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경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단이 1989년 1월 23일 발족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그동안의 경험과 여러 위원님들이 충고해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심기일전하여 추진중인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의 조화로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단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액에 맞추어 재편성하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공용청사 매각에 따른 관련 경비의 조정과 용지 조성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실행예산으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0억 4,900만원이 증가된 총 1,110억 5,100만원으로 펀성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77억 6,19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바 이중 택지매출수익에 있어서 전주서신 2택지는 당초 '96년에 매각예정이었던 신세계 등 백화점 부지가 '95년 말에 매각되었고 분양실적이 당초계획보다 저조함으로써 22억 4,687만 9천원의 분양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공단매출 수익은 정읍 제2공단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3개월 간격으로 금액에 따라 1∼2년 동안 납부하던 것을 1년 거치 2∼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신규투자 기피로 분양실적이 당초계획보다 저조하여 55억 2천만원의 분양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수익 1억 373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이유는 공용청사를 '96년 1월 3일자로 전주시에 매각함에 따라서 공용 청사 임대수익 1억 746만 9천원 전액 삭감하고 미분양용지 임대수익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업외 수익 중 이자 및 배당금 25억원 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CD 즉 표지어음 등 고율의 이자수익이 있는 자금운용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기타 영업외 수익 8,799만 8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을 공용청사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청사매각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 중 건물매각수입 2억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공용청사 및 주차 장 매각 대금으로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2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총매각대금 133억 4,900만원을 5년 분할 납부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년에 26억원이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기구 비품 매각수입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재물조사결과 불용품 매각에 따른 것이며 이월금 287억 684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채 상환연기와 고창월곡 택지개발사업의 이월에 따라 '96년도 순 세계잉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 중 업무관리비 1억 4,033만 6천원을 감액편성 하고자 하는 바 이중인건비 8,535만 5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청사매각에 따라 청원경찰 6명을 감축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연 감소된 일용인부 3명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건비 ,198만 1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은 공용청사 매각에 따라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공용청사 보험료, 청경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과 공영개발사업단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출이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 166억 9,732만 6천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은 신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1억 2천만원과 고창월곡택지 및 전주화산택지 토지 보상금 부족분 164억 8,445만 9천원, 고창월곡택지 사업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감리비 증액분 8천만원 과 고창월곡택지 재감정 평가 수수료 및 등기이전 수수료 부족분과 신규사업 개발에 따른 추진여비 등 시설부대비 1,286만 7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998만 9천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팩스 1 대와 컴퓨터 2대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년도계획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록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록 기술담당관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부터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전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말씀이 계셨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에 있어서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즉 공영개발사업수익은 어떠한 성격이냐, 택지매각대, 공단부지매출, 임대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저희가 54억 5,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정읍 공단이 매출이 부진한 상황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24억 1,2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즉 저희들이 기체를 했습니다만 상환시기가 미 도래됨으로 인해서 CD등 수익율이 높은 이러한 상품을 은행에다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이제 아까는 세입부분을 말씀드렸고 공영개발사업비용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1억 4천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주로 이 내용은 청사인건비 업무관리 성격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청사매각을 전주시에다 했기 때문에 인원도 불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도 불필요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572만원을 플러스 계상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대충 지금까지 설명 말씀드린 것이 공영개발사업수익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예산 즉 이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비 성격을 가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자본적 수입이 1억 9,900만원이 감됐습니다. 즉 자본적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매각대금, 지역개발기금의 차입 등 이런데서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매각대금은 당초에 저희가 매각할 때 140억원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 감정을 해 본 결과 134억원으로 줄어져서 나왔습니다. 이런 등등의 감액요인이 생겨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 61쪽을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원은 이렇고 지본적 지출은 23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오른쪽에 보시면 용지조성사업비 등 토지를 매각할 때 우리가 잡아야 할 돈들 이런 것 때문에 추가요인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을 보면 가동설비자산은 자산취득비 성격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공기구 비품을 사야겠고 저희가 용역, 경상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장비 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설 당시 '89년도 것이 지금까지 쓰다 보니까 많이 노후 돼서 저희들이 정수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64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이월금들을 예비비에다가 해놔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지침범위 내에서 6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을 보시면 아까 개항설명서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287억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서 넘어 온 순세계이 월금이 되겠습니다. 즉 이건 뭐냐 지방채를 연기한 것하고 고창월곡택지사업비가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은 자금운용계획이 나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후면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문영록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사용 안 함으로, 청취불능)

지난번 6월달 업부보고 때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려고 할 때는 상당 기간 저희들이 은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이크 사용 안 함으로, 청취불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비밀을 요한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에 특별손실 35억원있구만요 내용이 뭡니까?

