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먼저 설명 올리고 저희소관 그 다음에 읍·면·동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9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5%가 증가된 특별회계 50억9,000 일반회계가 2%가 증가된 42억3,500 총괄합계 93억2,500만원 가지고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9억 1,600만원 1.98%가 늘어난 42억3,500만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2.83%가 늘어난 19억1,600만원 가지고 계상을 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가서 11억7,831만8,000원인데 그것은 1.98%가 늘어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00에 내려와서 13페이지 맨위에서 세째줄 지방교부세가 4억6,700만원, 1.21%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양여금은 해당없고 600에 가서 보조금에 가서 6억7,368만2,000원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8,615만4,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8,752만8,000원 해서 6억7,368만2,000원 가지고 42억3,500만원 가지고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4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4억8,585만7,000원 그다음에 2000 사회개발비가 11억7,305만원 그다음에 3000 경제개발비가 7억6,995만원, 4000 민방위비가 1,600만원 그다음에 5000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억985만7,000원을 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한 이유는 5400에 예비비에서 3억5,513만2,000원을 감했지만 재지출금이 1억4,3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지원된 것을 2억985만7,000원으로 감이 조정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올리구요. 그담에 한 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세항에 가서 경상예산에 14억8,806만8,000원 두번째 사업예산에 가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29억5,678만9,000원. 채무상환에 가서 174만5,000원. 예비비등에서 2억1,106만2,000원 여기서 보면 제가 한가지 설명올릴 것은 경사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이렇게 죽 나와있습니다만서도 42억3,500만원이 주로 사업예산에 29억5,600만원이 계상 되었구나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50억9,000입니다. 세외수입이 50억9,000 세출에 가서 예비비 및 기타에 51억2,127만1,000원. 대개 이번에 편성된 것은 예비비로 편성되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세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 세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업이 3%가 증가된 11억1,600만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3억9,600만원 재산세가 4억4,5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700만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보통세에 가서 도시 계획세가 7,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3,800만원 그 다음에 한페이지 더 넘겨주시면 과년도 수입이 6억6,000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세금을 못받은 것은 작년도금 세금을 금년도에 6억6,000을 더 받겠다 해서 당초에 4억4,000 받던 것 하고 이번 6억6,000 해서 과년도 세입을 10억을 더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11억7,831만8,000원입니다. 내역에 들어가서 공유재산임대료해서 4,602만원을 깎았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보면 농산물도매 시장 부대시설 임대료가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깎고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을 4,000만원을 가하고 그담에 사용료 수입중에서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광덕면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를 8,000만원 잡았는데 징수하다보니까 4,000만원밖에 받지 못할 것 같아서 4,0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증지 수입에서는 그대신 1억을 더 받는 겁니다. 토지외 7종에 증지수입을 더 받겠다 하는 섭니다. 32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해서 저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골재채취하고 잇는 하천골재 수입이 1억4,000을 더 받겠다해서 1억4,000을 더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1억6,0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해서 1억4,358만7,000원을 더 계상했구요. 33페이지에 일반 부담금 해가지고 4억7,400만원, 성환 신방1리 도의교실 건립부담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을 잡고 그담에 시비부담금은 2,400만원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김홍규외 40건해서 5억을 더 잡았습니다. 남부대로 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당초에 23억을 잡았다가 22억5,000으로 5,000을 깎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잠수입 5억1,300 넘어가서 34페이지에 보면 잠수입 잠은 내역이 나옵니다. 기타 잡수입 이렇게 해서 전체 11억7,831만8,000원을 세외수입을 잡았다하는 것을 설명을 올리구요. 그 다음에 3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로 병천~아우내 장터간 도로 개설 5억이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당초 보통교부세에 상정 잘못해서 3,300만원 깎고 해서 4억6,700만원을 계상해다하는 말씀올리구요. 그 다음에 41페이지를 봐주시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억8,615만4,000원을 잡았습니다. 42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농수산 개발에 가서 폭풍피해 복구비, 기타 양식용 기자재구입 ‘96 봄 마무리 경지 정리, 또 96마을 착수 경지정리 합해가지고 4억4,627만6,000원, 그 다음에 교육 및 문화에 푸른음악회 개최해서 도비 3,500만원 잡았고, 일반행정비에 도의 새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700만원을 잡았고, 43페이지에 성환신방1리 도의 교실건립이라고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교육 및 문화에 3,787만8,000원, 사회보장이라고 해서 1,007만9,000원을 깎았구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2,056만4,000원을 깍았고 한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 44페이지 가운데쯤 농수산 개발이라고 해서 1억8,042만9,000원, 이것이 내역과 같이 쭉 왔는데 그 다음에 보면 45페이지에서 끝에서 다섯째줄 여섯째줄보면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제가 설명올립니다. 그 다음 96경지정리 봄 마무리 2,700만원,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1,5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관리라고 해서 75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국고보조금이 4억8,615만8,000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5,7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10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넘겨서 5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정보고서 부족분해서 1,000만원 조례, 기타 안건 인쇄해서 4,000원 시정질의답변서 인쇄 200만원 의회 주요업무보고서 인쇄 200만원 예상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일반수용비에서 부족분이라고해서 1,000마원을 낸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1/4분기에도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2만부씩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부 돌렸구요. 국회위원님들 도의원님들,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안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는 간담회도 가졌었구요. 또 인천 향우회라든지 이런 데에 죽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하반기에도 하반기물량이라든지 추진하는 사업들을 시정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정보고회도 한번갖고 시민들한테 공개행정 차원에서 배포를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군정 연구발표 자료수집 여비해서 56만원을 계상했구요. 97년 시정구상 자료수집이라고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상금 생활민원 현지대상 주민 타시설 견학 보상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원님들을 모시고서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10월달이고 한가한 틈을 타서 전국 방방곡곡을 도시도록 의회에다 3,00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한 것은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이 계셨고, 저희 소견으로도 되국만 가실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방방곡곡 의원님들이 살펴서 다른 시·도의 행정을 보시고 또 보시고 나서 우리시에서 잘못하시는 것을 의원님들이 질책도 해주시고 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시정을 발전적을 몰고 나갈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 생각도 들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3,00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 뿐 아니라 시민들도 지금 혐오시설 때문에 많은 데모를 하고 특히 백석동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시설을 해야할 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이 성환에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일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반면에 그런분들을 한번 전국에 모시고 다니면서 견학도 시켜드리고 해서 우리 시정을 원활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시민들도 한번 모시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견학도 해볼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시책추진평가를 해 볼려고 합니다. 전체 상하반기로해서 본청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잘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격려도 좀하고 시상도 하고 해서 시정을 활력있게 끌로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1년에 네 번씩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분이 생겨서 350만원을 더 계상했구요. 수당이라든지, 이것은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입니다. 2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50만원해서 저희 풀로 500만원 계상해놓고앞으로 다 정부예산확보라든지, 도 예산 확보하는데 필수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한번 해 볼려고 계상했습니다. 저희들뿐이 아니라 전체시에세 국·과장들이서울에 올라다닐 때 한번 지원해 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첨해서 올릴 것은 저희 특수활동비하고 엄무추진비가 도에서 금액이 아무렇게나 저희들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고 목이 정해져 가지고 천안시는 얼마밖에 못쓴다 하는 살림이라는 못이 박혀서 저희 천안시가 더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백서동사건 경찰동원한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또 앞으로도 시정이 평온하게 넘어갈 것 같이 않아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조의 관계곤이라든지 예산지도계장이라든지, 저희가 찾아가서 행정이 이렇게 어렵다, 아프올 일어날 것, 지금 부분 처리한거 이런 것을 전부다 가져가서 실림을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천안시는 참말로 인정이 간다. 높은 사람들한테 보고를 할테니 너희들가서 5,000만원만 계상 잘해서 시의 운영에 적절히 활용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언지를 받아가지고와서 이번에 어려운 과에 대해서 200만원씩, 300만원씩 계상해서 여기에 계상했다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설명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9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와있습니다. 그것을 그전에 편성을 해놓으면 읍·면사무소 한권씩 배부했는데 부면장, 시무자 매년 예산편성하는 것에 바꾸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짜볼려고 만들어 가지고 엊그저게 20일날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 500만원을 계상했구요. 맨 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지원 저희들이 먼저 2,000만원을 오렸더니 1,000만원을 감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상해놓고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하지 않았던 각종 돌출행사, 장애인 단합대회라든지 4H 지도자 축제라든지, 광덕산에 산불이 나가지고서 동원시키는 문제 해외연수 참가자 기자들 간 것. 참 위원님들 저를 데리고 가셔서 잘다녀왔습니다만 제가 간거 또 이북5도 기관장들이 와서 대접하는 것 이런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또 도위원이 와서 저희 사업장을 둘러 보시는데 밥이라도 재접하는거 해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해주어야 살림을 꾸려나갈게 아닌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관철해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는게 아니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결산이라든지 감사때 전부 튕겨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적절하게 쓰도록 챙길테니까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관철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은 전부 생략하고. 기타 업무추진비라든지, 설명드리구요 239페이지 맨위에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구요. 242페이지 일반 성명으로 갈음 올리구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 올릴 것은 252페이지 가운데보면 급량비라고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직원들이 다니며 방송하고 새벽에 나와서 애들 씁니다.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자시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전부 필수 경비이구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성거읍에 유류탱크 보호시설 보수해서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해서 당초 모자르는 금액해서 3,000만원 계상했구요. 입장면에 전기용량 증설공사에 3,600만원 모자라서 계상했고, 광덕면에 청사옥상 방수, 민원실 내부시설 청사 수도공사, 청사옥상 물탱크 보수 공사 해서 1,500만원 계상했구요. 목천면에 청내 전기 승압공사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해서 1,620만원 계상해구요. 북면에 중재본부신축 부대시설비 해서 모자르는 금액 600만원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청사 승압공사 및 배수수선 1,000만원 계상했구요. 성남면에 2,000만원 계상했구요. 청사옥상 방수 및 물탱크 수선공사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모자르는 금액입니다. 당초에 계상했는데 도저히 지을 수 없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천면에 중대본부 신축 모자르는거 8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하는데 450만원 이렇게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하고 해서 풍세에 쓰레기 차가 없습니다. 3,000만원 불가피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동면에 복사기 인데 다 승인 받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번부 승인해 준 거에요. 350만원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읍·면에서 필수적으로 꼭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7억830만원을 불가피 계상하였습니다. 성환에 7,900만원 내역은 제가 설명않겠습니다. 성거읍에 1억2,500만원. 성거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놓아야 가만히 있겠다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더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구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비 3개 부락해서 8,000만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로리구요. 그 다음에 직산면에 4,500, 입장면에서 7,500, 풍세면에 6,350만원 이 부분은 깍아 가면서 돌려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면에 4,380만원, 광덕면에도 쓰레기 때문에 기왕에 있던 사업들을 죽여가지고 다시 계상할 겁니다. 목천면에 3,900만원, 북면에 1,500만원, 성남면에 5,200만원, 수신면에 5,600만원, 병천면에 1,000만원 맨 끝에 268페이지에 동면에 1억500만원 동면도 지금 구생원을 왜 동면에 다 위치하느냐 이렇게 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해독책으로다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설명을 하나 안드린게 있는데 보상금으로다가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모자라서 도저히 선수관리 하는데 안되겠다 해서 2,400만원을 더 계상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2,400만원 중에서 12개 읍·면에 당초에 5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200만원씩 더 계상해서 읍·면·동에 이렇게 해서 2,400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700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동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를 위원님들 봐주세요.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다가 면에도 다소 계상했고 급량비에서 동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료동에 불가피한 사항이 290만원 문성도에 1,020만원, 남산동에 80만원, 성정1동에 기왕 계상된 것을 깎았구요.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대료동하고 성정2동 불가피해서 470만원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들인대로 시민체육대회 동에 200만원씩 더 계상해서 2,800만원 계상하고 2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대룡1동에 2,000만원 문성동에는 1,000만원 감했구요. 남산동에 50만원 원성1동에 300만원 원성2동에 300만원 성정1동에 2,100만원 감했구요. 성정2동에 1,000만원 봉명동에 2,000만원 쌍용2동에 1,200만원 신용동에 1,730만원 청룡동에 470만원 신안동에 900만원, 부성동에 1,200만원. 이상으로 전체 세입세출예산 저희 기획담당관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마다 안길포장이 안된 것을 포장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포장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이것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부 읍·면·동에는 다만 얼마씩 계상이 안되고 또 전체적으로 하나도 계상이 안된 읍·면·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1/3정도 아주 10건이면 2,3건 정도 필요한거 참말로 시금한 것을 계상했다고 설명올리구요. 다만 마을안길포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가시면 혹시 동장님들한테라도 기왕에 우리관내에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게 안되것이 대해서는 시에서는 내년도에 마무리 해 볼려고하는 노력이 보이더라, 그러니 누락된 것이 있으면 또 할 기회가 있으면 미리 챙겨 놓았다가 내년도에 전부 요구해 주셨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구요.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거의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예요. 오래전에 새마을사업으로해서 안길포장된 것이 수명이 오래 못가서 큰 대형차들이 다니면 금이 가버리고 대번 깨져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부실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 사업은 부실공사고 이번에 공사는 재발주할때는 제대로 철사망을 깔고 또 강도도 제대로 루베가 몇루베에 얼마해서 제대로 안길포장이 수명이 오래갈수 있는 공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 말씀하세요.

