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통리장단 회장단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4일에 이어서 6분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외 9개 담당관및 과장이 답변하는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홍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인사가 계셨습니다만 바쁘신 일과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제천시통리장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회전 진입차량을 위한 보조신호등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관내 교통 신호등에는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곳과 설치 안된 곳이 많이 있으며 신호대기중인 좌회전및 직진차량의 경우는 정면의 신호등만 보면 운행에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고 있으나 우회전 차량의 경우는 정면 신호등과는 무관하게 우회전을 함으로 때로는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통과할 때에도 보조신호등이 없으므로 횡단보도 신호를 정확히 볼 수 없어 무작정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을 뿐아니라 특히 차량 통행및 횡단보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제3로타리에서 시민회관앞, 군농협사거리와 명동로타리에는 단 한곳도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없는 실정이며 최근에 신호등이 설치된 시내 외곽에만 한 두곳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인바 보조신호등의 현재 설치상황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한국통신공사 뒷편이 최근 유료주차장으로 지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통신공사 뒷편은 주거지역인 관계로 유료주차장 맞은편 주택지구에 차량을 주차하면 도로가 좁아 차량통행이 어려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료주차장 지정을 폐쇄하여 종전처럼 환원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할 수 없다면 유료주차장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구묘역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이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의림지 입구에 왜군 침입시 소년의병장으로 맹활약했던 홍사구 의병장의 묘역이 있는데 홍사구 의병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실려 있을 정도로 역사적 고증및 검증은 이미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후세들의 교육및 역사적 가치에 걸맞게 보존되어야 함에도 관련 부서와 시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는 여론이 현재의 실정인 바 우리 제천의 의병정신및 후세들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되어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성역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성역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홍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에서 민선시장 취임 이래 숙원사업의 해결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제천 우회도로 축조및 포장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우회도로 공사는 그동안 중앙예산 지원방침 변경등 여러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시 토지보상비 예산 뒷받침의지가 있어 매우 어렵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더욱이 전국의 여러 시에서 경쟁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시가 이사업을 쟁취한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의 계획에 따르면 공사의 시점과 종점에서 각각 첫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바 이점에 대하여 공사의 방법에 대한 변경을 구하고자 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공사는 워낙 많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드는 관계로 하여 장기간의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봉양과 송학 양측에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본공사의 완전한 개통으로 이루어질 교통체증 해소의 목적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공사는 국도38호선 정체의 주요원인중 하나인 국도5호선의 교통체증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면서 금년도 공사의 시점을 동현동 뱀골 국도 5호선 교차지점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천시내 역전우회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만 신설되는 우회도로로 소통시키기만 해도 송학방면의 차량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공사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회도로공사의 연차계획을 밝혀주시고 공사의 시점변경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우회도로건에 대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계획에 따르면 도시계획에 따라 고명역까지 4차선으로 개설한다고 하는바 우리 동현동 주민 대부분의 의견은 굳이 4차선으로 할것이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변경할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본도로는 마을을 연결하는 역할만하고 국도나 지방도와는 연결이 되는바가 없어 4차선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본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명역까지 4차선 도로보다는 2차선으로 하여 한천마을까지 연장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고명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가로수 식재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일부 지역의 도로변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바 이가로수는 시야를 가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상가지역 간판을 가리는 한편 낙엽이 질때는 도시미관을 더럽혀지는등 가로수로서는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시에서 이런 불편한 점을 잘알고 있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가로수 수종갱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현동 지역내에는 그나마 가로수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아 황량하기가 그지없는 형편입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종래의 은행나무나 벗나무등 구태의연한 수종에서 벗어나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모감주나무, 느릅나무가 적합한 것으로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전자에서 말씀드린 동현동 지역의 가로수 미식재건에 대한 대책으로 시범가로수 조성을 하도록 건의하는 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홍열의원님과 이용섭의원님 두분 질문순서에 대해서 4개과 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교통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입니다. 방홍열의원님이 질의하신 제천의병으로 남산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신 의병 홍사구 묘역의 조속한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의병의 사적지는 지금까지 한세기가 지나도록 방치한 부끄러운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지난해 항의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제를 통하여 성역화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늦게나마 형성됨에 따라 시에서는 문화적 행사 종료후 의병사적지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통하여 공청회를 거쳐 붙임과 같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7년부터 사업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설명드리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총 112억원을 투자해서 5대 권역별로 성역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97년도에는 40억원을 들여서 자양영당 주변개발에 착수하고 이어서 의림지 권역, 중앙공원, 남산공원, 독심정, 박약제, 칠의사총, 까치산성등 기타 권역별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본예산에 확보를 위해서 지금현재 재경원에 10억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억원이 확보되면은 도비와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홍사구 묘역 성역화사업은 의병사당, 기념관 건립, 의림지 권역의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내용은 묘 진입로 주변 정비라든가 동상건립, 기타 안내판 정비등 세부적인 사항을 철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기본계획 실시설계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본질문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산전투에서 장열히 전사한 소년의병장 홍사구 묘소가 1973년도 이전에 제천이 하소리 큰골에 이름없는 묘소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3년도에 제천지역의 향토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현재 의림지로 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당시로서는 군민의 이름으로 성역화가 되었다고는 하나 73년도에 이장을 해놓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간 시민들의 무관심과 당시 군의 무관심속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만 보더라도 철도에서 쓰는 철도침목가지고 계단이 되어 있고 주변에는 정리가 되지않아 가지고 우리 땅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전사를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무관심이 너무나도 고조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의림지 권역은 홍사구 묘소를 포함해서 98년도에 실시설계를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계획에 대해서는 제천시중장기계획에 의하여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은 중장기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의병 100주년 기념사업이 문화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성역화사업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문체부의 기존계획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병은 문화재가 아니고 지금현재는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사항은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자양영당을 성역화해 놓고 그모체가 되는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제천의병에 대한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병을 제천시에서 중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의병창의 100주년 하면서 비롯돼서 의병이 상당히 지역의 이슈로 등장하고 제천시민의 정신기조로 삼는 뿌리로 가져가자는 의견이 형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자로 의견은 앞으로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많은 시민여러분들의 뒷받침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의병사적지에 대한 숭고한 정신으로 보존할 수 있는 시민정신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병 5개권역의 의병사적지가 어느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홍사구 의병장의 묘역은 전투에 관한 기록도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내용이 실려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의림지라고 하면은 우리 제천시의 시민들이 휴식처로서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것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제천의병에 대해서 최근에야 의병정신이 다시 함양되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지만 73년도에 현재의 위치로 이장되었던 것이 23년간 한번도 새단장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문중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제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정비를 해봤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97년도 예산에 우선 관리비를 투입해서 충분한 관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신태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지금 방홍열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사구 묘역뿐만 아니라 칠의사총을 고암동에 모시고 있는데 제사를 제천에서 뜻있는 동우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여러해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남양 홍씨 문중에서 홍사구 묘역의 제사를 1년에 한번씩 지내고 있는데 문중에서 그거를 못하겠다 해서 그것도 제천동우회에서 같이 흡수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거기에 장비라든가 모든것을 지원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자리보다는 칠의사총을 한데 모신 자리로 이장을 해서 좀더 활성화 시켜 의병정신을 기리기 위해 거기를 성역화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제천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 제사지내는 음식을 먹기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제천이 의병 발상지라는거 의병 전적지라는걸 고취시키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좀더 힘써서 홍보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홍사구 묘소의 이장문제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시에 재검토해 볼수가 있고 역사의 고증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검토후에 답변이 돼야 될 사항이고 한분의 건의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충분한 역사의 고증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세부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홍사구 묘역 성역화사업을 의림지 권역에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97년도부터 막대한 예산 40억원입니다. 소요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의병 홍사구님의 유물은 확보한게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의병사적에 대한 유물은 확보한게 없습니다. 의병의 후손되시는 분들이 몇분이 생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40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총 5개년에 1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40억원은 자양영당 1차사업으로 성역화사업으로만 집행하고 거기에서 2차년도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문체부에서 예산이 거의 성숙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기에 확보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확보되는대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조기에 확보돼서 본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져서 제천의병의 고장답게 성역화사업이 조기에 끝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문한 것에 핵심적인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의병사당 기념관 건립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병님들의 유물은 확보를 하지않고 의병사당이나 기념관을 건립하면 빈건물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사전에 그런걸 준비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병 후손들이 소지하고 있는 유물을 저희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세분정도의 후손들이 계시는데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유물전시관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양영당 유물전시관이 된다면 거기에 목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도 같이 하면서 의병의 후손들이 소장하고 계시는 유물을 함께 유치하고자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또한가지는 의림지에 73년도에 이장을 했다고 했네요 그죠?

많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두번째 답변서에 보면은 공청회를 거쳐 붙임과 같이 확정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붙임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왜 저희한테 붙임내역을 안줍니까?

죄송합니다. 기본계획을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만 그사항을 인지를 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내용을 붙임을 빼든가 붙임과 같이 했으면 배부를 했어야지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방홍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회전 진행차량을 위한 보조신호등및 주택가 노상주차장 폐쇄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현황은 정주기식 28개소, 보행자 작동식 8개소 그래서 제천시 관내에는 3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신호기는 정주기식 신호기 28개소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식 8개소 총 36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정주기식 신호기 28개소중 우회전 진행차량을 위한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11개소입니다. 나머지 17개소는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신호기는 주로 90년 이전에 설치된 신호기로 제1로타리에서 제3로타리 구간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보조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17개소중 설치하지 않아도 운영상 문제가 없는 곳은 5개소이며 12개소는 보조등이 설치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조등을 설치하려면 1등당 약 22만원이 소요되며 미설치 총 등수는 192등이 되겠습니다 약 4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조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97년부터 주간선도로를 중점으로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차장 폐쇄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 뒷편에 노상 유료주차장은 시의 노상 주차장 1호화 확대 계획에 따라 금년도 8월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9월 1일부터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57면이 아니라 52면이 되겠습니다 52면에 대해서 유료화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평소 주변상가들의 차량들이 도로에 종일 무단 주차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초기에 나타나는 유료주차장 이용 집주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도로의 통행이 혼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유료주차장은 이미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이 수립되었으며 또한 정부시책으로 97년부터는 거주지 주차장 허가제를 시행하려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유료주차장 폐쇄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주변 이면도로에 대한 황색선 주차금지 지도활동을 한층더 강화하여 유료주차장의 이용을 제고시키고 주변주택가의 교통혼잡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시내일원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에 보조신호등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에 차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차량들도 물론 신호를 받고 주행하지만 우회전 진입차량도 차량 소통과 또는 횡단보도 통행인을 위한 안전보장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강구됐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그 동안 보조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같은게 수립돼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우회전 보조신호등 설치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미리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수립해야지 될텐데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7개 노선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추경에도 반영시키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연간 예산이 15백씩이나 되는 제천시 예산중에서 보조신호등 설치하는데 42백만원 소요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42백만원 우리가 확보를 못한다거나 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방해요건이 되고 제천 시민들에 안전에 방해요건이 됐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깊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부디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조속하게 시내 주간선도로 1로타리에서부터 제3로타리 구간 제일 차량과 통행인이 혼잡한 이곳만이라도 우선 도로변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 통신공사 뒷편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통신공사 뒷편은 주택가입니다. 어떠한 도로의 폭이 넓은 것도 아니고 상가가 위치한 것도 아니고 주택가에 위치한 도시인데 여기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의 의림동 통신공사 뒷편 노상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과장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 뒷편 유료 주차장화에 대해서는 유유예식장앞이 굉장히 혼잡한 도로로 여기에 유료주차장을 해서 안될 판단이 돼가지고 거기다 만일 유료주차장화 하게 되면 그 차가 전부다 통신공사 뒷편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근이 진입도 하지 못하는 막대한 교통혼잡을 유발한다 이래 판단돼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판단이 돼서 거기까지 실시됐고 실시됨으로 인근주변 간선도로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도요원을 배치해서 유도해서 혼잡을 피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거지 주차장화되면 어떤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지역은 주차를 안하도록 또 일방통행을 실시해 가지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은 평소 주변 상가의 차량들이 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유료화를 시행하는 초기에 나타나는 유료주차장 이용 기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현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상황과 과장님의 답변에 약간 앞뒤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유유예식장 앞길과 그리고 통신공사옆 골목 거기를 주차장 하였을때 의림동 뒷편에 주택가에 위치한 그곳까지 인근상가에 차량들이 몰려와서 차량정체라든가 아니면 무단주차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유료주차장화 한다고 답변드렸는데 지금 주차장을 설치했을때 상황과 답변내용과 약간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유료주차장화 하기전에는 통신공사뒤에도 차댈데도 없습니다. 중간에서 차를 가지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중간에 만나면 서로 후진을 해야지 차가 소통이 되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되니까 차를 별로 세우지 않습니다. 교통소통은 편리합니다. 유료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래서 그 차가 그쪽 주택가 주변을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해서 주택가 주변의 계도질서를 확행해서 원활히 유통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군청 청사 현재의 통신공사 건물 그리고 과거의 통신공사 건물 소방도로 거기에다 유료주차장화하는 것은 본의원도 잘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을 면밀하게 검토해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됐어야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보면 거주지 주차제 허가제의 이런걸로 주택가에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답변해주셨는데 거주지 주차제 허가제의 본래 목적이 주거지역에 차량이 무단 주차되고 어떤 차량 소통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를 처음에 실시할려고 하다가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어서 이미 차등록된 차량들이 새로 차고증명제를 실시할려고 하면 차량이 이 보다 더 많고 다른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해 가지고 차고지 증명제는 완전히 지금 백지화되는 그런 상태로 있고 그 차고지 이용제를 보완해 주기 위한 조치로 지금 주차제 허가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차제는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소통이 안되고 또는 무질서하게 주정차 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실시가 돼야지 제가 말씀드릴때는 그 지역은 효율적으로 차들이 주차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의 행정성이 대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과 고증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제 실시를 할려면 사전에 우리가 어떠한 시민들에 공청회나 또는 예고등을 거쳐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전면 실시가 되든지 해야지 어느 지역만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역에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신전화국 뒷편에 유료주차장한건 그건 부당하게 쓰거나 거기가 주거지 지역이라서 방해가 됐다든가 또 교통무질서한 것으로 안만든다든가 이건 절대 아닙니다. 교통전문가하고 심의를 했고 또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제 주차장제에 관해서는 물론 교통 주차난의 큰 복잡성을 해소하는 그 면도 있고 또 임의로 도로에 하면 교통이 소통되고 주정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고 6m이상 도로는 전부다 일방통행화하도록 이렇게 지금 위에서 계획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게 실행이 되면 교통소통은 지금보다 원활히 되고 주차난도 다소나마 현재 우리 제천시에 주차비율이 35.8%밖에 안됩니다. 다소 10-20%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도 보면 6m 도로는 차량이 일방통행을 위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그런 홍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유료화시키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련 부서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해보신 근거는 어디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유료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러면 꼭 경찰서에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안맡고 우리 단독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합니다.