특별손실금의 내용은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도 해약을 합니다. 그러면 해약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분양계약을 했다가 처음에 계약금만 걸고 분할금을 내다가 중도해약을 할 경우 그것은 전부 환불을 해줍니까?

해줍니다. 해약이 되면 환불합니다. 계약금 10%만 귀속을 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해줍니다.

통상적으로 계약할 경우는 계약금은 안 내주는게 원칙 아니에요?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안 내줍니다.

계약금 10%만 남겨놓고 내준다면서요.

당초계약을 10%선만 하게 됩니다.

35억원이나 돼요?

이게 많습니다. 예상을 해놓은 건데 공단, 택지 이게 많기 때문에 적게 잡혀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불금이 더 많다, 이보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읍공단 같은 경우를 좀 더 소상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게 되면 입주계약은 하겠다고 입주계약을 해놓고 사실상 이제 입주계약이 있은 다음에 분양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팔리는 것을 내막적으로 보니까 위성도시 근교에도 공장이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쪽으로 많이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해약을 하려고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해약사유가 주로 뭡니까?

자금난이라고...

우리가 조성한 택지나 공장용 부지가 부실하다던가 입지적인 조건이 나빠서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도중에 이것이 합당치 않아서 혜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금난 때문에 그런다. 자금도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부터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조성한 택지나 공장용 부지가 택지 같으면 35억원이나 발생할 일은 없을 테지만 주로 공장용지가 해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많은 숫자 가 생길 것 같은데 공장용지로 우리가 조성한 것이 당초 사업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공장으로써 가치가 없는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도중에 해약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입지는 어느 기업들이 선택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정읍정도 되면은 무슨 업종의 공장을 해야 운영이 잘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도중에 여건변동이 됐을 때 정읍으로 안가고 저쪽 대불공단이나 어디로 가야겠다 하면 버리고 갑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 그 말씀...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고창지구를 사업을 못하게 생겨서 결산추경 때 싹 깎아 버렸지요? 그래가지고 올라 온 것 있지요? 깎은 것이 액수가 얼마였던가? 담당자 누구예요? 사업 못한다고 마지막 추경에 우리가 싹 깎아 버렸지요? 기억을 못하시면 좋습니다.

문담당관께서 잘 모르시면 실무진에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창 것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그때 각 감한 액수가 얼마였는가 모르냐고요? 모르시면 좋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오늘 예산서 보니까 큰 쟁점사항도 없고... 그런데 고창 것은 금년도 사업을 실시하면 대략 언제쯤 하게 돼요? 반대하는 사람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지요? 몇 건입니까? 협의 매입이 안된 사람들...

저희가 현재 안된 것이 46필지 1만 8,676평입니다.

프로테이지로 어떻게 돼요?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매각실적이 79%고요 그 다음에 기공승낙까지 합하면 81.5%가 기공승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보로써는 이달 중에 재결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타당성 용역비가 나가는데 혹시 실수가 없었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287억 684만 3천원이 이월됐구만요, 기정 이월된 것이...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됐는데 당초에 작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가하고 금년도 단가하고 설계는 완전히 끝난 것 아니에요, 같습니까?

그래서 설계는 됐습니다만 주로 어떤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니 토지매입비에서 많이 증가가 되는구만요 그래서 1차 감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강렬한 항의가 있어 가지고 2차 감정을 해보니까 26.9%가 올랐어요. 여기에 따른 추가소요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이 액수가 맞는가 안 맞는가 대조를 해보려고 했는데 큰 쟁점사항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편차가 안 나게끔 당년에 할 수 있으면 당년도에 꼭 사업이 집행되게끔, 자꾸 가면 갈수록 단가가 높아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월이 안되게끔 기술담당관이 많은 염려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몇 가지만 계수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미판매량이 많이 장시간 있다는 것은 개발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발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개발할 때, 서신지구라든가 김제라든가 이런데 개발할 때 어디서 계획을 세워요?

