁들고, 여기에 매일 돈을 들여봐야 국고를 그냥 들여서 붙이자는 것은 계속 남을 속이자는 것인데 지나치게 속이면 안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매립장 진입로 3개소에도 보건복지부 지방비보조와 우리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8천만원 이상의 예산인데, 진입로 다 가봤어요. 청소차 들어가는데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조금만 보조하면 되는거예요. 이런거 하나하나를 보면 앉아서 그냥 하는거예요. 환경문제, 평화의 댐문제 등을 소관업무 과장들한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거 죽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집도 멀쩡한데 전부 쓸린 것으로 보고 했는가 하면 물도 들어온 흔적도 없는 것을 침수된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이 가보지 않고 리장말만 듣고와서 말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군정을 다루겠어요? 답변은 안듣고 이정도로 하고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답변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수입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년도 수입관계는 추경예산안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초 1천만원을 세입목표를 잡은 것은 전체 년도 평균치에 3/1에 해당되는 수입예상액을 1천만원을 잡아서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분과 작년도분에 포함을 해서 현재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집을 해서 이달 중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는 그때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상태로서는 결과에 따라 예산액도 별도로 징수한 것 만큼 증액이 되도록 계수조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1천만원밖에 없어서 1천만원을 잡은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도에 3년거치니 5년치 세입을 분석을 해서 평균적으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1천만원에 대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예산안에 대해 목표액을 증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사무과장이 보고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있는데, 여기 수당을 보면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직원들한테 오해의 소지는 없겠는지, 도 타실과에서는 이런 예가 없는데 왜 유난히 의회사무과만 가족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체력단련 등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수별로 기본 호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같은 경우에는 25호봉을 기준 한다든지 6급은 15호봉을 기준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많을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에 정리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만 이번에 수해와 관련되어서 각종 경상비를 삭감하는 이런 입장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예산으로 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1억9,2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을 위주로 해서 8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추록대가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192만원이 부족 되어서 증액을 시켰고, 관보대도 당초보다 증액해서 26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본금에서 처우개선비로 아까 의회사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돈이 조금 남기 때문에 3,60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에 있어서 군청공무원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에서 410만원이 부족 되어서 증액을 시켰고 장기근속 수당에서 460만8천원으로 이건 20년 이상이 22명이 있었는데 25명으로 늘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년이상 25년 미만으로 792만원, 10년에서 15년 미만은 1,200만원, 대우공무원수당도 1,300만원, 그 다음에 기술업무수당에서 1급기사는 3만원씩을주게 되어있어서 468만원, 2급기사는 2만원씩 주게되어 있는데 4명으로 96만원 증액을 시켰고, 민원수당이 당초에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이 되는 바람에 16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1인당 3만원씩을 주는데 당초에 저희가 173명으로 했었는데 183명이 되어서 3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4급이 1명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더 추가시켰고, 6급에서도 936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 기능 10등급 192만원이 부족 된것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4급이 늘어난 것 4개월 1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를 5만원씩 주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5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441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1억1천만원을 기채를 하면 그때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 기획실에다 예산을 11억을 편성해놓고 각실에 주선을 해줬습니다. 수해복구 대책비 사전사용으로 해서 재해대책 상황판 1백만원과 수해지역교통 사고 위험 표시판 340만원, 호우피해 사진첩 및 재해대장 등 사진인화료 9백만원, 그 다음에 수해관련 현수막 3백만원, 유실폭발물 주민 홍보물 인쇄비로 각각 1,441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대책이 동원되는 분들이 급식을 해서 1,400만원을 시켜놨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이것도 사전사용인데 수해복구를 해서 저희가 본청 읍면에서 복구비를 편성해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수해에 지원되는 장비유지를 해서 화천, 상서, 사내 3군데로 3백만원을 세웠고, 재료비도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복구용 마대와 PVC관과 응급복구자료비, 호스 등으로 2,284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1,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많은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것은 부족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이것도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참여하는 일부주민들에게 급식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장비를 빌려 쓴 것이 유류대 지원해준 것이 45만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희 변호사 선임수수료로 6백만원을 감액시켰고, 구만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탁금 수수료로 215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재판중입니다. 