이것이 비단 어느 제천지역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거지 주차 허가제를 추진할려고 하시면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다 여러가지 지역적인 요소를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주거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하든지 해야 될텐데 어떤 그러한 본의원 생각에는 그러한 세부사항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지 않나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주민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 우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그 지역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천 전역을 전부다 유료주차장화 한다든가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단시간내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 습관이 안돼가지고 더 불편이 되고 더 혼잡이 나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서서히 점차적으로 실시하게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97년부터 금방 말씀주셨지만 거주지 주차 허가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제천시에서는 제천시민들에게 남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한 4개월뿐이 안남았는데 금방 정의원님도 질의를 주셨지만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이고 제천 시민한테 어떻게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까지 유료화한 주차면수에 입찰금액은 얼마나 되고 향후 우리 97년부터 전면 실시하면 거주지 주차제로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총 면수와 총 입찰금액 예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홍보 계획은 우리가 전단도 해서 배포하고 우리가 시정홍보지도 아마 전부다 하게 돼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도록 하고 유선방송을 위해서도 전부다 우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지 주차제 총 면적과 만일 주차장이 됐을때 우리 수입료는 아직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오는대로 의원님께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가해준 면수하고 입찰 우리가 받은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우리 현재 입찰이 한 147개면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우리가 입찰준거고 지금까지 95년도에 입찰중에 96년도 실시하는건 아직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요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전면 우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제천시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데 과연 우리 제천시에서 총 유료화할 수 있는 주차면수나 그 금액을 아직까지 산출 안해 보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답변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해 주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대홍보를 할때 이렇게 많은 면수를 우리 시민들한테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내주면서 또 세수입도 얼마 올린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지 무작정 주차만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가중만 주는 어떤 그런 홍보를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게 한개 일개면 같으면 조사하기 쉽습니다만 제천 전역을 조사한다는게 그냥 유료주차장으로 한 30면이나 40면 조사되는게 아닙니다. 이게 조사가 되면 만약에 거주지 주차가 됐을때 당신은 이걸 사용하겠느냐 그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하겠다, 또 그 사람이 안할때는 그 뒷집 사람이 차가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루이틀에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되는대로 의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분적으로 거주지 주차허가제때문에 우리 주차면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한 지역이 있죠?

예,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현장검토도 중요하지만 현장검토가 아니라도 우리 본의원 생각에도 개략적인 면수가 나올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한번 확보해 봐야 되겠다 또 앞으로 제천시정 소식지에도 그런 식으로 홍보해 주시는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주차장을 세운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장을 봐야 되고 또 지역에 맞게 해줘야 되는거지 그냥 도면을 보고 만드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나 조사가 됐습니까?

이게 한 70% 됐습니다.

그러면 70% 됐으면 굉장히 많이 된 것인데 그걸...

아니 서면으로 보고 드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할 정도로 교통문제는 고육지책으로 사실 제도가 나온걸로 알고 있고 또 내년부터 이것이 실시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건지 아니면 또 제천이 시범지역으로 실시가 되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이면도로에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노면확보를 할 적에 이면도로에 차량 보유대수는 주민들이 한 15대를 갖고 있는데 주차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건 한 6-7대밖에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걸 총괄해서 제천시 전역으로 볼 적에는 아마 주차를 한다 하시더라도 상당수의 차량이 거기다 수용을 못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우리 중앙에서부터 내려온건 없습니다. 제천을 시범지역으로 한건 없고 제가 알기는 아마 전국 각도에 전부 실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지상에 봤습니다만 서울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97년도 2월부터 실시하겠다 이런 보도는 봤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제일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면은 얼마 안되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적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것도 주민들이 건교부에 정부에 방침으로 전국이 동시에 실시된다고 하면 어떤 그런 도로활용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시혜라든지 제천시의 시혜가 형평에 맞아서 주민들에 불평불만이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지않고 제천이 시범이 돼가지고 주민들에게 간접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이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알겠습니다

또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자기집 앞에 월에 월정금액이 3만원을 내는데 또 반대 뒷편에 세워서 다른데로 가서 찾아서 가다보면 한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의견도 분분할테고 시에 대해서 항의도 빗발칠텐데 그런 문제, 또 나머지 차량들이 거기 거주 주차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수용 차량들에 대한 대안같은거라든가 이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문연구되신 다음에 실시하셔야지 지금 잘못 실시했다가는 굉장히 시민저항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또 교통관서하고 치밀하게 연구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되지 않으면 당장 1월달부터 제천시가 전동 교통저항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현재 이게 동사무소에서 전부 조사중입니다. 이 조사가 집계되면 또 현장도 우리가 확인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차량이 몇면이나 되고 이게 몇면이 부족하나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의원님하고 토의해서 좋은 방향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 주차비율이 35.8%., 또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했을 경우에 한 10% 상향이 된다고 본다면 그래도 나머지 한 50%는 도로 이거 차를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고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이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호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제천시 관내에 총 36개소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관리 운영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알기에는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많은 신호등이 설치돼야 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계획되었거나 또 요즘 야기되는 행정수치가 필요한 곳은 과연 몇곳이냐 계획된 곳은 또 몇 곳이냐 계획되었는데 지금까지 미설치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설치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된건 금년도 추경예산에 5곳을 했는데 1곳밖에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반영을 못시켜서 4곳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게 6개소가 있습니다.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해주는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판정됐을 적에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시설해서 교통에 지장이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계획된 곳 한곳은 어느 곳입니까?

지금 계획을 실시하는 지도소에 4차선 도로 삼각지 거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에 안전을 위해서는 신호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연차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많은 신호등을 예산확보해서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획된 곳이 4곳이라고 하셨나요?

예.

4곳은 금년에 한곳은 하고 그래서 4곳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추경에 반영시켜서 추경에 되는대로 실시하고 안되면 명년도로 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곳은 어느 곳입니까?

개소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서면 필요 없습니다. 구두로 얘기해 주십시오.

봉양 나가는데 1개소하고 제가 알기에는 하소가는 신당교 교차로 청전동 한마음 아파트 거기가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이용섭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 일부지역 도로변 가로수가 플라타너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시야를 가려 통행불편및 상가간판을 가리고 낙엽질때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계획은 있는지 두번째 동현동 지역에는 가로수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아 도시미관이 황량하므로 식재시 수종을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하여 줄것을 요망하며 향후 식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법원 로타리에서 제고구간, 입협에서 교동고개 구간, 영천1동사무소에서 명파오거리 구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등을 세부 관찰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균 수령이 25년생 정도로 현재 436번이 시내 일부구간이 생립하고 있습니다. 흉고직경은 평균 20㎝정도 수고는 6m정도가 됩니다. 본가로수가 시내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고 수관및 수고생장이 빠른 수종으로 일부지역에 상가간판을 가리는 피해와 낙엽이 질때 미관은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플라타너스 가로수에 대한 효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는 수관 폭과 수관 밀도에 의해 태양복사열을 흡수하고 여름철 폭염시 그늘을 제공하고 눈, 비, 이슬, 서리의 차단및 바람의 조절, 습기보충과 건조방지등 기후조절 효과가 있으며 가로매연과 분진의 흡착, 유독성 가수의 흡수등으로 대기오염을 정화하며 섬광및 교통소음의 차단및 감소의 효과가 있고 가로의 미화 경관 조성및 도시민에게 정서적인 위안을 주고 있으며 녹음이 짙은 가로소는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방향성 물질이 있습니다. 피톤치드란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품는 방향성 물질로 그자체에 살균, 살충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람이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많이 발산하고 있으며 사람이 피톤치드를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심신이 맑아져 안정을 가져오며 건강에도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특히 도심지에 활엽수 계통의 나무를 많이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가로수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본 가로수 플라타너스는 환경수로 적합한 수종으로 수종갱신하는 것보다는 전지작업을 시행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95년도와 96년도에 두목및 전지작업을 실행하였으며 97년도에도 생장이 왕성하여 웃자란 가지에 전지작업및 곁순제거 작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소요사업비 541여만원을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기에 전지작업과 여름에 곁순제거 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두학및 동현동 지역에 가로수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아 도시미관이 황량하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의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가로수 미식재지는 명동로타리에서 제천동중간 1,900m 276본과 동현동 구름다리에서 뱀골입구간 2,000m 200본이 미식재되었으므로 도합 3,900m에 476본을 식재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가로수 식재수종은 공해에 강하고 강전지에도 생육에 지장이 없는 수종인 은행나무로 선정 시내구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폭이 3m 미만인 지역과 노견이 1m 미만인 지역은 식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가로수 식재는 일시 단기간내에 식재할 경우 소요사업비가 2,28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일시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별 가로수 식재계획에 의거 97년도 예산에 반영 사업비 확보상황에 따라 연차별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97년도에는 명동로타리에서 제천동중간 270본 정도를 식재하고 98년도에는 구름다리에서 뱀골입구간에 200여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이용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가로수 수종갱신및 가로수 미식재 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성의없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본의원이 한말씀해야 될게 있습니다. 동현동 지역에 은행나무를 심겠다고 한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과장님께 우리 제천시의 가로수에 대한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과장님 그거를 지역의 현황을 뽑아달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서 되겠느냐고 하신거 기억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안나십니까?