당초에는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해서 저희하고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공영개발단이나 도 건설국장 소관에서는 않습니까?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하지요.

전부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 계획개발을 무책임하게 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선 눈앞에 자주 보고 있는 서신지구나 또는 각 지역에 보면 공동주택지역을 매매했을 때는 다른 지역 분할해서 일반주택지로 파는 것 보다 이익이 많습니다. 왜냐면 조성원가가 적게 먹히고 또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넓이로 봐서 그런 여건인데 그 비율은 꼭 일반택지 또 상업용 공동택지 이렇게 구분을, 비율이 규정상 법률이 돼 있습니까? 법률상에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법에 공동택지와 일반택지 조성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율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동택지만 개발해 가지고 분양하면 분양이 잘되는지 알고 있는데 당초 목적이 서민에 의한 무주택 위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공동택지율과 개인택지율이 있기 때문에 규정 속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다 이루어져있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도 승인을 맡는데 그 계획에 벗어나면 승인이 되질 않습니다.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는...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속에서는 공공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고 또 녹지가 얼마가 있어야 하고 학교용지도 들어와야 하고 이런 제 규정에 의해서 틀에 박아지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개발이 돼야 하니까.

그렇다면 서신지구에 원래 2블럭이 공동택지지역으로 바꿔졌는데 그게 도청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2블럭 크게 남겼지요? 그런데 택지를 변경한 것은 무계획 아닌가 그리고 백화점 원래가 없었는데 백화점으로 바뀐 것도 무계획이고 그런 것 을 본다면 개발해 놓고도 내 마음대로 하는 여건이라면 또 쉽게 팔릴 수 있는 여 건을 만들 수 있는데도 안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 아니냐. 왜냐면 지난번 직접 느낀 바인데 25m 도로라면 상가조성이라든가, 일반상가지 역으로는 아주 우리 전북에서는 팔달로가 25m도로 아닙니까. 그런 지역인데도 일반 상업지로 공공 판플랫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딱 목이 박혀서 나왔고 실제 가서 살려고 보면 주거지다, 상업지도 아니다, 준 상업지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공고 냈던 공영개발단장은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민이나 또는 도민에게 팔아먹기 위한 홍보물을 일반상업용지 딱 표현해 놓고 실제 가서 건물을 지으려고 보면 아니다 그런 것은 진짜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 편의대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상업용으로 준상업지역으로 바꿔주든지 해 가지고 팔았으면 그런 소리도 안 듣는데 그런 자체는 너무나 야속하게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팔지 말고 도청 들어간다고 그래서 2블럭을 남겨놨다 가 특혜 주는 식으로 누구에게 주면서 하는 요령과 방법이 있다면 그런 지역도 그렇게 해서 하면 지금 서신지구에 몇 블럭이 남아 있는 것 벌써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물에다가는 일반상업용지라고 표시해서 딱 공공연히 사가쇼 해놓고 막상 사서 그걸 건축허가 요청할 때는 아니다 이건 주거지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또 아까 공공택지로 2블럭을 큰 것을 바꿀 수 있고 백화점도 바꿀 수 있는 공영개발단 능력이라면 이것도 충분히 바꿔서 하면 벌써 나갔을 것 아니냐 또 김제 신풍지역도 그런 방법으로도 했을 것 아니냐 무계획으로 했다는 근거가 거기서 올라왔다고 어떤 독특한 능력자의 지배력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 지역이 너무 안 팔렸는데 그 지역을 보면 김제시의 인구비례를 보고 그걸 정해야지 무조건 사업지역이다 몽땅 개발해 놓고 하나 안나 가서 허허벌판 콩이라도 심고 팥이라도 심으면 수익성이나 있는데 하나도 못 심게 만들어 놓고 남겨야 쓰겠어요? 