세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대시설임대료 여기세 4,6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식당, 슈퍼 그다음에 휴게소 당초예산이 잡아놓았는데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다 받아들일 수 없도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4,620만원을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당초에 임대료 할때는 계약이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폐업이 되 버렸어요. 95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업소가 다 폐업된게 아니고 일부계약한 업소들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식당, 슈퍼, 휴게소가 다 삭감된네요.

이것은 폐업됐지만 다른 분들이 들어오도록 재입찰되면 이 수입은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재입찰되면 회계과에서 뽑아다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니까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시도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6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도세라고 하면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이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이것들인데 면허세에서 6,090만원, 공동시설세에서는 1억5,0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는 8,800만원을 더 받겠다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만 95년도 4/4분기에 도비 저희들이 받아서 불입해야 할 동느 예를 들어서 다 불입을 못했기 때문에 4,500만원을 도저히 교부금을 받지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고 나머지 금년에 더 받을거 과거에 못받은거 따져 보니까 1억600만원이 된다 해서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도세를 우리가 받아서 불입하면 30%를 저희들이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받아 들이면 3,000원은 저희들이 받고 7,000원은 가지고 가서 하는데 가지고 가는것도 도에서 일괄 불입을 했다가 도에서 다 받은 다음에 예치해 두었다가 저희들한테 다시 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받는 것이 30/100이고 그 다음에 도로 점용하는 거 이것도 30/100 하천 점용도 하천사용징수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50/100 기타 도로하천에 대해서는 30/100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해서 30/100,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수질환경보전법 해서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8.5/100 농지전용부담금 이것은 5/100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8.5/100 개발이익환수금 50/100 이렇게 저희 시비로 들어온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도세 징수가 잘안되었다는 얘기지요? 계획하고 많이 차질이 난다는 말 아닙니까?

재판에 걸린 것이 큰 것이 몇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천 골프장 관계 그것도 재판에 걸려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재판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못받아들인 금액이 많이 나온거예요. 대개 소송에 많이 걸리기 때무넹 취득세등록세는 도에서 직접 나와서 보상하고 기타 소규모 공자이라든지 소류지 거래라든지 이런것들은 시에서 직접 부과하거든요. 시에서 부과하는것에 대해서는 문제점 이 좀금있습니다만서도 대개 도에서 큼직한거 부과하는것에 대해서는 소송에 걸려서 그래서 못받은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학봉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얘기안하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올적에 시비를 곁들이는 예산서가 지금 나와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서 도비에다가 시비를 곁들이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래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오면 시비를 부담해주는데 정책적인 사업에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시에 고유 행정에 관한 것은 시비부담이 없구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원 도비 온것에 대해서 2,400만원 부담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정재택 의원께서도에 가서 도의 새마을 이렇게 해서 요구한 것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갔으면 1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따왔을지도 모르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당신 혼자 그것을 가지고서는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지사실에 가서 지사한테 사실 성환에 도의 새마을 교실을 이어야겠는데 돈을 주시오 해서 내는 문서가 불과 5,000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을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1,000만원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1억5,000이라든지 2억을 가지고와야 하는 것이고 2억만이 필요하다면 3억치 가지고 와야 필요한 금액이 따지는 것다 어떻게 해서 5,000만원만 가지고 와서 시비를 부담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핀잔 비슷한 얘기를 정위원님께 했습니다만서도 5,000만원을 따가지고 왔어요. 그 건물을 지을려면 적어도 1억은 가져야 집니다. 저희 시장께서 마을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부담도 해야 될게 아니냐 마을에서 2,500만원하고 시에서 2,400만원을 부담해 주마 이렇게 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 1억 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만 금액은 크지않습니다만 저희 성환읍에 5,000만원 따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실비부담이 2,400만원 든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한테도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지원 요청할 적에는 저희들이 현재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발적으로 가서 한것이예요.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하라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원해주는 자체를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이나 시위원님들이 무슨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얘기하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먹는데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은 국정을 다루어야 되고 도위원은 도행정을 다루어야 되고 시위원은 시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도의원이 도에서 시까지 관여한다면 시의원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원은 도의원이 도에서 시장판 공비나 돈을 따왔다고 해서 거기에 다가 시의원 얘기도 안들어 보고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이 시비를 붙여서 천안시시의원들을 뭘로 알겠어요. 솔직 말씀드려서 말한마디한 사람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해요. 시위원 뭐하러 있습니까? 도의원이 시까지 다해 버리지, 정운택위원도 속이 있어서 그런말씀하신 겁니다. 마을안길 포장도 안되는데 대형차가 안된다고 못하고, 또 도위원이 5,000만원 따왔다고 해서 시비 딱딱 붙여주고 말이예요. 그러면 시위원 뭐하는 거예요. 딱지 떼어야지.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실려면 의원들 그만두라고 하고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행정하면 될게 아니예요. 우리도 엄연한 투표절차를 거쳐서 시장이나 국회위원 똑같이 시민이 지지르 얻어서 위원 뺏지 달고 있는데 시의원 제쳐놓고 도의원하고 하고 말이예요. 얼마든지 해주는 것은 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만 과정이 잘못되었다 이말이예요.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떨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원을 시켜서 위원님들 무시하고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해와라 한적은 추호도 없고, 다만 시에 한푼이라도 뜯어다 쓸려고 저희가 시의 주요사업을 카드를 백여장 만들어가지고 기왕이면 도의원도 한번시켜보고 국회의원도 같이 해 보게 해보고,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각실·과에 배부하고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따라와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에 잘못된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 하시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혹시 시에서 의원님들 무시하고 도의원들을 승배하고 시정을 편적은 한번도 없다는 말씀올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정의원한테도 제가 핀잔 비슷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상의를 좀 해가지고 가쇼. 어떻게 독단적으로 해서 일을 저지릅니까? 제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경과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사업 얘기가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편성되기전에 이미 공약을 하고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시비는 10원 한 장 붙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이나 읍·면장들한테라도 이번에 아무개 부락에 이렇게 해서 도의 새마을, 경노당이나 이런 것을 못짓게 되어 있으니까, 명칭만 바꾸는 것인데 읍·면장아라든가 얘기를 해서 해주십시요라든가, 이런 점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결과적으로 서로 이질감도 생기고 아시다시피 미리 어느정도 유포시킨 다음에 한다면 같은 의원입장에서 하나는 도의원 하나는 시의원 하다보니가, 차이점이 난다는 설이 있으니 시비를 붙이면서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 해서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다른 지역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다른 지역도 이런 일이 안벌어 질리 없습니다. 미리미리 챙겨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추경을 보니까 추경예산이 93억2,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각동에 긴급한 사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를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추경이 얼마 안된다고 하면 긴축적인 차원에서 일반사비라도 이런 것을 증액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겠다는 그것 멋이 없고 일반행정비가 전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인건비가 올랐어요. 상용인부하고 기능직들 인건비가 법적으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많이 계상된것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왕신위원 말씀하세요.