산 소유주가 여러 사람한테 가처분이 들어오고 해서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탁을 걸어야 되겠다고 해서 공탁금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배후령 임대 대부료가 67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배후령은 저희가 93년도부터 살려고 각 과에서 추진을 해오다가 안되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사도록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절충을 하다보니까 우선 3개월치 임대료는 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임대대부료와 배상금 283만8천원 두 가지를 세워놨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통계연보를 발간하다보니까 약 50만원이 부족 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경상비에서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저희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130만원 정도를 감액시켰고, 그 다음에 군민회관 개관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개 목에 대해서 전체 2,334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4일간 개관을 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문을 닫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4분류로 해서 한 4일정도 공연은 하는 것이 어떻겠는냐 하는 것이 저희 안입니다. 의원님들 안을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수용비에서 군민회관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미술회관 전시회 하는데 전시대라든가 팜프렛 등으로 270만원,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팜프렛 120만원, 국악초청하는데 현수막하는데 42만원, 그 다음에 개관안내책자 만드는데 약 3백만원 가져야되지 않겠느냐, 현수막도 8개 되어야 되고, 애드벌륜도 1개는 띄어야 되지 않겠는냐 해서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연이나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대나 그분들을 실어올 수 있는 금액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민속경연대회를 저희가 나가지않게 됐습니다. 재료비등 3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경연대회를 나가지 않아서 950만원을 감액시켰고, 도 민속경연대회에 1,400만원을 감액시켰고, 군민회관 개관기념 행사로 전국노래자랑 초청에 12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도 70명정도에 210만원정도 들어갈 것 같아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국악인 초청도 15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 초청인데 이것이 사물놀이로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한덕수 사물놀이가 제일 잘한다고 해서 그 분들을 모셔오려면 안 7백만원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내다보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전시회, 에어로빅 시범, 농악경연 등에 실비가 조금씩 들어가지 않겠는냐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군민 한 마음 잔치가 있는데 9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7사단에서 하반기에 공연계획이 있답니다. 국방부와 연계를 해서 연예인단을 초청해서 7사단에서 행사하는데 저희한테도 약 9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 놨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화천문화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도비, 군비로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수정되면서 군비 5백만원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5백만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화천군 체육회사무국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인건비는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개월치는 380만원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세워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없는데는 화천 한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비가 1억9,700만원을 이번 설계변경시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서 보조받았던 부대감리비를 약 5,400만원을 감액하니까 1억4,200만원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되는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제일 하단에 실내체육관을 전부 짖게 되면 책상과 의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수해복구 사전사용으로 8억9,900만원을 돌망태, 콘테이너, 시멘트 운송 등 급히 쓸 수 있는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응급복구 관련시설비 7억1,650만원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묶어놓고 계상은 해 놨습니다. 여기서는 별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사전에 쓸수 있는 3군데는 협의를 해 갔습니다마는, 복구비와 이중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군비가 모자르는 부분을 충당히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2억2,04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는 3억3,801만8천원이 살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대우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대우공무원이라는 어감 자체가 어느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본 것 같단 말이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과 대우공무원수당이 1인당분이니까 59만1천원 정도로 편성됐다가 감액된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실같은 경우에는 1인당 124만9천원이란 말이예요. 증액 요청한 것이. 