이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을 때 저희한테 전화하신 사항이 시내의 가로수 미식재지 현황을 빼달라 이렇게 대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 가로수는 식재할 데는 거의 심은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식재지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의원님이 그거는 나한테 얘기할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화를 내셨는데 어쨌거나 제가 사과를 이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저도 물론 지금 여기에서 동현동 관내 2개소가 미식재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명동로타리에서 동중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 도로공사 지역에서 굴취되는게 있어요 그거를 추기에 이식할 계획으로 있었고 해서 특별히 미식재구간이 언뜻 생각이 안나고 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21명의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해 가지고 이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의원님들이 요청했을 때 저 아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닌 다른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못해주겠다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 그런 식의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못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건 없는데요 식재현황을 빼달라고 하면은 대번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해가 가는데 시내의 미식재구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래 물으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미식재구간은 거의 없는걸로 안다고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는 도로는 모르지만 이러니까 왜 도로를 안심은데가 없느냐 맨 천지다 엄청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충 어디가 미식재가 있는 데를 알고 계시느냐고 그런데를 말씀해 주시면 저기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말씀가지고 제가 여기서 사과드리면 됐죠 그걸가지고...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라도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을 때 또다시 그런다면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그런예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게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시정질의한 내용을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산림행정을 관장하시는 정현영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이용섭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및 미식재지역의 식재계획과 시기는 하는 답변내용에 보면은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거의 장점만 말씀을 하시네요 단점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들어가 있네요 본가로수가 시내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고 수관및 수고생장이 빠른 수종이므로 일부 지역의 상가간판을 가리는 피해와 낙엽이 질때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단점을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장점만 해주셨는데 장점을 여기다 나열해 주신거는 그대로 계속 지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정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용섭의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에 이용섭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핵심적인걸 피하신거예요 답변을,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플라타너스를 타수종으로 할 계획은 없느냐 하시는거고 두번째는 미식재구간이 있는데 플라타너스 가로수 구간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로수를 상가간판에 가리고 있다 가을에 낙엽이 질때 잎이 크기 때문에, 보도에 많이 덜어지기 때문에 미관에 좋지않다 이런 주로 그런 정도의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터도 수종갱신을 해볼까 하는 과거의 통합전 시에 있을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당시에 여론을 조사해 보고 동장들 통해서 조사해 봤을 때는 좋다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베는게 좋겠다 딴 수종으로 바꾸는게 좋겠다 또 여름철에는 더운데 그늘이 있어서 좋다 그리고 이게 있는데는 인도가 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그냥 놔두고 다만 간판을 가린다든지 전주에 닿는다든지 이런거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나 두목작업을 하겠다고 대답했던 겁니다.

지금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조금전에 여기 장점만 나열해 주셨다는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알르레기 피부나 눈병이나 그걸로 해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병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건강에 상당히 악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하나도 답변서에 안들어가 있고 과장님 제얘기를 들으세요 이답변서가 성의있는 답변서입니까? 96년도에 두목및 전지작업을 실행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정식적으로 다 한겁니까?

네 했어요

그러면 제천시의 가로수 하면은 동 지역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제천시의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질문은,

물론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가로수에 대해서 했지 왜 플라타너스입니까? 지금 그런 답변을 해주시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제목이 가로수 수종갱신및 가로수 미식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수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다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보세요 의원님 질문하신게 3가지 사항중에 끝인데 현재 시내 일부지역의 도로변에 가로수가 플라타너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가로수는 시야를 가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크지않기 때문에 두목작업을 해준지가 또 얼마안됩니다. 그래서 아직 큰 문제가 없는데 플라타너스가 원래 성장이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2-3년 간격으로 두목작업을 해주고 있고 아까 꽃가루같은 것이 날른다 이러는데 플라타너스가 그냥 계속 놔두게 되면은 컸을때 열매가 달렸을때 이때 꽃가루 형성이 되고 2-3년만큼 두목작업 해줘가지고는 안날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라타너스에 가보시면 열매가 달려있으면 그거는 공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열매가 안달려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두목및 전지작업을 실행하였음 이랬는데 이거는 플라타너스에만 전지작업을 한겁니까?

은행나무도 일제히 한번 해줬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수산면 은행나무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95년도에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95년도에 안하고

왜 안하는 겁니까?

수산면에 있는 은행나무는 작년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금년도에 이식문제가 거론됐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식을 못하고 그냥 놔두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 면장한테 통보를 했어요 두목작업을 해주는 시기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 이런걸 얘기해서 해주면 바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직접 출장지에 가서 주민들한테도 두목작업은 어차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러니까 요즘 시기에 적절한 시기가 됐으니까 해주도록 시기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가로수에 저번에 4월25일날 임시회때 제가 시정질문을 한것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산림행정에 정과장님께서 막대한 행정을 관장하시느라 나름대로 어려움도 크겠고 또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차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시인을 하면서 과장님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타의 소리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4월25일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이 6월, 7월, 8월이 되도록 안되고 제가 성화를 대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하는 흉내만 내고 이런거로 해서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이 여하간 우리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할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단위 국도나 지방도 시도 주변에 심게되어 있는 가로수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받았으면 그자리에 나무를 심어놓던지 해야 되는데 없는 지역도 제가 봤구요 또한가지는 나무는 살아있으되 사고가 나서 아주 보기 흉하게 삐딱하게 넘어가 있는데 이런거는 바로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서라도 바로 잡아놔야 됩니다. 삐딱하게 크면은 보기도 좋지않고 더구나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만 고향을 찾아오시는 모든 나가계시는 분들한테 작년에 왔을 때도 이대로 있던데 아직까지도 있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서 그런거는 바로 세워놔서 나무가 클수 있도록 조처를 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의원 손을 듬)

박연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께 답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의원이 질문하는데 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건 앞으로 언행을 조심해 주십시오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미식재에 대해서 일반 포장이 되어 있는 군도에 대해서 미식재구간이 거리가 얼마며 이런 자료를 지금 뽑아놓은게 있으십니까?

가로수 묘목간 거리는 8m입니다.

아니 제얘기는 미식재 구간에 군도가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미식재구간이 몇㎞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전반적으로요?

제천시 관내요

자료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현재 포장도로 미식재구간은 지금 얘기하는 시 지역하고 공사구간을 빼놓고는 없는데요 군도지역에 공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미식재구간은,

그러면 가까운 예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데가 구룡리에서 구곡간에 15㎞구간에 포장이 되어 있죠?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지역하고 할 수 없는 지역 주로 가로수 식재관리규정에 보면은 노견이 좁거나 좁아가지고 심어서 주변에 농작물이나 가옥등에 피해가 있는 지역은 저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가로수관리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진거 아니예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어서 필요한 지역과 필요하지 않은 지역 농촌지역은 농경지가 계속 접해서 있는데 그런데 가로수를 심게 되면은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물론 가로수 식재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한다든지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너무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좋지않다든지 이런데는 물론 심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심는데는 차도변에 중점적으로 심고 있는데 지방도도 부락과 부락간의 도로 이런데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모르지만 가로수를 심어서 어느정도 크게되면은 농작물 피해가 돼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제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요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을 때 좋다는 장점을 과장님이 열거해 놓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 군도포장하는 노폭이 통상 6m에 노견 좌우 1m씩을 포함해서 8m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군도는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도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는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확보를 하셔가지고 97년도 98년도 시내 중심만 할게 아니라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건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기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라도 주민이 원하거나 농작물에 피해가 없거나 이런데는 가로수 식재를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말씀이 제 의도하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기존에 있는 포장된 구간이 미식재구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가 안됐습니다. 이런걸 파악하셔서 97년도 98년도 예산을 세우실적에 시내만 하실게 아니라 일반 군도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의원 손을 듬)

김주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의원입니다. 지금 명동로타리부터 동중까지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꼭 은행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기영의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대때 부터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심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학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3년안에 보식을 다 못하고 빈자리가 엄청 많고 현재 쓰러진 나무가 엄청 많은데 동장님한테 미루지 마시고 직접 직원들도 많은데 가서 반듯하게 심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를 꼭 심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시 관내에는 옛날에 심는 플라타너스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근래에 전부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시 나무고 해서 시관내에는 통합 전부터 은행나무를 심어왔고 은행나무가 각종 공해라든지 이런데 가장 효과적이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심은거고 은행나무가 전지작업을 해도 중드막을 잘라놔도 가장 생활력이 강하고 활착율이 좋고 잘살고 있는데 기타나무는 두목작업 같은거 시내에는 전주에 닿고 상가에 가리고 하기 때문에 자주 두목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딴나무는 두목작업할 나무가 별로 없어요 또 수령이 길어지면 미관이 나빠지고 그래서 은행나무를 심는거고 두학동에 넘어가는 나무는 일제히 추석전에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질하는건 좋은데 과장님이 먼저도 답변해 주셨지만 3년안에 식재한건 산림조합에서 보식을 한다고 하셨죠?

보식계획을 세워서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하면 우리 시에서 돈을 내고 부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에서 해야죠 하자기간이 경과...

하자기간 전에 못심은건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하자전에 보식을 못한데가 상당히 많은걸로 아는데

하자기간내에 보식은 일단 됐었어요

뭐가 됐다고 그래요?

그건 저희들 서류상에도 남아있으니까요

서류상에는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대체...

보식을 했는데 저도 예전에 두학동을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하고, 딴데 두학동 도로변에 심은 은행나무가 타지역에 심었다면 상당히 컸을 것이다 원래 토질도 나빴어요

그나무를 심을적에 옆에 좋은 흙에 갖다놓으면 될텐데 도로에 심는게 비료한번 안주고...

비료도 줬었죠 그런데 전부 농경지 주변아닙니까? 농사짓는데 도의적은 아니겠지만 걸리는게 많은거 같아요 딴지역 보다도 시내보다도 훼손이 많이 됩니다. 결식구간은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간게 있다면 바로 손질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지적이 나왔던 바와같이 과장님께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조금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세요라는 언어라든가 또는 동료의원 김병창의원이 수산면을 지적해 주셨을 때 없습니다 없으면 어떠한 사유로 해서 그지역은 전지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돼야만 성의있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플라타너스 나무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가 과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적지않아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답변서에 나와있는거 보다도 많이 지적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타너스나무가 수관및 수고생장이 빠른 관계로 인해서 매년 전지작업을 안해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년은 안하지만 2-3년...

자주 해야돼죠?

