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대의 제한시간인 3분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원들의 해외방문에 대한 의견을 개진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난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보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20여명의 의원들이 해외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내무위원회 의원 10명이 8월 28일부터 9훨 11일까지 유럽을 방문하고 왔으며.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5명의 의원이 중국 훈춘시를 다녀왔고, 또 다른 5명의 의원이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미국피츠버그시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본의원은 합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외국방문 그 자체만을 두고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앞선 선진지를 두루 견학하고 산지식을 의정에 접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또한 우리의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친선과 우호를 증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회가 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지 본의원도 금년들어 일본의 자매도시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견학하는 등 두차례에 걸친 해외방문을 통해 현장의 유익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에서 볼 수 없는 산지식을 습득한 것을 매우 바람직한 수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해외방문은 방문기간과 방문하는 인적 구성원의 기준 등 두 가지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먼저 방문기간에 대해 언급하면 결론적으로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과연 세팀이 굳이 외국을 방문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초부터 잡힌 스케줄에 의해 타 상위가 시행하여 유럽일원을 다녀온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내무위원들의 선진지 견학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상임위 활동의 일원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팀의 해외 자매도시 방문은적어도 한팀 정도는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그 일정을 조정하여 의회를 공동화시키지 않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이 불가피하게 결정되었다면 방문하는 인적 구성원을 좀더 신중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96년 9월 6일부터 9월 9일 나흘 동안 우리 포항시의회는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부재중이었고 조직의 건재순 으로 의장을 대신할 최우선 상임위인 운영위원 장도 외국에 있었습니다. 뒤이은 내무위원장 또한 투병중인 실제를 간호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포기한 만큼 분명한 유고였습니다. 그리고 보사위원장, 건설위원장도 의회엔 없었습니다. 알기 쉬운 말로 서열 여섯번째의 산업위원장 단 한 사람이 포항시의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외국방문 에 대한 인적 구성을 시행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국익차원의 우의와 친선을 돈독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대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수신제가 차원에서 우리의 내부사정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마리의 산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의 집토끼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은 1994년 포항시 승격이래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불황을 모르던 도시에 극심한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치솟고 자금의 역외유출로 전국에서 어음부도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현실에 반영이라도 하듯 서둘러 지난 8월 24일 제 17회 임시회에서 의장을 단장으로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으로 한 12명의 경제활성화 촉진단을 구성발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촉진단이 한달 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활동도 없는 거은 차치하고라도 해외방문 기간중에는 12명의 위원중 무려 9명이 부재상태에 있었습니다. 활동하지도 않을 촉진단을 왜 그토록 시급하게 구성해야 했는지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이 기간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될 매우 중대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장권한 대행권자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국가는 물론 어떤 정당이나 사회기관에서도 최고 책임권자인 수장이 유고가 될 경우 반드시 다음 서열의 직위자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입니다. 대통령이 없으면 다음 서열인 국무총리가, 정당의 총재가 없으면 차상급자인 수석 부총재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 중의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여러 여론조사의 채널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의회무용론의 소리를 들어왔고, 의회의 지방자치 파트너인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우리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무용론과 집행부의 의회경시 사상은 우리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은 물론 뼈를 깎는 노력과 정의롭고 자신에 찬 이론으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때 자연히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포항시의회 해외방문 기간과 인적 구성에 대해 과연 우리를 뽑아준 주민들이 대의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해 납득할 것인가를 심히 우려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