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경섭
최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성
한규성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3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 축조심사를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최경섭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의 취임을 전 농정공무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농정의 최우선 과제인 쌀생산종합대책을 비롯한 농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소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데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농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쌀생산종합대책 상반기 중앙평가가 전국 3위에 그쳤습니다만 하반기 평가가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농어촌발전대상제는 '9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까지 4회째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95년도 본 심사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예비 및 본 심사위원회 기능을 조정하는 등 그 동안의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수상대상 조항 중에 본상수상자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다시 수상을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4항의 예비심사위원회 위원장 명칭을 현직제에 맞도록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변경하며 안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본 심사위원회에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결정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어렵고,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시상대상의 2배수를 선정하여 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면, 본심사위원회에서 본상과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해 오던 것을 예비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고 부문별 수상 결정자를 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면 본심사위원회에서 본상 수상자 5명만을 심의 결정토록 심사기능을 조정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의 심사위원회 간사명칭을 현 직제에 맞도록 농업정책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변경된 직제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농어촌 묵묵히 지키는 농어민을 발굴 시상하는 유일한 대상제로서 현직제에 맞는 명칭변경과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이병준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매년 시상되는 농어촌발전대상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과 현직제에 맞추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상 수상자에 대한 향후 3년간의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본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예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문별 수상자 중에서 본상 수상자만 결정토록 하고 현직제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상 수상자에 대한 제한규정과 본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본상 수상자로 한 것은 능률성과 현실을 고려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본상 수상자에 대한 향후 3년간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사항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구본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박병호위원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발전대상을 수상하는 단체나 개인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상 수상자에 대한 향후 3년간의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인지 삽입하자는 것인지, 아주 심도있는 토론이 어떤 것인지 애매한 문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정용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상 및 부문별 수상자를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본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굳이 예비심사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있던 수상자들을 하고 본상 부문만 본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했는데 거기에 어떤 뚜렷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심도있고 또 받는 사람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정확한 검증을 거친 상을 받고 싶어하는데 왜 예비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굳이 본심사위원회를 빼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본상 부문만 심사하고 예비심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마치려고 하는 의도가 어떠한 형태에서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정용해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위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비심사위원회는 어떤 조직체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하원 위원님!
하원
이하원위원
없어요.
경섭
최경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종열
이종열위원
한번 상을 받은 사람은 3년 안에는 수상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조례인 모양인데 그 공적이 현격하면 계속해서 상을 받아야 좋은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비심사위원회 위원을 대충 보니까 예비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내 행정기관에 속한 분들이 예비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심사위원이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비심사위원회에서 해 올라온 대상자들이 본심사위원회에 5명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5명을 본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본심사위원회에서는 순위결정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이상돈입니다. 시상을 보면 지원이나 기관, 단체, 독농가, 농어업 관련된 69개 시상이 있는데 시상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한 수산이나 임업 같은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균형 배정해 가지고 시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서산)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용호
(서산) 위원 예.
경섭
최경섭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호
(서산)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본상 수상자를 결정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예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명단 또 본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전 위원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의 구성 용건으로 봐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문별 수상자, 수상 내역이 있는데 지금 제가 당장 자료가 없습니다. 부문별로 수상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 위원에게 정회할 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이하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문별 수상자를 그냥 두고 본상만 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고 제안한 이유가, 예비심사위원회의 구성하고 본심사위원회의 구성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도가 제안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규칙에 보면, 이것은 제안입니다. 대상, 금상, 은상은 기관, 단체만 수상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은 없어요. 그런데 개인도 아마 대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농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을 규칙 개정해서 여기에 포함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병준
이병준농림국장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11시 40분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먼저 답변을 듣고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상 수상자에 대한 향후 3년간의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한데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 하신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농어촌발전대상은 4개 분야에 64명에 대해서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상 5인, 부문상 50인, 이와 같이 많은 부문의 수상자가 있으므로 많은 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상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상 제한기간을 4개 분야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상 수상 제한 3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병호
박병호위원
검토의견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지.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전부다 타당성이 있는데 그 3년은 4개 분야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고루 가기 위해서는 4년으로 정해 졌으면 고루 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그러면 3년인 부분을 4년으로 할 경우는?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각 부문으로 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답변 요지죠.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상 단체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질의 사항은 지금 현재 64개 분야의 개인, 단체가 해당됩니다. 본상이 5점, 대상 1점, 금상 2, 은상 2해서 5점입니다. 부문상은 4개 부문으로 합쳐서 59점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64개 개인과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이것이 69점이 되었습니다만, '95년도 11월 25일날 시행 규칙으로 개정해서 64점으로 줄였습니다. 두 번째,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심사위원회에서 본상만 심의토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 사항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제기된 사유는 지난해에 본심사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예비심사위원회에서도 했는데 또 다시 본심사위원회에 많은 숫자가 오니까 본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기관, 단체장 중심의 심사위원들이 64명에 2배수 하니까 130명가량 됩니다. 이것을 다시 심사하려니까 아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내용으로 봐도 이중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고 해서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일반 예비심사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나머지 본심사에서는 대상 그러니까 본상을 포함한 상만 하는 것으로 안이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비심사위원회는 어떤 조직체인가 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예비심사위원회 위원은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놓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을 직접 담당하는 우리 농정국이라든가 농촌진흥원, 농어민 단체, 이런 분들의 실무자들을 실무 관리자 중심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한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3년 제한을 하지 말고 뛰어난 사람이라면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고,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본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저희 도는 농업도입니다. 우리 농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도 되고 한번 탁월한 사람을 발탁해서 시상하면 이 사람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잘 합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받게 될 경우에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본 시상제의 취지가 그외 여러 사람들의 자극과 여러 가지 충동 요인을 만드는 시상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시상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상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어업이나 임업부분은 숫자가 적으니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수상 대상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69점에서 지난 '95년도 11월 25일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잠업 등을 없애고 회사법인 등을 추가 시켜서 64점으로 조정했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저희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업이나 임업 이런데서도 지금 현재 각각 2점으로 이것은 식량작물과수, 채소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 모두 2점으로서 2점씩이기 때문에 분야가 조금 어업이나 임업에 분야를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판단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야별로 숫자가 임업, 어업쪽에 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심사위원과 예비심사위원회 명단, 그리고 수상내역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상 심사를 조정하려는 것은 본심사위원과 예비심사위원이 유사해서 2중으로 심사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2중 심사를 피하려는 것보다는 정용해 위원님의 질의를 위한 답변과 같이 인원이 많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심사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본심사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위원회에서 1차 검증한 것 중에 우선순위만 대상 5명만 뽑는 그러한 무게 있게 본심사를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경섭
최경섭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중묵
최중묵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심사위원 수당은 얼마씩이나 주는 겁니까? 수당없이 심사위원은 안 할 것 같은데.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심사위원 수당이 하루에 5만원이랍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그 다음에 평가기준이 식량작물 하면 식량작물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과수, 혹은 원예, 수산, 축산 다 따로 따로 평가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상이나 금상, 은상을 줄적에 같은 것을 놓고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부분이 다른 데에다 놓고서 대상, 금상, 은상을 따진다고 그러면 좀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위원장님!
경섭
최경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일
장기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도 다 들었는데 사실상 이 조례의 내용이 크게 문제될게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타당하냐, 않느냐만을 결정해서 가부간을 묻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회의를 끝내고 나서든지 4?4?타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집행부측에다가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고 싶은 얘기들을 건의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선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가부간 결정만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장기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일
장기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수정한 부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다가 해야지 수정한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빼셔야죠.
경섭
최경섭위원장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