네 2-3년이나 성장에 따라서 3-4년 주기적으로 해줘야지 안해주면 너무 커가지고 주변에 간접적인 피해를 미치죠

그렇다면 전지작업을 해주는 예산과 앞으로 우리 시내에 식재되어 있는 플라타너스를 수종갱신하였을 때 드는 예산하고는 고려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지작업에 드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라든가 제비용이 많이 오르므로 점점더 이비용은 증가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자체에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플라타너스나무를 짧은 구역을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수종갱신을 해보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작업을 하는 나무는 플라타너스뿐이 아니라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에서 전지작업을 외곽지역에 피해를 안받는 지역이라면 할 필요가 없죠 자연 그대로 놔두는데 좋은데 플라타너스든 은행나무든 시가지내에는 어느 수종이 됐든 전지작업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자주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이런 정도인데 은행나무도 저희들 시에서 전지작업하는게 플라타너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한 3-4년 내지 2-3년 간격으로 하는건, 그리고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제가 볼때 상당히 굵어졌습니다. 플라타너스가, 그래서 더이상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은행나무가 됐든 타수종으로 갱신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앞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플라타너스가 과장님이 지적해 주신바와같이 앞으로 시내에 식재되는 것이 있으면 아주 큰 나무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내의 도로폭과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고 이나무가 그대로 존속되었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을 더욱 많이 내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지작업은 과장님 답변해 주신바와같이 다른 나무도 해야 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해야 되는데 특히나 플라타너스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전지작업이 다른 나무보다 우선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그마한 지역이라도 선정해서 대체적으로 수종갱신을 해서 다른 나무보다는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이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 우회도로 공사의 연차계획이 공사의 시점변경에 대한 계획과 진입로 개설시 노폭을 조정하고 공사구간 연장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천우회도로 건설에 있어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5호선이 동현동 뱀골 교차점에서부터 시행하여야 되는 것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양방면에서 진입되는 대형차량들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본 고명 교차로에서 명지교차로를 경우 봉양읍 신동 교차로에 연결하여 우회통행하여야 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월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은 제천-시곡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가 지난 95년 12월 12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므로 금년말에 개통예정인 북부우회도로로 연결되어 남부지역이 시급하므로 본 지역을 우선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제천우회도로는 전체 사업계획이 15.6km에 1,57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이중 금년에 시비부담보상액 250억중 20억원을 기채로 확보해서 현재 분할측량 준비중에 있으며 국비는 1,310억중 120억원을 건교부에서 확정하여 재경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기 착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개동으로 구분해서 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2001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고명역 진입로 노폭조정과 공사구간 연장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명역 진입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12호선으로 연장 1.2km에 도로폭 15m로 본도로의 확포장을 위하여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6년 5월 30일 계약상 착공한 바 편입용지 미협의로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국도나 지방도로와도 연결되지 않은 마을간 연결도로로 우선은 2차선 도로로도 역할 기능을 다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중 국도 5호선은 시점부 지하차도가 2차선으로 시공되어 있어 본도로도 이와 연계해서 2차선으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획변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천부락까지 연장계획은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포장이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교통불편을 겪고 있어 2차선 확포장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되나 본 구간의 사업량이 1.5km에 1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도시계획 도로를 우선 확포장한후 연차적으로 연장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주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느라고수고 많습니다. 이장협의회에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주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농촌동지역의 지방도와 각종도로의 로변제초 작업을 하지않아 잡초가 무성하여 커브지점등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예상되며, 앞으로 며칠 더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외지에서 오는 귀향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내고장 이미지를 심어 주는 차원에서 제초작업및 노변정비계획은 또한 정비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내·인도의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내 인도의 보도블럭및 경계석 교체정비시 공기가 길고 계획성 없이 마구 파 헤치고 주민 통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외국에는 도로에 대한 공사시 통행량이 적은 밤중에 작업을 하는등 공기를 단축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려는 의지가 확고한 반면 외국과 같이 철야작업을 하여 공기를 단축할 의사는 있는지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에 성공적인 자치단체가 되려면 기업 실정에 적합한 개발계획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시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타지역 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의를 점하기 위해서도 지방재정 확보 차원의 기발한 아이디어 구상에 노력하고 시민편익 증진에 힘써 신뢰받는 행정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은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답게 소신있는 행정과 인사관리로 전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같은 의무는 기존의 경제개편 행정의 피동적 행태를 변화시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자제 실시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부합됩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이 선거만을 의식하여 인기관리에 급급하여 자리에 안주한다면 그 자치단체는 결국 침체되거나 경직면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특별한 변화와 발전도 없이 예전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주민을 위한 행정시책 추진과 관리감독에 주력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각종 행사 참석에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거에 당선된 단체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사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알려야 하겠지만 작은 행사까지도 일일이 찾아 다니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지역발전 업무는 누가 관장하고 책임질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단순히 행사참석용인 얼굴마담으로 선출한 것은 진정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한번 새출발 한다는 새각오 아래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봄에 시내버스에 냉,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등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며 대폭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시내버스 운송업체와 행정기관은 서비스 부재를 성토하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서비스 개선다짐은 시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형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매번 이루어지고 있는 거스름 돈 시비에 대해서도 환전기를 설치하겠다, 거스름돈을 비치하여 승객들에게 돌려 주겠다, 또는 카드식 승차권제를 도입하겠다는 등 무성의하고 실현되지 않는 책임없는 답변과 확실한 후속조치도 없는 집행부의 행정지도 감독에 통탄을 금할 수 없어 확실한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한번 더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제천지역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산뜻한 색깔의 차량도색과 노후 버스에 대한 과감한 대, 폐차가 이루어져 이용 승객들에 대해 서비스가 개선되야 하겠으며, 둘째 환전기 설치, 카드식 승차권제 도입, 거스름돈 비치등 시내버스 이용승객들과 끈이지 않은 거스름돈 시비에 대한 대책을 금명간 수립하여 시시비비가 없는 대중 교통수단이 되어야 하며 셋째 2종 농,어촌 버스 이용 요금표와 정숙한 운행 노선도 및 행선 표시판, 안내문을 시내버스 차내에 부착하고 다음 정류소의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이용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으며, 넷째 수익노선에 대해 무리한 배차 간격및 운행소요 시간이 도심지의 교통체증등을 고려치 않고 턱없이 짧게 조정되어 시내버스의 과속, 난폭운전을 부추기고 있어 현실에 맞는 배차시간이 조정돼야 하며 수익이 적은 벽지노선에도 적절한 배차가 이루어져 이용승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선 될때 시·군통합으로 인해 시내버스 요금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과 농민들이 다 같이 더불어 편리를 볼수 있으며 또한 급격한 농촌인구의 감소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수입금 감소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등 여러가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의 실정은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두말 할 것도 없이 운수사업도 엄연한 공익사업이며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보다도 공익을 위해 봉사함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함을 목표로 공익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되고 강조 되어야 명분이 서게 마련이며 명분없는 사업은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대 시민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않고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책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나 제천시에서는 비수익 노선과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농촌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농민과 서민들에게 시내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제천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제천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제천지역의 대기 오염상태가 날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제천도 도시가스의 공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제천지역의 경우 통상 산업부가 오는 200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전국 LNG공급지역에서도 빠져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으며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 환경 자료에 따르면 황산화물의 경우 지난 ’93년에 청주는 0.021PPM, 충주는 1.3PPM, 원주는 0.018PPM이고 제천이 0.018PPM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산화 탄소(CO)의 경우 청주는 1.5PPM, 충주는 1.3PPM, 원주는 1.2PPM, 제천이 1.5PPM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청주는 0.021PPM, 충주는 0.28PPM, 원주는 0.015PPM, 제천이 0.026PPM등 타 도시에 비해 대부분 높거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을 판단하는 황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인근도시와 비슷하거나 높으면서도 유독 충북의 북부지역에 위치하여 가뜩이나 소외 받고 있는 제천이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여건이 비슷한 청주와 원주는 이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인근 충주지역도 지난번 충주를 방문한 통산 산업부장관으로 부터 충주지역의 도시가스 조기공급의 건의를 받고 긍정적으로 조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신문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시에서는 전혀 움직임이나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천지역의 경우 인근에 국가 산업인 6개 시멘트 공장이 산재해 있고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에는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할뿐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벙커C및 LPG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천지역의 대개 오염도가 차량및 공장등의 증가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일부 개통으로 전국 교통망의 중심축 역할은 물론 충주댐 건설과 남한강 상류로서 수도권 상수원 역할에 따른 수질보전지역 차원에서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제천시가 2000년까지 LNG 공급계획에서 완전 배제돼 제천지역 시민들이 소외의식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지역도 청주, 충주와 원주처럼 하루 빨리 청정연료인 LNG가 공급되어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수준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새제천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수립과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의원님과 이종호 의원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번째는 건설과장 두번째는 교통행정과장, 세번째로 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조금전에 건설과장 답변은 지금 현재 외곽도로 추진상황등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지금 과정에서 겸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시도의 로변 제초작업과 시내 인도, 보도블럭및 경계석 정비사업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변 제초작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법정도로가 총 202개 노선에 990㎞가 있으며 이중 국도와 지방도 230km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인도와 시도, 농어촌도로 787km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할지역내 노변제초작업을 7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수로원 10명을 투입하여 50여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또 중추절을 맞이하여 귀성객의 통행 원활과 도로파손 부분 일제정비를 위하여 96 추계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6년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53일간에 걸쳐 시본청과 읍면동별로 포장도복구, 사리도정비, 도로사면의 유출토사제거, 노변잡초 제거등을 일제 정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14백만원을 각 읍면동에 9월 4일 배정하여 도로변 풀베기 및 사리도정비에 중점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인도, 보도블럭및 경계석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보드블럭및 경계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공사내용에 맞추어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심지내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시민의 통행이 많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시내공사임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인원과 장비투입 그리고 야간작업을 병행 실시하여서 공기단축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섭 의원 손을 듬) 김주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입니다. 우선 제초작업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14백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9월 4일날 제초작업으로 지불하셨다고 하는데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9월 4일전에 하마 잡초가 다 커서 도로를 벌써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6월, 7월달에 중간제초를 해야지 도로변이 시야를 안가리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두번째 도로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시민회관 앞으로 아마 명동로타리 상당히 많은 보도를 교체하고 있는데 이게 공기단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쌓놓고 며칠씩 그냥 있는걸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미각이나 통행불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자를 선택할 적에 그것은 밑에 다져놓은 바닥이기 때문에 약간의 모래만 깔고 교체를 하면 되고 석축을 쌓을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도같은데는 상당히 쉬운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축을 바라고 두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내는 이곳 저곳을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시외에 대해서는 하는 분들이 시내에 한번 들어오면 시내는 보도블럭은 되지 않는다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듣고 게신줄 압니다. 여기 뒤에 오신 동장이나 이장도 상당히 느끼는 점인데 이런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한두번 하면 한두번씩이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캄프라치 한다면 아마 시외곽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갖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늦은 감대로 제천시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 보도블럭 하는게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기단축이나 또한 약간 구간만이라도 빨리빨리 시행해서 남보기에 미관상 있게 또한 단축을 한다면 얼마나 좋지 않나 그리고 쌓아 놓은 적재함이 어떤때는 보통 15일 내지 20일 정도 가는거 같습니다. 거리는 불과 한 50m도 안되는데 이런데서 많은 지도를 하고 또한 우리 지역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여론도 좀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의원들한테 욕좀 안먹게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도로에서 풀베기 작업은 여름철에 상당히 많은 여름날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서는 제때 하지 못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내일원의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는 보도블럭을 바꿀때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보도블럭을 제때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손을 듬)

윤성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한 이용섭 의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천 우회도로 개설은 우리 제천시민 뿐만 아니라 실지 우리 남부지역 주민들에 숙원사업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8월부터 착공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120억원은 건교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아직까지 재경원에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허가가 안된 것이죠?

