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일 의원 발언

위생과장 이남진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이 교육관계로 위생과장인 제가 사회과 96추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관리 인부임이 당초에는 재료비에 280이하로 편성되었으나 금년 7월 1일자로 300일 이상인 상용 인부임으로 발령되어 총 420만 1,000원으로 증액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쓰레기 관련과 민원해소 등 사회환경국 시책 추진비 특수 활동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성환에 있는 장애인 복지화관건물 등기 수수료와 커텐 설치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재해보험료, 세이콤 운영비로 150만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는 장애복지회관 겨울난방시설 유지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무연분묘 23기에 대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생활보호법 이외에 특별생계비보호지원입니다. 당초 341명에서 24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삭감시키는 예산이며 아울러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예산도 당초보다 2명이 줄어서 차액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예산은 상이군경복지회관 건립부지 및 매입비중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가 3억7,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족액은 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내 부속창고 3평 짓는 예산소요로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부족된 예산이며 아울러 무인경보장치인 세이콤 설치까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보상금 156만1,000원의 추가예산은 당초보다 증액 조정되는 예산입니다. 1인당 5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료비도 마찬가지로 생활보호 대상자거택보호비가 당초보다 증액 조정된 예산입니다. 1인당 10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수용비와 운용수당은 주민대학 주부대학 운영 및 주부대학 감사운영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단체의 위탁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목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일용인부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인원이 한 명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먼저 280일 예산하던 일용인부임이 300일로 되었는데 이것이 일용이 아니라 상용인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일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회환경 업무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쓰레기해 서 특수활동비는 당초 예산에 안섰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시책추진비하고 쓰레기 다수민 활동비 이것이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었고 그래서 사실상 예상상은 이것이 50%, 50%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목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쓰레기 다수민 해소는 백석동 쓰레기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민활동 때문에‥‥.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는게 아니예요?

이것은‥‥.

백석동 쓰레기장 문제에 관해서는 청소과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쓰레기 다수민원 해소 특수활동비가 새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근거없죠?

예, 왜냐하면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구성을 하다 보고, 또 일반 우리 지역 내 쓰레기하고 사실상은 추진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무연분묘 제조작업 20만원에 23기라고 그랬는데, 무연 분묘 하나 제초 작업하는데 20만원 들어갑니까?

23개소.

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개소라고 합니까?

공동묘지 내 있는 무연분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 공동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사회과 직원 나와 계신분 있습니까?

예, 사회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이 여기 부임 하신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동묘지는 무연분묘 유연분묘 합쳐서 3만1,248기입니다.

유연분묘 포함해서 그렇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연분묘제초작업이라고 했는데 무연분묘는 몇기가 있는지 모르십니까?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연분묘제초작업이라고 했는데 무연분묘는 몇기가 있는지 모르십니까?

공동묘지는 무연분묘, 유연분묘를 특별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초를 하다보면 벌초가 안되어 있는데는 한꺼번에 전부 벌초를 하기 때문에 일단 묘지 개수를 전부 다 잡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460만원이 많다적다를 떠나서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20만원X23개소 이래서 460만원이라고 하면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3개소 공동묘지 내에 무연분묘벌초 작업하는데 20만원이며 벌초작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천안에 동동묘지가 23개나 돼요? 이 자료를 오늘 오전 중에 하나 뽑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23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8개소입니다.

네가 하는 말은, 그러면 28개소가 되었든지 23개소가 되었든지간에 23개소에 있는 묘지전체를 다 벌초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김준회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위생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잘 모르시니깐 사회계장께서 자리 바꾸어서 답변해 주시죠. (위생과장, 사회계장 자리 교대)

그렇다면 23개소에 있는 무연분묘기수도 정확하게는 못 뽑겠지만 몇 기정도 있다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이고, 덮어 높고 20만원X23개소 이러면 안되죠.

그리고 이것을 편성할 때는 1개 읍 ㆍ 면 ㆍ 동에 공동묘지가 2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일이 한개, 두개를 갔다가 어떤 것을 안했다고 해서 빼고 할 수거 없고 그것을 할 때에는 마을 단위 새마을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해서 벌초작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알겠고 업무추진비에 쓰레기 민원다수해소 특수활동비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100만원을 세워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쓰레기 관련주로 다수민원 해소 특별 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것은 특별 활동비고 그 위에….

예산편성 지침상 50%씩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계장, 일문일답식으로 말이 끝난 다음에 하세요.중복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일단 질문했으면 답변하고, 답변이 끝나면 질문하는 곳으로, 처음 하셔서 그런데 이쪽에서 질문할 때 자꾸 얘기를 하니깐 이것이 일문일답식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추경예산의 취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업무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얘를 들어 어느 공사같으면 공사설계 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증액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부득이 사업을 집행하고자 할 때 사용해야 될 금액을 추경예산으로 다루는 것이지 지금 사회과에서 울라온 곳을 보면 이것은 전부 소모성 예산이죠? 소모성 예산은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전부 다 계장이 되었어야 하는데 추가예산을 세우는 것은 일을 하다보면 부족되는 재원이 생겨서 그 부족되는 예산을 추가 예산으로 개상을 한 것입니다.

소모성예산도 부족되 는게 있나요? 쉽게 말해서 지금 사회 계장님이 주사20호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주사 20호봉에 대한 봉급 1년차를 계상하는 것이지 6개월치 하고 또 6개월치 계상하는 방법은 없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다시피 백석동 쓰레기라든가 갑작스런 다수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께요. 청소과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죠?

예.

사회과에서 특별히 나가서 특수활동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과장 지도하에서 주민과 접촉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사회과에서 세운 것은, 사회과가 우리국의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하는 일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상 주무과에다만 세운것입니다. 국장이 소요되는 비용….

쉽게 말하면 국장 활동비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장이 쓰레기 업무라든가 다수 민원이 라든가 국장으로서는 쓰레기 뿐만 아니라 기타 환경도 있을 테고 가정복지도 있을 테고 정신병원 옮기는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 거기에 국장으로써 여러 가지 5개관에 대한 비용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차라리 사회환경국 업무추진비라고 올라 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쓰레기 다수 민원해소 특수활동비라고 하니까 조금 방향이 틀리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연고 제초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또 실시도 하고 있고, 단위 농협에서 무연분묘에 대해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시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것을 농협에 지원해 주어서 무연분묘를 완전히 제초작업하는 예산이 더 필요치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28개소의 각 읍 ㆍ 면 ㆍ 동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를 마을 단위로 벌초작업해서 이번 추석명절에는 무연분묘도 전부 벌초가 되어서 깨끗하게 숭배하는 그런 뜻으로 별도로 읍 ㆍ 면 ㆍ 동을 통해서 배정을 해서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듣는 각 부락별 예를 보면 농협에서 주도해서 무연분묘제초 작업하는 것을 사실상 타 농협에서 안하는데는 부락별로 제초작업을 해 줘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하도록 했습니다.

부락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다시 읍 ㆍ 면 ㆍ 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 ㆍ 면 ㆍ 동에서 부락단위로 하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일반과 특별회계 관계가 지금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도 이것은 추경인지 일반인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소모성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췌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세이콤실치 운영비하고 137페이지 세이콤설치 비용이 있는데 지금 장애복지관에 크게 도둑 맞을 것이나 그런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관은 문예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다름 곳보다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별도로 협찬받은 비디오라든가 T.V 라든가 책상, 의자 장비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만약에 더욱이 들어 왔을 때 그런 비품을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는 현재 아시다시피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도 시 나음대로 시청직원이 당직을 하고 거기에는 장애자들이 관리하는데 관사 한 사람이 여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원들이 평소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에서 근무할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장애자 수첩은 어떻게 교부를 한다. 또 LPG가스는 어떻게 한다. 교육등등해서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경비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도로 경비가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를 아까 김준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용인부가 현재 사회과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하고 지금 증원하는 업무보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는 일용인부가 세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하는데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사회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문서수발 한다든가 타자 친다든가 이런사람이 과에 여직원 한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용인부 300일 짜리는 시립공원 묘지 관리사에 이런 추석절이라든가 묘지를 쓰기 위해서 문의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서 안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280일 짜리로 되어 있는데 보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300일 짜리해서 계상을 7월 1일자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280일 짜리를 300일 짜리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증원이 아니네요.

예, 증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증원 1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료비 기타가있고 일요인부임이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재료비로 쓰고 일용은 별도의 일용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없어지고 일용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남진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각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는 천안시내 음식점 5,400여개 업소중 비교적 영업이 잘 되는 업소를 제외한 영세성 있는 소규모적 업소가 약 3,000개로서 1개소당 소쿠리 1개씩을 사는 것으로서 우리시가 당명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에 일익을 담당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업소 출입구에 20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표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표찰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휴대용 전화기를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두 대를 구입중에 있습니다만 청약비 예산이 부족하여 자산취득비에 자동차 무전기 한 대가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무전기 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어 그 예산을 삭감 청약금 예산으로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전기는 호출부호가 비밀로 되어 있어 비밀 취급인가를 받아 사용하여야하고 소음과 잡음이 심하여 사용하기가 불편한 관계로 단속에 차질이 많아 휴대용 전화기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저희시가 당면한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업소를 방문하면서 쓰레기 중이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업소라든가 음식점 영업에서는 아직까지도 쓰레기가 물기 줄이기도 아닌 그냥 봉투에 버려져서 쓰레기 적치장이 아주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대형업소의 영업이 잘되는 업소는 나름대로 사라면 사는데 영세성 띤 업소는 도저히 영업도 잘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쿠리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물기를 줄이는 기구가 되겠습 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그래도 한 3,000업소가 아직까지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예산에서 좀 해 주어서 우리 쓰레기를 일면 줄이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당 3,000원짜리죠?

예, 이 소쿠리는 개당 3,000원입니다.

그런데 영세업 이라고 해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3,000원 짜리도 구입할 수 없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영세한 5,400개 업소중에서 3,000개 업소가 어렵기 때문에 구입을 못해서 쓰레기 줄이기를 못한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0원짜리를 구입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쿠리 하나 가지고 물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가장마다 업소마다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에서 소쿠리를 놓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 담으면 그 통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업소는 소쿠리가 크기 때문에 8,500원, 중형은 7,500원, 소형은 3,000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디를 가보면 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쓰레기 줄이는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쿠리에다 어떤 문구 같은 것을 넣으실 것입니까? 그냥 대량 구입해서 배부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천안시＇하고서 그것을 넣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합시다＇구호를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명분 없는 지원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0개 업소라면 3,000원이라고 하는 단가는 적지만 900만원이란 예산은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곳보다는 사실상 다른데 재원이 쓰여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름에 학교 주변 폭력근절 대책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 유흥업소들이 영업이 잘 됩니다. 스스로 하도록 유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이홍기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이 직원이 한 집 한집 해서 행정지도 하실거죠?

예.

그것을 잘해 주시고, 900만원이 많은 것 보다는 제가 볼 때 업소의 행정지도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나 음식쓰레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좋은 발상이 아닌가 하면서 잘 좀 해 하시는게 좋지 않으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 먼저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부족분을 275만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노당에 난방비와 운영비가 개소수가 늘어나고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으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결연기관 운영비의 감은 그동안 어린이 재단이 천안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이번에 저희예산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미사용 승차권 보상 부족분은 당초 1회 추경 이후에 미사용 승차권을 신청한 분이 있어서 331만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제수비와 중고생 교복비는 국비가 추가지원 됨에 딸서 계상이 되는것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은 금년도 4/4기분이 부족해서 2억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앞서 말씀드린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과목 정정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비는 문화공보실 소관이지만 풍세 광덕 유림회에서 개최하는 분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부녀복지 경상예산으로 보상금에 쓰레기 줄이기 토론회 100만원은 저희가 10월 15일 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줄이기 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가 감된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성폭력사담 전용 전화 청약료는 각 시ㆍ군이 일제히 3737이라는 번호로 공동번호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센터 매장 보수비 및 진열물 설치는 지난번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자본 보조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으로 매장을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금액이 적고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부담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자연히 소요되는 진열문 설치라든가 이것을 500만원을 추가로 해 주시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500만원의 성과가 있도록 이것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복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146페이지 중간에 보육위원회 위원 수당을 금년에 위원회를 재정비했고 활동을 하는 지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11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장비비와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각각 보조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가 감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4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있죠? 보상금에 보면 경노당 운영비부족분해서 900만원이 들어 왔는데요. 당초에 보면 3만원씩 297개소해서 예산이 서 있죠?