기정에는 52명이었다가 6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숫자에 한해서 아마 대우공무원 수당을 요구한 것 같아요. 11명을 137만4,900원 나누기 11을 하니까 124만9천원인데, 이렇게 수당을 많이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사전에 특별교부세 사전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전 사용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몇장 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대조를 해봤는데 물론 다른 과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액수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수해응급복구 사전사용으로 3백만원이 맞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나온 액수가 틀린단 말이예요. 다른 과에 붙어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에 보면 사전 사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2,284만5천원을 썼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2,347만원을 썼단 말이예요. 다른과에 붙었기 때문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이것도 사전사용하신 겁니다. 시설비는 수해응급복구 사전사용, 돌망태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복구용 돌망태 등을 구입해서 1억1,971만원을 구입하셨다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돌망태에서 1억1,430만원으로 내역서를 써주셨단 말이예요? 또 한 가지는 응급복구 관련시설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소하천 도로교통 교량 등 복구시설비로 6억9,230만원인데 여기에 나오기는 7억1,65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응급복구 관련시설비로 이 내역을 묶어서 했다고 보는데, 7억1,65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6,9230만원이 나왔다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차질이 왜 생긴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잠깐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 액수가 총액수에서 예를 들면 장비유지비라든가, 보상금에 보니까 농정과에 3만2천원짜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찾아보면 이해가 가겠지만, 돌망태라든가 응급복구관련 시설비는 이해가 안간단말이예요. 어떻게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질문한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우제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원 정액보조를 국도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5백만원을 다시 지원하라는 것은 금년하반기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예년에는 한번도 군비는 지원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침에 의한 것인지 다른 시군과 똑같은 군비를 지원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화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가 3개월분인데, 이건 가시적인 사무국장이 몇 급에 해당하는 보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마는 1억9,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순서에 대해서는 질문하고자 하는데 일반수용비 수해대책에 사용내역인데,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우피해 사진첩 재해대장 사진인화료가 939만5천원인데 사진첩 견본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진첩을 하길래 약 1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지 샘플을 한번 보여주시고, 몇 권을 만들고 어디에 보내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장비 임차료인데 이 장비임차료는 인대를 냈다는 뜻인데 어디 것을 냈는지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해대책 관련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이해가 가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배후령 임야 대부료인데 어떻게 됐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래 또 배상금이라고 했는데 배후령 임야지상임목 변상인데, 임목을 어떻게 다쳤길래 변상하게 됐는냐 이겁니다. 약 1천만원 가까운 돈을 그냥 내버리지 않았냐 하는 말입니다. 이거하나만 봐도 살림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지 알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 개관기념 행사에 많이 나와있는데, 제가 볼때 약 2천여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실익있게 행사계획을 짜면 좋지않겠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모성 있는 것은 될 수있으면 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리라는 차원에서 해야지 남이 하는대로 어떻게 전부 합니까? 전국노래장 같은 것을 초청해서 행사를 그것으로 끝마치든가 시립합창단이 들어오면 그냥 줍니까? 나중에 돈이 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식사시켜야지요, 격려금 줘야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꼭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면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선문제 때문에 한동안 고심을 했는데, 도대체 사무국장이 어떤 분인고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역대 해온다고 자랑삼아 이야기 했는데, 언제 슬그머니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 예산은 안돼요. 당장 삭감할 거예요. 돈 좀 아끼고 살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꼭 사무국장을 둬야 되는지. 담당계장도 있는데 왜 꼭 줄려고 그래요. 차라리 계장한테 출장비를 더 주라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도록 말이예요.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질의가 많으리라 봅니다. 그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해복구차원에서 예산투입을 시켜야 되겠는데, 제가 몇 개 과를 훑어 봤을 때 보면 사실은 손쓴 경비가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화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인데, 당초 기존에 기정예산이 8,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8,400만원을 쓰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무슨 체육을 하는데 쓰는 돈인지 납득이 안가요. 물론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127만9천원을 3개월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있어서 내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수해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것을 내놨는지 납득이 안가요. 