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관수 입니다. 청송·진보상수도확장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비 집행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저가별도 답변유인물을 해서 책상위에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진보상수도확장개량사업은 환경부로부터 ''''''''''''''''94년 11월 8일자로 재특자금 기채 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95년도 11월 22일자로 12억원의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균 등 상환 연리 1.6%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거치 기간은 이자만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1만5,890원이 예산에 계상을 안 된 상태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95년 11월 21일자로 돈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요 자금상환 자금방법이 이자에 한해서는 매분기 말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분기말 그러니까 1년에 4번이 되겠지요 단 4/4분 기분은 12월 20일까지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11월 달에 자금이 와서 마지막 정기추경이 안된 상태에서 12월 20일까지 돈을 상환을 하라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일까지 상환을 안 하게 되면 17%하면 1일 55만8,900원이 됩니다. 하루에... 그라고 6.1% 하면 20만548원이 됩니다. 그러니 배이상 이자를 물어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일단 그 이자 581만5,890원을 상환해 주셨습니다.

예! 저기 일반회계처럼 예비비가 많지는 안 하지만 특별회계예비비 있습니다. 그만한 금액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가능하고 통상 이게 이래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주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해도 전출을 해줘 가지고 거기서 상황조치가 됩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게 예비비 하는 게 전체예산에 몇% 하는 것이 1.3%인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세우면 자금사장 하는 그런 지적이 되기 때문에 못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문제가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