예.

그런데 297개소가 322개소로 늘어났데요.

예, 이것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는 국비가 없는데요.

이것은 시비부족분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297개소외 322개소로 늘어난 것만큼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변경내시가 앞으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노당 운영비는 시기에 줘야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리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322개소에서 297개소를 뺀 나머지에 대한 12개월분 900만원 입니까?

예.

그 다음 144페이지 보상금에 쓰레기 줄이기 토론회 100만원 1회 해 놓았는데 그것은 막연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 을 세워서 결재까지는 받았습니다. 시민회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하고 저희가 소요되는 경비를 1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재활용센터 매장 보수비 및 진열물 설치비에서 500만원 세웠는데 당초 우리가 1회 추경 때인가 2,000만원인가 얼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출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임대 를 하려고 하니까 그 돈 갖고는 변두리 아니면 매장이 아주 적은 것으로 밖에 되지 않아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부담해서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두군데 갖고 확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의회에서 부담하고자하는 진열물 설치 같은 것이 그쪽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만 더 세워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더 세워 주면 매장도 확정이 되고, 구입을 할 수 있고 진열물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2,000만원을 세울 때 그때 무엇인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웠더라면 계속 추경 때마다 안올려도 되지 않았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를 한다는 것이 임대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안된 상태에서 협의회한테 임대를 물색해 본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해도 시장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근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강단에 미사용 승차권 보상 부족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들어왔던 것 일부는 다 보상을 해 준것인가요?

예, 4월 30일까지 저희가 접수기간으로 해서 도비 15%를 부담한 부족분에 대한 승차권은 이미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가지고 계신 것을 늦게 갖고와서 보상요구를 한 것에 대한 것이 총 330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분만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미 사용 승차권이 들어오면 또 보상을 해주나요?

그런데 저희가 5월 중순정도에 이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전혀 가지고 오는 것이 없어서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성폭력 상담전용전화 청약료라고 21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만 놓기만 하면 괴는 것인가요? 만약에 도에서라든가 시에서 지원하는 활동비 같은 것은 없어요?

이것은 저희 가정복지과내에 성폭력 상담전화를 하는 것으로 저희 직원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하고 또 더 전문적인 것은 충남 성폭력상담소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 의뢰해서 같이하는 의미고, 이것은 시 ㆍ 군이 일제히 공통 번호를 지정해서 하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 비라든가 선전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전화로다만 상담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 삭감분입니다. 삭감액은 1억9,500만원, 시비부담분을 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실시부대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공중변소 수선비를 200만원을 간이 화 장실 설치비로 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단 보상금단에 자연학습원 교육보상금 부족분 8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5만원씩 66인이면 33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에 25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8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폐수에 관계된 예산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가 없다고 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옥신각신도 얘기가 되었는데 민태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이 규격이라든가 동네 마을 단위로 형성될 수 있는 부분, 이것의 법적근거 어떻게 제시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수시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행정감사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아니, 시설하는 내용이라든가 법적인 규제라든가 마을에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되는지 내용을 몰라서 그것 좀 제가 알아보려고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민위원님께서 직접….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민위원님하고 이재곤위원이 질의 하신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118페이지에 보니까 간이 화장실 설치가 4개소 있는데 부족분이죠?

예.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위치하고요. 지금 간이 화장실이 전국적으로 가 봐도요, 별로 시민들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125많원 짜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있는 것인데 사실 강원도 유원지 한군데 가보니까 그것이 한2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밑에서 나중에 퇴비화 되어서 냄새가 전혀 없고 관리가 잘 된 것을 봤는데, 이미 사용하시고 부족분이니까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이러한 간이화장실이 사실 해 놓고도 관리 안하면 아주 흉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광덕의 광덕천 변에 산계곡쪽에 네군데를 했고요. 또 북면에서 이것은 그 지역에서 면에서 필요로 한다고 계속 요청이 와서 하게 되었는데요. 저 역시도 기존에 간이 변소를 설치한 것을 보면 사후관리면에서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두 차례를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청소를 하고 주변 풀도 깎아 주고 한 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북면에 2개소 해서 그런데 이것을 목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두군데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개소당 100만원씩 2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목만 수선비에서 바꾸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 당초 예산에 국비가 9억 1,500, 도비가 1억9,600해서 13억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국비, 도비지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그 동안에 계속 했었던 것입니다. 아까 민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규모가 아주 적은 법적으로 규제 대상 미만만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처리시설만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85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천안군 당시에 중앙에 요청을 했던 것이예요. 그런데 현실에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지방비만 낭비하는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안그래도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전체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그래도 해야 될 사항인데 국ㆍ도 비가 11억1,0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가 시비가 되는 것인데도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으로 책임을 통감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16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자연학습원 교육실비보상 5만원 66인 250만원인데 80만원이 부족분이다. 여기 66인이라고 꼭 못을 박고 보상그을 꼭 5만원씩 줘야 됩니까? 250만원 당초 예산이 서 있으면 25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교육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그 동안에 계속 했었던 것입니다. 아까 민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규모가 아주 적은 법적으로 규제 대상 미만만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처리시설만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85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천안군 당시에 중앙에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에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지방비만 낭비하는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안그래도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전체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그래도 해야 될 사항인데 국ㆍ도 비가 11억1,0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가 시비가 되는 것인데도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16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자연학습원 교육실비보상 5만원 66인 250만원인데 80만원이 부족분이다, 여기 66인이라고 꼭 못을 박고 보상금을 꼭 5만원씩 줘야 됩니까? 250만원 당초 예산이 서 있으면 25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교육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것이 주로도나 내무부에서 교육계획이 계속 변동되어서 내려오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자연정화 활동이 자연 환경의 현재 당면한 그런 내용들을 주로 홍보하는 교육을 자연학습원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런 여건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현재 33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250만원 밖에는 안서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된 금액 8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꼭 66인명이 가야 되느냐, 조금 적게 가서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당초에 이미 250만원이 서있으면 그 금액 한도내에서 천안시 대표자를 선발해서 보낼 수는 없으냐, 쉽게 말해서 50명이 되었든 60명이 되었든, 60명만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50명만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66명을 보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 하면요, 교육계획 인원이 수시로 변도이 되어서 천안시에서는 몇 명을 자연학습원에 이번 기회에 보내라, 다음 기회에 몇 명을 보내라 하고 교육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제2회 추경예산안 각목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 예산에 서 있다가 이월되었던 음식물 쓰레기 사업이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작년도 예산에 서 있다가 이월되었던 음식물 쓰레기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 추진이 안되고 결과가 우선 투자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여러군데 다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지간하게 되는게 있어서 지금 시설부 3t짜리를 복모리 창고에다 사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인부 세명을 쓰고자 합니다. 그 내역은 봉금, 상여금 이렇게 있는데 특수업무 수당가지, 다음 페이지의 위험 근무수당가지 해서 세명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쓰는데 4,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일용인부 사용입니다. 환경미화원 세명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천안시에서 큰 곤욕을 치뤘던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전에는 청화공사에서 관리 인원 한 명을 두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가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쭉 있고 해서 정규직 공무원도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의가 TO를 얻어서, 기계직 하나, 전기직 하나, 화공직은 앞으로 하나를 더 추가할 예정이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세명을 더 쓰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봉금,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쭉해서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제일 하단, 다음장 급량비가지 해서 세명을 지난 6월부터 썼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저희가 6월에 쓰면서부터 기존 인부임으로 우선 사용을 하고 이런에 7개월분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업무 추진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백석동 종합위생 처리장에 사업추진에 의해서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저희 종합위생 처리장 시책추진에 대한 특수업무 담당분야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100만원을 저의 과장 소관하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민 접촉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 수용비입니다. 121페이지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 차량 홍보문안 설치입니다. 저희가 복모리에 하루에 3t짜리 처리할 능력있는 것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우선 아파트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뒤편하고 성정2동 지역의 중점적으로 아파트 많은 단지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는 지난번 예산에서 한 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3t짜리를 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차가 또 하나 되어서 차가 2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 전면에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라든지 양쪽 문에는 천안시 문양하고 천안시 마크를 넣고 양쪽 적재함 뒤에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한 홍보문안을 새기고자 해서 두 대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내역은 뒤에 나왔는데 약300만원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에 나간것도 있지만 이것은 아주 붙이는 스티카로 되게 해서 다중 이용 장소라든가 다중 집합장소라든가 출입장소 또는 공공지역, 도는 공공장소, 일반여관 이렇게 여러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데에 해서 약2만매 정도를 계상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전화 한 대를 가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전화요금, 전화가설비는 지난번 추경에 섰었는데 이것은 전화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가 기계로 스팀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4개월 동안 약 200만원, 자동차세는 기존에 한 대 구입해 놓은 것은 지난번 예산에 다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중에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를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거기가 100평의 창고가 있는 중에 기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석유난로를 해서 두달동안 11월, 12월에 실내가 춥기 때문에 난로를 놓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고속발효기 유지가 될려면 거기에 저희가 경유로 때서 보일러를 가동해서 스팀을 기계가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스팀으로서 음식물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건조를 시키는데 필요한 유류대입니다. 그 유류대가 1회 추경에 200만원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450만원 정도를 더해서 세대 운영하는데, 앞으로 더 놓을 기계까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고속발효유지비는 경유대입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인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차량입니다. 기왕에 한 대 분은 되어있고, 앞으로 한 대 살것입니다. 3개월 동안 다음달에 차를 사는 것으로 보고 3개월 동안 차량 수선 및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대가 250만원 정도인데 1년에 3/4분기는 갔고 1/4분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 1/4만 세우는 것입니다. 63만5,000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3t짜리 하나 설치했는데 3t짜리 약2개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직 한달은 안되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되는 것이 하달정도 지나면 저희가 세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t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t을 처리를 하게 되면 하루에 사료로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소금포대 같은 중형포대같은 쓰레기 봉투로 말하면 30t짜리만한 마대를 200원씩 500장을 사서 4개월동안 써보려고 합니다. 사료 나온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비구입은 수집원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우선 입을 수 있도록 앞으로 채용할 세 사람까지 예상해서 6인을 요구했습니다. 9만원. 음식물 찌꺼기 건조기 구입입니다. 가정용인데 아까도 위생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위생업소에서 시범적으로 권장을 위생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계에서 800원씩 하는 것은 각 가정 주방에 조그만 것을 놔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데서 수분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수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무지하게 생깁니다. 그것이 전부 돈입니다. 저희가 화학품을 넣어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그래서 아예 가정부터 물기를 제거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각 가정용으로 약 만개정도를 시범적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동별로 단독 주택, 아파트 지역은 저희가 9t을 설치하면 우선 각 가정용용기부터 중간 수집통 용기까지 해서 아파트지역은 그렇게 해보고 이것은 단독주택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면장갑 구입입니다. 이것은 청소원들, 음식쓰레기 하는 사람들 소모품용 면장갑 구입입니다. 그 다음 COD메타 시약 구입인테 백석동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가 우선은 화학적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이동 기계에 의해서 나오고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중에 COD메타 시약구입이라는 이 약품이 빠져서 기존에 있던 약으로 해서 지금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사서 썼지만 COD메타 시약구입을 260만원 어치를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환경정리원 체육대회입니다. 저희계에 시에서 직영하는 환경정리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로 환경정리원이 65명이 있습니다. 시에서 큰 길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읍ㆍ면에 5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 운전기사가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5명에 대해서 환경정리원 체육대회를 대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분들하고 노사협상을 하는데 요구사항입니다. 직원들은 북부출장소 이런데서 운동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런 것를 해 주어서 사기 좀 올려 줄 수 없겠으냐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노사협약에서 해 주겠다고 긍정적으로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도비가 2,200만원이 1회 추경 끝난 다음에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것은 2,200만원와서 저희계에서 1,800만원을 보내서 압축차량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한 대는 증차가 아니고 내구연한 지난 것을 대 폐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2,200만원 저희가 1,800만원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청화공사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휴일근무수당이라고 이 사람들이 1년이면 48회, 한달에 네 번의 노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화원들은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24일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24일을 더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위험수당이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은 지난번에 모자라는 것을 더 세워달라는 것이고, 위험수당은 1만5,000원씩 6개월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6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시청에서 쓰는 사람들은 위험수당을 1월부터 1만5,000원씩 하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화공사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1월에 그것이 계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소급을 그때 당시에는 노사협상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분들이 시에서는 가로 환경정리원들은 1만5,000원씩 매월 주는데 왜 우리도 똑같이 위험수당이 있는데 왜 안주느냐 해서 노사협약이 6월에야 되었습니다. 글서 168명 1만5,000원씩 6월부터 지급을 하는 것으로 노사협약 시점부터 따진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광덕 쓰레기 매립장 및 소형 소각로 설치라고 해서 6,000만원을 지난번에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양계조합의 땅을 광덕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임대료도 안 주고 양계조합이 봐줬다 하는 것과 하여간 임대료도 안 주고 계약만 면에서 써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줄 것은 주고 기한을 97년도 말이라든지 98년도 말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계조합에서 땅이 필요하다고 누차 계속 달라고 하기 때문에 딴데에다 하려고 6,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무학리에다 하려고 하니까 업자선정을 면에서 추진하는데 주민들 극구반대되고 이렇게 해서 이장단에서도 거기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8월 14일에 그동안 풍세에 다가도 몇 번을 넣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풍세주민들이 알고서 안 된다고 해서 목천에다 일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월 14일에 광덕면 이장단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해서 보산원2구에 있는 금방에 넣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많이 있었지만 여하튼 광덕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려던 돈이나 이런 것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혐오시설 인근 지역에 있는 이장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로 돌려쓰고자 깎고서 주변 마을 정비 5개소로 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다음장 125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처리장이 성환복모리에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두 대를 넣으려니까 승합공사가 필요합니다. 한전에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20만원. 재활용품 선별 창고도 작년도 이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설계는 해 놓았다가 백석동으로 재활용품 창고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근본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재활용품 창고를 지으려니까 그것부터 시비가 조기에 되고 해서 여기를 우선 백성동에 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옮겨야 될 여건이, 안서리에 지금 재활용 창고가 성불사 올라가는데 있는데 거기 토지주가 자기땅을 달라는 내용이 있고, 또 청화공사가 지금 현재 천안 육교 다리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결과 위험 판정이 나와서 아마 대대적으로 그것을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분하게 이사를 가야 되고 그 쪽 주민들 민원도 있었습니다. 인근에 청화공사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화공사에서 용곡동 쪽에다 땅을 사서 형질변경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화공사는 공사 자체에서 땅을 샀고 우리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저희가 거기에다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 인입공사비와 상수도 설치비 그러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저장 창고 출입문 제작입니다. 이것이 저희 청사가 비좁고 창고가 없어서 저희 유가 증권이나 다름없는 쓰레기 봉투를 오룡경기장 본부석 있는 밑에 문도 되어 있고 견고합니다. 거기 에다 이것을 보관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장 사정이나 거기 비품같은 것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본연의 것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에 쓰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것이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텐드에서 보면 맞은편 파출소 있던 쪽에, 바깥에서 보면 공간이 있는데 상점마냥 내리는 샷터식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샷터식 갖고 이 물품을 보관하기에는 마음이 안놓여서 튼튼하게 이중문으로 하고자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서 성환복모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난로구입, 저울구입, 중간수집통 세척기 구입이 한 대 있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은 일상 사람이 근무하고 이런데는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중간 수집통 세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각 가구별 약5,800가구에는 지금 2차분 성정동 지역에는 안가있지만 터미널 뒤에는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가정별로 12ℓ씩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중간 수집통이라고 아파트 동별로 2,3개씩 놔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커서 가정에서 거기에다 쏟으면 저희가 차량으로 와서 드럼통 하나만한 것을 차에 싣고 와서 중간 수집통 있는 것을 다시 옮겨서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 수집통 음식물을 쏟고 하면 청소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벼 소득하던 고압식 분무기 같은 것으로 쏴하고 물이 나가서 청소통이 260개인데 이것을 금방금방 쉽게쉽게 할 수 있도록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고자 여러 가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9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인부 3인해서 총액이 4,600만원 나가고 그 뒷장에 보면 백성동 매립장 환경미화원 3인해서 2,877만 8,000원인데 봉급이 1만2,420원씩 똑같은 것이죠?