이왕신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부분을 앞서 맹철호위원님이 좋은 말씀 꼬집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물을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두어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을 계상하신 것을 보면 없는 예산 가지고 굉장히 고르게 배분하여 살림에 유익하게 할려고 애쓰신 흔젓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은 앞서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선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각읍·면·동에 200만원씩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굳이 추경이 부족하여 어려운 시점에서 과연 그렇게 급한 분야더냐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읍·면·동에 200만원씩 증액시켜 주신다면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200만원을 주신다면 명분이 정확하여 읍·면·동에 지시가 강하게 되어서 내용적으로 시민들이나 단체장들한테 돈을 걷게 된다며 폐끼치는게 두려워서 그러니 이렇게 나누어서 써라하는 지침사항이 정확히 외어서 진짜 그야말로 단체장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행사의 일환으로 증액해 주었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읍·면·동 여론을 보면 굳이 그곳이 다 소용없는 유명무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추경에서 없는 예산가지고 굳이 200만원씩 더 증액해서 준다는 것을 사실 유명무실이요. 어려운 예산가지고 낭비 아니냐 이런 돈을 한푼써도 야무지게 꼭 써야 할 자리에 쓰며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본 예산에서 해서 기히 하던 일이니 내년에 이런 예산을 생각하셔도 좋고 내년에 본 예산을 아주 더 증액을 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해서 지역단체장들에게 손안벌리는 행정을 하게 했었더라면 더 야무지고 모양새가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으로 한 말씀드리며, 또 하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9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POOL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POOL 이런식으로 해서 내용은 거의 같으면서도 타이틀만 바꾸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것또한 좋습니다. 추경이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서 이것이 그렇게 간략한 사항이냐,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다루는데 대해서 빗나간 얘기지만 설득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삼거리문화예술제는 천안시 전체의 행사요 천안시 전체의 예술문화 차원에서 계승발전차원에서 고단위 볼거리를 제공하고 침착하고 치밀하게 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번에 보았기 때문에 8,000만원 증액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지방정부측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이번에 3억이라는 목표를 달성 못하고 어려운 살림에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위원들도 다같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런 예산에는 꼭써야 하는 예산에는 인색하고 그야말로 그렇게 급하지 않은 해마다 내려오던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진 POOL이라든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내지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POOL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인용해서 굳이 어려운 추경에 이번에 꼭 계상된 사실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리는 없는지 모르지만 설득력이 없으면 이해해 쥐고 앞으로는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하면서 할 말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에 당초 승인 난 것을 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시장께서 시민체육대회 한다면서 주민들한테 돈 걷고 기업들한테 손벌리 고 이래서야 시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1,500만원은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옷도 순수하게 필수의 승소만 해서 체육복도 입히고, 먹는것도 절약하고이렇게 해서 작년에 입던 체육복도 직원들은 빨아입고 이렇게 절약적으로 하면 반 값으면 할게 아니냐. 너무 호화스러워도 안되고 아니 200만원씩만 더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동장이 한 200만원정도 더 있으면 그냥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 할 적에도 적어도 행사를 하면 그래도 읍·면당 1,000만원씩 계상해서 참말로 시민들한테 손벌리지 않고 참말로 신뢰 받을수 있는 행정으로 끌고 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구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한동당 한 읍·면·동 당 기천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책추진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상당히 일하기가 어려워요. 위원님들, 저희들이 중앙에 한번 가지고 올라간다. 카드를 한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카드만 가져다 집어 던지면 누가 쳐다 보지도 않고, 충청도 하면 밥맛없다고 쳐다보지들 않는다고 하는데 왜 쳐다보도 않겠어요. 하는 행동이 좁쌀스럽고 가소로우니까 안 쳐다보는게 아니겠어요. 경상도 분들 올라가면 한뭉테기 가방채 집어 던지고 간다고 하는데 여담입니다. 만서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삼백씩 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성의하게 카드만 집어 던질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어야 행정을 해 나갈 것이다 말씀드리고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만 제가 올리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모 공무원으로 통하여 삼거리문화예술제에 대해서 금년에 3억원은 가져야 되지 않으냐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같이 마음을 합쳐 시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돈만 예산도 없는데 예산만 준다고 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이 높아지는 예술문화창작이 되시는 줄 아시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니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무호무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시책추진사항 같은 것도 돈 안가져가도 얼마든지 로비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에서는 그런 성의없는 말이 안나와야 하지 않느냐 같은 말이면, 다홍치마 설득력 있는 말이 많은데 위원님 예산 추경 없는거 뻔히 아시면서 자꾸 돈 올리라고 합니까? 돈으로서 전체가 질이 높아지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말을 근거로 한다면 모든 시책추진업무추진이라든지 특수활동 등등 내지가 시댁적으로 돈가져야 한다는거 저도 압니다. 술집앞에도 그랜져 아니면 벤스대야 사람대우 받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기왕이라면 이런 설득력있는 행정하시는 입장에서는 관할공무원께서도 말한마디라도 조심해 줬으면 이러한 심정으로 한 말씀 꼬집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재희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다시피 소모성 있는데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겠고 특히 시민체육대회 때문에 전에 사석에서도 또는 총무국장께서도 설명하신 예가 있었는데 500만원 가지고 또 700만원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정말로 시민의 축제인 체육대회를 원활히 할수 가없습니다. 어떻게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실정을 아시고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예 500만원 700만원 주고서 알아서 해라 이랬으면 좋을텐데 일체 돈을 걷지 마라 걷는다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지만 연례적으로 우리천안시에 시민체육대회 있을때마다 동유지들이 거의 자진해서 찬조도 하고 필요할때는 가서 사정애기를 해서 거취된 금액을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매년 치루었습니다. 작년 예를 본다고 할때에 1,500내지2,000만원이 읍·면·동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 주고서 걷지 말아라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총무국장께서 설명사리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1,500내지 2,000주지 않을 바에는 돈에 대해서 얘기 않는게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시민체육대회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하나도 누를 끼치지 않고 잘할수 있느냐 그것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시민체육대회 하도록 계획해서 추진되는 것이니까 돈에 대한 애기는 더 이상 안하는게 좋겠고, 금년을 거울삼아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1,500내지 2,000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말로 시민이 화합되는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요자히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예산안 설명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우리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셨고, 국악단 남미공연도 성공리에 다녀왔고, 국악단 남미공연도 성공리에 다녀왔고, 천안 상징 대중가요라든가 특수시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보실 업무에 대해 평소 문화예술등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 62페이지에 잇는 100만원 하고 63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드린 5,000만원 중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은 기자실등 언론 관련등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따라갖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시보발간 1,060만원은 시보를 매월 5일,15일,25일,월3회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발간에 약200부 정도를 해서 각 실·과읍·면·동, 시위원님, 도위원님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12일 현재 47회 발간해서 1,9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발행을 해서 1,000만원 정도 부족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200만원 이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기자실 출입기자가 현재 20명입니다. 지난번 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부족하고 책상도 노후된게 많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보았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일반전화 청약이 기자실 1대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 기자실에 일반전화 1대가 있고 행정전화 4대가 있습니다. 기사송부는 일반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20명이 쓰다보니까 전화가 폭주되어서 이번에 1대를 더 증설할까 합니다. 그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효도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는 이번에 신규로 세우는 겁니다, 천안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시행규칙이 96년9월16일자로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7월1일자로 소급적용하는데 전국 예술단체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비상임단원수당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일반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활동비도 조례개정에 따라서 신규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시민참여와 화합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행사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시민 문화욕구도 굉장히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 행사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서 1,500만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향토문화예술행사 선양단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총산하에 10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삼거리 문화제 행사를 치르다보면 각종 자원봉사 단체라든가 유관기관으로 각 예술단체가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격려가 되겠고, 또 문화예술단체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비해서 자체적은 기금이나 또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돈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상당히 빚을 지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참고하실 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아무리 잘 치룬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잘 보도가 되어야 행사가 빛나는거고 발전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문화예술단체에 보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농악단의 오방기, 색띠, 상모구입은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음악회 개최입니다. 이것이 7,000만원인데 이 속에 국비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가 주최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선양위원회나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는데, 전국 시·도당 1개소씩 푸른음악회가 개최토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치루고 있는데 삼거리문화제 행사가 하이라이트로 치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타시·군을볼 때 각 시·도에서 이것을 주최할 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린음악회를 할때에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문체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체부차관이 개인적으로 천안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번행사시에 내려올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을 크게 배려해 주신 것 같아서 이번 행사에 푸른음악회를 개최하는데 국비3,500을 포함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다음 지방문화원(천안)문화활동 사업입니다. 우리천안문화원은 그동안 2급 문화원이었는데 지난번에 1급 문화원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급 문화원은 국비 3,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서부지역 공공도서관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우리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2개기관 이상의 감정을 거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0.0009%의 수수료는 내는데 75만원씩 2개소에 150만원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효도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는 천안시립예술단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규적용입니다. 그다음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 악기 케이스 해서 540만원인데 사실상 우리 국악관현악단의 악기는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지난번 남미공연갈 때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하나에 몇백만원씩 가는 것을 운반하다 보면 파손될 염려도 있어서 이것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케이스로 해서 잘 보관한다는 차원에서 세워 보았습니다. 그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삼거리 문화제에 3,000만원인데, 당초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선양위원회도 개최하고 예총지부에서도 회의를 하면 천안시가 시세규모와 행사내용 면에서 보면 타시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각 언론기관이나 예술단체, 전국의 문화예술을 하는 전문기관에서도 천안시가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질책과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25개 종목이었고, 이번 96년도는 30개 종목으로 늘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3,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보다도 시세가 굉장히 열악한 금산같은 것도 3억이 넘고, 부여는 5억6,000, 아산도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 올렸습니다. 그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인데 광덕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광덕사는 천안시의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사찰인데 기와나 여러 가지가 낡아서 그동안 수차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했는데 도에서 2,900만원, 우리가 2,900만원 해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기와, 지붕보수도 이번에 하고 여유가 있으면 종각이나 여러 가지 손을 댈까 합니다. 그다음에는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온천 민자유치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성남하고 목천 일부에 천안온천을 개발하려고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온천하고 대립그룹하고 컨소시엄을 갖추어서 추진하는 겁니다마는, 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 공모가 되어서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공고를 하는데 주요일간지 3개사 및 관보에 개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신문사에 공고를 하는겁니다. 그다음 관광안내 카세트테입 제작인데, 이곳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천안시의 관광자원 특산품, 문화재, 여러 가지를 나레이션 형식으로 테이프를 제작해서 관공서나 여행사나 관광버스, 또 개인택시에 배부를 해서 천안시는 물론 외지인들한테 천안시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각원사관광지 진입도로 기부체납토지 등기수수료 70만원은 , 현재 각원사 관광지를 개발하는 천안레져에서 우리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94페이지 푸른 음악회 개최 해가지고 문제부에서 3,5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된다고 했죠. 그럼 시비로 7,000만원을 올리는 겁니까

내용은 다양한데, 우리나라의 성악가라든가 가수,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 삼거리문화제때도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우리가 오룡경기장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도민체전이 중복되어서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및에 서부지역 공공도서관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왔는데, 지금 서부지역 공공도서관은 부지선정은 되었습니까? 아직도 안됐죠?