수해가 나서 고생하는 사라들 마음 아픈 것을 달래야지, 여기에 증액을 시켰다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마음 아픈 구석이 많습니다. 기존예산액 8,400만원 내역서가 어떤 체육행사에 쓰는 것인지 당초예산서 지침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밝히면 알겠지만 즉석해서 대답해 주길 바라고, 예산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 안에도 인건비라는 것이 포함된 금액인지, 그 인건비가 포함됐다면 애초부터 127만9천원의 인건비를 계속 놔둔 돈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문화원 정액보조에 대해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5백만원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짜임새 있게 1,224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추가금액으로 순수한 군비로 5백만원을 더 투입시킨다. 또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물어봤습니다. 참 납득이 안갑니다. 금년에 용화축전도 전부 폐지하자라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왜 또 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육행사도 안하면서 말이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면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성실히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했거나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우공무원 수당관계입니다. 이것은 당해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하면 그 위의 직급으로 대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봉의 6%씩을 봉급에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의회사무과는 감액이 됐는데 왜 본청은 증액이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에는 당초에 2명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승진이 되어서 그 두 분은 못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전사용을 하신 유인물 준 것과 예산서 내역의 차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점 틀립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장비유지비에 수해지역 방역의료비는 의료원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방역인부임 62만5천원으로 의료원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수해복구로 1,545만원으로 해드렸는데 945만8천원은 기획실에서 있고, 6백만원은 도시개발과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축방역 및 진료보상으로 1,003만2천원인데 이것은 농정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내드린 것이 9억2,400만원인데 여기는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콘테이너 지원 20동에 6,300만원으로 이것을 시설비에서 5,900만원이 세워져있고, 전기료가 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다목진료소 응급설치는 의료원으로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 일반상수도 응급복구 3,9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1,500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복구용 돌망태는 1억1,971만원인데 저희 예산계에 세워져 있는 것이 1억4,030만원이고, 5,410만원은 시멘트 운송비로서 453만8천원과 간이화장실 보상금으로 32만원, 그 다음에 흄관 55만2천원을 분리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저번에 나누어드린 사전예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체육회 예산에 기존에 8,4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고 또 인건비는 더 추가로 세워졌는지와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8,400만원속에도 도민체전비가 6,600만원이 있고, 역전마라톤이 650만원, 시도망이 150만원, 생활체육출전에 1천만원으로 8,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이사 관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체육회 관계는 양병모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 우제근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체육회는 타시도에는 전부 있고, 화천만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으셨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사람을 쓰면서 봉급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체육회에다 상정을 해서 거기서 산출하는 분들과 체육회를 운영을 해서 갈려고 합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가 3사람이 군청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해주시면 저희 공무원으로 같이 쓰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액보고가 있지 않느냐,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액보조에 240만원 밖에는 안 됩니다. 경상적으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분야는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신다면 체육회에다 상정을 해서 사무국장을 한사람 뽑아서 쓰도록 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못마땅해 하시고 깎는다면 체육회 사무국장은 세워지지 못하는 이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산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보조문제입니다. 이것도 우제근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5백만원과 군비 720만원을 해서 거기에 보조를 해주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면서 금년도 2월말인가 3월초로 기억을 합니다. 경정이 되면서 도비는 5백만원을 그냥 놔주고 군비 1,224만원을 부담해 주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됐었습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한 것은 우리 군에다 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렇지만 저희 군만 부담을 안 하고 다른 군들은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왜 화천군만 안해 주는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조해준 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효과라든가 파급효과는 저희로서는 파악하기가 곤란...