예.

똑같은데 똑같은 3인이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인부는 세 사람에 대한 120일 분이고 백석동 환경미화원은 210일 분인데도 백석동 매립장 인부임보다 음식물 쓰레기 인부임이 더 많은데 똑같은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부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는 세 명에 대해서 약 1,800만원, 뒷장 백석동 매립장 환경미화원은 2,800만원 약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는 9월부터 12월가지 4개월만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뒷장에 나오는 백석동은 6개월부터 썼습니다. 우선 백석동이 그때 되기 때문에, 그래서 7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4개월 대 7개월입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비슷하려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4,600만원은 1,800만원 음식쓰레기 사료화 인부하고 백석동 매립장 환경미화원 인부하고 2,800만원하고 해서 합해서 4,600만원이고요. 4개월 대 7개월이라 약 1,000만원이 차이나는데 제가 자세히 주판은 안 놔 봤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엣도 종합위생처리장 시책 업무 추진비 10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국장이 쓸수 있는 것이라고 그랫는데 청소과에도 똑같은 금액 2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이것도 국장이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쓰는 것입니다. 앞에 사회과에서 말씀드릴때는 사회환경국 업무라는 것이 구생원 옮기는 문제 이것도 표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국장은 환경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곳에 쓰는 것이고, 여기에 명시된 것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세명이 근무하고 잇는데요. 앞으로 세명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3t짜리 처리기계만 샀는데 앞으로 3t짜리 두 개를 더해서 6t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예상해서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말씀하세요.

12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차고에 전기인입공사 상수도 설치가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차고 지을 때 업자가 지을 때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게 아닙니까?

애당초 거기에는 빠졌습니다. 전기 인입공사는 내선 관계는 전기가 발주되는 것은 분명히 설계에 있는데요. 이것은 외선 들어오는 것으로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선은 별도로 전기가 발주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에 광덕쓰레기 매립장 및 주변 마을정비 5개소, 이것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가?

거기 무학리에 다 옮기려고 할 때도 그렇게 해서 광덕면장이 추진하려는게 안되었고, 보산원에다 하려고 8월 14일에 긴급히 이장회의를 해서 반 사정하다 시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장단에서 나온 얘기가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고 하는 타협을 보자하는 이장님들 중재가 들어와서 그것이 수용을 하게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이근영시장님의 행정방침에 보면 바터식이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정비라고 해서, 물론 업무추진 하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5개소를 정비하면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예, 이것만되면 별문제 없을 것입니다.

양계조합땅을 사서 매립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거기가요, 제가 현지를 한번 봤거든요. 매립장으로서는 적당하지가 않아요. 할 수 없어서 그때 급하니까 거기를 양계조합 승낙하에서 썼지, 매립장으로서의 위치는 종지 않더라고요.

파내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쑥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때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제가 보니까 적당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매입할 의사는 없는거죠?

예, 우선 여기를 쓰면 광덕면에서 6, 7년간 쓸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홍기위원입니다. 과장님, 125페이지 전기 인입공사하고 상수도 설치 그것이 청화공사 그 자리죠?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쪽 다가동 4단지 아파트를 보면 그쪽 방향 하천 건너서 바로입니다. 거기 경지정리가 쭉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 곳을 요즘 성토하고 있더라고요. 봤는데 의제외라고 오해는 마시고 주민이 상당히 반발 가능성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당부는 했습니다. 이런 사업장을 옮기려면 우선 선무활동을 사전에 회사에서 열심히 해 놓아라, 제가 그런 당부는 했습니다. 동장님하고 상의하고 담당직원하고 상의하고 해서 선무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아시는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하고 거기 현장하고 직결이 도니까 의제외라고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괜히 민원에 대해서 저기되면 예산을 세우나 마나거든요. 어쩌면 강력한 반발이 있는 가능성이 있어, 지금 참고하시고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중학교 학자금이나 고등학교 학자금이나 12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일용인부를 먼저 쓰고서 그 사람들 자녀가 몇 명 있나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쓰실 때 먼저 써서 놓으시고 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고 그런 것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먼저 사람을 쓰고서 그 사람의 가족 사항을 추후에 조사합니다. 쓰기전에 학생있는 사람 안쓰고 학생없는 사람은 쓰고 그렇게는 못하고요. 우선 쓰고서 ‘당신 자녀가 중ㆍ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서….

그러니가 여기 보면 자녀 학자금 이 12만 3,900원은 중학교 학생일거고 21만 9,300인가는 고등학교 학생일텐데 그러니까 미리 써 놓고 인부 계산을 한 거죠?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8월 20일에 기계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리고지금 보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청화공사가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 이예요, 개인이 운영한는 것이에요?

공사자체는 청화공사에서 운영하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천안시에서 섰죠? 인부가 몇 명이고 모든 비용이 다 섰을 텐데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청화공사한테 몇 %를 먹고 관리를 하라는 것이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예산 인건비의 약 4%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이 되면 추경에 대한 +금액 4%가 되는 것이예요?

그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그것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산만 했고 거기에 대한 변동되는 작년 12월에 일용인부 하나가 1월에는 일용인부가 대폭 상승이 됩니다. 1히 추경때에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4%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자꾸만 의심이 가는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험 수당 같은 경우에도 6월부터 지급을 하는 것이죠? 7월 1일부터 168명에 대한 1만5,000원씩.

예.

그러면 본 예산에서 안 올라오고 다른 일용 잡부는 주는데 왜 청화공사것은 안 주느냐 해서 또 올라온 것이죠?

그것이 일용잡부가 아니라요. 미화원들도 분야별로 여럿이 있습니다. 저희 가로환경 정리원도 미화원이 있고 시청내에 우리가 직속으로 큰 길 쓰는 사람들, 그리고 청화공사는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때는 가로환경 정리원들은 1월부터 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약을 시청하고 가로 환경정리원하고 합니다. 노조가 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는 1만 5,000원씩 위험수당을 줬는데 청화공사도 비슷한 일이고 사건 사고가 똑같이 나는데 왜 자기들만 안 주느냐고 노조에서 요구가 있어서 6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협약해서 1월부터 준거고 청화공사는 6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주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노조가 개별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 청화공사면 청화공사노조가 있고….

예, 청화공사노조 별도고요. 저희 시청의 가로환경정리원 노조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비슷하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에 노조가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저희 하나, 청화공사 하나, 청소과 소관에.