지금 세군데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도심권으로 하면 지가가 비싸고, 사실상 이용률로 볼때는 현재 서부지역 도심권으로 해야 되는데 워낙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잇습니다만, 현재는 일성아파트 뒤에 있는 컨벤션센타거기에 부지는 1,344평인데 소유자가 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하는 금액으로 동의를 해주겠다는 각서를 두명은 받고 한명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분한테도 잘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그리로 하는걸로 하는데, 어려울것 같으면 외곽지로 해보겠습니다.

사실작년에 섰던건데 명시 이월 되어서 넘어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부지선정이라도 해서 추진하셔야죠 시잔님께서도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비싸다 싸다 땅값 가지고 질질끌어서 어느 천년에 추진해여?

저희들이 생각한것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요

차라리 차이가 나면, 이게 국비2억5,000을 따온게 아니예요. 그랬으면 빨리 해야지, 안되면 반려를 해버리든지. 작년 것을 올해 벌써 하반기가 다 되는데 여지껏 부지선정을 못했으니 어떻게 추진해요. 맨날 한말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며..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임) 맹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철호의원입니다.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도서관 부지가 한 2천몇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떻게 7억 가지고 거기 땅이 100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쉽게 계산해도 20억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부지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예산없이. 막연하게 맨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여? 책임성있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7억 가지고 20억되는 것을 사요. 예산도 없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0평 이상이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천 몇평되는데에 도서관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충분한 주차시설이 있어야 된다구요. 학생들이나 전부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건물만 있어 가지고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충분한 정보를 주었어요. 그런거는 관여를 안하고 동문서답식으로 말이지, 우이독경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담당관님은 아실거예요. 아시죠?

저희들이 꼭 2,000평을 확보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1,400평 내지 1,500평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부족한 감이 듭니다마는, 주변여건과 상응할수 있는 것을 감안한 겁니다.

여건이야 제가 얘기 한게 더좋죠. 고속전철역이 생긴다면 암청나게 좋죠. 산 밑이면 도서관이 얼마나 좋은데요. 중심가에 도서관을 세웁니까?자꾸 안일하게 말씀하시면 지역 의원들이 속상하죠. 그런 정보를 주고 그러면 뭔가 움직이는 뭐가 보여야죠. 그리고 그 관계는 말이죠. 공원지역이 있고 그런 관계를 제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충분한 자료를 드릴테니까 저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준비한게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도 가지고 그걸 이룰려고 노력을 하는데 행정부서는 그런게 조금도 안보여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몇 번이나 물어주었으면 좋은 결과가 왔어요. 부지관계가요 지금 관계도 다음 관계도 지금제가 어느정도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문을 달라고 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께요 위원이 더 깊이 개입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창단하고 관현악단으 기본급이 삭감되었네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주었습니까? 합창단 지휘자하고 상임단원의 기본급이 없어졌죠? 전체삭감되었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관련조례가 개정되므로서, 이거는 깍인게 아니고 이번추경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정해서 남는 것은 줄인 것 같아요

남는 것이예요?

남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을 조정한겁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효도휴가비라는 것은 예산을 다루면서 처음 들어보았는데, 다른 부서에는 효도휴가비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있습니까?

효도휴가비나 체력단련비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많은게 아니예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주는건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데,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효도 휴가비같은 경우에는 설날에 50%,추석에 50%주고, 체력단련비 250%, 그래서 사실은 기능직공무원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합창단 지휘자 활동비가 4개월에 2000만원,관현악단 지휘자가 6개월에 300만원이죠? 이것이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시립합창단의 지휘자가 공석으로 있어요. 그래서 7,8월을 뺐기 때문입니다.

농악단은 지휘자가 활동비로 안나갑니까?

비상임이기 때문에 따로 수당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임)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 입니다.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3페이지 시보발간 부족분이라고 해서 1,060만원인데 부적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광덕사 보수건에서 3,000여만원데, 이것이 광덕사만 보수할 때 지원해 주는건지, 지원해 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시보발간 부족은 사실상 행정수요가 늘다 보니까 분량이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올린것입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도 시급을 요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이고 광덕사 보수는 우리지역의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광덕사, 만일사, 은석사, 성불사,4개가 있는데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은 지정이 가능합니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그래서 광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전부터 훼손이 많이 되었고, 저희들이 도에도 수차 건의했던 사항인데 도에서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반영된거 같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보발간에 본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2,030만원입니다.

2,030만원에 부족분이 1,060만원이라고 하면 50%가 모자르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담당관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엉터리 본예산을 세웠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96페이지 천안삼거리 문화제 해가지고 본예산에 1,500을 세우셨죠?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실 천안시가 시세가 발전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에서 큰 고통을 받아가며 치루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큰 재력가 아니고 춥고 배고프고 한분들이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선양위원회할때도 보니까 지금도 충분하지 않고 가진 것도 충분하지 않는 분들이 천안시민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하려는 의욕도 대단하시고 일욕심이 대단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더 보면 문화예술 행사를 하번 치루고 나면 단체장들이 밪도 많이 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양위원회 예총지부회의때 보면 저희들이 창피하고 이런 것이 , 우리보다 시세가 굉장히 빈약한 금산이나 부여가 4억, 5억, 이런데 우리천안시는 기껏 1억5,000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보다도 실질적인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여유있게 하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는 차원에서...

잘알아듣겠는데요 본예산에서 세울때는 계획성있게 세우신게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향토문화예술행사 해가지고도 2,000만원, 시민참여와 화합을 위한 문예행사에도 500만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도 아니고 3,000만원을 증액하여 올린것에 대해서, 물론 본예산에서 많이 올려서 계획성있게 올렸으면 되는 3,000만원을 더 올린다니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보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합창단 지휘자가 공석이라고 하셨죠?

그것은 사생활 문제라 이런 자리에서 공개를 해야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외국에 유학가는 문제도 있해서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한 적임자도 없고 지금 수석 부지휘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천안시가 수부도시이고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러군데에서 천안의 합창단을 맡으려고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사생활관계라고 하여 공보담당관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 정도라면, 시립합창단을 끌고 갈 상임지휘자 관계라면 인선을 애초부터 잘 못한 것 아니예요? 사생활이라고 하는게 애매모호한건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고런 것은 아니고 다소간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거지 별거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지휘자 활동비라고 4개월 50만원씩 200만원 세운게 있죠. 지휘자가 없는데 세웠다면 앞으로 소급해서 주려고 하는거는 아니예요?

아니죠. 7월부터 소급정용인터 현재 없기 때문에 7,8월은 그만두 9,10,11,12월 분입니다.

언제 그만 두었습니까?

금년 3월달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신중을 기해서 채용하고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한데, 인선하실 때 이런 지상을 통해서 보도되고 담당관이 사생활이라 얘기 못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신경을 써서 인선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는 그만 둔것도 상당히 점잖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라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재희위원님 말씀하세요.

63페이지에 기자실물품구입관계가 나와있는데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보도등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기자실 운영관계, 물품구입관계, 이런 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3페이지에 보면 향토문화예술행사 선양단체 보상에 2,0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추경에 이런 단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실관계는, 사실상 물품구입은, 이번에 3개사가 증설되었습니다. 국도일보하고 충남일보하고 도민일보인데 1개사에 두명씩만 출입해도 6명이 도는데 출입기자가 늘었기 때문에 확보하는 거고, 운영관계는 공보실에서 사실상 법정으로 뒷받침해 준다거나 공식적으로 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걱정해 주신다는 것 하나로 저희는 사명감을 갖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3페이지 향토문화예술 행사 선양단체 보상은, 사실상 문화제 행사하는 1억5,000만원 갖고 물론 보조도 해줍니다만는, 문화예술하는 분들을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와서 접해보니까 사실상 재력으로 어려운 분들이예요. 어려운 가운데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려움이 많습니다. 또 행사때 보면 자원봉사하는 분들, 대학생이라든가 경찰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보조도 되고, 또 행사를 치루고 나면 아무리 잘 치루었다고 해도 언론에서 외면하면 빛이 안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도 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진이나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민간단체로 이양을 할바에야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해주자 해서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맹철호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천안온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온천수 수온이 몇도나 되는지? 두 번째 가서 1일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 가서 몇 년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나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온은 온천으로 지정받으려면 23도 이상이 되어야 지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7도인가 되어서 수온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 1일 용량도 서울, 부산 경부선 인터체인지하고 접해있고, 여러 가지 천안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1일 용량은 몰라도 양은 충분하다. 그리고 경제성으로 볼때는, 독립기년관 관람객이 해마다 감소추세입니다. 이 감소되는 것을 캄프러치 하려고 유휴시설 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천안은 천이 들어서면 독립기녀관측에도 긍정적으로 되겠다는 얘기가 있고, 전국 유일의 탄산수이고, 또 위치적을 볼 때 경부선이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 청주의 공항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으로는 대한민국에 최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온천수로서 탄산수가 적당한 겁니까?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다는데요.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계서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6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부족분 4,0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공무원 해외연수가 실시됨에 따라서 부득이 4,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해외연수 실시내용은 3월달에 중국 자매도시 석가장시와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6월중에 미주와 유럽연수 안내공무원과, 7월중에 남미 파라과이 국악관현악단 인솔들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무원 배낭여행 3,500만원, 공무원 교육중 연수 1,600만원, 내무부 국제화 주관 연수 5명 1,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금년 11월중에 석가장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외빈초청여비를 10명에 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5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5명 추가분 해서 65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6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 국제자매결연도시와 학생교사 교류방문 항공료입니다. 7월 22일부터 1개월간 미국 비버턴시에 학생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 2명이 인솔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공무원이 인솔 해가지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었던 44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부족분 4,000만원이 올랐왔죠?

예.

그런데 집행을 한 겁니까?

