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난 3일간 도내 기업체를 순방하면서 충남도내의 지역경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동안 기업체를 순방하면서 당면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남도내 기업체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도정이 펼쳐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상정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세계 각국의 최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충청남도의 세계화와 국제화 시책을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및 지역개발을 위한 최신 기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및 농어민지원센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계진출의 거점기지 역할과 충남도내에 외국인 첨단업종의 투자유치,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국, 일본, 중국등 세계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의 각종 제도와 시책 관습 등 정보를 파악해서 합작 투자자 및 관광객 유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지 서울 등지에서 46개소의 사무실을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현재 11개 주에서 추가로 서울사무소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서 최신 정보와 자료의 수집은 물론이고 국제교류와 협력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교역의 중심지로서 「나프타」의 중심지이기도 한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미래의 시장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중국에도 가칭 「백제방」을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는 일본 도쿄, 미국 LA,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브라질 상파울로, 인도 봄베이, 이집트 카이로 등 세계 경제의 권역별 거점도시에 점차로 해외사무소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첫째, 최신 자료와 정보의 수집센타 역할과 지역경제의 기능입니다. 농수축산물, 공산품의 세계시장 동향의 파악과 우리 도 수출품의 유통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품목별, 시기별 박람회, 전시회 동향을 조사해서 우리 도가 도입해야 할 산업기술 등 최신 정보와 자료를 신속히 파악해서 이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러한 계획들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유력한 현지 명예 국제협력위원과 교민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세계 각국과의 국제교류 협력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대학,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공무원, 청소년, 농어촌지도자들의 상호연수와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세계속의 충남도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신비스런 우리의 백제문화와 국내제일의 청정지역인 서해안 관광지의 홍보로 외국관광객을 유치해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켜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 외국인이 찾고 싶어하는 충청남도를 적극 홍보하면서 우리 도내에서 만든 특산품이 획기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도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충남의 국제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을 헤아리셔서 동 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도가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해외거점기지를 구축하여 선진국과의 원활한 교류속에 자치능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여 시장조사 및 지원활동을 통해 우리 도의 공산물과 농수축산물을 적극 수출키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항,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선진정보 수집, 도내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상담 및 지원활동, 충남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고 "나"항, 충청남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와 기타 주요도시에 설치토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항, 필요시 충청남도해외사무소설치·운영의 위탁을 가능하도록 제4조에 "라"항, 해외사무소 근무공무원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항,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우리 도가 해외의 주요도시에 거점지역을 확보하여 선진외국의 주요 정보수집은 물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취지는 다소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충남개도 100주년을 맞아 매우 뜻 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미 지난 4월중에 해외 사무소를 2개소씩 개설하여 3∼5명의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보고 적정지역의 개소와 우수 전문인력을 배치함은 물론 기설치된 서울사무소와의 긴밀한 유대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선결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이사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내용을 청취하셨습니다. 본 해외사무소 설치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이라 하면 어떤 기관과 어떤 형태의 위탁이 가능하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8월달에 현지 조사반을 파견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위탁조항은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경남 같은 데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가서 이것이 정상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코트라 또는 농어촌 유통공사 이런 곳에 농산물 같은 것은 유통공사, 유통공사 같은 경우에 수만평을 벌써 확보해 놓고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 같은 것은 그런 데에 위탁해도 좋고 일반정보수집이나 이런 것은 코트라에 위탁하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저희의 단계는 저희 공무원을 파견해서 공무원을 주축으로 해서 현지 우리 충청 교민회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코트라라든가 이런 기히 우리 정부로부터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기관과 위탁을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코트라라든가 농업유통공사 이런데에서는 위탁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충청남도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한다 하면 뭔가 명분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자적인 사무소가 되어야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기관과 무슨 위탁관계를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뜻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고 또 하나는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해외사무실이 설치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코트라를 위시한 여러 가지 부서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로부터 정보라든가 또는 해외무역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굳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또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보느냐 능률적인 면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대외적으로 대부분 업무를 구라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민회나 코트라를 통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말이죠, 자기들 업무가 아니니까 아주 비능률적이고 또 거리상 이것이 직접 취급하는데 하고 보통 어려움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지의 사정을 우리 스스로 보는 것하고 제3자가 보는 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지금 저희도 구라파는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마냥 협조업무만 하고 있는데 어느 의무적 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책임 있게 함으로서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상대방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진의도 내리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을 한번 저희가 일시에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적으로 한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미주지역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두 번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한번은 해외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곽유신 담당관님 뭐죠, 전에 제가 1월달에 가서 확인했던.....