현재 건교부에서는 확정해 가지고 재경원에서 협의가 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시의회에서 20억 기채승인을 해줘가지고 바로 120억이 저희한테 제천시에 송달된것처럼 해 가지고 8월부터 시공을 한다고 많은 소란을 피웠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착공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관계는 보상이 먼저 체결이 돼야 공사를 책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소규모사업도 2-3개월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제천우회도로는 한 6㎡ 정도 됩니다. 이걸 사전에 해서 저희들이 보상협약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공사추진 관계는 지금 발주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타사업비 보다도 사업 배정 안배 차원에서 지금... 지금부터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경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 하면 작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바로 우리가 시에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올해 옥외설법이 변경됐어도 우리시에 불이익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드린 것입니다. 기 저희 의회에 8월부터 착공시기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니까 제 추측이지만 금년내 착공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동안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런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기 250억이라는 막대한 용지보상을 저희 제천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왕 돈 들여가지고 할거 계획이 섰을때 한 천이 안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늦어지다보니까 총 15백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기연장이 1년씩 는다고 해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이행은 저희시에서 착공하게 됐다면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시민에 어떤 불평과 시비에 손실을 막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 드립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대로 추진하는데 정확한 실시설계 결과 1,571억이 완료돼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현안사업인 제천우회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실시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내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 제천시민의 숙원사업을 공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태소 의원 손을 듬) 신태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우회도로난데 관련이 있는 동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공구로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쪽에서 부터 시작을 하시는건지 그거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민들이 그거를 알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말하는거니까 성실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우회도로 총 연장이 15.6㎞입니다. 중간부분이 고명교차로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만 7.2㎞입니다. 2개 공구로 분할해서 발주할 경우는 고명교차로를 기점으로 해서 발주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답변드린 대로 고명교차로에서 명지교차로, 신동교차로로 연결되는 남부우회도로가 더 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남부우회도로 공구에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회도로사업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모든 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50억입니다. 250억중에서 기채승인은 20억을 해가지고 나머지 230억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2000년까지 이공사를 완료한다고 봤을 때 3년간 230억 연간 약 80억씩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지 이사업은 지역이 물론 남부지역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민 모두가 이사업내용에 대해서 알아야겠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문제는 도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관리청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공사비까지 시에서 부담해서 시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에 도로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공사비는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보상비 확보문제는 250억인데 시 재정형편상 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채를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더 이자율이 낮은 토특자금이나 재특자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다음에는 더 이자율이 낮은 금액을 가지고 기채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50억중에서 다른 방법이 강구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5%밖에 안되는 제천시 재정형편상으로 봤을 때 연간 80억씩 이공사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강구된 것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상비관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원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장단님들께서 한국공업협회에도 방문을 하셨지만 도로를 파손하는 주요인이 되는 시멘트회사 차량들이 많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시멘트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회사와 답변해 주신대로 특별교부세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의 재정압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건설과장님이 본 발언대에 나오시니까 더 질문하실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차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현황은 2개 버스회사에 운행노선은 95개 노선입니다. 1일 횟수는 1,260회가 되겠습니다. 현 제천시 농어촌버스 총 운행노선은 95개 노선으로 이중 일반노선이 5개 노선, 벽지노선이 10개 노선, 비수익노선이 30개 노선이 있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도색문제에 있어서는 현행 색상선정을 도에서 선정해서 도내에서는 동일하게 도색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폐차문제에 있어서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도래되면 대.폐차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문제가 되고 있는 거스름돈 시비문제에 있어서는 회사측에서는 농어촌버스가 88년부터 시민 스스로가 잔돈및 회수권을 이용하는 시민자율버스제로 인가되었다는 점과 경영난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환전기 설치가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며 카드식 승차권제 도입은 현재의 서울등 대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카드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행 우리시에서는 행정지시를 통하여 운전자가 잔돈을 지참 승객에게 잔돈을 거슬러주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시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과징금 20만원씩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2건은 청문회중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건이 금년에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거스름돈 문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승객의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의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이용 요금표와 노선도및 행선표시판은 현행 차내에 부착 운행하고 있으나 자동안내방송은 도시형 버스와 같이 한대의 차량이 일정한 노선을 계속하여 고정 운행할 경우 실효성이 있으나 우리시는 한대의 차량이 여러노선을 복합 배차 운행하고 있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문제는 회사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차간격및 운행 소요시간이 짧게 조정되어 있는 사례는 없으나 모든 노선이 우리시의 중심부인 명동로타리 부근을 통과하게 되어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도로망 변화에 따른 대처와 노선체계 연구로 점차 노선을 분산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의 경영상태에 대하여는 금년 8월30일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일제 교통량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총 30개 노선중 3개 노선은 수입노선으로 나머지 27개 노선은 비수익노선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간 결손액이 약 1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벽지노선 10개 노선에 대하여는 도 단위로 부터 벽지노선으로 지정받아 일부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비수익노선 27개 노선에 대하여는 현재 보조가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농어촌버스 회사의 운영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주변 충주시에서도 운영실태 악화를 이유로 1일 5회 운행되고 있는 덕산노선을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우리시에 8월말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렇듯 경영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에서도 일정한 손실보상금을 예산에 계상 지원토록 하여 서비스 개선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으로 있고 벽지노선에 대하여는 공영버스를 우선적으로 배차하여 이용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제천시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전종각교통행정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답변내용중에서 차량 도색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내에 시내버스를 저희시만 가지고 있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3년전에 운수조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시외버스도 회사 자율로 맡겨가지고 차량 도색을 회사 실정에 맞게끔 차를 도색하고 있는 실정이고 암만 충북이 바다가 없는 육지 가운데 고립돼 있는 도라고 해서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자치단체 실정에 맡게끔 도색을 할 용의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충청북도는 일률적으로 같이 도색을 하도록 하달이 돼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도하고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제천시에 알맞는 색깔로 도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협의해서 그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게된 동기도 90년대에 모든 도시가 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회색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만은 시내에서 제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차량 색깔을 산뜻하게 했을 때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봤을 때도 신선한 이미지를 줄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차량도색부터 라도 변경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두번째로 지금현재 차량에 대해서 냉방시설을 설치한 차량에 대해서 조사한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냉방시설을 갖춘 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난방시설은 버스에 100% 다되어 있고 냉방시설은 40%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됐는데 냉방시설을 하나 하는데 400-500만원 예산이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용한바도 있습니다. 회사측에 이 더운데 냉방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종용을 몇번했습니다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차 회사와 협의해서 냉방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시민들이 늘상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뜨거운 여름철에도 냉방시설을 안갖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4년전만해도 450만원 거액이 들어갔지만 현재로는 250만원이면 버스에도 에어콘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해 졌고 물론 회사의 경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개선이 돼야 앞뒤가 맞는 또하나 시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기본정신에 입각하는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거구요 또하나 거스름돈 시비문제에 있어서 회사측에서 농어촌버스가 88년부터 시민 스스로가 회수권과 잔돈을 이용하는 자율버스로 인가가 되었다는 점과 경영의 악화를 들어서 현재도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물론 이거는 하나의 시민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지 운수회사에서 이거를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것이든 기업체는 이윤이 남기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이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환전기 설치하는데 대당 50-7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런게 어렵다면 최소한도의 잔돈은 수시로 거슬러 줄수 있는 지도화가 돼야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저희 시에서는 고치지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은 이게 원주시가 설치한 환전기입니다. 동신운수에서 하고 있는데 출구에서 타면은 승차권은 그대로 넣습니다. 넣으면 기사가 손님이 많지 않을때 거스름을 눌러주면은 자동적으로 출구로 잔돈을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최소한도 이게 원주시가 하는건데 최소한도 잔돈을 회수권통옆에 비치해서 기사가 거슬러 주던지 아니면 승객 스스로가 가져갈 수 있도록 원주에서도 잔돈을 100원, 50원, 10원까지를 옆에 놔가지고 승객 스스로가 1천원까지를 넣을 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나 민원실에서 증명서를 뗄 때 잔돈을 스스로 거슬러가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의식전환은 와야 되겠다는거죠 며칠전에도 금성에서 타신 승객분이 저희 시에도 고발을 하고 의회까지 와서 항의를 한적이 있구요 본의원이 어제 파악 할려고 낮시간은 피하고 밤에 한번 타봤습니다. 역전까지 가서 다시 역전에서 의림지까지 가봤을때 양개회사가 똑같습니다. 전혀 의식을 안하고 저희들이 얼굴이 좀 알려져 있다는 의원들이 탔을때도 이런데 일반시민이 탔을 때는 오죽하겠어요 한건 두건에 여기 답변해 주신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안하고 귀찮고 돌려주는게 싫어서 안할 뿐이지 과연 이걸로 해서 회사가 조금의 이득은 오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갖은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윤추구를 한다면 지역의 업체라고 할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스름돈을 의원님들한테 한두번도 아니고 많은 물의를 일으킨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실효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보람이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기사는 우리한테 고발하게 되면은 우리는 행정지도에 의한 과징금을 2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그래도 여러의원님들 말씀대로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 가지고 또 저희들도 버스를 많이 승차를 해서 그런일이 회수가 되도록 전 교통과직원 더나가서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거를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카드식 승차권제도 대도시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대전시에도 시범운행을 해서 차량 20대 정도에 배치해서 금년말까지 모니터요원까지 해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언론에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어떤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매번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하는 답변만 하시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도감독이 뚜렷하게 나와있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원뿐만 아니라 제천시의회 소속되어 있는 전의원이 시민한테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신들 과연 의정단상에 올라가서 뭘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느냐고 저희들이 질책을 받을 때 어느사람이든 답변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의원은 한분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확신이 갈수 있는 후속대책이 없으면 매번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 되는 겁니다.

잔돈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저를 질책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속이게 된것도 같고 또 그때그때 모면할려고 그랬던거 같고 여러가지 죄송합니다. 카드제 시범실시에 대해서는 회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다만 한두대라도 할수있나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잔돈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회사에서 기사들이 잔돈을 가지고 있을 때 삥땅관계나 전반적인 문제때문에 운영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의원들 각분한테 호소문식으로 회사측에서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려가 되고 여러가지 걱정이 돼서 운영을 못한다면은 회수권식으로 잔돈을 인쇄해서 가령 천원을 가지고 타는 분들한테는 520원이라든가 인쇄된거를 돌려주면 받은 승객이 매표소가서 현금으로 환불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회사에도 손실이 적을 겁니다. 승무원들이 삥땅관계 우려도 없을 테고 승객도 잔돈 안거슬러준다고 해서 항의도 없을겁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구요 제일 좋은 방법은 카드식 승차권제가 아직 저도 기계 자체는 본적이 없어서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게 도입이 돼을 때 민원의 소지가 없어지겠지만 당장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그방법도 좋은거 같아서 건의를 드리구요 또한가지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농어촌버스 이용도표해서 이거를 다 붙이고 다닌다고하시는데 현재 차내에 배치되어 있는 노선도가 전문가가 아니고는 알아볼 수 없는 노선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제작이 언제 된건지 본의원도 모르겠습니다만 표기되어 있는 것도 유심히 쳐다본 분은 아실겁니다. 제천군, 제원군, 원주군 시군통합이 된지 1년 2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과거의 노선도로 부착되어 있고 시군통합의 인해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는 차를 본적이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일반이 480원 중고생이 380원 초등생이 280원이라는 안내문하고 시군통합으로 인한 요금표라는 안내문 정도는 부착이 되어 있어야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 안하고 타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1종 농어촌버스로 운행하는 시민들이 혼동이 안옵니다. 저희시를 타시군에 사는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면 혼동이 되서 요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그거는 바로 시정이 되도록 만약에 훼손이 된게 있으면 바로 부착을 해서 즉시 시정이 되도록 노선도면, 버스요금인상 여러가지 홍보물을 깨끗하게 부착해서 앞으로는 누가 봐도 빨리 습득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행선판을 과장님도 유심히 쳐다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젊은 사람이고 자주 타는 사람이 아니고는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세명대에서 제천역 가에만 써있고 중간기착지만 조그만 글씨로 써있는데 자주 이용하는 사람외에는 시내버스가 어디로 해서 어느 계통으로 운행하는지를 분간이 안가고 있구요 또한가지 시내버스 승강장에 회수권을 파는데 외에는 시내버스 시간표가 붙어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승객들도 몇시에 어느 방향에 가는 차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도 운행시간표에도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시민이 봐서는 선뜻 이해가 안가는 시간표가 제작해서 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어느지점에 서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온다 이거까지 예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출발시간하고 도착시간만 명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중간시간이야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략의 시간이 나와 있어야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차라면 제시간대로 가기 때문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정류소가서도 자기가 쉴만큼 쉬다가 뒤에 차가 오면은 출발하는 식이 되다보니까 이건 완전히 밀어주기식 차량운행방법이 되어 버렸어요 몇시에 내가 이용하는 차가 오는지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무한정 기다리는 실정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과거부터 내려오던 행정에 답습하다보니까 21세기를 다가오는 이시점에서 발전적인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천시를 벗어난 모든 시에서 뭔가를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어떻게 유독 제천시만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경영이 어려운건 제천시만이 아닐겁니다. 각시군이 다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제일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시내버스 아닙니까? 더구나 요금인상이 되다보니까 두세명만 되도 택시를 타고 갑니다. 두세명만 되도 480원이면 택시비 1100원 거의 덜들어가는 경우가 나오다보니까 이래놓고서 자꾸 경영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할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승용차가 있어도 안타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와야되는데 안되다는 하소연만 할뿐이지 어떤것을 개선할려고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시내버스 승강장에 가면은 버스시간표가 부착이 안되어 있는 데를 몇군데를 봤습니다. 바로 시정해 가지고 전부 부착이 되고 행선지 표시를 정확히 하도록 조치하겠고 이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거를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연구하고 시민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또 학생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아침에 학생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노선 자체가 학교를 한번을 타가지고 갈수가 없게끔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먼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두번을 갈아타야 학교를 갈수 있는 노선이 되어 있다보니까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마 4월달 임시회에서도 여러의원님들이 질책해 주셨을 때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빠른시간내에 연계운행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는 사항이구요 물론 저희들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이득권은 과거의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요금으로 해서 이득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불합리적으로 요금을 더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도 회사측이나 집행부측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원천적인 개혁이 오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하루이틀에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작년 4월에 290원하던 것을 440원으로 됐다가 90년도 올봄에 440원이 480원으로 인상이 돼서 시내에 최소한도의 150원에서 2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타는 결과가 되었고 농촌지역도 구간요금을 없애다 보니까 최고 1,700원정도는 이득을 보고 있는 실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농촌지역에는 아예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오다보니까 오히려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하소연하는데 요금을 달라는데로 다줄테니 시내버스를 운행시켜다고 이런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모를 운수업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낙후될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원님이 자꾸 낙후됐다 그러는데 그거야 여러가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충주라고 해서 여기보다 나은게 아니고 충주도 회사에서 왔습니다만 운영난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도 해보고 갔습니다. 요 근래는 모르겠습니다 대도시는 모르지만 우리같은 소도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회사를 두둔하는건 아닙니다. 위반된 사항 행정지시시 불이행된 사항은 법에 의해서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저희한테 전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시기 전에 과장님도 계시던 과장님도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 수없이 했습니다. 그전에 계시던 과장님도 수없이 시정하겠다 안되면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표현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앵무새가 다시 내뱉는 식으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다보니까 운수업체도 마찬가지고 행정관청에서도 그때만 피하고 보자 면피용으로만 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이런식이 돼가지고는 운수행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충주도 저희 시보다는 월등이 나은게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인구가 조금 많고 시내버스 인식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용하는 승객들 인식이 좋아서 그런지 이용율도 저희 시보다는 높은 편인데 최소한도의 모든 것이 고치지 않을 때는 손실보상금을 어려운 입장이니까 도와주자고 얘기를 해도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8월달에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대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1억8천만원의 비수익노선이 있다고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확고부동한 대책이 없습니다. 과연 양개회사가 교통이나 운수 2개 회사가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되는데 실행을 안하고 있는지 조사해본바는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굉장히 질책을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민들이 다 호응을 해줘야 되고 회사뿐만 아니라 다 호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 혼자 백날 한다고 해서 이루어 지는건 아닙니다. 앵무새같이 주절거리고 말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할려고 애를 쓴겁니다. 회사를 두둔한다든가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는 소신껏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상 제가 시민이 편리하고 우리가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환경도 깨끗하도록 제 나름대로는 회사와 절충을 많이 했고 행정지시도 많이 했고 회사도 여러번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종용도 하고 했습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소한도의 저희 시의 교통행정을 맡고계시는 책임부서의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질책을 안드릴 수 없었던 사항인데 아마 이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 혼자만이 느끼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전의원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한두번 지역주민들한테 질책을 안들은 사항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당신들 이렇게 무관심하라고 의원들 뽑아줬느냐는 소리까지 심한 모욕까지 당하면서도 한두번 당혹감을 느낀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어려움을 겪고 고충을 받지만 저도 하루에 4-5건씩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나름대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밀어주셔 가지고 교통행정이 정착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파악해 주셔가지고 정히나 제천교통이나 제천운수에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면 사업면허를 반납을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제천시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강경한 대책이 있기전에는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내년에 가면 우리 어려우니까 더 보상금을 인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안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계획을 파악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선이 어느정도까지 인가를 양개회사에 통보해 주고 그래야 농촌에서 힘들여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안겪을 수 있습니다. 자꾸 어렵다고 해서 벽지노선의 운행을 기피하고 결행하고 아예 배차를 꺼리다보니까 시내버스 타는데 까지 나올려면 30분 40분 걸어나와야 차를 한대 만나가지고 면사무소나 제천시내에 볼일을 볼수 있는 상황에 까지 처하다보니까 저도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반납한다 이게 손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없는겁니다. 대안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사람이 면허를 반납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차가 다음 사람이 선정되기 까지는 올스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교통혼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반납하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지기네들이 자진해서 반납하면 했지 우리가 반납하라는 소리는 행정기관에서 할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더 서비스를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거울삼아서 잘 운영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손실보상금에 대한거는?