이미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부족분을 이렇게 많이 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체 1억원 중에서 남아있는 돈이 2,500만원 밖에 없고 추가분 4,000만원 해서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럼 추경에 세우면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배낭 여행은 천안시 공무원들 중 희망자를 신청받아 기본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1억 5,000 올렸다가 5,000이 삭감된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원래 계획했던 것을 천안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해 도에서 계획했던 것은 약2억5,000만원을 계획해서 시에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장님의 강경한 의지로 자체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인당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약200만원입니다.

그럼 지원금은 얼마고 사비부담은 얼마예요?

왕복 항공료하고 숙박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7,0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배낭여행가면 며칠간에 얼마가 소요돼요?

원래 한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일 이내입니다.

하루에 10만원씩 아니예요.

학생들이 여름방학때 예를 들어 유럽가는데 한달에 300만원을 내더라구요. 비슷한 거네요.

이돈종위원 말씀하세요.

이돈종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희망자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중에서 배낭 여행을 하고 싶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꼭 가야 될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희망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4면이 가야 되는데 신청인원이 가령 10명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기준을 우선은 해외에 나가서 기본회화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 인원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수공무원을 점수로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포함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해외에 나갈때는 기초회화라도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균 60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전문대학 교수라고 할까, 기타 일상회화에 필요한 내용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으로 출제합니다. 1대1로 프리토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22명이 나가셨다고 했죠? 연중에 나간게.

현재까지 중 나간 인원 18회에 43명이 나가서 7,500여만원을 집해했습니다.

앞으로 나갈분이 몇분이에요?

10회에 28명이 나갑니다. 왜냐면 계획에 반영된 인원이 못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게 됩니다.

이 인원은 꼭 나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배낭여행 연간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내용들이고, 그다음 공무원들이 지금 교육가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 중국어반, 일어반, 영어반으로 있는데 그 인원은 기본계획대로 반드시 나가야 되고, 그다음 국제화재단에서 연간 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감을 정리하고 필수요원만 넣어가지고 계획된 인원입니다.

나갔다 오신 분들이 귀국보고서 작성하죠?

그렇습니다. 나갔다 오신 분들이 20일 이내로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통분야 나머지 기타 분양에 외국의 선진문물을 보고 와서 보고서를 써서 해놓았는데 그 내용중에 상당히 우리 행정에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갔다와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려 하는데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방한자 체재비 해서 1인당 130만원에 15인, 이것이 석가장시 관계죠?

예.

그럼 우리가 석가장시 방문을 몇차례 했죠?

금년 3월달에 네분이 다녀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열다섯분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3월달에 저희가 석가장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가기에 가야 할 필수인원은 1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는 아직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분이 가셨을 때 체제비나 대접을 받았나요?

저희가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천안시는 중소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행사를 잘 치룰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대접할 만한 식당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식당이 없다구요?

그분들을 대접할 만한 식당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답례 형식이네요.

그분들이 오시면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답례형식은 아니고. 저희가 3월달에 간 것은 그분들하고 실무적인 협상을 했고, 금년 11월달에 가는 것은 자매결연을 맺고, 내년 3월달에는 저희가 답방형식으로 중국을 가서 자매경연을 맺습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은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어떤 데는 350만원 까지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럼 이 기종이 뭐예요?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저산담당관께서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대민활동비)가 공무원들한테 월 3만원씩 지금되고 있는데 기능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6명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산입력 요원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삭감했습니다. 9월 2일부터 전국 온라인화 되어 있는 팩스 민원처리를 위해서 출장소를 포함한 26개 읍·면·동에 대한 팩스 일반 전화 청약료이고, 이쪽 62페이지에 있는 모사전송기 구입비해서 약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전 및 각종 연락을 위해서 시정과에서 휴대폰을 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행사같은 데에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종의 동향이라든가를 파악해서, 장소가 공중전화가 없어서 거기까지 나가서 건다고 할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1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청약료, 이쪽 62페이지에는 휴대폰 1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통계전산담당관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당초에 10명였었죠?

예.

6명이 늘은….

당초에 16명인데 일반직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넣은 것입니다.

기능직도 솔직히 대민활동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산실은 시설비라든가 구입할게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빈약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맹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전산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몇가지를 추가로 하려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내년도에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지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담당관이 자세히 설명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1,000만원 또 소외계층과의 대화 및 격려 해서 부시장님이 쓰시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100만원, 이것은 국장님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월드컵유치 홍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 총무업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연설대부착 시마크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연설대가 있는데 앞에 부치는 마크가 통일되지 않아서 일괄제작해서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 및 총무운영이 있는데, 앞으로 시민체전, 또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구요.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 작업추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부터는 본존문서가 약 4만4,000여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이크로필름화 해가지고 보관하고, 지금 문서고가 4개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이크로필름화해서 보관할 때는 사실상 일괄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 활동보상입니다. 시 지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또 하는 사업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단민원 예방이나 거기에 따라서 여러 인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지원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직원단합체육대회 부족분으로 춘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2,50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추계 11월중에 하는걸로 해서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환경정리 우수부서 시상 부족분입니다. 상반기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에서 5,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까지 1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되어서 5,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명예퇴직 관계 때는 1,180만원정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습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수습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약 35만 1,000원씩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64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3,500만원을 감해도 하반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화상 전산화작업용원 급식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인사화상 전상화 작업을 3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인사화상정보구축 업무보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3명분으로 해서 562만3,000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연말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96만6,000원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인사통계 합동작업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인데, 저희가 수시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대해서 1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6명이 퇴직을 했고 하반기에는 1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배우자 선진지견학 해서 360만원, 퇴직공무원 배우자 격려 해서 360만원, 일용직등 공무상 재해보상지원은 현재까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어서 1,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퇴직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360만원, 퇴직공무원 격려에 115만원, 모법공무원 표창에 14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등입니다. 천안시립예술단원 미납 부담금은 시립 단원 71명에 대해서 사실상은 연금을 주도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91년도 미납된 금액이 1,340만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총무처와 협의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미납분 1,340만원을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5.5/1000에서 6.5/100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11억 2,1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부족분 3억원에 대해서 70페이지입니다.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수당입니다. 당초에 부담비율이 2.40038에서 4.42745%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여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등이 많이 퇴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퇴직금을 저희가 지금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34명에 대해서 1억9,100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지급 인원수가 26명인데 그 소요액이 1억8천 약 500만원까지 됩니다. 7,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보해서 지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공무원자녀 장학 융자금을 당초에 2억 4,000만원 계상했었는데 4,000만우너 정도가 부족 되어서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미 읍·면·동에 쓰레기 처리 관계에 나가는 돈이 있죠? 동에 700만원, 읍·면에 600만원 나가고 있는게 있죠? 1,300만원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활동 급식비가 나가고 있죠?

그것은 지난번 백석동 쓰레기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해당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데모도 했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안정대책 활동 보상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바로 빝에 말씀드리면, 소외계층과의 대화 및 격려에서 1식 5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2,000만원 서있죠?

이건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인데요. 현재까지 부시장님의 업무추진시책분은 세원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직급에 따른 기준경비는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시책분은 처음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인사 관리에서 명예토직 공무원한테 수당을 줄 때 본예산에 3,000만원씩 3명에게 9,000만원을 주기로 되어있죠?

명예퇴직은 통상적으로 10년이하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10년이상 근속했고 10년이하 남은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받는데, 이것은 5년까지는 봉급액의 50%지급하고, 5년부터 10년까지는 봉급액의 25%를 지급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명예퇴직이 현재까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5,000만원만 삭감하더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3,000만원씩 3명이 명예퇴직을 했을 때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9,000만원 예산중에서 4,000만원이 섰고 5,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냐는 것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3,000만원 3명에 대해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000만원을 감하느 사항은, 상반기에 1명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1,080만원 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반기에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호봉수에 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3년이 남았다면 3년치에 대해서 봉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월 100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50만원씩을 3년치를 지급하는 겁니다.

69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의 격려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의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격려금 자체로는 현재 줄였다고 판단됩니다.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매년 주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운의 열쇠 하나씩을 지급합니다. 단지 금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있을 지언정 행운의 열쇠는 똑같습니다.

당초에는 1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65만원씩 계상되어있죠?

일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만 계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100만원씩 예산이 서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핸재는 65만원씩 31명으로 계상한게 아니겠어요?

저희가 행운의 열쇠 1냥씩을 만들어서 주고, 여권을 저희가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용인부라면 제가 현재 알기로는 매년 채용을 다시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죠?

일용인부가 280일도 해서 쓴ㄴ 사람이 있고 300일짜리가 있습니다. 280일짜리는 보너스지급을 안하고 300일짜 상시일용은 연 400%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시 채용하는 절차는 밟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일요인부에도 퇴직금 적립을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67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정대책 활동보상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소상히 말씀 해주시고, 두 번째로 직원단합 체육대회 추가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대책 활동보상은 지역이 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가지고 집단민원이 그간에 발생된 데에 따라서 수습하기 위해서 전경이나 경찰등 예비군을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급식은 지원을 해주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직원단합체육대회 부족분은, 당초 예산에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춘계에 직원 체육대회를 2,5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직원급식비까지 전부 주어서 일체 타기관에서 협조를 받는 것 없이 직원들끼리 친목도모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작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한번밖에 안했죠. 지난번 춘계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추계에 한번 더 해달라는 건의를 시장님한테 많이 했고, 또 직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건의 사항에 따라서 한번 추가로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5,000만원으로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직원 1인당 5,000원 정도씩 했습니다. 춘계에 할때는 급식비, 여러 가지 준비사항 해서 직원 1인당 7,000원씩 계상을 하니까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것 가지고 식사하고 음료수 사먹고 막걸리 한 되라도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 계상을 해보야 겠다는 판단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춘계에 2,5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왕신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배우자 선진진격학, 또 퇴직 공무원 배우자 격려, 이렇게 뒤어 있는데요. 배우자라는 것이 아래 위로 다 붙었습니다. 그럼 혹여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에게는 거기에 버금가는 예우를 별도로 하시는지?

현재까지 배우자 없는 분은 없습니다. 단 여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남편이 있기 때문에 상응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 배우자는 기념품으로 해서 저희가 목걸이하고 여권발급을 해주었고, 여자가 퇴직할때는 남자에게 목걸이에 상응한 기념품을 해주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같은 권리인데 그분에게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배우자가 혹시 없다고 하면 며느리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배우자라 하면 부부만을 생각하는게 아니고 며느리라든지 가족도 배우자가 된다.