(의석에서) 캘리포니아와 자매결연.....)

아니 말고요, KMC? KMC의 어떤 활동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나갔다 왔고요 또 요전번에는 캘리포니아와의 자매결연 문제 때문에 한번 나가서 공히 느낀 바인데 해외사무소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실은 운영적인 면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설치를 한다면 운영방법에 고도화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쭈는 것인데 지난번에 캘리포니아주와의 자매결연 문제로 나갔을 때는 국제협력담당관을 필두로 해서 해외창구를 겨냥한 로비스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런 어떤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볼 때는 그런 어떤 일시적 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하기보다는 아까 김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직접 파견근무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바로 내일이다 하는 하나의 공무적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 위탁이라는 문제는 조례안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초기에 나가 가지고 제약적 조건 속에서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맞니 않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고밀도한 연구와 검토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 올린대로 4조 운영위탁 문제가 우리 실무단이 현지에 갔다 와서 추가된 조항입니다. 일종에 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신축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해외사무소 이것을 하기 위해서 1년 이상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가 결론은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충청도, 충청도 얘기 듣는데 이러다가 아주 경쟁력에서 그나마도 더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득실을 따지기 전에 우선 빨리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여야 한다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을 두고 숙고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실무자까지 파견을 해서 자세한 보고서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설치의 당위성만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견제는 얼마든지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규칙심의도 의회에서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증원문제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도 김봉남 위원님께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하도록 해야된다. 당초에 공무원이 과연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인재가 있느냐 하다가 결론은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아무때나 못 나가는게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이 4급이면 4급이 한명 나가면 전체 거기에 있는 현지나 우리 도민이나 자문력들이나 충남센타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어야 한다 이래 가지고 공무원은 많이 못나가지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 둘씩 꼭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의 4조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5조 근무자 파견문제에 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는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필요한 경우면 어떤 경우이고 필요치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하고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한 경우에 공무원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신축적 조항입니다. 위탁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을 안 보낼 수 있거든요.