그러면 여기 125페이지 상단에 보면 땅은 청화공사에서 샀고 전기 인입공사하고 상수도 설치하고 그것을 천안시에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꼭 천안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청화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위탁에 모든 장비나 인원을 쓰더라고 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대주고 거기에서는 관리만 하도로 r되어 잇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은 시유지가 있다면 땅까지도 해줘야 저희도 떳떳하고 맞는데 거액이 들어가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예산세우는 절차도 있고 하니까 청화공사에서 땅은 샀고 그 시설만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워낙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대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청소요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이번 추경에 늘린다는 요구는 하나도 안했는데요.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2월 본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구역은 늘어납니다. 여하튼 외딴터가 생기든 독립가옥이 생기든 전원주택이 생기든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차도 거기가지 들어가야 됩니다. 또 거기 가다보면 한차를 못싣고 반차를 싣고 오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든 이틀에 한번이든 여하튼 소요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아파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청화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8시간 기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 경정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입니다. 농촌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하고 164페이지는 농지관리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96년도 1월 18일자로 신설되어서 부서적으로 봉급하고 관련된 일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서인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은 인쇄를 해서 읍ㆍ면 농지위원들에게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시책추진 국내여비 250만원은 특산단지하고 관광농원 농산시책 등 시ㆍ군간 비교견학에 관련 된 여비 2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농촌특산단지 전시판매 참석자 보상금 민간에 대한 2인에 대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되실텐데요.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7,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작년 예에 따라서 학생수를 계상한 것인데 실업계 중ㆍ고등학생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대비 학생수가 졸업생보다는 입학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민간경사보조 우수 농민후계자 선진지 해외연수 2,4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94년부터 연례행사로 행는 것인데 15명이 읍ㆍ면ㆍ동에 한 사람씩하고 시에 한사람 연합회장 한사람 해서 15명인데 70/100으로 계산해가지고 보조해주는 겁니다.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정은 10월중에 네델란드하고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한테 관련되는 것이고 우리가 농산시책하고 관련되어서 별도로 100만원 세웠습니다. 재료비에서 쥐잡기 사업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 부족해서 200만원 더해서 900만원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 부족해서 200만원 더해서 900만원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쥐잡기에 대한 당위성을 참고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쥐가 생후 3개월부터 임신해가지고 임신기간을 다져 가지고 번식률을 따지면 한사의 주가 1년후면 1,250마리가 번식된다고 합니다.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쥐한마리가 먹는 양곡은 약 200g으로 따져 가지고 양곡 손실이 400t해가지고 금액으로 7억5,000만원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인데 서울국제농림축수산기계 박람회 참관인 식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장소는 한국종합전시장 본관 1층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주관은 한국농업기계 협동조합에서 하겠습니다. 참가업체는 약 370개 되고 천안시에서 전시품목되는 것은 성환 신고배하고 입장 포도 식초하고 광덕 호도가 제시되겠습니다. 경비를 주로 따져보면 차량에 대해서는 21대가 소요됩니다. 천안시가 1대 부담하고 농협에서 12대 축협에서 2대, 임업에서 1대, 농기께 대리점에서 5대해서 21대가 됩니다. 차량비는 도에서 담당하고 참가식대 740인이 참가하게 되는데 차 21대를 가지고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관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그 밑에 서울 국제 농림축산기계 박람회 홍보요원 보상 3인이 되겠는데 5만원씩 홍보요원은 신고배는 성환에 장덕용씨, 광덕 호도는 이영훈씨 입장식품은 조동업 이렇게 세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요원으로 책정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이상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여비에 농업시책추진여비는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책이 아니고 금년도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특산단지하고 관광단지하고 농산시책등 해가지고 비교평가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공무원들 여비죠?

주로 공무원들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자녀 학자금지원 해 가지고 16만원씩 710인×4분기 해가지고, 이것이 작년도 95년도에 710명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억2,700만원이라는 독을 삭감시켰지요. 그러면 약 절반에 줄었다고 봐도 되는데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상인원인데 이 인원을 챙기지 못했는데….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710인이였다면 96년도도 이미 상반기가 지나가지고 3/4분기가 지난 현시점에 도달했는데에도 불구고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정확한 인원을 제가 안가져와서 그러는데요. 분명히 정확한 인원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감해진 겁니다. 3/4분기까지 정확한 인원이 나와가지 지출하다보니까 이 돈이 많기 때문에, 도 4/4분기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우수농민 후계자 선진농업국 해외 연수가 94년도부터 시행했었다 이 말입니다. 94년도부터 시작한 연례행사였다면 본예산에 반영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넣어서 해 주십사 했더니 이상하게 제가 설득 부족으로 해서 본 예산에 분명히 반영시켰는데 깎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 예산대 삭감된 내용네요. 이것을 본 예산에 올렸었어요?

예.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100만원씩 이것도 국장님이 쓰신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특수활동비는 분명히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고요. 업무추진비는 농경시책에 한해서 올해는 쌀 생산 시책이 강력히 추진되어 가지고 농수산부만 확인 나온 것이 열차례가 넘습니다. 농산시책하는데 나름대로 쓸려고 책정 시킨겁니다.

농경시책추진비 해가 지고 당초 예산 국장님께 300만원 서있는게 있지요?

당초에 2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쥐잡기 사업 약품구입대가 200만원이 증가된 산출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읍ㆍ면에 배정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1,400만원이 섰어요. 그래도 많이 깎아졌거든요. 단독주택에는 한가구당 1포씩 주는 것으로 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학교, 공공기관 양곡창구, 공장, 식품위생업소, 별도로 나누다 보니까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는 1,400만원 들었더라도 올해에는 200만원은 더 추가로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우수농민 후계자 선진농업국 해외 연수되 있는데 95년도에는 몇 명이나 갔습니가?

15명 갔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하고 지금 합니까?

중복되는 질문이신데, 제가 그때 다시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당초 예산에는 분명히 올렸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68페이지 보면 “서울국제 농림축수산기계 박람회 참관인식비”했는데 참석인원이 누구입니까?

농기계 관련된 사람, 요즘 농촌에 보면 농기계 수리센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로 농민들, 지도소, 농협, 농기계관계 대리점, 이렇게 해서 읍ㆍ면에서 대상인원을 받아서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시책추진비라고 해서 국장님이 100만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쓰고 모자라서 세운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올려야 되는 공식입니까? 다 100만원씩 올랐고 한테 쓰고서 모자라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식으로 올리는 것인지요?

돈이 모자라니까 올린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국장님들 시책추진비로 해서 100만원 올린 것을 제가 몇 번해도 계속 나옵니다. 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계속 나오니까, 다 과별로 모자라서 100원씩 꼭 올린 것인지 더도 아니고 모자르면 150도 되고 50만원도 될텐데 전부 100만원이란 말이예요.

다른과는 확인 못했습니다. 저희과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과 실적으로 봐서는 쓰다가 모자라니까 올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수농민후계자 선진농업국 해외 연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올렸는데 삭감되었다고 했지요?

예.

어디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깎였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되었다는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개발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권호 입니다. 제2호 축산행정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총 13억 7,924만4,000원입니다. 당초보다 1,40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억4,455만원에서 8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폭풍우 피해에 산란계에 천수가 폐수가 되었습니다. 복구비가 수당 1,700원해서 85만원비니다. 재원은 국비가 68만원 도비가 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4,725만7,000원입니다. 당초보다 75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가축 방역비가 75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제사업중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8,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9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톱밥발효 우사설치는 개소다 사업비가 낮아서 축사규모가 적고 지원과수가 적어 축산 분뇨수거용 암롤박스구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암롤박스운반차량 및 오수수거용 차량이 필요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톱밥발효우사 설치비 3,600만원을 감시켰고, 축산분뇨수거용 암롤박스를 280만원씩 25개소해서 50% 보조해 조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 암롤박스 운반차량 구입비가 3,000만원씩 1대 50% 보조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 오수수거용 차량구입비가 50% 보조해주기 위해서 1,500만원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식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800만원입니다. 당초보다 8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되어 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산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작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작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먼저 17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농특작물 홍보리후렛 제작비 1,000만원입니다. 배부해드린 농특산물홍보 리후렛안을 보시고 특산물 선정 배경하고 배부 내역이 있습니다. 특산물선정은 성환 신고배, 입장거봉포도, 성환 개구리 참외, 광덕호도하고 천안 명물 호두과자 5종을 선정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도시식 홍보도 하고, 거봉포도 열차내 판매도 하는데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열차판매할 때에는 포도상자에 내장해서 주고 전국 253개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보내고 또 관내단체 유관기관 민원실에도 전부 배부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또 천안시에서 대접으로 선물할 경우에 선물내장해서 보낼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센타 건립지 3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포자센타를 잠깐 설명드리면 품목이 과일인 경우에는 선과장, 선별기, 포장기, 저온저장고, 운반상자, 지게차, 수송차량등 종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대상자는 금년에 추가사업을 받았습니다만 성환읍 안양골 영농조합 범인으로 회원수가 44명이며 재배면적이 103㏊로 생산예상량은 3,000t이고 배 관련단체로는 천안시에서 가장 크고 운영이 잘되는 이런 영농조합법입니다. 사업비 5억원 중에서 40%는 농특세국고보조이고 30%는 농특세를 지방양여한 70% 전액이 농특세로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스티카 제작비입니다. 600만원을 감한 것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농특산물 스티카 제작비로 도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비 2,197만5,000원은 1회 추경때 4개 조합에 4대를 구입해서 공급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추가로 들어온 것이 천안시ㆍ성거읍ㆍ변천 농협에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해서 시장출하하는데 필요한 수송차량이 모자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 할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스티카 제작비 3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용비를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이 3대 세우셨는데 앞으로도 사달라고 할거 아니예요?

저희가 매년 농협에서 수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죽 사주었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에 농협에서 신청이 없길래 없는 줄 알았는데 연초에 신청이 들어와서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된 단계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함해서 예상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재기 사업으로 하면 안되는 겁니까? 신청 들어오는 대로 즉시 즉시, 금년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26개 읍ㆍ면ㆍ동에 다 올라오면 다해 줍니까? 계획성있게 예산을 시 재정 예산범위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동부 6개면은 96년도에 구입하고 이런식으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구입해 달라고 신청만 하면 무조건 추경때 계속 반영해서 사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까지는 24대를 농협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체 8대해서 32대였습니다. 1회 추경때 4대를 더해서 36대입니다만, 그 중에서 내용 연한이 지나서 다시 살 필요성도 있겠고, 또 최근에 유통이 상당히 활발히 되어가지고 작목반이나 영농종합반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도 많지만 농협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농가들을 수집해서 수송을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은 농협에서 발생 되는대로 그 동안 죽해 주었기 때문에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74페이지에 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스티카 제작 있잖아요. 품목이 몇가지 제작합니까?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스티카는 그렇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증검사라고 품자마크가 있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반 법인 단위로 농검에서 다 흡수못하는 것을 자율검사하는 일심마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지사가 하겠다하고 연초부터 시작한 것이 충청남도 도지사가 우리 농산물을 추천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품목은 각 시ㆍ국별로 그 지역에 우수한 품목을 선정해서저희가 제출하면 일괄해서 스티카 제작해가지고 스티카를 보내든가 박스에다가 전부 인쇄를 한다든가 해서 충청남도 도지사가 추천한 그런 농산물을 믿고 사라 하는 뜻에서 해주는 겁니다. 제가 한 너뎃가지 정도 선정할려고 합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너뎃가지 정도요. 예, 알았습니다.

품목이 뭡니까?

저희 천안하면 아무래도 성환신고배가 전국적으로 좋기 때문에 우선 생각하고 있고, 입장거봉포도하면 전국 생산의 70%가 나오니까 입장거봉포도, 개구리 참외하면 전통적으로 불과 열대엿 농가밖에 안됩니다만 저희 성환 개구리 참외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등등해 가지고 너뎃가지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특작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2회 추경에 앞서 삼거리 정비사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사항을 보시면 전설과 유래가 있는 천안의 대표적 명소로는 너무 협소하고 추가 매입지까지 확대해 행사 및 주민휴식공간 제공처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94년도 주변토지 1만1,326㎡를 매입한 땅입니다. 95년 12월부터 96년 8월까지 마사토 2,500차를….