일생동안 근무하다 퇴직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께서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1,348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사업중에서 자원봉사센타 운영 경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역시 2,6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90만원을 삭감했고, 피복비도 25만원을 삭감했고, 재료비도 1,055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 75페이지 자산취득비도 48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5,000만원을 삭감해서 임차료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를 계상하게 된 배경은, 자원봉사 센타 운영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늦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액 5,000만원중 약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었고, 또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마련을 하기 위해서, 또 저희 자원봉사센타를 당초에는 다가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일부분 칸을 막아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변두리이고, 또 사실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수로원들 사무실로 전체를 활용하고 경여당 한의원 밑층 20평을 임차를 하는데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352만원이 있는데 삭감예산을 제외하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시범마을 지원사업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의 시범마을은 성환 율금2와 병천 관성 2개 마을이 금년도 시범마을로 책정이 되어서 추가되는데에 따른 1,4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맨 하단에 민간자본이 전비로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환 신방1리의 도의교실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지원 5,000만원과 시비 2,400만원, 주민부담 2,400만원의 부다이 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자원봉사센타의 장의자, 쇼파가 먼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케비넷 살 금액 3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시설비가 1,240만원은 북면 대평리 진입로 포장공사 관금자재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서 97년도 행정수첩제작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의 교양도서인 문화인의 에티켓책자 발간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근절 주민 홍보물이라든가 출향인사 배부요 홍보물 등 합쳐서 모두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로서 저희가 시정동향이라든가 여론수집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참여라든가 교육계획수립 합동작업이라든가 읍·면·동장 국책산업 선진지견학으로서 420만원등 총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상금으로서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당초에 6,558만원, 즉 이·통장 자녀의 15%수준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할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네 4,113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재희위원님.

시·도비 사회진흥사업 예산의 삭감내역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해가지고 성환 신방1리 도의교실 건립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그것을 넣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많이 삭감한게 아닙니까?

이것을 삭감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는데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시비 5,000만원하고. 그런데 자원봉사센타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한군데만 하는 겁니다. 전국에 24개소가 있는데, 물론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같은 데는 여러군데 합니다. 이중에서 유일하게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가 하는데 5,000만원 보조를 받고 8월 1일날 지침에 의해서 개소를 하다보니까 사실 국·도비가 남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금액에 비해 많이 남아요. 2,500여만원이 남습니다. 그걸 삭감해서 임차료를 저희가 경여당 한의원 아래층에 20평 임차에 따른 임차료 충당하기 위해서 깎은 겁니다. 그리고 5,00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 2,400만원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예산이 삭감되었단 말이예요. 그럼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이 못되는게 많찮아요. 그럼 현재 도비 5,000만원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 4,800만원을 지불하는데 모든 사업을 다 삭감하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타와 관련된 것은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 원인이 성환 신방 1리 도의교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렇기 않느냐는 겁니다.

2,500만원이 삭감되면서 임차료가 5,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글쎄 5,000만원 증액된 것을 성환 신방1리 도의교실에 넣은 것 아닙니까?

아니죠. 임차료에 계상했죠.

임차료를 계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임대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충북은행 맞은편 경여당한의원입니다.

오룡경기장에 빈 공간이 많이 있죠? 그런데에 사무실을 내면 안될까요?

그런데요. 거기에 쓸수도 있습니다마는 국비에 집행방법이 안나옵니다. 국비는 임차료를 계상해 가지고 일단 보증금으로 지출이 되면 내년도 보조금 정산할 때 그것은 지출 형식으로 남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2,500만원은 사실 시비화가 되어서 사용한 걸로 되어서, 장소도 마땅하지 않을뿐더러,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사무실을 임차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청이 상당히 비좁고 이러한 사무실을 내줄 형편은 못됩니다만는, 그래도 제 생각같으면 오룡경기장에 빈공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타를 임차를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런데에 들어가서, 또 임차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예산을 삭감했다는데는 저 자신이 이상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요. 그래서 사업은 사업이니까, 당초에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올린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시고, 또 임차가 필연적이라면 다른 예산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성환 신방1리 도의교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삭감된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서있으면 시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사업예산이 서게 된것이고 위에서 승인할때도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구나 해서 서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을 시에서 다시 감량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 임차가 꼭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79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언교육여비 부족분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부족분이 1억이라면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96년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정경비라고해서 추경에 확볼ㄹ 해주마 해서 1억5,000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교육소요가 발생해서 1회추경에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기획담당관실에서 교육여비를 일시에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소요가 발생했을 때, 즉 추경이 계속 있는거니까 추경때 마다 필요한 금액을 계상해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1회추경에도 1억을 요구했다가 5,000만원, 또 당초추경에도 2억을 요구했다가 1억5,000,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왕신입니다. 80페이지조 훑어 볼까요. 통·리장 자녀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이 제도 하에서 계속 해왔죠?

예.

그런데 내려오는 중에 뭐가 합리적으로 안맞아서 삭감하시는건가요?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침상에 전체 통장의 15%를 세워서 6,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운영을 해본 결과 상반기에 32명분 1,224만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천 이삼백만원은 되지 않나 해가지고 2,4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4,100만원은 삭감하는겁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서 한번 써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면 되겠기에 이번에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죠?

통·리장의 장학금은 많은 혜택을 주려는 취지에서 조례에도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성적의 1/2, 50%, 그러니까 학급에서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25위 이내까지 지급하고, 사실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급폭을 넓혀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을 해도 포괄적으로 굉장히 예우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말이죠?

예.

더 이상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불부합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지금 작업중이시죠?

예.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입법예고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 편입에 따른 지적측량까지도 완료를 하고 지번까지도 부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차기 임시회가 있다면 바로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한치도 누수없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기간하고 의안을 내놓은 기간하고 맞물렸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기회에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임시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관계가 그거죠?

맞습니다. 그런 홍보물, 또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새로운 발생요소가 있다든지 불부합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설문조사를 할때보다 관련 시민들이 아주 정확하고 소상하게 알수 있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문조사를 할때 가가호호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에 소요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과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장께서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을 계상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에 개최되는 34회 시민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소요액을 판단한바, 약 1억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상과 상품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한 4,6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부족액 6,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를이 검토한바, 한 3,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0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일반수용비로서 본예산에 당초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2,300여만원이 일반수용비에서 부족현상이 왔습니다. 현판이 1개소인데 당초 200만원이 서서 100만원이 부족되고, 또 안내표지판, 피켓, 주차장 팻말, 이 모든 것이 부족되어서 40만원, 당초에 세부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더라면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을 안했겠습니다마는, 개괄적인것만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370만원, 오룡경기장과 시내 주요유교, 보조경기장, 이런 식으로 했고, 교통통제 바리게이트를 10개소 해가지고 150만원, 리본제작, 상장제작, 트로피가 당초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만원씩 42개를 해서 130여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4회 시민체전 경축기 제작에 200만원 축포구입에 축포를 34발 구입해서 200만원 시상품 구입에 200만원, 그리고 그밑의 6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 7억2,000을 들여서 독립기념관 옆에 국궁장을 신설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한궁도협회에서 11월중에 전국남녀궁도대회를 천안에서 개최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서는 우리가 320만원, 이것은 각 보조경기장의 앰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시민체육대회 추진 식전 공개행사 참가보상금이 당초에 1,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식전공개행사를 여러 분야로 검토해 본 결과 부족액이 한 1,0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참가학교들에 대한 학생들 간식대라든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대한 부족분과 화합한마당을 하려고 보니까 1,0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시상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위가 500, 2위가 300, 3위가 200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상과 응원상, 화합상은 1위가 150, 2위가 100, 3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첫째, 성화제례의식 보상(용품구입)이라고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독립기념관에서 재화를 할때 제례용룸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자 오찬으로 해서 150명에 대해서 200만원, 봉사단체 질서유지 보상으로 100만원, 이것은 해병전우회라든가 교통정리하는 사람들에게 간식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입상선수 환영행사 보상에 540만원입니단마는, 이것은 이봉주선수하고 저희 하키팀 5명에 대해 시민 체육대회때 격려 및 환영식을 하기 위해 계상한 겁니다. 앞에 일반수용비로 60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1,000명 정도가 4일간 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궁장 부연분묘 개장 공고 수수료는, 이것이 하다 보니까 무연분묘가 생겨 가지고 이것은 추가부족분에 대해 계상한 겁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민 체육대회는 1회추경까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을 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3,950만원이 부족되어서 2회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하키팀과 볼링팀 출전 보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우다 보니까 대회가 2회씩 증가되므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시설 설치비가 1,200이고, 오룡경기장 사무실 이전비로 3,000만원, 민간경사보조로 도민체전 강화훈련비 및 훈련경비 부족군에 대한 5,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통합되기 전에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부족액이 생겨서, 이번 도민체전에 40명이 출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교육의 보상금으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체육단체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생활체육가맹단체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생활체육가맹단체에서 참가하는 사람들 보상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부족된 86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시민체육대회는 도민체육대회와 맞물려서 하실려고 했죠?

그것이 당초 본예산에 서있던거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다 안한다는 마음을 가진 일이 없었어요. 다만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유치하고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해야 되느냐는 시작도 있게습니다다마는, 저희시작은, 통합후 1년을 보내면서 그간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었나,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 하는 겁니다. 시민체전을 통해서 서로 화합의장이 되었으면 해서, 작년 10월 28일에 한번 했거든요. 금년에 하게 되면 통합 두 번째 시민체전을 하는건데, 그런 쪽에서 시민체전을 개최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는 도민체전과 맞물리기 때문에 시민체전은 거의 안하는 쪽으로 굳어지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이. 그런게 지금 와서 시민체육대회를 추진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진하게 된 경위도 그렇고, 시민체육대회 때문에 설왕설래 말들도 많고 여기 보니까 추경에 까지 굳이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항인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볼 때 이러쿵 저러쿵 말들은 많아요. 갑자기 해야되는 경위, 또 과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반면 시민화합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화합을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야기되어 때문에 말씀드린거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예요. 시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경비자체를, 시민체육대회 행사 때문에 소요되는 모든 지출경비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본예산것부터 전체를 다 해서 시민체육대회를 추진하면서 공개행사, 입장상, 프래카드등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몇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종합시장 해서 1위가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인쇄물에는 300만원으로 나와있구요. 2위가 200만원, 3위가 150만원인데 2위가 300, 3위가 200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거는 인쇄가 잘못된것인가요?