김봉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탁을 할 바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해외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꼭 설치해 가지고 위탁까지 해 가면서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때 이런 것을 하나 네가 조사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고 해서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법 같은 것을 하면 훨씬 경영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공감합니다. 위탁을 전면적인 기관 위탁 이렇게 생각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독일 바이에른주하고 네덜란드의 뉴트랙트주를 코트라에 위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안돼요. 그러면 이 위탁할 경우에는 기관적인 전면적 위탁이 있을 수 있고 부분적 위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국이 우리한테 팩스하나 보내는 것도 다 돈이란 말입니다. 코트라에 뉴트랙트주와의 정보 사항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사항이 서로 위탁을 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공공요금정도는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무자, 원칙적으로 지금 실무조사단 해서 언제고 올리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꾸 일을 하게 마련인데 심지어 사무실 확보 방안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 우리가 검토한 것으로는 사실상 위탁을 하는 것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것이 사실 5조 근무자 파견 조항은 사실상 전체조례의 흐름으로 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말씀 드린바대로 이런 최신 정보수집,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 개척 지원 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기존의 기타 부서가 나가 있는 그런 기관에다 해당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서 들어오는 정보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제도를 선택하면 좋겠다 하는게 제 주문이고 사실상 언젠가 이게 필요합니다. 조례안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급박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의 1조 목적이라든가 또 4조나 5조의 취지로 봐서 또 2조도 그렇습니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사실 명시적이지 못합니다. 대단히 포괄적인데 이것이 명시적일 수 있을 때 이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저희가 미국하고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해줄 주체가 지금 미국에 없습니다. 이행해 줄 주체가, 그런데 사실 운영해 보니까 시기가 적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대소의 이이 우선 이번에 캘리포니아 문제만 해도 말이죠 보통 우리가 애를 먹은게 아닙니다. 정부가 민간한테 부탁을 해서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생업이 있는데 저쪽에서 돌아가는 일을 국내 사항같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해놨습니다마는 서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 것은 각 부처 일이 어떤 의미에서 그림 같게 우리한테 투시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나 계획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와 똑같게 국제 문제도 이렇게 되어야겠다 하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문제에서 가장 우리가 느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벌써 상하원 저렇게 협의단계 깊숙히 들어가니까 집행부에 넘겨 가지고 상하원 통과도 하기 전에 우리나라하고 교섭품목까지 진전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접근도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가서 농축산물 분야일반 포괄 처리만 대화만 하고 왔는데 그런 일련의 사항이 정보의 공유화 아니겠느냐 그것을 우리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이루어져야지 막연하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하여튼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운영의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우리도 연구 분야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해외사무소 설치의 기본 조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당위성은 공감이 가요. 이 조례를 보면 앞으로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이 조항을 적용시켜서 실질적으로 필요치도 않은 지역에다가 산발적으로 이것을 늘어놔도 의회나 도민들이 그것을 규제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해외사무소 설치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캘리포니아 같은 데를 딱 지목해서 캘리포니아 사무소 설치 조례안 또는 아까 말씀대로 소련이면 소련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던 그런 지역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직원을 내 보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와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그 지역을 찍어서 그 지역에 해외사무소 설치 조례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량없는데 해외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조항이 애매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여럿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위탁이라고 하면 인식을 코트라라든가 기관에게 위탁, 실장님도 그런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조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그러면 코트라가 없다 하더라도 또 있다손 치더라도 또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어떤 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조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위탁을 딱 맡길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구마모토에 특정한 사람 시켜서 위탁을 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든지 내용이 그리고 기관만 하는게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 공무원보다도 그 지역에 오래 살고 그 나라의 전통에 밝고 한 우리 동포라든가 또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용으로 봐서 그것을 잘못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특정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실 위탁해서 맡겨도 된다는 얘기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더 좀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검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미국 같은 데는 비교적 일본 이런 데는 저희가 위탁이 안나올 겁니다. 거기는 개방사회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백제방을 우리가 1년 이상 검토하면서 거의 완결상태에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중국은 국내법에 외국 공공기관이 가서 절대로 설치를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 놨습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백제방이 이루어진다면 위탁 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중국은 위탁할 사람을 못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특정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거기 총영사측하고도 상의 하다가 중단 상태에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서울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현지 파견 공무원을 하려다 못하고서는 결국 법인에 위탁을 해 가지고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산동에 코리아타운 비슷하게 외래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도 우리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섣불리 중국에 딱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의 부분별 위탁 미국 같은 경우에 유통공사가 갔으면 노하우는 그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거기다 위탁을 할 수 있고 그 위탁도 현지에서 우리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지난번 KMC 다녀오신 것 보셨죠? 그 사람들한테 내 방치하니까 잘 안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여럿 나가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가족들을 데려간다면 또 안줄 수도 없고 그러나 쉬운 부분은 위탁을 주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약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는 위탁조항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아까 개별적 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유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나신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의회의 최대의 통제 견제 수단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건 공무원 파견을 하건 예산이 없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견제수단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설치기본 조례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자꾸 통제기능을 삼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한번 설치 조례안이 통과된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올렸을 때 의회가 통제기능을 삼아 가지고 깎고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때 집행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마찰을 우리 내부의 마찰을 조장시켜 가면서까지 불필요한 외국에 해외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래를 봐서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설치조례안을 조금 손질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손질을 조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전체 위원들의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애매하다, 너무 광범위하다, 포괄적이다 하는 내용들을 조금 손질해 주시는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내일 모레라도 손보는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 조례안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문제는 있죠. 조금 문제는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결 사항이니까 해외사무소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도지사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한다 이런 조건부 조례 통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을.....