과장님, 여기 국장 님 나와 계시죠?

예.

그러면 삼거리공원 그 관계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안만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설치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만 잔디보호 팻말을 저희가 100개를 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워낙 장소가 많아 가지고 200개 정도를 더 설치해야 되어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전기료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광복의 동산, 보은의 동산에 계상했는데 청수공원에 저희가 전기료를 계상 안했습니다. 12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거리는 국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안서공원 옹달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요구하기 전에 지역산주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산주가 응하지 않아서 이것은 삭감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일본공원, 봉서공원, 안서공원, 청수공원이 되겠는데 일봉공원은 목계단이 150m정도 봉서공원도 역시 목계단이 140m, 안서공원 몸통돌리기 3개, 청수공원에 몸통돌리기 3개, 봉서공원에 몸통돌리기 3개 해서 정비를 해줄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비해서 될 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거리공원 연못에 발판 보수해야 되겠고, 청수, 봉서, 안서공원, 성산고원 시설물과 어린이 공원이 보수를 해야 될 단계에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10월달 도민체전 대비에 국화화분 구입이 1,000개, 꽃박스 구입이 1,000개, 도민체전 준비 화분진열대 구입이 4단용으로 120개, 3단용으로 130개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민체전 준비 및 꽃박스 포터용성토 구입입니다. 마사하고 부엽토하고 희석해서 화분에 담는 것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이것을 설차하자매 인부임이 95만4,000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133페이지 성환읍 대흥리 홍경사갈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보 7호인데 너무 협소해서 소나무 45본 이식이 기존에 있던 것이 잘 못 되어서 이식 14본을 포함해서 45본, 단풍나무 16본, 또 잔디식재, 자연석배치해가지고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직 산림보호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북부출장소에 있었는데 본청으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산림입지조사 윤활유구입비 산임이지조사 홍보물제작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영림계획 작성지도 자산취득비로 산림입지조사 장비구입 산림전용부담금 징수용 컴퓨터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적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산불진화용 고압펌프 구입입니다. 기왕에 소방차에 고압분무기를 설치해서 호스 500m를 달아 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에 진화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추기 산불산화경방 기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진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삼거리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거리공원 관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일반수용비 잔디보호팻말 부족분이 있는데요. 잔디보호팻말을 어떤식으로 만들기에 개당 4만원이나 소요되고 300개는 기히설치를 다했다 이거 아닙니까?

100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200개를 더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 100메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지금 충절로ㆍ 충무로 가로변에 설치가 되었는데 적습니다. 어린에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를 못헸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설치 할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잔디보호팻말을 어떤식으로 만들기에 개당 4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견본 하나를 가지고 올 것을, 죄송합니다.

그 견본 내일 봅시다.내일 오전중으로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전기료, 청수공원전기료가 당초예산에 빠졌다 했는데, 다른 공원은 다 예산에 섰는데 청수공원만 유독 전기료를 빼먹은 이유는 뭡니까? 당초예산에 천안시내 공원이 10개면 10개에 대한 전기료가 일시에 다 올라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청수공원에 전기료는 무슨 돈으로 지출되었습니까?

기왕에 전기료가 얼마 안들어 갈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한달에 1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차액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열두달분 아닙니까? 5만원X3개소에 대한 12개월분의 전기료인데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한다면 말이 틀리는 것이지요. 지금 9개월이 경과되었는데 9개월 동안은 전기요금 한푼도 안냈습니까?

냈습니다. 쓰다보니깐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청수공원은 애당초 안섰는데 무슨 돈으로 냈습니까?

말씀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과장님 말씀은 쓰다가 부족분이라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3개소 전체분인데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이것이 청수공원, 광복 의 동산, 보은의 동산, 또 삼거리 공원….

아니 공원에 등이 3개 가 모자라서 그 등에 대해서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기료를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얘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천안시내에 있는 공원에 전체의 전기료가 월 15만원 정도 드는데 한 10만원씩 밖에 책장을 안해서 한 5만원씩 부족분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데 공원 전기료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었고 청수공원만이 유독 전기등 3개가 빠져 가지고 개당 5만원씩해서 3개소 열두달치 120만원을 더 올렸는데, 그동안 청수공원의 전기요금은 무슨 돈으로 지출했었느냐 그 말이예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당초 예산에 10원도 안섰는데 그 동안 9개원 동안 무슨 돈으로 지출했느냐는 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전용해 서 쓴 겁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전용 해서 써도 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름에 등산로 정비공사 5개소해서 3,0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1식해서 2,000만원, 총계 5,000만원인데, 등산로하고 공원 시설물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예, 다릅니다.

등산로 정비하는데 한곳에 600만원씩 들어가는 내역서 뽑아 보았습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목계단이 290m, 몸통돌리기가 7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이것은 우리가 가정 살림을 산다고 가정 합시다. 시 예산이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하는 관념은 버리고, 우리 천안시에 도민체전은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국화화분이라든지 꽃박스같은 것은 한번 쓰고 나서 잘 보관만 된다면 2년후에 다시 쓸수가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데 650만원이라는 돈을 버린다는 이 말입니까? 94년도에 천안시에서 도민체전을 치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화화분 국화꿏 박스 이만한 한 숫자가 1,000개, 1,000개, 2,000개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거 다 어디다 버렸습니까? 내가 내주머니 돈이 나간다고 하면 잘 보관해 두었다가 2년후에 쓸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구입해 가지고 불과 4,5일 쓰기 위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어야 합니까?

기왕에 새마을 과에서 관리를 해 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산림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소관부서가 바뀌었다 든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천안시에서 일어났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가 틀리든지 실이 틀리든지간에 이런 것은 쓰고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두었다가 2년후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쓰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홍경사갈 주변정비 및 조경비 3,600만원이죠, 홍경사갈에 대한 시설물 보수는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보수는 없고 주변정비하고 조경사업하기 위해서 3,6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안서공원 옹달샘 공사라고 있거든요. 지금 안서공원 옹달샘이 어디쯤에 있는것입니까?

체육공원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들이 정비해 줄 것을 희망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산주가 승난을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하는 겁니다.

산주가 승인을 안한다는 얘기죠, 승인 한하는 것을 뭐하러 올린데요?

지역주민들이 희망해서 승낙할 것으로 보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지나서 등산로 올라가면서 저쪽 산밑에 말하는 것이죠?

기왕에 있는 거 인수만 하면 되는데 ….

박종남씨 땅 말하는 것이지요?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사갈 주변정비 이것이 이조유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주변정비 및 조경에 3,600만원이면 대단한 돈인데 꼭 필요합니까?

이것이 국보7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외송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전부 제거하고 우리 소나무로 정비할 겁니다.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흉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용 고압펌프구입 해가지고 400만원 올라왔잖아요? 한대에 2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어디에 유치해 놓는 것인가 궁금하네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산, 풍세면에 소방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 고압분무기하고 호스500m를 연결해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초등진화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삼거리공원관계를 국장님께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가 조금 착각하고 일부미진했던 점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거리 공원 정비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96년도 3,426형을 매입해서 그대로 방치를 했었습니다. 95년도 12월부터 이것을 이왕 매입했던 것이니까 이것이 확장을 해야되겠습니다해서 토지 복토관계를 예산을 몇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무상으로 하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예산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약 2,500치를 8월말까지 성토를 완료했습니다. 성토를 완료하다 보니까 삼거리 문화축제라든가 시민체전, 도민체전같이 겹쳐있어서 이왕에 성토가 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루라도 더 3,400평이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면적인데 이것을 성토까지 하고 그대로 놔두면 진짜 유실되어 가지고 여지까지 성토한 것도 무산되고, 특히 인근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까지 요구해 달라고 보상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이 시민이라든가 천안시 위상 제고라든가 또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사하으로 판단해 가지고 1차 잔디식재비 3,000만원하고, 또 기하있는 유형재원, 추경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우선동사를 착공했습니다. 이 착공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사전에 구두로라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96년도 4월 충무로 확장시에 기히 수양버들 50주를 경계지에 식재했습니다. 이것은 천안삼거리는 능수버들이라는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제고 되었기 때문에 이왕에 버리는, 또 베어내버리는 수양버들 수명이 짧고 좀 젊은 수양버들로 추려가지고 50주를 경계선에다 심어 놓았습니다. 96년도 7월 삼거리 유래판 단청 및 실크 인쇄를 정비했습니다. 96년도 8월 21일 공원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1차 토목공사로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6,270만원의 사업 착수를 했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해서 9,830만원에 대해서 계획을 완료해야겠다 하는 차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시장님께서 재량사업비에서 아마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이왕 있는 돈이 있으니까 시기도 금하고 하니까 우선 추경이 되기 전에 있는 돈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자 하는 취지로 1차와 2차 공사를 구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원재정비 조기추진경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을 일을 하다보니깐 그야말로 이것이 공적인 사업이고 또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면가지고 설명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까지 먼저 설명을 받고나서 질의시간으로 들어갈까요.

예, 산림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가리키며) 여기가 정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시설된 삼거리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되는 것이 민속 그네, 널뛰기등을 시설하고 그 주위에는 수목으로 조경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토목을 설계하고, 2차에는 보고드린 대로 수목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2억2,000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1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사진제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거리공원 종합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삼거리공원 종합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설명해 드린 바와같이 3,426평에 대해서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

삼거리공원 종합계획이 3,400평 정도로 종합계획을 마치는 겁니까?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82년도 종합계획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토지매입이 전체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매입된 사항만 부분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은 이 삼거리공원을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토지매입도 중요하고 다른것도 다 중요합니다. 종합계획에 의해서 부분 부분 투자하는 것보다 천안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투자는 미진한게 아니예요. 부분투자가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관광객이 오는 사람도 없지요? 올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못오는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하면 의지가 있다면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얼마든지 좋은 안이 있는데 그것은 하지않고 부분적으로 하니까 안타까워서 지난번 본 예산에서도 삭감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삼거리공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뜻에서 삭감시켰고, 또 화장실 만든다고 하고서 이렇게 저희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하셨나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잘해 볼려고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잘해 봐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종합계획이 있어야 뭘 할게 아니겠습니까? 82년도에 했으면 지금 10년이상 되었으니까 계획이 뭔가 새롭게 되야 하지 않아요? 산림행정에 대해서 말이지요.

과장님, 질의하는 내용을 다 듣고 메모했다가 답변하는 태도를 갖추어야죠. 남 질의하는데 다른데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답변 할려고 합니까? 계속 질의해 주세요.

산림행정이 너무 안타깝다구요. 지금 삼거리 문화제는 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지금 복토공사 해가지고 언제 잔디심어 가지고 바람불고 하면 먼지날릴거 뻔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본예산에서 확보한 화장실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딴위원 또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에 조금전에 말씀은 Pool 자금 지원해준데에서 예산갖다가 상당히 급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발주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묻는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결을 얻을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 사항가지고 발주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좀 설명 잘 좀 해주세요. 또 그 밑에 보니까 동법시행령 해 놓으셨는데, 제가 아는건, 저희가 예산세운거 3,000만원 외에는 없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무슨 시장님 것을 갖다가 준데서 발주는 했는데 이상한 말씀하셔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원래는 재량사업비로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2차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있는 범위내에서 우선 세워진 범위내에서 사업을 착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추경에 세워서 계속 사업으로 밀고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제정법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못해서 별첨에 참고가 되어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모르면 누가 아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있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는 범위내에서 쓰는 거지요.