이것은 당초에 올렸을 때 것이고 내부적으로 바뀐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00만원 올라온 것은 2회 추경에 올라오면서, 지금 말씀은 5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하는 바람에 잘못되었으면, 애당초에는 300으로 결정을 해서 인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체육회에서 시상금 좀 올려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뒤늦게 다시 들어간게 아닙니까?

거기에서 얘기한게 아니구요. 종합시상이나 입장상이나 응원상을 합한 액수의 과다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입장상, 응원상, 화합상이 조정된 겁니다.

1위가 500만원이라면서요. 그런데 300만원으로 나와있잖아요.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먼저 인쇄를 한거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최종결심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어허, 질의를 잘못알아들으시는가 본데, 먼저 9회 임시회하기 전에 본회의장에 올라와 있는데, 불과 며칠전에 인쇄한건데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였었요? 500만원이지 300만원인지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서 요구를 냈던건데요. 전체적인 시상금관계를 내부적으로 조절했기 때문에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회 오기전에, 오늘 2회추경 오기 전에는 300만원으로 했었는데, 인쇄를 하고서 내부적으로 다시 500만원으로 올렸다?

예, 그렇게된겁니다.

잠깐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시상 1위가 5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저기 신계장님! 얘기좀 해보세요. 500만원으로 올린거예요, 3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추경예산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300만원 요구 들어와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500만원으로 고쳐서 올라와야지 300만원으로 예산심의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결재가 안난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심이 난 겁니다.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서 의견조정을 하고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끝난 다음에 해요.

106페이지 좀 봐주시죠. 올림픽 입장선수 환영행사 보장 해서 이봉주외 하키선수 5인에 540만원이죠.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영행사를 하길래 보상금 나가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사람들에 대한 환영회를 한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민체육대회때 불러서 이봉주한테는 200만원으로 격려하려고 하고 하키팀한테는 50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108페이지 오룡경기장 사무실 이전해서 3,000만원하고, 도민체전 강화훈련비 및 훈련경비부족분해서 5,0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룡경기장 사무실 지하에 새마을지회, 바르게 살기, 축구협회 해서 7개 사무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민체전을 치루려고 하니까 거기를 비워야 될 실정이고, 또한 천마구단이 여기에 연고를 두어서 여기에 와서 경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유구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다른 사무실로 활용을 할 거계요?

본부석 밑에 있는 거는 프로축구사무실하고 도민체전 치루기 위한 사무실로 활용하는겁니다.

그 및에 강화훈련비 및 훈련경비 부족분은요?

이번 도민체전에 본예산에서는 1억3,000밖에 안섰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되먼서 출전인원이 276명인데 볼링선수, 에어로빅등 40명 이상이 증액되기 때문에 부족 현상이 와서 5,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훈련비 부족분 해가 지고, 저는 자꾸 이런 말씀을 예산심의 하면서 자꾸 드리는데, 확실한 내용을 유인물로 가지고 와서 나와야지 어떻게하지, 부족분해서 5,000만원을 올리면 정확하게 심의도 못하면서 올려주는 꼴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로서는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 내용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니겠요? 그럼 오룡경기장 사무실 이전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서 유인물로 주셔야지, 훈련비 부족분 해서 5,000만원, 몇 명이 어떻게 먹고 뭐하고, 유니품을 주는건지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지 알아야지, 한두푼도 아니고 5,000만원씩 심의해서 안해주면 안해 준다고 서운해 할거고, 또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도 그렇고, 이런 거는 유인물로 자료를 나눠주세요. 한 페이지씩이라고 해서, 뭔가 예산심의를 알고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94년도에 169명해서 1억 2,000이 섰었고 그당시 1인당 71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된거고, 작년도에는 204명해서 1억2,000이 1인당 588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76명으로 해가지고 환산을 해보니까 47만 1,000원, 그래서 굉장한 차이가 오기 때문에 훈련경기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족액이 보고가 들었왔기 때문에, 천상 인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안시 체육진흥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시민체전하고 도민체전에 곁들여져서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약22억의 약10%가 넘는 2억3,800이 체육진흥 예산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체전이 시민의 화합을 가져로는 것은 사실이죠. 제1목적은 그거죠?

예.

시민이 대동단결을 하기 위한 제일 목적이다. 시민체전 날짜를 결정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민체전 날짜 10월 5일이며, 농번기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벼베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추수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모든 행사가 맞물려서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는….

시민체전은 분명히 시민의 단결과 화함을 가져오는 하나의 행사라고 하면,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고 또 삼거리문화제가 별도로 열립니다. 3개의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러면 농번기에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 사살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상금관계가 이 예산이 올라온줄 알고 어제까지 검토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종합1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수 없어요. 지금 예산 담당께서 올린 것이 이 안이죠. 이것은 300만원이 맞는거죠? 그럼 체육시설과장께선느 500만원의 근기를 어떻게 둔 거니까?

예,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부서에서 올니 이 안은 틀린 거네요?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예산에는 증감이 없고 예산범의내에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얘기를 못한거죠.

그럼 이것을 수정해서 오든지….

사전에 알려주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채기지 못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시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기부금을 일체 받지 말아라. 하고 일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안받았을 때에, 시민체전에서는 돈이 많을 때는 입장할 때 아주 화려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안받고서는 입장할 때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에는 분명히 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입장상에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입장상이 없고 행사를 치루어야지 입장상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입장에 서는….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같은 상임위 소고 위위원으로서 같은 과의 문제를 다룰 적에 어떤 위원 질의를 한번 하셨는지 안하셨슨지 분간좀 하셔서 정신좀 차리셔 가지고 안하신 위원이 손들면 우선권좀 주세요. 질의하는 위원만 자꾸 하게 되고 딴 위원은 손들어도 순서를 기다리려고 하다말 우물우물…. (장내소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손드는데 그럼하다가 맙니까?

그러니까 드리되 안하신 위원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또…

보면 하려는지 안하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줍니까?

송갑상위원이 하려는데 순서가 또 밀렸잖아요.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해 좀 하세요.

질의하는 중에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당초에 100만원의 1위를 50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무원칙 행정이, 계획성없느느 행정이 잘못된게 아니냐, 또 당초에 예산이 300만원이던 것을 500만원으로 올렸다.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본예산에는 100만원, 80만원, 5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러다가 저희들이 300,200,150으로 했다가, 아무래도 종합시상금이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예년의 것에 준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으로 종합시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의도로 해서 조정한 겁니다.

한가지만 거기에 곁들이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올린 거져. 500만원을?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프로축구가 천안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화에서 모든 경비를 대서 해야 될 문제인데 109페이지에 보면 프로축구 관련 사무실 집기구입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어요. 사실은 집기같은 것도 시에서 해야 하는건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사실적으로 이거는 일화측에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저기해야 되는데 시에서 꼭 5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예산관계는 저희가 요구를 한게 아니고 오룡경기장에서 요구를 한겁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사무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집기가 필요해서 계상하지 않았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과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타직 보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번호판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번호판을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1,200만원 부족되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1,200만원 부족되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운전원 관외여비가 부족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라이에타 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겨울에는 난로를 갖다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하면 불이 커지고 밤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변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변소 고장이 나면 한번 수선하려면 몇백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전부 라지에타 시설을 해서 동절기에 사용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별동 조립식 건물을 하자 보수 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 봄에 비가 왔을 때 저희가 청부하고 올라와서 조사해본 결과 별로 비가 새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각실·과 인입선을 전부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서 누전에 될 경우는 전부 차단이 되어서 화재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쌍용2동사무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경영개발소 운영 예산 과목이 거기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회계 관리로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상담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건축과 기구개편에 의해서 전부 지적과로 건축민원이 넘어 왔기 때문에 민원 다이니 뭐니 하는 것이 다 필요가 없어서 전부 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개발사업소것을 회계관리로 과목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3만원씩 48명에 열 두달 해서 1,728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시에 3만원씩 45인 그때 당시에 3명이 줄었었죠? 그래서 1,620만원이 그때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1회추경에 계수 조정이 잘못 되었었죠?

1회추경때 잘못삭감조치되어서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때 왜 계수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해서 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계과에서 계수조정을 잘못한 겁니까,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 그때에 이것뿐 아니라 직급보조비, 6급, 7급, 기능직까지 다 잘못되었다고, 지금 현재 1,836만원이 올라간 것은 지금 현재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1회 추경에 계수조정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바뀌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때 잘못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으로서 계수조정 하나 제대로 안되어서 1회 추경에도 안되고 2회추경에 다시 바뀌는 현상이 나와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곳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맹철호위원입니다. 87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있지 않습니까? 쌍용2동 사무소 신축공사 과목조정이 되었는데 대지 몇 평에 평당 금액이 얼마며 토탈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평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땅 값입니다.