현재 교통량 조사를 거의다 했습니다. 전체적인걸 검토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해서 전액이 1억8천이 나왔다고 해서 전부다 보상해주는건 아닙니다. 가감을 해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다소의 얼마해줄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갈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에도 작년에 2개회사 2천만원씩 4천만원 금년에 500만원씩을 더인상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최소한도의 경영상태나 전반적인거를 파악해 주셔가지고 물론 1억8천에 대한거를 다 손실보상을 해줄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최소한도 저희들이 할거는 해놓고 시내버스에 요구할건 요구해야 되는 실정이다보니까 확실한거를 알고 들어갔을때 저희들도 시측에서도 손실보상을 줬을떄 시민들한테 질책을 안받습니다. 그냥 어렵디고 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 또 안나오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안해준건만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도시가스하고 액화 석유가스하고 지금 용어에 대한 혼동이 있기 때문에 용어부터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LNG는 액화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원주나 충주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는 LPG 플러스 에어입니다. LPG에다 에어를 삽입시켜서 하게 되면 LPG보다 열량이 부족합니다. 가격은 다소 싸지만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또 LPG는 액화 석유가스라고 지금 용어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시민생활의 연료중 날로 사용량이 늘어나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선 제천지역에 가스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하고 있는 가스 종류는 액화 석유가스 LPG로써 95년말 현재 총 가구수에 91.1%인 38,397 가구이며 연간 총 사용량은 자동차를 포함해서 144,5000KG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가구가 많은 가스량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액화 천연가스 LNG 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6년에 액화 천연가스 이것을 도입 시작해서 90년 4월 13일 제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사업주체로 하여 액화 천연가스를 96년까지 전국에 직할시및 도청소재지 이상 도시를 동시 연계하는 주배관망을 건설하기로 의결하였고 우리도는 청주시가 94년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단계로 2000년까지를 일단계에서 건설된 주배관 경관이 인접 주변 도시에 공급기관을 건설하여 액화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의 공급요건을 말씀드리면 공급 사업자로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규정에 의해서 통상산업부 장관이 허가하는 가스 도매업자와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 분류가 되며 그 기능에 있어서는 가스도매사업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일반도시가스 사업은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배관을 공급하는 사업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선정되어 수요자에 대한 지선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 원주시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허가돼 있지만 우리시는 동 사업자가 허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사유로는 본시에서도 그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시에 대기오염 예방과 안정적인 시민의 연료공급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 요청하여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93년 4월 30일 충청북도 고시 제1993-24호로 제천시를 제3권역으로 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제1 순위로 충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도시산업대표 고종규를 제2 순위로 제천시 천남동 290번지에 신일에너지 대표 임현태를 지정공고 하였으나 사업에 소요되는 많은 투자비와 경제성등이 맞지 않아 사업자들이 허가신청기간을 지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재신청하지 않음으로 해서 동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이루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또 능력있는 업자가 있었다고 판단됐을 때는 적극 대처해서 하루속히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뒷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제3권역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지정 통보해 가지고 93년 4월 10일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밑에 지정현황에 1순위, 2순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능력이라든가 이런걸 판단해서 1순위가 충주시에 있는 고종규 이 사람이 1순위로 돼서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충주시에 신청해 놓고 자기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배관을 설치 했습니다. 충주시 전역이 아니고 일부 지역 집단공급지역이라든가 이런 신도시지역에는 배관을 아마 자기돈으로 설치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고종규가 신청하고 또 고종규가 제천까지도 신청한다면 좋았는데 제천에는 사업수요가 없다 그래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2순위인 신일에너지 임현태가 6개월 지난 날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안에 다시 신청을 또 못 했습니다. 못하고 현재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청주시에서 LNG 끌어들일때 조치원에서 청주시까지 들어오는데 자치단체에서 1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배관을 끌어오는데 10%를 부담하는게 그때 당시 11억을 부담했고 94년도에 전역이 아니고 일부 지역만 청주지역에 배관설치하는데 150억이 지금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때 저희 지역도 청주지역보다는 상당히 작은 면적이지만 아마 기본적인거를 포함하고 이러다 보면 이 지역도 한 70-8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가정으로 지선 배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능력있는 업자가 지금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연도별로 도시별 천연가스공급 해 가지고 수도권, 중부권, 경남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중부권에 저희가 신청을 충주시로 나중에 늦게 했습니다. 충주나 원주가 늦게 했기 때문에 여기 2단계 2000년 이전까지 계획에 충주나 원주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신청해 가지고 지난번에 충주에서 신문에 나고 이랬던 것은 기 일반가정에 되는 배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청주에서 충주까지 본관을 끌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매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자가 하는게 아니고 도매업자가 하는데 충주시하고 청주시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고 또 거기에 따른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10% 부담해야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충주는 지금 도시가 제천보다도 굴곡이 심하지 않고 편편한 위치에 있고 또 요근래에 택지조성을 많이 하고 그래서 배관이 하마 반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민 여론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LNG 전국 배관망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96년도까지 도청소재지까지 여기까지만 주배관을 설치를 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했을때 우리는 청주에서 2000년도 그 이후까지 청주에서 연결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충주까지 오고 충주에서 다시 제천으로 오든가 거리는 지금 안따져 봤습니다만 원주는 아직 충주만큼도 서두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원주나 충주에서 하는 것은 도시 가스로써 LPG에다 에어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그걸로 가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손을 듬)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최명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아직까지 저희시에서는 주배관 공사라든가 이런 기초시설도 아무 것도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늦은 것이 또 빠를 수도 있다고 인근 충주나 원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시만 유독 빠져 있다고 하면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껴가면서 나중에 다시또 배관하는거 하고 배관공사를 하다보면 땅을 또 파헤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남들보다 빨리갈수록 시민생활이 더 원활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먼저 보면 충주시가 지난 89년에 하루 142만8,600㎡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하루에 18만3,600㎡의 가스를 54,400 가구를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주에서도 현재 한국도시가스공업 주식회사에서 1일 15만㎡씩 배관을 하면서 충주시 관내 6,220세대에 LNG를 공급하고 매년 가스공급이 23%씩 증가한다고 이렇게 지금 데이타가 있습니다. 하루 7000㎡씩 공급하고 있다는 계획도 나오는데 물론 우리 조금전에도 우리 최명현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배관공사에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걸로 본인이 알고 예를 들어보면 충주, 청주간이 60㎞에 주배관을 설치할 경우에 ㎞당 10억원씩 공사비가 투자해서 총 사업비가 690억이 소요되는데 주배관공사가 물론 그쪽은 저희들 동지역하고 틀리다보니까 설치후에 1-2년 되면 그 투자비가 회수할 수 있지 않겠냐하고 했습니다. 충주에서도 그런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주배관시설이 수원, 원주, 청풍으로 이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주, 제천간이 30.6㎞ 정도밖에 거리가 안되니까 대략 산악 이런걸 계산안해봤을때 88억이면 충주보다 낫지 않겠냐 물론 전문가가 판단해야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봤을때는 오히려 더 초과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시에서는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단계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충주시에서도 여러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이시종 시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 통상산업부 한국가스공사에 추진하느라 쫓아 다니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수립시에는 반영하겠다는 그런 답변까지도 받아가지고 상당히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최소한도 저희시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은 어렵겠습니다만 배관시설만이라도 들어와서 연차적으로 우선 제일 많이 인접돼 있는 아파트 지역만이라도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개인주택까지도 공급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액화 천연가스 사업은 너무나 엄청난 사업규모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각 지역에 대한 여건판단 타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한거라든가 이런걸 더 우리가 배우고 연구해서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단계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답변드린다는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액화 천연가스 공급을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됐지 그전엔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이번에 그나마 배우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건판단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대한 것을 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환경 오염에 대해서 여러가지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우려하시는게 이런 상태로 온지구가 오염이 된다면 자외선이 파괴돼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태가 오지 않겠냐는 우려섞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 정도 0.03PPM 되면 사람이 만성질환을 앓 정도로 심각한 우려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일산이 아마 여기에 속한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안가고 있겠습니다만 도시에서도 빠른 시간내 연구하셔가지고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오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벌써 4/4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무역적자의 폭이 12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국내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경제사정이 대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처해 있는 분기이기도 합니다. 나부터 시작하여 근검절약을 몸소 실처하며 과소비를 억제하며 기업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한층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 슬기롭게 올 경제성장 목표인 알찬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것과 공원관리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완벽한 출범이 있은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위해 지역적 특성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총 동원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동하는 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요즈음. 지방재정력의 확보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임은 주지의 사실인바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과 탈루세원근절 및 누수 없는 세금의 징수는 제천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통합시 출범에 발맞춰 95년도 1월 3일 개정 공포시행되어 도로점용료 부과대상과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95년도 96년도분에 점용대상 물건별로 점용료에 징수현황을 정기분과 수신분을 구분 작성하여 주시고 지하매설물의 경우 한정기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광고탑, 간판등 광고물에 대해서 읍면동별 점용허가 현황과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을 연도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점용허가권과 관리권이 있는 부서와 이를 근거로한 점용료의 부과 징수 부서간의 업무처리의 권한 관계및 처리 흐름도를 작성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원관리 방법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점차 사회가 고도화 물질위주의 산업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등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등의 유형이나 방법이 점점 포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간 우리 모두가 물질적 성장에만 치우진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양적발달을 위하여 질적 정신적인 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만능주의를 낳게 됨으로 인간성 상실을 가져와 점차 사회가 삭막해져가고 각박해져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인성교육도 필요하지만 주위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인간 본성을 감안할때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무엇보다 도심지내의 많은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불가결한 요소하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녹지공간의 확보가 시내 도심지에서는 극히 제한되어 어려운 시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공원을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활용하느냐가 무엇보다 최우선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공원관리방법의 개선 필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모든 공원의 관리실태를 보게 되면 당초 공원 조성시에는 많은 시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생활 편익은 물론 양질의 주거환경및 삶의 휴식공간으로써의 면모를 부족함 없이 갖추어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 조성후 불과 몇 개월 못가서 인근지역의 흉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들이 파손되어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에 활용은 차지하고라도 우범화되어 가고 있어 지역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원관리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도심지내 공원 시설의 안전 관리와 공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각급 학교나 공원 인근지역의 주민단체나 봉사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주어 각 단체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청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 자신 또한 봉사단체의 일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봉사라는 것이 남을 꼭 도와주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또한 지역에 작은 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방법이 시행되게 되면 현재의 공원관리가 한층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관계기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끝으로 시관내 조성된 공원 현황과 관리 운영실태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시정질문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영천1동에 대한 문제와 제천시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중 세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영세농가의 우시장 참여와 이용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시장은 개장시간이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끝나는 실정이며,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차량도 없이 도보로 소를 앞세우고 우시장을 힘들게 찾고 있으나 우시장 개장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영세한 사육농가의 참여와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현실에 맞지않는 우시장의 개장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로 연장 조정하여 운영하여 주시면 영세 농가의 많은 참여와 이용에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소방도로 개설및 지장물 철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천1동 5통 일부지역에 과거 소방도로가 계획되었으나 6～7년전에 갑자기 소방도로 계획이 취소되어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여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방도로 계획 취소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영천1동 6통 일부 지역내 기존 소방도로상에 담장, 창고등이 돌출되어 시야장애로 각종 차량등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소방도로 개설로 남산의 복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천 을미의병 101주년을 맞이하여 각급 문화단체와 제천시가 창의 101주년 제천의병제를 한참 준비중에 있으며 전국 규모의 학술세미나가 이미 여러차례 개최되었고 제천의병 격전지에 대한 현지답사와 학생들의 순례도 점차 활발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제천의병의 격전지인 남산이 훼손된채 방치돼 있습니다. 그것도 제천을병 창의 100주년 행사후에 훼손된 것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하여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던 제천남산 전투에서 안승후장군과 그의 제자인 홍사구 전사후 그외 많은 의병들이 희생되었던 곳입니다. 또한 제천의 유명한 칠성봉의 하나인 유서깊은 산이요 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동안 제천을 찾아온 많은 학자들은 제천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도리어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활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인력진을 계속 보존하고 전승시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삼아야 함에도 제천인의 자존심으로 상징되는 남산을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훼손하는 것은 당국의 역사의식이 부족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바 소방도로 개설로 남산이 훼손된 경위와 앞으로의 복구대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의 주관이기도 한 것인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의장님께 채택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더니 저한테 연락이 오길 명일 17일날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삼가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환 의원님과 신태소 의원님 두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과장님, 두번째로 도시과장님, 세번째 축산과장 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오중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5년과 96년도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95년도에 총 8,545만원이고 정기분이 4,464만2천원 수시분이 4,081만3천원입니다. 96년도는 8월말 현재 6,121만8천원으로서 정기분이 5,6270원 수시분이 494만8천원입니다. 총 1억4,667만3천원으로서 정기분이 1억91만2천원 수시분이 4,576만1천원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기준은 도로법 제43조와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산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붙임 1과 같습니다. 붙임 1을 보시면 징수조례 기준이 전기통신관일 경우에 직경 0.1m이하는 길이 1m에 연 PC같은건 일정량입니다. 연 550원 점용료가 붙임표와 같습니다. 세번째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읍면동별 점용허가 현황과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10일 현재 읍면지역은 허가사항이 없으며 동지역의 허가사항은 붙임 2와 같습니다. 붙임2를 보시면 동별허가및 점용료 징수현황이 총 168건으로서 39만6천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정기분은 읍면동에서 부과자료를 조사중에 있으며 연내에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점용허가권과 관리권이 있는 부서의 관계및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권한은 도로관리청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제천시가 관리청인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관리권은 허가권자에게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일부 위임처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용료의 부과징수 신규허가분을 제외한 부과징수와 기간연장 등의 변경허가, 그리고 양도, 양수 상속신고 처리등입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신축을 위한 일시점용허가는 국무총리훈령에 의거 건축허가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보도구역점용은 건축허가시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은 광고물표시허가부서와 건설과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사업관련 도로점용허가는 경찰서등의 관련부서와 협의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의 부과업무는 최초신규허가시 허가당년도분은 건설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이후부터는 읍면동에서 정기분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관련 업무와 법규를 열심히 연찬하여서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보시면은 연도별 도로점용료 징수현을 좀 봐 주세요. 그게 96년도 8월말 현재, 93년도 보다 1/10 정도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해서, 정기분은 96년도 8월말 현재 5,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시분은 4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가 수시분으로 들어왔는데 원래는 아직 연도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이거?