지금 결론은 3,000만원 외에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세항 목은 금액을 던용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빨리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나머지 예선을 넣자. 이런 쪽으로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끼리 합의해서 삭감하면 되지만 왜 이런 것을 협의하느냐,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금 천안시민 여론 아십니까?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게. 일봉산 밑에 충무로 아시지요. 주민들이 지나가면 전부 한마디씩 해요. 불과 작년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놓더니 저거 다 파헤치네, 시내버스 정유장 엊그저께 하더니 다 무효됐어, 또 8차선하며 다 뒤집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해요. 제가 그 지역 여론을 들으러 나갔어, 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천안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0년대 도시계획 광역계획 정비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정원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토지 사고, 그거에 의해서 우선 정비를 하는데 꼭 필요한거, 그때 당시 화장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 했으면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 도민체전에 따른 도민 관람객 대비 천안시 발전상 홍보해서 거기에 나무심고 잔디 심을려고 그 말씀이지요? 그 내용입니까?

예.

조경이라는 것은 말이요. 잔디도 활착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심어놓아야 활착 됩니까? 봄에 했어도 지금 못 써. 못들어가게 막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갖다가 잔디 다 작업해야 한번만 개방해서 왔다 가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런거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저 보다는 더 잘 아셔야지, 지금 잔디 넣어야 활착이 안된다니까, 봄에 해도 어려워요. 왜, 이유를 말씀드릴게. 올해 일기가 안좋았어요. 가물었어요. 올 봄에 잔디 넣은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나무심어서 삼거리 문화제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나무 심고 잔디 심어서 쓸 것이다. 그 발상이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원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삭감하면 된다,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서서 3월쯤에 나무 잘 심어서 지금 활착했을 때에도 개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이 검토 단계예요. 3월에 한것도 올 여름일기 때문에 개방할것이냐 안 할 것이냐 관계 공무원이 연구해야 될 시점이예요. 이상입니다.

이홍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심의였기 때문에 토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마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관계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예산이 짜임새 있게 써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거리하면 민요에도 나오고 전통적으로 상당히 외지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어요. 와보면 별거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두가지 목적으로 삼거리공원은 전통도 살려가면서 아까 이정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종합계획을 가지고 구상해 나가야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로운 공간도 즐기면서,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이 부분적, 재정이 없다고 해서 부분적 시설을 하는데 종합계획을 가지고 토지매입이나 이런것을 시행하고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예산적 낭비도 없다는 것이 전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소관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 설계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제 정산결과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실기 설계비 76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2넉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가을착수 경지정리에서 8,8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 정리는 국비가 1억2,0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8,850만원 중에서 국비가 8,98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 직산, 풍세, 성환에서 76만원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착상비 4지구에서 3억1,600만원입니다만은 당초의 예산에 서있는 것인데 국비가 1억5,900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경시키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이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 감시켰습니다. 감리비도 95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문회마을조성 기본조사입니다. 기본조사비 및 환경성 검토인데 목만 변경시켜서 환경성 검토를 별도로 했었는데 기본 조사에 합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 밑에 것을 1,000만원 감액시키고 위에 기본 조사에다가 978만3,000원을 증액을 시킨겁니다. 실시설계비도 문화마을 조성실기 걸계비인데 이것도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주생화권 개발에서 문화마을 조성 사업도 과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감리비도 역시 과목을 조정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감액을 시킨부분을 일괄해서 민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네용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성격상 농어촌 개발공사에다가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인데 이것은 농조수리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조에다가 자본적보조로 해 주는 사업이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농지개량복구사업입니다. 3,177만원인데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에 잔액을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하기 위해서 북면 명덕리외 2개소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신 발산리 도로 과년도 토지보상인데 150만원을 과년도에 못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원리 용배수로 보수는 발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1,05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재해대책 중에서 시설비, 광덕면 신흥 2리 제방보수를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이것보다는 면에서 광덕4리 제방 보수가 더 시급하다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또한 광덕 무학2리 무학천 제방 보수도 역시 광덕 대평1리 곡교천 제방 보수로 위치를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19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연가보상금 120만원. 다음 기준경비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견설교통국 업무를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건설사업시책 추진비로 해서 역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야간 특별 단속원들의 급식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노점상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간만 가지고 감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간감독을 시키면서 급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를 추진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관내여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은 도로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운용에 대한것도 경영개발사업소장이 별도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성환에 있는 민방공경보 싸이렌이 노후가 되어서 긴급교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750만원해서 1,500만원을 투자해서 긴급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212페이지 이것은 부기를 변경시키는 사항으로 인력동원 임차료 자동차 임차료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연료비였었기 때문에 임차료로 부기를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건설방재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싷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에 경보싸이렌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기계식이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변경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낡고요.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야간특별단속요원급식,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씩 있는데 지금 단속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은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4명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역전 중심으로 해서, 대흥동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쌍용동이라든지 백석동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노점상들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최선ㅇ르 다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웠으면 세운 것 만큼 잘 되고 있는 것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워 주시면 저희가 야간에도 집중단속해서 최선을 다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어느 지형을 집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성정2동 6단지 들어가는 도로있지요. 신호등 건너서자마자, 지금 도로 양쪽에다가 차량을 이용한 장사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서 차량출입이 어려워서 몇 번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또 아파트관리 사무실에서 건의를 해서 단속을 좀 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이 나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여비까지 지급해 가면서까지 단속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6단지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노점상같이 좌판을 놓고 하는 것 같으면 집중단속해서 되는데 자동차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들어가면 그냥 차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후에 저희가 비면 다시 한바퀴 돌아서 전체적으로 천안시내에 차량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이 약 2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속규정도 저희가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다행히 천안시내에 있는 차량 같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과정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 대부분 보면 서울에서 오는 차들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천안시내에 이동차량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리스를 20대를 저희들이 작성해가지고 계속 적발 되는대로 과태료부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스럽게 단속이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단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묻겠는데요.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내일 오전중으로 그 실적을 보내주세요. 전혀 단속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광덕신흥2리 제방보수하고 광덕4리 제방보수하고 시설비가 똑같은 원인이, 면적이 똑같아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또 광덕무학2리, 무학천하고 광덕대평리 곡교천 제방보수비가 똑같은 금액가지고 한다면 예상을 이것을 해야겠다 해서 한 것이지, 무작정 이 금액을 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680만원은 어떻게 나왔고, 1,360만원은 이쪽으로 옮겨도 되고 저쪽으로 옮겨도 되는 것인지, 이 시설에서 어떻게 똑같이 맞출 수가 있는가 하는데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거의 마쳤는데요. 거의 같은 면적이고, 같은 맥락에서 변경을 시킨겁니다. 물론 완전보수를 할려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그 당초예산 선 범위내에서 조정한 겁니다. 사실 읍ㆍ 면에서 해달라는 것은 많습니다.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충당을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위치만 변경시켜 준사항입니다.

곡교천이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고 있고, 또 신흥2리하고 광덕4리 제방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적은 것을 갖다가 큰데다 맞추는 건지, 큰 것을 적은데다 맞추는 것인지, 그 금액가지고 완전히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재방과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소관을 19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리 진입로 포장 당초에 3,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설계를 한 결과 25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병천～아우내간 도로개설은 특별 교부세 5억원이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성립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해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기본 조사비가 8억, 실시설계비가 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밑에 있는 시설비,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53%가 양여금이고, 23.5%가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시비가 23.5%인데 저희가 별도의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비 자체 총사업비를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로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신갈ㆍ마정선 도로 확ㆍ포장 관급자재대 431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가 26억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조사설계비 8억하고 실시설계비 18억2,000만원이 여기에서 빠져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및 지하도 안전진단, 당초 저희가 1억원 계상해서 1,350집행 잔액을 감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등 해서 실시 설계비 태조산～용연저수지 도로 개설 설계용역은 당초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0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백석로 확장 분담금 9억6,145만원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농공단지에서부터 아산시계까지 820m를 35m폭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도비를 51억5,700만원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수신면 백자리 2억은 투지타협이 안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도1호선에서 21호인데 인쇄가 잘 못 되었습니다. 연결도로포장도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착공된 후에 재검토하기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구성동 충정5거리 지하보도 이것도 청수동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도로 자체가 확장이 안되어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원만한 안이 현재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도로 확장후에 재검토하기로 하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용곡동 마을간 도로 확포장 5,000만원은 설계한 결과에 의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수신 발산선도 충북하고 연계를 맞추기 위해서 충정북도 오창하고 맞추기 위해서 접속되는 구간은 시공을 보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성정지하도 하상도로도 내년도에 재검토하기로 하고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쌍용대로 5,000만원 집행잔액 감시켰습니다. 학교주변정리 4,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암로 차집관로 1,000만원도 집행 잔액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준설원 급량비가 54만원이 부족되는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는 시설비를 저희가 집행한 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액시키고 대신 배수불량지역을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약 49개소가 배수불량지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3,476만원을 예비비로다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삭감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약 1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밀검토 하느라고 당초예산 짤때에는 바쁘게 하셨나 보지요?

적은 금액은 집행잔액인데 수신면 백자리는 토지가 타협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국도 1호선에서 21호선은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LG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다가 LG수위실까지 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LG가 그런관계로 부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불투명하게 되었고, 이 문제는 도로 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기 위해서 일단은 보류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 말고도 다른 것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말고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삭감을 많이 하셨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지요.

대개 미발주사업중에서 연내에 완공이 불투명한 사업을 감액을 시킨겁니다.

202페이지 태조산에서 용연저수지 도로개설 설계용역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계 용역비가 4,000만원 밖에 안들어 갔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실시 설계까지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요. 기본설계만 용역주고 실시설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려고 감액시킨 겁니다.

예, 잘하시는군요. 그러면 태조산에서 용연저수지 도로개설, 이것은 공사는 차질이 없지요?

예, 공사는 민간업체를 당초부터 참여시킬려고 했는데 희망을 해 와서 추진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보면 “신갈～마정선 도로 확포장 관급자재대”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북부출장소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신길～마정선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관급자재를 갖다 쓰고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갖다쓴 것 같애요. 그 차인분을 계상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 것을 여기에다 하십니까?

이거 한 건이라 같이 설명해 달라고 저희계로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시유지개 발택지조성사업용역 이 내용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확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확과 소관으로 153페이지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 광고물 철거 보강인원으로 해가지고 방범요원 한 명이 중원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 국내여비에서 200만원해서 도시계획과 운영하는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가로보완등 수선단가 계약부족분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1억5,000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 금번 7,000만원을 더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파손 긴급수선 부족분으로해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퐁세면 가송리 경보등 시설공사로서 8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소정리에서 풍세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것이 새로 포장되고 하다보니까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경보등 시설이 꼭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맹인용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로서 우리시에만 맹인용 횡단보도에 울리는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통행이 가장 많은 충남교통앞하고 천안스몰시티 두군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코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고 진입로 가로등시설 이것은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080만원인데 시설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충무로 확장공사에서 발생되는 가로등 이전을 대체하고 8차선 충무로 변에는 거기에 맞는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비용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옮겨 갖다쓰는 관계로 해서 삭감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환안궁 2,3리 차량등 추가시설 이것은 안궁리에 좌회전 신호를 추가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환소도읍도로 점멸등설치는 구국도에서 아산음봉선으로 연걸되는 철도 육교를 금년초에 개통한바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서야되는데 철도횡단육교에 구배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통신호등 설치는 못하고 점멸등경보등을 설치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안등 추가시설로서 그간에 저희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서 재량사업비로 운영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20등 분에 대해서 적으나마 확보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산 도시계획수리 용역은 전번에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입장, 성거, 직산은 저희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맥락으로 해서 9,000만원을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원세부조성계획수립으로서 8,000만원을 계상케 돠었습니다. 저희시에는 3년내지 20년이상 공원으로 결정 만 해 놓고 이 현황이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 공원이 23개소, 면적으로는 189평을 공원으로만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변경을 못시켜 줄 바에 차라리 토지소유자가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게 기본계획정도는 시에서 세워줘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8,000만원을 세워가지고 한군데라도 해소할려고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160페이지에 하단부 쌍용동 철도변 가림판 철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8올림픽때에 장항선 주변에 차폐시설로서 당시에 시설을 했습니다. 근 8년간을 견디다 보니까 지금은 노후되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펄렁거리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분석해 본 결과 철거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철거비로 5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아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요. 도시계획업무용 청사진 및 칼라복사라고 했는데 구입입니까? 비용입니까?