양병모 위원입니다. 내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문스러운 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3,509만2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무슨 차질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감액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상금 전국체전 관람참가 지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돈은 돈대로 없애고 사람수송 도중에 사고가 나면 전부 군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런 것은 가까운데서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없애가면서 예산을 세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꼭 참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대회의실에 있는 의자가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있어서 보충을 하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재난구조 통신시설장비 구입을 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군비를 들여가면서 뒤따라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테나 1개 달고 이동중계국이나 만들어서 뭐합니까? 이런 것은 전부 쓸데없는 물품품구입인데 이제는 좀 고려할 때가 아니냐, 남이 한다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비만 해도 5백만원, 1,500만원으로 따로 분류해서 할 게 뭡니까? 한가지로 2천만원으로 해놓지 말이예요. 이런 것이 의문이 갑니다. 지적한 몇 가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과장님 답변도중에 몇 말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원에 과거에 있던 의자가 망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세로 또 구입을 했어요. 대회의실에 별도로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전부 2년 3년 후에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개인의자별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의자처럼 나무로 길게 짠, 없어지지 않는 영구적인 것으로 연구를 해봐요. 의자를 사다 보충해 놓으면 과연 몇 년이나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됐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재난구조 통신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재해를 당했을 때 상서면지역은 전지역이 통신이 누절되고, 소통도 안되어서 이쪽에서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한 것이 1주일이 지났습니다. 1주일이 지난다음에 면과 소통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재난구조 통신시설을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는냐 해서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세운 시설이다 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장학생 지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전문 기술직은 저희가 토목 내지는 건축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아직은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승인되면 대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생 자녀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선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관리에 의한 재무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감액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유지비에 차량선박비를 물론 당초네 4,200만원을 예상하시고 있었는데, 805만원 정도를 감액하신 것은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지켜봤을 때 이 정도는 감액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를 감액해서는 과연 화천군에서 모든 차량이 원만하게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지, 감액하신데 의의는 고맙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을 하려면 역시 돈이 들어가야하는 입장인데, 과연 앞뒤가 맞을는지 좀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아마 청사 특별안전진단으로 850만원을 청구하셨는데, 금년에 이것을 꼭 해야 할 시기인지 사람이 살고 있고 모든 직원이 4층까지 있을 때, 만일 안전진단을 안했을 경우에 엄청난 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많으리라고 생각하셔서 특별안전진단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청구를 하셨는데, 금년같이 어려운 화천군을 본다면 어려운 해에 이런 진단에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았다면 굳이 여기에 예산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액을 하면서까지 좋은 의견이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청사 특별안전진단을 850만원을 요구하셨는지 꼭 필요한 내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잔액 850만4천원을 감액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당초예산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차량유지비 관리기준에 의해서 승용차면 승용차, 화물차면 화물차 별로 그 기준에 의해서 전체 대수에서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액을 저희가 보니까 4,200만원중에서 1,912만2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약 35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액은 1,491만9천원으로 약 1,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85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집행할 것을 계상해놓고 85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비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화천군 청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996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현재 육안 상태로는 건물이나 사무실 부분은 대체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건물 좌측 복도부분에 대해서 큰 균열은 아닙니다만 일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외관상으로 보아서 판단할 수도 없고, 또 그 안에 어떠한 것이 균열이 증폭이 도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끝나고 마는지도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 차원에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확실히 하게 되면 현대적인 장비를 가져나와서 투시경으로 촬영을 해서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의뢰하면 비용이 850만원까지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꼭 해야돼요?

해야됩니다.

10년째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90년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초에 저희들이 880만원을 예상했는데,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45,000필지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당 수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지가 심의위원으로 읍면 개별지가를 년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령개정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백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적과 내용을 보니까 낮잠을 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126만원까지도 전부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재세도 전액 삭감됐고, 읍면지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법개정에 의해서 전부 삭감됐는데, 질문할 것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이 전혀 없고 감액했다고 보는데, 이 내역서가지고는 아리송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정에는 5,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에서 32,830매를 하기 때문에 126만원을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 그 밑에 읍면수당도 기정예산액을 880만원을 세웠다가 2백만원을 감액하고 680만원의 액수는 맞는데, 750만원이라야 맞는거란 말입니다. 우선 이것은 나중에 계산해 보겠지만 공공요금 및 재세관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열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당초에 29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26만원이 감액조치가 되어서 164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가서 130원 곱하기 4만매인데 4만매 곱하기 2/1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내역서에 된 대로 계산을 하면 기정예산액이 520만원, 감액이 126만원을 썼으니까 실제예산액은 얼마인가 하면 393만9천원이 남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지가 심의위원회 수당은 읍면에서 원래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대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로 줄어들어서 2백만원이 감액 조치된 예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또한 관계여러분께서는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