예 금년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수시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정기분이 읍면동별로 누락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정기분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수시분이 시에서 징수한 분을 포함해서 494만8천원입니다.

그럼 수시분은 정기분이 아닌 신규허가가 되는 거죠? 이거? 1년미만의 신규허가로 수시분을 징수하고 있죠?

예.

그러면 현재까지 미징수분은 없는지요?

미징수분이 금년부터 업무처리를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처리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홍보 미숙으로 누락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락분에 대해서 확실히 재정확보를 위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가 읍면동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적시에 이관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징수분이 많은 금액이 징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답변내용에도 지방자치를 성패를 죄우하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때 지방 재정적 확보와 지방자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주재원 발굴과 합리적인 근절 또는 누수없는 세금징수만이 우리시가 추진해 나가야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시고 행정을 펼치셔서 발전하는 제천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직접 도로에 점하는 점용료는 아니고 옥외간판 면적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설치하는 신청한 시민들이 그래서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돌출간판만 전문가를 두고 하는 거죠?

예.

일반 그냥 벽에 붙은 간판은 부과하는게 아니고 그렇죠? 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아주 세분화가 되어있습니다.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행정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오중환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민단체나 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주어 각단체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 방법의 개선 용의와 시관내에 조성된 공원현황, 관리운영 실태및 예산집행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원관리 방법의 개선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시 관내에 조성된 공원현황, 관리운영 실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공원관리의 개선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시설결정된 공원수는 52개소에 2.67㎢이며 이중 조성된 공원은 2.3%인 18개소에 63,598㎡입니다. 이중에 자연공원은 조성된 곳이 없고 근린공원 4개소에 25,562㎡, 어린이공원 14개소에 38,036㎡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성된 공원에 전담관리자는 없고 현재 공익근무요원및 동에서 일반관리 청소, 시설점검, 제초작업등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신규공원조성, 시설물 설치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주시에는 근린공원 1개소에 상용급 미화요원이 각 2-4명씩 배치되어 청소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충주시에는 시 일원의 공원에 미화요원 9명이 매일 청소및 일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녀도 공원관리 예산은 1,034만8천원이 세워져 96년 2월21일 각동에 배정하여 시설물 도색, 청소 제초작업, 화장실 수거료, 수도요금들을 위한 관리비로 배정하였으며 시설비는 중앙공원에 7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일제도색, 조경수 보식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확보의 한계성과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의식수준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공원관리의 개선대책으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원의 일반관리를 인근학교나 민간 자생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주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바 공원관리를 희망하는 16개의 학교및 단체가 신청되어 자매결연을 맺어 공원의 일반관리등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좀더 효율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 공원은 답변서에 되어 있는 대로 공익근무요원및 동사무소에서 일반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죠?

며칠에 한번씩 한다는건 없고 공익근무요원이 매일 공원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사용할 수 없게 더러워진 데를 수시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요원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하는 자치단체에서도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본의원도 여기저기 공원을 가보고 화장실 청소상태를 점검을 해봅니다만 사실 정말 코를 막지 않고는 들여다 볼수 없는 위생시설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4일에 한번씩 수도물로 청소를 하고 있는걸 저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공원관리가 되지않습니다. 또 청소과에 이거를 질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청소과장님이 없으니까 전담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이 이거는 즉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원에 청소 쓰레기 수거가 돼야 됩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이틀에 한번정도는 차량수거가 돼야지만 깨끗하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자치단체나 인근 봉사단체나 학교나 이런데 맡겨놔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쓰레기는 공원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악취를 풍기게 되고 그런거는 앞으로 학교나 인근의 노인정이나 이런데 위탁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어주셔서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예산을 쓸수 없으면 쓸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셔서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공원이다 우리의 공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할수있게끔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학교에나 떠맡겨놓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그러면 관리가 안되는 겁니다. 밑에 참고로 청주시, 충주시를 해놓으셨는데 돈만 있으면 어느누구든지 관리를 못하겠습니까? 없는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고생을 하시는거지 예산많고 마음대로 쓸수 있다면 얼마든지 미화요원을 배치해서 하는건 삼척동자도 할수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공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관리에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중환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도의 소모품 즉 쓰레기를 치우는 도구나 쓰레질 할수 있는 비라든가 이런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주도록 하고 그분들은 공원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쓰레기 수거 문제는 청소과와 협의해서 말씀대로 공원관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더 남았습니까? 그러면 답변 더 하세요

다음은 신태소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태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영천1동 257,265번지 일대 도시계획상 도로의 폐지로 6가구의 주민 진출입이 불편하게 된 도시계획 취소사유및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사항과 영천1동 6통 지역내 도로사항에 도출된 기존 건물로 인한 시야장애로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천1동 257, 265번지 구간의 과거 도로계획폭이 폭은 8m, 연장 54m를 폐지한 것은 지난 87년 8월 4일 충북고시 제75호로 실시한 도시계획 재정비시 폭은 3-5m의 기존 골목을 이용 출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일부 구간의 계획노선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 현지를 조사한 바 기존골목 입구인 영천동 257, 128번지 토지소유자 이준식씨가 지난 7월 토지경계대로 담장을 확장 설치하므로 통행로가 2m도 채안되어 현재 인근 6가구 주민들이 출입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의 계획과 아울러 조속히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변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영천1동, 6통 일부 지역내 기존 소방도로상 도출된 건물 3동의 철거 문제는 미개소된 도로계획선에 저촉되는 건물및 담장으로 인해 시야를 가림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도로정비 사업에 반영하여 일부 구간의 부분확장과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사고위험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산 절개지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산 절개지 주변 소방도로개설 사업이 책정된 경위는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본 지구가 94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책정되어 수해시 재해위험 예상 6가구를 철거한후 97년 4월 19일자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도시계획에 의거 사업 철거 부분에 소방도로 80m를 개설 완료하게 됐습니다. 본공사를 도시계획에 의거 시공한 결과 절개지 부분이 발생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실정에 있어 조속히 완공후 복구하고자 95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전구간에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상구간중 20m를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즉 235m의 공사완료와 동시 절개지 복구시공을 병행하여야 현재와 부합된 복구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 특수방법을 도입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을 조기에 복구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95년도에 전구간 보상이 기 완료됐고 사업비만 투자하면 모두가 완공됨으로써 도심지 교통소통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97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시정비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소 의원 손을 듬)

신태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의원은 영천1동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지답사하셨다고 그랬죠?

예.

가 보시니까 거기 사람 살만한 곳이 못돼죠?

한집에서 담을 맨 처음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장본인은 만나보지 못했구요, 이웃에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취소된 관계로 담을 내치게 됐다 그런 얘기를...

과장님 잘 확인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안갔다 오셨으면 제가 질타를 심하게 할려고 했는데 가서 현장을 답사해 주셨다니 고맙습니다 단 이것이 무엇때문에 이 계획이 취소됐느냐 이것을 왜 8m 도로로 해놨던 것을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것이 한 3m도 채안되던 도로가 있던 것을 이게 취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약삭 빠르게 자기 땅을 자기가 이 사람들은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빠져나갈 길은 내버려두고 나갔어요. 손톱만한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빠져 나와서 이쪽 도로로 나오게 되면 그건 아주 젓가락같이 생긴 갈비래야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 겨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공인된 도로가 조금 있습니다. 철도부지인지 시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무슨 이유때문에 이 도로를 폐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가 보셨다니까 알지만 여기가 아주 시급한 곳입니다. 제천시에 영천동도 시에 한 곳입니다. 천남이나 진동이 들어와서 도농복합동이 됐습니다만 울타리 밖이라 그래서 아주 소외시킨 곳이 영천1동입니다. 촌 어디 면을 가봐도 그럴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영천1동을 여기 특별하게 괄세한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신태소 의원님 말씀대로 영천동을 불리하게 볼 이유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구요 저희가 금년에 시행중에 있는 소방도로 공사를 보면 영천1동 지역에 현재 4개 도로가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개발이 부진된 것을 저희도 알고 그쪽에 치중해서 사업량을 금년에 책정한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좀 흥분된 그런 이유는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곳에 도출된 이 동에 말이죠, 거기도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거기가 애들이 무심코 놀다가 장난하다가 튀어 나옵니다. 거기 차량이 많습니다. 인명사고가 나면 사람도 죽고 차도 다치고 재산상, 인명상 서로 손해가 많은데 큰 돈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우선 도로를 포장을 하거나 이런건 못해주시더라도 그 도출된 부분만이라도 우선 보상을 해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포장을 해주시면 더욱좋은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그것으로 제가 영천1동에 대한 것은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절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서울에 남산을 살리기운동을 해서 외인주택 고층건물을 폭파하는 장면을 텔레비젼으로 보신일이 있습니까?

예.