수수료입니다. 비용. 저희가 큰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빼고서 견적이 들어오면 빼주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맹인용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가 2개소하고 하셨는데 4개소 해서 320만원은 뭡니까?

이 4개소는 좌측, 우측 양측해서 4개소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추가시설 7,700만원중에 7,000만원 서있고 700만원 추가로 올렸지요. 7,700만원에 대한 보안등이면 약 시설이 몇 개가 됩니까?

개당 평균 35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근 3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수ㆍ쌍용ㆍ성산공원 말씀하신 것인데 내년 재정 비차원에서 전체 정비하실려구요?

이것은 재정비하고는 틀리고요. 청수공워이다. 쌍용공원이다, 성환에 성산공원이다, 단위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기왕에 공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현실성있게 해본다.

토지소유자가 뭘 할래도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205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자동차등록소에 난방연료비로 28만6,000원을 가산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등록소에 컴퓨터가 8대가 있는데 오래되고 해서 낡았기 때문에 수선비 90만원을 삽입시켰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 공무원교육이 건설교통부주관으로 2박 3일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80만 4,000원을 삽입시켰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성거 입장쯕에서 오게되면 표시가 없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찾아오지를 못해서 기존 간판에다가 천안시 차량등록소라는 명칭을 넣기 위해서 100만원을 삽입시켰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으로서 불법차량지도 단속과 방지차량단속에 사진 인화비를 20만7,000을 삽입시켰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를 저희가 당초에 5만원 정도로 양쪽 회선으로 알았더니 오는것만 우리가 부담하고 가는 것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해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행선지 분리표시판은 현재 터미널 앞에 상당히 복잡하고 한쪽으로만 전부 시내버스가 집중 출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깐 혼잡도 하고 해서 분리해서 남부, 동부 해서 분리제작해서 민원이 없도록 제공할려고 합니다. 이 500만원은 먼저 쌍용동에 시외 버스 정류장 표지판 예산으로 사용한게 있어서 예산이 남아서 부기를 변경해서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청원경찰들이 있는데 연가보상금이 부족해서 97만9,000원 삽입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존예산에 광덕사 하상 주차장시설 변경비로 7,500만원 세워진 게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시설해야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시키고, 성환노외주차장에 지금 터미널 옆에 못가면 건설교통부 땅이 약 400평이 있습니다. 성환 주민들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시설해서 성환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시키려고 삽입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읍에 노외주차장 시설 7,500만원요. 이것이 토지 매입비 입니까?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요.

그것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산처럼 쌓여있고 해서 파내가지고 옹벽을 치고 주차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북부출장소에 맡겨더니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광덕사 하상 주차장시설 7,500만원, 당초에 하상주차장이 불필요하다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꼭 설치해야 한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다가 지금 와서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당초 광덕사는 입구에 가 보면 유료주차장이 만들어진데가 있습니다. 그 뒷면에다가 하도록 먼저 되었었는데 그 아래에 저희가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 위까지 가서 해야 되겠느냐,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한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반영이 안되고 지금에서야 안한다는 겁니까?

제가 조금 설명 말씀 드리면, 하상주차장이 광덕사변이 아니라 면사무소 앞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었던 겁니다.

지금 광덕사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밑에 논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평당 10만원씩 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시키고 그 논을 매입하기로 했었어요. 그것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하상주차장, 그러니까 광덕면사무소 소재지 조금 위에 하상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그 위에는 주차시설이 제대로 되니깐 밑에 놀러 오시는 분들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하상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7,500만원을 세워달라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이 2박 3일로 간다고 했는데 80만원씩이나 들어요? 한 사람당 20만원씩이나 들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앙으로, 서울 교통연수원으로 가는 겁니다.

연수원으로 가는데 1인당 20만원씩이나 듭니까?

교육이 2박 3일인데 전일 출발 하루해서 3박 4일로 보는 거지요. 20만원이 들어갑니다.

연수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는 것은 없습니다. 다 교육만 받는 겁니다. 일반 숙박하고 여관비 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검사소 난방비가 있는데 본예산에 안 서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본예산에 선게 아닙니다. 등록사무소는 3월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요.

아니 검사소요.

등록사무소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3월달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연료비를 당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등록소를 검사소하고 했네요. 잘못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부담금이 있는데 우리과에서 취급하는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한 세입을 당초에는 10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추가로 5억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5억원을 더 세입에 계상했고, 그 밑에 과태료 38건해서 1억6,300만원과 부동산거래 미이용과태료 25건해서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총 7억1,300만원에 대한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총 1억3,316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는 경상예산이 4,745만2,000원 사업예산이 8,57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627만원입니다만 이는 수당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족분으로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4,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일반수용비가 4,875만5,000원, 그 중에서는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재산수수료와 전산용지구입, 건축물 대장의 바인더구입, 건축물 대장 각종 민원서식, 민원전표, 복사용지 도근점매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56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가의 열람통지문과 결정통지문을 두 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한가지만 한번만 보내고 국비재배정 예산을 썼기 때문에 지방비로 세웠던 1,56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지적 측량 업무자의 특근비로 9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 장비유지비로 민원 행정장비 수선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지적측량 여비와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조사로 해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건축물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되어 오면서 대장보관함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기자재구입니다. 토탈스테이션 4,004만원, 전자야장이 484만원, 측량소프트웨어가 544만5,000원, S-Y Plotter인데 이것은 자동소화기 라는 말입니다. 435만6,000원, 과파조준의가 2,420만원, 디지칼구적기가 532만4,000원, 한글레트링셋트가 85만원, 평판셋트가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근점 메설이 3공단에만 430개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당 4만8,500원이구요?

예.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은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었지요?

당초보다 7급이 사람이 하나 늘었습니다.

3,563원X5인인데요.

당초에는 4인이었었는데 하나 늘어서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7급이 한명 더 증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부족분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들어오면서 300일짜리 일용 한사람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지적측량여비 이런 것은 3공단에 대한 것인데 당초에 다 예상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다 예상이 서가지고 3공단에 들어서면 지적측량도해야 된다 하고 알고 있었을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측량하기 위한 특근자 급량비라든지, 측량나가는 직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계상되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다 올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159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이 앞으로 자체 측량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우선 우리 장비를 보강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측량을 직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탈스테이션이라고하는 것도 이번에 사용할것이예요?

예.

그러면 소멸성입니까,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마모될때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용역비가 앞으로 줄겠네요.

지금 현재로서 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도근점매설비 3공단 것이 비용이 지적공사로다가 주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매설비입니다.

지적공사에서하는 것이지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매설자체는 다른 업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업소 선정은 안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또 아까도 최민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측량하기 위한 기계를 위한 구입비들이지요? 자산취득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이 모자를게 아닙니까?

직원도 학보를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과장님, 추경에 예측을 못하고 3동단은 벌써부터 이루어졌는데 기계만 사면 뭐 할거예요.인원이 있어야지, 그것도 같이 올렸어야 하잖아요.

인원은 저희들 예산에 하는게 아니고,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총무부서에서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여비나 급량비라든가 다 책정이 도어야 하잖아요.

예산에 아직 증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원의 증원은 내년도부터 해도 되고 인원이 총체적으로 늘어난게 아니고 총원증에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없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당초 총 예산이 51억2,332만1,000원이었는데 9,700만원증액이 2차 추경에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52억2,000만원으로 책정되엇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60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특히 보고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115페이지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 보건과 소관으로서 모자본건 의약품이 부족해서 임산부나 임신진단 시약에 대해서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의무과 소관으로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방치료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금면에 한의사들이 약도 주는 것이 환자치료에 좋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한방치료약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부건소 진료약품은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연 한 만여명이 증원디는데 현재까지도 113% 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40명꼴, 연 인원 한 200명꼴로 해서 약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기재했고, 다음 조건지소 진료약품도 마찬가지고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또 보건과에 한의사실 책상이 없고 의자가 빈약해서 세우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의무과 소관입니다. 비만측정기가 저희들이 당초 1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드레싱 셋트는, 저희가 순회 진료를 다니다 보니까 개중에는 농촌에 환자가 발생해서 꼬매고 하려니까 세트가 필요해서 야전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축대가 구부러져서 고쳤는데 이게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풍세가 아니라 직산면 보건지소를 이번에 수리하는 겁니다. 당초 풍세는 삭감하고 직산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주민 이동 X레이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360만원정도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다니다 보니까 심전도 필요하지 않느냐, 북부지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순회진료 겸 저희들이 보건에서 쓸수 있는 심전도 테스트기를 구매코자 하는데 당초 예산에 200만원이 안섰던건데 2대를 사다 보니까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진료약품구입비가 있고, 보건소지소 12개소 진료약품구매비가 있는데, 당초에 2,000원씩 7,500인 해서 12인분 1억6,800만원인데, 월 7,500인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8회분 약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연인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7,500인이 연인원입니까?

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의무과에서 비만측정기를 16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160만원을 세웠는데 , 360만원이나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때 시장조사도 해보지 않고 160만원이면 살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어떻게 360만원 짜리를 160만원이면 살수 있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까 360만원이 드니까 2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여러 회상에서 만드는데 저희들이 사용할 만한 기구를 구입하자면 천상 200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건소에 놓고 제대로 사용하려면….

아무리 가격차이가 심하게 난다 하더라도 200만원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심전도 치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이면 구입할수 있다고 했는데 1대당 600만원이나 하는거를 어째200만원이면 구입할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시장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주먹구비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게끔 철저히 시장조사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복리후생비 부족분 내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내역을 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5일분인데, 저희들이 2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142명입니다.그래서 5일분씩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900만원이 모자랍니다.

분예산 세울 때 상정되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세한 내역을 예산계장님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속에는 각종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이 있는데 연가보상금 규정이 금년부터 달라졌습니다. 당초에 법정기준경비가 15일만 있었는데 기준이 달라지면서 20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일분 추가분을 더 세운겁니다.

내역이 전혀 안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직산보건지소 지붕보수를 위한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북부지소와 직산지소가 같이 있거든요. 분위원 생각은, 앞으로 북부지소가 직산지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심전도 치료기가 순회진료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회진료를 몇 팀이 하죠?

저희들이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천상 한달에 두 번식 천안시 의사회에서 저희들 차를 이용해서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초음파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사회에서….

그러니까 팀이 몇 개예요? 북부지소에 하나, 천안보건소에 하나, 그렇게 따로따로입니까?

예, 따로따로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보상금 부정불량의약품 수거보상인데요. 255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하셨구만요. 이게 인쇄는 1,000만원으로 잘못 되어있고, 그런데 의약품 보상이라는 것이 잘못 되었을 때는 제약회사에서 반환해주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럼보상금이 필요없을 것 아니에요?

되람된 말씀인데요. 신품위생과나 저희들이나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물풍이나 실품회사에서 나오는 물품은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 나오는데 시중유총되고 보니까, 불량품이나 부정의약품이 양산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나오는 것을 임의대로 샘플해 가지고서 검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잡숫고 있는데, 이게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중에 유통되는 약품을 약국에 가서 무료로 가져오지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면서 물건값을 주면 서 정식으로 수거를 했는데, 금년은 저희들 의약관계만 도 보건과 의약계에서 직접 도비로 이걸 도에서만 수거를 하게 도어 있고 시ㆍ군에서 지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준해서 세우다 보니까 금년에 삭감하게 ….

그럼 삭감해 버려야지요.

예, 삭감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민기위원이 심전도 치료기하고 초음파 치료기,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심전도 치료기있니까? 검사기입니까?

치료기가 이니고 검사기죠.