알았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남준입니다. 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민원과를 펴소 아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회 추경소요액은 4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직 보수 및 일용 인부임은 인건비 증액 분에 대해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원 사무편람 가제 정리를 도의 계획변경 취소로 360만원을 감했습니다. 반면에 민원 모니터 요원 137명 위촉에 따른 식대 민원 행정 쇄신 방안으로 지침서 및 위촉장 인쇄비가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 요금으로서 호적 전망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32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서 친절 민원 강사 수당 20만원을 도에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즉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대체 실시를 하므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 LEN 구축시설 컴퓨터 통신 장비 구입비 1,400만원을 당초예산에 시설비에 계상했던 것을 자산 취득비로 과목정정을 하는 것이며 호적전산 통신선로망 전용회선 설치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자산 취득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대기 및 탈의실 옷장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께서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사전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와 부과과는 한 과목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설명을 제가 드리고 질의하긴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1페이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고 지역경제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는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정관리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300일짜리 보조인부임 1명에 대한 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난 1회 추경에도 설명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일용인부임과 재료비 가타는 이원화 되어서 당초 예산에 둘둘씩 넷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만 300일로 조정됨에 따라서 재료비 기타는 삭감을 하고 일용인부임으로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 경비 업무추진비입니다. 부과과 소관 지방세원 발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날로 늘어나는 세출 예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세입예산을 발굴하고자 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직급 보조비는 7급과 8급이 정현원에 따라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도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해설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초에도 해설지를 발간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만 각 기업과 경영인들이 아직까지도 지방세에 대한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를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수록해서 민간인에게 많이 배포해서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반기에 책자를 발간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전산화 주전산기 LEN 증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업무량이 증대됨에 따라서 시설을 확충하고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세과세고지서와 농지세 과제자료바인더도 역시 12월에 최종확정해서 내년 1일에 부과되는 농지세 관리를 위해서 수용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징수과 소관으로 현금수납용 영수원부 인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1인당 현금징수 50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개별 소지하고 징수에 임할 수 있는 현금 수납용 영수원부를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독촉장 OCR고지서 인쇄 역시 마찬가지 비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패를 100만원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을 재산 압류 등기부등 본 발급 수수료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금년도에 시설된 자금배정프로그램 유지비와 세외 수입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로 72만원씩 각각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예비과목이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징수과 부과에 항상 노력하고있는 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수납 대행점 지도 점검에 대한 예산으로 징수과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과목으로서 지방세 징수 읍·면·동 시상을 그동안에 당초에 6개 읍·면·동만 시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6개 읍·면·동을 대항으로 하기 때문에 시상의 폭을 넓혀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시상하고자 하반기 예산을 충당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상금등에 소송비용은 구 군청자리 건물에 대한 과세가 부도로 인해서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 소송비용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징수과에 자금배정 전산화용 레이져 프린터기 한 대를 시설하고자 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부과과소관으로 지방세 전산화 LEN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업무량이 자꾸 증대됨에 따라서 현재 읍·면·동에는 전산시스템이 한 대씩 밖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량 증대에 따라서 한 대씩 더 증설하고자 함에 따라서 본청에 설치 되어있는 주전산기 용량을 증설하고자 함에 따라서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과과와 징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LEN설치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목할 에리어 리트워크라고 근거리 통신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시설하고자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으로 복합 인증기 구입사용 잔액에 대한 것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과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내고장 생산품 소개에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을 홍보하고자 홍보책자 인쇄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책자의 발간 규모라든가 또는 색도 여러 가지 책자의 발간 규모라든가 또는 새도 여러가지등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 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이번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산을 증액해서 좀더 타 시·군에서 발간되고 있는 책자와 동일하게 발간하고자 1,200만원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노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기 책정된 예산 중에서 노동복지회관 증축공사를 완료한 나머지 잔액 예산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 징수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산압류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깢 재산압류 등기수수료가 몇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2,400건에 평당 1,200원씩해서 28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본예산에 2,600건에 1,558만원이 계상되었었죠?

그것은 저희가 우편료가 그렇게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장 고지서 발급 우편료해서사용을 했고 이 발급 수수료는 이번에 처음 넣는것입니다.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편의상 당초예산에는 우편료만 서 있고 일반우표하고 등기수수료 하고 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위에 가서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가 한 상자에 몇장정도 들어 있어요?

한상자에 몇장이 들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세 등록대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기 때문에 몇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먼저 4만5,000원씩 35박스해서 157만5,000원 본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모양인데 먼저는 4만5,000원인데 이번에는 5만원씩 30상자라면 꼭 절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추경예산으로는 좀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가 6월말 현재 12월말 현재 과세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1일평균 30대씩 현재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한다면 양은 그리 많지 않다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남으면 이월해서 계속 쓸수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연말에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아니, 인쇄에 들어갔으면 그 인쇄용지는 내년에는 쓸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양식이 변경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변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입니다. 185페이지 내고장 생산품 소개 홍보 책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800만원이었죠? 그래서 1,200만원이 모자란다고 볼 때 총합계가 2,000만원이 되는 것이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보다 추경이 월등하게 많은데 예산상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먼저 지역경제과를 근무한 적이 있고 또 제가 있을 때 내고장 생산품 소개 홍보 책자를 발간하고자 그때도 추진하고자 추진 안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편성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한 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책자 발간은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을 각 시·군단위로 상당히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 하는데 이 인쇄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석은위원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산품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지금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이것은 자료수집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생산품 홍보책자는 예산에 상관없이 완전하게 만들어서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진행조차도 안되고 있다면 안되는게 아니냐.

인쇄를 들어가려면 각 기업체로부터 인쇄해야할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세밀히 조사를 해놓고 인쇄를 하고자 산출하다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는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83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고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아직 현재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가급적이면 예산 400의 최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읍·명·동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담당,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전원을 다 1,2차에 나누어서 하고 싶은데 이것은 지금 400갖고 행선지와 또는 1박2일로 갈것이냐 1박만 할거이냐에 따라서 인원을 증대하고 감소할수 있는 용인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몇 명을 데리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은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명이 갈수도 있고, 열명이 갈수도 있고, 해외로 갈수도 있는게 아니예요?

해외예산은 또 따로가죠.

국내여비를 읍·면·동가지 해서 같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슴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세금 체납 미수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9월13일 현재 24조입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징수과,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업과장께서 소관 96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과 기준경비인 업무 추진비는 법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비는 관내기업체 생산품 진열대를 제작하고 잔액으로 남은 17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조성 특별회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세입예산난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세임예산안 기정 예산보다 27억8,400만원이 증가한 52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담금 수입중 제3산업단지 삼성 전과분양 부지내 기반 시설인 도로가 한 단지로 되기 때문에 폐지되고 공장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8,760평의 추가 분양 부지가 발생하였고 수입예산금액 44억 8,51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3산업단지내 삼성전관 주식회사가 입주함에 따라 공사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35억1,116만원을 삼성전관과 협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코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미분양 공장용지 2만여평에 대한 선수금도 금년말까지 모두 분양될시 선수금도 금년말까지 모두 분양될시 수입금이 1차계약금 30%정도인 31억정도가 금년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오계상된 42억3,322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외국인 전용 단지에 대한 분담금도 9월 현재 1만3,185평이 분양되어67억원의 분양 수익금이 발생되었고 과오 편성된 19만3,064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6년 9월 현재 공단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운영하여 이자 수익금이 20억8,875만2,000원이 발생하였기 9억5,157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조성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에서 27억8,400만원이 증가한 55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목별 내역을 보면 우선 공공요금에서 천흥산업단지 확장 부지에 대한 대체 농지 조성비 및 조림지 부족분 4,588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흥산업단지 확장 부지내 편입 토지중 농지개량조합 관리구역내 토지 9만3,957㎡에 대한 부담금 159만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천흥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협의등 인허가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제3산업단지 및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한 입주업체 상담활동 및 선진지 견학등을 위하여 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천흥산업단지 확장 부지내 지장물인 전주 아홉 개와 통신전주 8개 이설을 위하여 1,200만원의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 오·폐수량 측정을 위해 300㎜ 유량계 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천흥산업단지 확장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던 감리비 2억3,337만8,000원은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 50조 계약 총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경우 잔액 책임감리를 두도록 된바 본 공사에는 해당 사업이 없이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세입증가분 27억8,400만원과 세출 예산의 가감증가 등으로 인한 증가분등 29억4,289만2,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단 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43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백석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을 90년 4월 23일부터 환경관리공단이 위탁하여 왔으나 지난 6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철수함에 따라 그동안 입주업체의 부도 폐업등으로 체납되었던 금액을 환경관리공단이 요구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3,203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 지침 제139조 제1항 6호에 보면 시장 군수는 입주기업체의 도산, 휴업, 폐업,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폐수종말 처리장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미납부 11업체에 대하여 이미 환경보호과에서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우수마을 준설공사비 3,000만원은 농공단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삭감하였고 오·폐수 처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재 난간대 설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703만7,000원을 감하여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으므로 총 예산은 변동없이 22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434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모자라게 책정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예비비가 모자라는게 아닙니까?

삭감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에서 703만7,000원을 감하여….

예비비가 지금 19억인데 18억9,300만원에서 703만7,000원을 삭감한 것이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업과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북부출장소 총무과장께서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크십니다. 저희 소관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이번에 2만원씩 하나 3만원으로 1만원씩 인상된 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228페이지 시설비등 실시 설계비에서 대강당 철거 및 용역설계비가 2,000만원 계상된게 있고, 또 소강당 설치 공사가, 대강당 철거 및 경량 조시설 3억이 이번에 계산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조 자료를 한부씩 나눠드렸습니다. 북부출장소 개량고사 검토한 것을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대강당이 면적을 588㎡, 506석의 규모의 강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81년도 7월에 착공해서 82년도 5월 19일에 준공이 되었고 발주단은 서울에 있는 범아건설에서 한것인데 이곳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여하튼 벽체, 보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균열이 심하고 비가 오면 새고 있는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7일 자체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대한 건축사 협회 충남지부장한테 용역을 준일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의뢰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1차 자체안전진단 결과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수하려고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감사원에서 위험건물에 대한 일제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수하려고 계획했던 기간하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정밀진단한거하고 기간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나온 결과가 나온대로 저희들이 다시 개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중요한 하자발생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하고 다시 경량시설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개량 보수하지 안될 입장에 처해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곳도 부분 보수를 할것이냐, 아니면 철거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것이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마는 큰 면적을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그냥 사용하는 방향으로 감정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 예산에 철거비와 경량조 시설비를 합해서 3억을 계상하게 된것이고 철거만 하는데는 약 2억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건축물관리대장이 그 동안 4개 읍·면에서 관리했습니다만 이것이 7월 1일자로 저희 출장소로 이관되는데 따른 수용비를 계상해 본 것입니다. 나머지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는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은 과장님으로부터 다 설명을 듣고 마시막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총무과장께서는 다 끝난 다음 마지막에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가 들어왔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법정 경비로서 기능직 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에서 재료비는 도로 보수용 자재로 71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유도표지판등 200만원 해서 재료비로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시설비로서는 산정선 도로 포장공사에서 당초 5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4억4,000이 들어서 6,000만원을 감했고 성기 정촌리 하수구 설치공사 150만원괴 4,000만원과 입장 가산교 개량공사의 부족분이 3,682만원고 성기 소우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7,500만원 해서 1억9,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북부출장소관계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실 위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대강당 철거하고 경량조 시설이라고 했는데 경랴조가 무엇입니까?

요즘 조립식마냥 가벼운 무게를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대강으로 할 것입니까?

예.

지금 우리 천안시에는 문예회관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회관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서 굳이 대강당의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가 지금 2층 지붕 없어요. 지금 영사실 가이당이 지붕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두면 아주 보기 싫고 다시 슬라브를 쳐서 지붕을 만들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필요성이 없다면 차라리 철거만 하고 대강당을 문예회관이라든가 시민회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필요성이 없다면.

그냥 둘 경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2층 지붕이 없이 지금 3층 밑바닥이 바로 2층 지붕이 괴기 때문에 아주 보기 싫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