이 조례안에 그런 것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외사무소 설치할 때는 도지사는 반드시.....

위원장님! 내용을 좀더 검토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질의 아직 있는데요.

정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유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KMC하고 재계약했습니까? 하나도 안했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KMC 몇 군데 나가 있는지도 모릅니까?

파나마하고 미국하고.....

시카고하고 파나마 두군데 나가 있는데 지금 KMC가 재계약을 한군데도 안했습니다. KMC가 위탁경영을 했는데 KMC에 저희들이 1년에 지원하는 액수가 약 4∼5천만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현지에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또 이 취급하는 품목 자체가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마무리가 안됐고 조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남미쪽 우리 보다 후진국쪽에는 장사가 되는데 미국쪽에는 전혀 장사가 안돼요.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다 사무실 설치하고 목적기능, 이것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기업체들이 그 당시에 저희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는 얘기가 KMC에 가서 현지의 바이어를 만나서 계약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쇼라든지 박람회 같은데를 적극 참가하는게 훨씬 낫다, 거기가서 직접 바이어들을 맨투맨으로 상담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자기 의견들을 내놓더라고요. 일반 기업체들은 도에서 기업체를 위해서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KMC였는데 그것이 도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별 필요성이 없다,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재계약을 안한 것이거든요.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지에서 위탁 경영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인물, 어떤 맨탈리티 성향에 따라서 KMC운영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사무실 설립운영소요 예산 산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관장 1인 4만불, 연봉이죠? 정보담당관 1인 3만5,000불, 리셉션 리스트 1인 2만불, 이것이 관장은 누구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 아니고 여기서 파견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현지 적응하는데만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사무소 설치를 해 가지고 의욕은 좋지만 무리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하고 부산에서도 물론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무리였어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연간 5,000만불 수출실적을 올릴 경우에 수수료가 15만 내지 25만불 수입전망,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우리가 수출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충남에, 대기업 빼고 중소기업만 얘기가 되는 것이죠. KMC에서 그동안 실적올린 것을 보면 거의 1,000만불이 안됩니다. 4,000만불, 5,000만불 이것은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지방자치제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취약한 것이 많소 제약요소도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올해 경제 안좋고 내년에도 경기전망이 굉장히 안좋은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좋습니다. 정부에서 1조에 목적, 기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해서 물론 김대통령이 중남미를 순방했지만 다 이 내용 때문에 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상외교 같은 것은 전방에 나가 있는 코트라라든지 농산물 유통공사 하다못해 여기 보면 우리 충남도를 홍보한다는 것은 관광공사 해외지사도 있습니다. 또 통상산업부라든지 외무부라든지 현지에 영사관이 다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 기능이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치해서 하면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조례안 자체가 상정되는 시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께서는 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 수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 목적이나 취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여건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조례안은 또 가능하다는게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하게 오늘 조례안을 하시지 말고 당분간 제 생각에는 내년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일안에 안이 나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주 넉넉하게 충분하게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된 다음에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실장께서 의욕적으로 일하시지만 외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지난 상임위원회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현지 방문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부분적으로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포괄적이고 지나치게 함축적인 조례안이어서 조금은 손질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가결하는게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체 6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조항을 하나 더 추가로 신설해서 사전에 보고사항을 넣어가지고 "설치조례안 및 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충남도 해외 사무소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사전보고 해야 한다",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한 조를 더 넣어가지고 가결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설치지역 해외사무소는 충청남도의 국제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기타 외국주요도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항을 1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2항을 「도지사가 해외사무소를 설치코자 할 때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봉남 위원께서 조례안 제3조를 1항과 2항으로 구분해서 현재 나와있는 의안을 1항으로 하고 2항에 "도지사가 해외사무소를 설치코자 할 때는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2항을 삽입해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자고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순평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만 첫해에 사무실 운영경비가 도에서 전액 투자가 되도록 되어있고, 상당한 예산의 소요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과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께서 앞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앞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부담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반대코자 한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명영식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