심전도는 검색을, 판독을 하려면 고도의 의학시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초음파 치료기 역시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 판독을 잘 못하면 환자한테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순회진료를 나갈 수 있는 의사진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전문의 정도가 안되면, 판독하기 힘드는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보건소에서 심전도 검사를 해주고서도 시민들한테 대단한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생각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딴 위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2회 추경 심의 자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지도과장이 병가중이어서 지도개발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겟습니다. 178페이지 저희 놓촌진흥사업 예산이 본예산 및 1차 추경이 26억4,280만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6,559만원이 계상되어 총사업비 27억839만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아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부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음은 농기계 수리장비 유지에 있어서 120만원이 농기계 수리장비 수리기사로 자체해결할 수 있어서 이것을 재료비에 과목을 정정해서 특수공구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을 1,055만원을 삭감하였고, 천안농업인 한마당 큰잔치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하기로 해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농촌지도장비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족분 2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이미 179페이지에서 설명된 보상금 3,000만원을 천안 농업인 한마당 큰 잔치에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풍세농민상담소 지붕개량 및 보수 부족분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풍세농민상담소는 지붕이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지붕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천안시 농민상담소에 있어서는 내부보수 및 냉ㆍ난방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이중창 및 천정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개발과사업입니다. 본 예산 및 1차추경에서 10억616만2,000원에서 5,829만원이 추가계상되어 총 10억6,4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 개구리참외 품질향상연구 하우스 연료 부족분 196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종자보관용 데시게이터 기구를 2개를 구입하기 위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 가공연구를 위한 실험기자재 200만원과 실험재료 구입비25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병충해 예찰 자재구입 75만원을 계상했고 , 그것은 병충해 예찰에 대해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그리고 토양에서 특히 과수농가에서 붕소결핍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붕소결핍에 대한 검정자재 구입을 하기 위해서 45만원을 계상햇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교육보상금 100만원과 시험연구사업 교육보상금 100만원을 사업변경을 해서 지역특화작목 연구협의회 참석 보상금으로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서 80만원을 감했고, 예찰실 곤충사육상자 구입비 80만원을 감해서 가까 말씀드린 병충해 예찰 자재 구입비로 구입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있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를 위한 배ㆍ 포도 묘목구입비가 1,050만원 이 계상되었고, 퇴비 및 복비구입비로 1,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 20종과 자생화 20종포장을 위햇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지 및 식재인건비가 47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배수구가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배수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지역특산품 가공 연구 재료비에서 과목정정해서 개구리 참에 하우스 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 4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2,049만원에서 12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2억9,26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산단말기 회선사용료 부족분이, 전송 속도가 1분당 2,400바이트에서 9,600바이트로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사용료가 12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우유지방 무지고형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당초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효과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암모니아가스측정기 구입을 하기위해서 사업을 면경했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2회 추경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배수구 설치 1,500만원 추경에 넣은게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잔아요. 그럼 본래 시설한 사람에게 위임하면 되지 1,500만원을 계상합니까?

배수로가 원래 ㄱ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뭐냐면, 한꺼번에 ㄱ 자로 하면 밑에 집이 한 채 있거든요. 물을 그대로 빼기 위해서는 지하 관정을 해서 배수로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천안농어민 한마당 큰장치는 내용이 뭐예요?

천안에 농민후계자, 4H, 생활개선부, 이렇게 여러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이 학습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후계자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라든가 우수사례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4H회원들은 1년동안 있어온 과제를 갖고하고, 예를 들어 단체별로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재료비에서 배ㆍ포도 묘목구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약용작물, 자생화구입같은 것이 구입을 하셔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료로 쓰시는 거죠? 만약 일반농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실증시험포하고 품종선발포, 신품종증식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하고 포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재같은 경우는 어린 나무를 심으면 앞으로 연구를 하고 기술개발을 해야하는데 빨리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3년 내지6년생 정도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식재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에만 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에 개구리 참외 하우스 난방기 구입이 있거든요. 과목정정이 된거거든요. 개구리참외 하우스가 겨울에도 계속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개구리참외 품질향상을 위해서 고당도 품종을 육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노지재배를 하게 되면 하우스에서 1년에 1기작 정도 아니면 많아야 2기작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육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11월까지, 또 봄에는 2월까지부터 가동해서 재배시간을 저희들이 연장해서 하가 위해서 온풍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런식으로 난방을 했던 겁니까?

작년까지는못했는데요. 올해 2월달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설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밖에 못하니까 육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아까 윤동섭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중에요, 시설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토목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토목공사 포장 기반조성이 5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동섭위원 말씀대로 공사하는 데에 하도록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새로 신설되는 데는 설계한 외 지역의 일반 농가의 땅입니다. 그 땅을 이용해서 배수로를 그쪽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지역 외 지역입니다.

아, 설계 외 지역을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시설 그런걸로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저는 조금 하나 염려되는게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현재 50%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재료비에서 완전히 작업이 된 후에 연구할 수 있는 묘목이라든지 재료를 식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것이 연구하기 위해서 심어놓고 필요에 의해서 잘못 하면 훼손만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저희들이 토목공사는요, 10월 20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올 가을에 다 심습니다.

그럼 10월 이후에 토목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일부는 토목공사가 끝난 다음에 심구요, 일부 하우스시설이라든가 이런거는 미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나무식재관계는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농민상담소 내부보수 500만원이 있는데요. 천안농민상담소 위치가 어디이고 내부보수 내역은 어떤거를 하는 겁니까?

천안농민상담소는 경영개발사업소 옆에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천안시 농촌지도소가 경영개발 사업소였었는데 그 건물은 그때 당시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천안시 지도소하고 통폐합되면서 경영개발사업서로 되고 조금만 건물 하나가 지도소 상담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창문에 바람이 다 들어오고 천정이 노후화 되어서 보온이 안됩니다. 그래서 천정단열처리와 이중창문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상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이 물은건데, 배ㆍ포도 묘목구입에 1,750주인데 연구단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역농업개발센타하고 해서 목천 동성휴게소 못미쳐 왼쪽으로요. 일반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750주면 상당히 평수가 넓어야 되겠는데요.

시범포장이 9,600평에 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밀식재라든가 초밀식재배시험, 또는 품종전시포, 또 일반시험 재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농가에 보급시킬 수 있는 나무 간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으로 밀식 재배가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입니다. 저희 사무국이 초급관리자반 교육입주중에 있어 제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예산안은 예산안 147페이지 중간부터 15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은 7억1,881만8,000원에서 2.3%인 1,647만2,000원을 증액한 7억3,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중 인건비입니다. 01 기본급과 02수단은 지난 2월중에 조정 배치된 운전원 2인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04번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300일 이하를 300이상 상용인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족되는 예산 414만3,000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준경비-복리후생입니다. 역시 운전원 2인 증원에 따른 부족예산 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일번수용비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동사항에 대한 안내 팜프렛을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 2면 정도가 증액된 부족예산 7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수료생들에게 교부하는 수료증과 개근상 등 상장을 현재까지는 낱장으로 교부하고 있어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강생들에 대한 수료증과 상장을 넣어줄 봉투 2,000매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전기료가 월 10만원 정도 부족되어 연간 12개월 1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저희가 식당 및 조리기구실에서 운영하는 연료가 LPG가스 50kg 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14만7,000월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지난 1회 추경시 예산승인해줘서 구입한 산타모 취득으로 기존 1,500cc 차종에서 2,000cc급으로 차종이 변경됨에 따른 차량유지비 부족액 88만4,000월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창사관리 인부임은 기 말씀드린 대로 300일 이상 사용인부로 조정되어 나머지 집행잔액 190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재활용품 제작, 전사자로 수집 등 주부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자원절약과 아껴쓰는 풍토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재활용품 전시 업무추진을 위하여 1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사업예산중 시설비정문 및 담장설치예산은 현재 저희 여성회관 부지가 두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여성회관의 경계조정과 비탈면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시행키로하고 기전 편성된 1,000만원을 감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여성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본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계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8페에지입니다. 기정예산이 9억5,60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나 기준경비,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5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 금년도에 생활관을 개축을 했습니다. 개축한 내용은 15명씩 숙박할 수 있는 방이 2개, 그리고 4명씩 숙박할 수 있는 방이 9개, 전체 11개의 방을 기존 구관리사무실에 있는 건물을 개축해서 현재 조례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생활관의 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50만원, 또 건물배치도 및 사용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약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50만원, 입장권에 대한 인쇄부족분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2,0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안서동 꽃묘장관리에 기존꽃묘를 구입해서 쓰는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중에서 봄철에 팬지와 패추니아 6만본을 구입하고 나머지, 1,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묘장을 다시 개수정비를 해 가지고 여름꽃부터는 저희들이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메리골드와 사루비아 9만3,000본과, 꽃, 양배추 9,000본해서 약 10만여본을 저희들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체생산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기왕에 서 있던 꽃묘구입금을 감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꽃묘생산하는데 약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감해가지고 1,500만해서 약 1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민체전과 시민체전을 대비해서 시내 대형화단을 만들고 거기에 꽃 식재를 해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돈 1,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색노선 꽃길조성, 바로 독립로와 주요도로변 5개노선의 체전대비 꽃식재, 또 사후관리비를 합쳐서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수반된 꽃박스 1,500박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353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340만8,000원을 추경해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기정예산 보조내용이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하고 그래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일반운영비-재료비에 보면 대형화단 조성 및 식재관리(체전대비) 1,350만원, 특선노선 꽃길조성(체전대비) 500만원, 꽃 박스 1,500개 352만5,000원이 이거는 아까 산림과 것입니까?

산림과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도 보면 꽃박스 1,500개 해가지고 도로에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요. 양죽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산림과에서는 이 내용이 없구요. 그곳이 있다고 한다면 공설운동장….

어느 과지? 산림녹지과 맞죠?

산림과에 있는 것은 박스를 구입하는 돈이구요. 저희 352만5,000원은 꽃박스를 저희들이 인수해 가지고 그곳에 꽃을 심어서 주요지역에 설치하는 작업비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형화단 조성 및 식재관리 1,350만원은 뭐를 어떻게 심시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까? 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인건비네요.

인건비와 그 외 여러 가지 관리비가 포함되는 건데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료는 다 있는거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형화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요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형화단이라는거는 교차로 가운데 화단을 말하는 것 아니예요?

일부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터미널 앞에 꽃화분을 만든다든지 이런거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꽃화분계획이 없구요. 인터체인지 앞에 있는 대형화단에 기존에 꽃을 심었는데 그거는 조성하는 화단이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사용한 것에 저희들이 꽃을 심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 해서 양해를 얻어서 심은겁니다. 그와같이 큰 화단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요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식재할 꽃이라든지 이런 재료는 기 확보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꽃을 식재하기 위한 인건비 또는 장비 대여료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관리 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계장이 당연히 가야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 달라고 의사계에서 연락 했었죠?

제가 연락은 안했습니다.

그럼 계장님이 지금 설명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이하영계장님이시죠?

예.

분명히 이양호과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하영계장이 설명해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으면서 제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추경이래도 원칙은 실국ㆍ소장이 나와서 주무과장이 없을땐 주무계장, 이게 제가 볼땐 모양이 좋지않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하영계장님은 사무국에서 연락이 안갔습니까?

연락을 오늘 받았습니다.

아니, 오늘 오전 시간에 연락이 안갔었습니까? 몰랐었습니까? 그럼 지금 연락받고 온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건축행정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증액이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연가보상금 증액 18만1,000원, 다음 수용비 수수료 48만원은 행정소송관계로 도로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건축행정 추진에 따른 100만원 여비는 올 하반기 4/4분기부터 건축행정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올린겁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또 100만원이 있는데, 앞에 국내여비는 전산화추진여비이고 뒤에 있는거는 무허가 건축 지도단속에 따른 100만원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200만원 예산요구를 한겁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이것은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이것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보조금 부담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한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