그 거대한 건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물을 남산을 살리기 위해서 폭파 시켰습니다. 제천은 그것 이상에 못지않는 남산입니다. 1년전에 뜻있는 고을에 의병들이 다 모여서 전투를 일본놈하고 나라를 찾겠다고 전투를 한 곳입니다. 19살 먹은 청년이 거기서 전사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제천에 칠성봉에 한곳입니다. 이런 곳을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계해서 산을 다 깎아가지고 정상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어느 사람이 와 보든지 제천을 사랑하지 않는 외지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이걸 사람이 했느냐 하는 식으로 분개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서깊은 여기에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이런 자리에 거기 밑에 몇집에 사태가 나서 위험하니까 보상을 주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행정에 말이예요, 졸렬한 방법은 도저히 용납이 안갑니다. 이것은 제가 원해서 한게 아닙니다. 제천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문학회같은데서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그래도 의원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또 남산 근처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이걸 부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는 다까뭉개더라도 질의 안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차라리 훌렁 까뭉개고 없애는게 낫습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여기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도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책임있는 담당관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오늘 받을려고 했는데 마침 문화행사때문에 안계신다고 그래서 내일 와서 답변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도시과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 지역이 67년도에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이미 67년도에 돼 있었고 94년도에 그 지역이 노후가옥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로 결정돼서 애당초 80m 도로가 이미 났던 곳입니다. 94년도를 필두로 해서 이 지구가 계속적으로 도시계획대로 개설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3월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다음 구간인 20m 구간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유도했던 바는 아닌데 도시계획선대로 절토를 하다보니까 토질의 안식가에 의해서 정사면을 깍다보니까 절개지가 보기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어떻게 혐오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이 문제를 보고 드렸고 명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또 전문가를 구해 가지고 의병에 유적지로써 제천시민에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적지로 가꿔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을 먹고 몇몇 의원하고 제가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교육장도 교육청을 넘기고 여기 사적지로 해야 된다는걸 공감 했습니다. 지금 제 의견같아서는 돈이 아무리 들었더라도 다 백지화하고 원상복구를 해놓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밑에 집도 보상을 해서 철거하고 완전한 원상대로 복구를 해줄 것을 부탁하는건데 이게 어려우시다면 하여튼 시장님과 상의해서 최대한도의 원상복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쪽에도 앞으로도 또 도로가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치다 보면 구릉선이 아니라 완전히 정상까지 깎게 돼 있습니다. 석벽이 다 들어나 있고...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밑에 부분은 조금만 절토를 해도...

영천1동에는 8m 도로 나 있는건 으깨버리고 이런데는 꼭 해야될 때는 없애버리고 여긴 안해야 될데를 무엇때문에 하느냐 이걸 분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는 건드리지 말고 밑에를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집만 만들어주면 위에를 보상해서 제천에 명소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경 써서 앞으로 그런데가 안생기도록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칠성봉 다 까뭉개지 않는다고 의림지 늘려가지고 도로 내고 집 짓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누가 보장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손을 듬) 장기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입니다. 남산절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절개된 부분이 남산 절반이 깎여 나갔습니다. 경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

남산에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상책이 아니라 하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설이 된 도로를 가지고 설왕설래 얘기한다는 자체가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책은 답변하신대로 94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책정돼가지고 95년도 작년도 의병창의 100주년 되는 해에 2억이 투자돼가지고 전구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사실 상책으로 말한다면 남산에 제천의병과 관련돼서 유적지를 확인해 보면 남산이 대표적인 전적지고 또 을미의병에 마지막 격전지로 을미의병장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홍사구 의사가 전사한 전사지입니다. 그리고 사소 안승후 장군의 순국의 산실이며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제천 사람들의 정기가 칠성봉에 모여서 그 정기를 받아서 제천인들이 지금까지 지역을 지켜오고 앞으로도 후손들이 살아가야할 그런 명예스러움이 있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상책이 94년도에 도시계획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있을 당시 이걸 감시 못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건 가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동료 의원님에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 가봤더니 완전히 남산은 양쪽으로 죽어 버렸어요. 이걸 복구를 한들 앞으로 더 치고 나가야 될텐데 치고 나가면 그 정상부터 완전히 반 이상이 허리가 잘리고 산자락이나 모든 것이 능선이 다 없어질 판인데 이것이 복구를 한들 어떻게 복구될 것이며 그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끝자락에 최대한으로 붙어서라도 도로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거기가 산사태 지역이라고 고시가 된다면 거기를 나무식재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연구가 됐을테고 굉장히 중요하게 심도있게 논의가 됐을텐데도 지금에 와서 그 남산을 완전히 버려놨다는 것은 이것이 도로가 완공이 돼서 끝자락까지 315m가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시민들이 분개해서 거기 가서 할복자살을 할지도 모를 심각한 사태가 왔어요. 앞으로 이제 와서 가책을 자꾸 운운해 봐야 그렇고 과연 복구를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 방법을 이건 과장님을 자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모두가 걱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천안에 가보면 아우러장터가 보존돼 있고 역사의 기념관이 거기 있어서 순례지로 3.1 만세운동을 걷듯이 자양영당을 비롯해서 홍사구의 묘, 남산의 격전지 이런것들이 연계돼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순례가 되고 계획적인 장소가 돼야 될텐데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이 계시다면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고 이것이 또 살릴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누차적으로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상황파악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동안도 누차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현지도 나가봤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인접된 구간은 차를 많이 깍게 된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다만 현재까지 깎아 놓은 것을 사실은 그게 표면상으로는 많이 깎아 들어간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표면절토를 하다보니까 안식가에 의해서 정사면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을 끼치게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관계는 좀더 현지를 조사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복구관계는 평소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들어갈거 같고 또 거기까지는 어떤 계획이 수립된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앞서서 오전에 공보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시길 40억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성역화사업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니까 한쪽에는 의병에 유적지를 성역화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한쪽에서는 물론 도시개발이라는건 개발과 보존 이런 절대가치의 틈바구니에서 특히나 도시행정을 다루고 있는 과장님께서 고충이 대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발달시킬려면 개발을 해야 되겠고 보존을 해야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듭니다만, 한쪽 부서에서는 성역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념관을 짓겠다 성역화를 하겠다 이런데 남산도 거기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에 답변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무슨 복구사업이다 거기다 성역화사업이다 다 갈때까지 가놓고 그렇게 해서 앞뒤가시행착오가 오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절충이 돼졌으면 하는 앞으로의 시행착오는 더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거를 십분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신태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영세농가의 우시장 참여와 이용 확대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요지는 현재 우시장 개장시간이 오전 5시에서 오전 6시에 끝나서 차량없이 도보로 우시장을 이용하는 영세농가의 불편이 있으므로 우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로 연장조정하여 운영하면 영세농가의 많은 참여와 도움이 될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요지로서는 먼저 가축시장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 소재지는 제천시 명지동 산4-6번지외 4필지입니다. 부지는 5,077평이며 개설자는 제천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거래방법은 중개방법입니다. 개장시간은 하절기 즉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는 5시에서 오루 6시입니다. 동절기 즉 11월1일부터 익년 3월30일까지는 어전 6시에서 오후 6시입니다. 95년도 출장거래 두수는 월 평균 출장이 138두 거래가 81두입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본내용입니다. 가축시장은 개설자인 제천축산업협동조합이 시장의 개설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나 개장시간에 대하여는 과거에도 많은 얘기가 있어서 검토한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시 관내 양축가는 불편이 없었으나 먼거리 소수 양축가는 다소 늦은 시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현시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95년 8월26일 가축시장 개장일날 제천축협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대다수가 의견이 낮에는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개장시간을 하절기 즉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는 5시 동절기 즉 11월1일부터 익년 3월30일까지는 6시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동시간에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측에서도 개장시간을 늦출 경우에는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양축가들이 일찍 나와서 가축시장 밖에서 이용자들간에 밀매매가 이루어져 중개수수료 감액을 우려해서 현재 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설자인 제천축협에서도 개장시간을 근무시간내로 늦추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이용자 대다수가 자기 편의에 따라 일찍나와서 시장이 형성되므로 개장을 늦출 경우에는 시장밖에서 밀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법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합 세수에도 영향이 있어서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농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폐장시간을 전 이용자가 돌아간후 파장하도록 제천축협과 협의를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소의원 손을 듬)

신태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소를 먹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사는 조금 짓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는 아닙니다만 많은 한우농가 영세한 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해서 개선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배가 새벽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밤중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개장을 해서 하지만 우리는 사면이 육지로 쌓인 농촌인데 여기서 배가 언제들어오느냐는 식으로 안해도 5시 컴컴한데 얼굴도 잘 모르는데 도둑놈 물건팔러다니는 겁니까? 뭐하러 5시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늦게 하면은 우시장 밖에서 불법으로 매매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사람들 말은 소를 못가져오기 때문에 집에서 팔아먹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져나가지도 못하고 5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니 그거를 소한마리 가지고 끌고나가면 꺼떡하면 나가버리고 없으니 집에서 파는데 시세도 모르고 꾼들이 와서 후려때려가지고 싸게 사가기 때문에 도리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있는 부자사람들 보다는 없는 영세 한우사육가를 위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될줄압니다. 5시에 뭣하면 6시에 시작을 해서 또 그것도 30분이라도 더 연장을 해서 해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거는 7시부터 라고 그랬지만 여름에는 6시에서 8시반이나 이런식으로 해주시고 겨울에는 늦게 해야지 7시 겨울에는 7시도 컴컴합니다. 7시부터 하고 여름시간은 5시, 6시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꺼떡하고 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있다 해서질의를 한건데 저한테 이득되는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제가 향교를 나가다보니까 농촌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꼭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축협조합장도 만났습니다. 축협조합장도 축산과장님이 오셨다 가고 상의를 한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정이 돼야지 행정이나 일반사람이나 간에 없는 사람을 짓밟는 행정을 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소수의 의견에 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도 개장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해서 여론화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축시장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시키는게 좋지않겠나 이래서 설문조사를 95년도에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의견을 따르다보니까 지금현재 시간으로 개장을 하게됐던 겁니다. 95년도 10월1일부터 이시간을 적용해서 개장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채 안지났습니다. 신태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개장시간은 일찍 되더라도 폐장시간을 늦게 하면은 원거리에서 오는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축협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전체적으로 설문지를 보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시죠?

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할수 없는게 이것을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고정돼 있다시피하고 전체 농가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일날 지정을 해서 출입하는 분들한테 설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87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시장에 소를 차로 가져오는 상인들이 대개가 새벽시장을 택하는 이유중에 몇가지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지만 컴컴한 밤에 실시가 될때 사는 분들한테도 손해가 갈수가 있습니다. 소를 사서 집에서 키울려고 하는 농가에도 피해를 줄수가 있는게 밤에 컴컴할 때는 등치만 보고 가격을 매기는 수도 있어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부리는 소냐 못부리는 소냐 논란이 되기도 하고 병들은 소도 있었고 저는 가끔 소장에 나가볼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신태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차가 없는 축산농가에서는 새벽에 소를 내다 팔기위해서라도 소를 싣고 다니는 차를 불러야 되는데 차나 상인들한테만 새벽시장이 좋은 것이지 실질적인 소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이거는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한테나 새벽시장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 답변자료에 보면은 새벽시장에 빨리 소를 갖다 팔고서 낮에는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럴만한 기동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대개가 소 키우시는 분들은, 근처의 축산농가도 젖소 키우는 분들이야 저거하겠지만 원거리에 있는 축산농가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이런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축산농가에서 다 그렇게 원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설문지를 축산농가에 다 보내셔가지고 축산과에서 하시기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축협에서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다시 실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몇% 이상의 팔고사는 상거래 상의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게 피해를 보는게 농가에서 피해를 보거든요 상인들은 잘못 산 소도 얼렁뚱당 해서 다 팔고 그사람들이 절대 밑지는 일이 없어요 사는 농가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구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설문지를 축협과 상의해서 일제히 한번 돌려서 다시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사실 오전 8시부터 폐장시간이야 여기 18시로 되어 있으니까 적당합니다. 오전대 시간이 5시라면 소를 우시장에 내다팔려고 농가에서 가져나가기 보다는 상인들이 사가지고 내비뒀다가 새벽 3쯤 와가지고 농가에 가서 소를 내달라고 해서 3시부터 소를 싣고 들살을 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밤잠도 설치고 상당히 피해가 있는데 그런거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문제가 없는거 같지만 내용상은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걸 한번 전면 재조사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해서 사전에 양축가가 우상인들에게 마진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계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장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양축가 스스로가 우상인들한테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각을 해서 우시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전양축가를 대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항은 축협과 긴밀한 협의하에 설문조사를 다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충직한 심정으로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여러분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시키고자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