그런 지역의 개발은 그것을 소도시로 나눴더라면 더욱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발계획을 좀 철저하게 보람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영개발이 되면 발전적이고 보람된 공영개발이 되지 않냐 하는 지적사항을 하고 싶고 또 서신 지구라든가 다른 지역에 주거지역인데 25m나 20m나 그런 지역에는 주거지역을 준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준상업지로 변경은 못합니다 왜냐면 당초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압니다만 청사용지로 해놓고 나중에 공동주택지로 팔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구체적인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현재 일반 주거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지 계획개발의 원래의 뜻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책임한 표현 같은데 요전에 모인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전라북도 그 지역에 도 자체적으로 준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데 공영개발단에서 못한다고 하면 두 가지 의견이 성립된다 나는 그런 느낌이고 예를 들어서 청사지역이고 또 공공택지지역을 백화점 지역으로, 상가지역으로 바꾸는데 왜 그 지역을 못 바꾼다면 특혜적인 지역은 할 수 있어도 일반이 사갈 수 있는 효율적인 판매능력이 있는 지역은 못한다고 보면 이건 공영개발단 아주 잘못된... 내가 볼 때는 준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건설부 관계없이, 도 자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 혼자 들은 게 아니라 몇 의원이 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공영개발단에서 못한다 또 아까 그 이야기대로 청사를 짓겠다고 2블럭을 남겨놓았다가 공공택지를 바꾸는 것은 어느 힘으로 바꿨기에 하고 이런 조그마한 400평, 500평 이런 것은 못하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나는 바꿔 줄 여건이 되면 바꿔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덧붙여 질문하자면 백화점 지역도 원래 백화점 자리가 아니에요. 바꿀 능력이 있다면 200평, 300평, 500평 이건 눈감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건 못하고 어떠한 사회적인 권력층이 되었든 무슨 형이 돼 가지고 하는데는 2천평, 4천평도 그냥 바꿔서 하고 그런 것은 잘못됐지 않냐 그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못하겠다 하겠다 이 말뿐인데 그 말은 공식적인 말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는 방법이 나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내가 볼 적에 안 해주니까 그 값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인데 그 옆에는 200평으로 해서 평당 150만원이고 800평 은 딱 떼어놔 가지고 판플랫에다 딱 그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해놓고 단가는 300만원이다 배로 받으면서 결국에 사업진행을 하려고 보면 주거지역이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고 사러 가서 딱 떠들어 보면 엉뚱한 지역이 그것이 되겠어요? 그런 여건과 똑같이 개발계획도 무계획이고 또 바꾸는 방법도 잘못됐지 않냐 그거예요. 다시 묻자면 청사 내 일반 지었던 그 지역을 공공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둔갑해서하루아침에 바꾸고 또 어느 청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게 백화점 지역으로 바꾼 2블럭도 하루아침에 바꿔지고 그러면 서 400평, 800평 일반 상업용입니다 해 가지고 홍보활동 해 가지고 한 것은 못 바꾸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못하는데 만일 이게 어떠한 건의가 되었든 또 방법에서 할 수 있다면 공영개발단이 무책임, 잠자코 있는 공영개발단이 다 나는 지적하고 싶고... 답변을 정확히 한번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신풍지구나 서신지구나 저희들이 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절차가 시장을 통해서 변경되는데 공사 중에는 최대한 도로저희들이 노력해서 변경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신풍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해서 된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완화해서 개발을 '93년도에 종료했고 서신지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의 설이었지 저희들이 도청이전 한다고 해서 청사 떼어놓은 것은 전혀 없고 당초부터 공동택지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청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검토해 본 바 있지 당초 택지에 도청 청사로 지정된 지역은 없고 당초 계획에 분명히 공동택지로 나와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본 바의 이야기지...

그러면 판플랫 즉 홍보용으로 한 것은 시민한테 한 것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그게 청사라고 써있고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다면 시민에게 알릴 적에, 홍보할 적에 사기한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아니지요. 숨겨서 팔든 뭘 하든 간에 진짜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백화점 문제도 봐요, 잘못됐다고 한다든가 시인하면 모르지만 원래 그렇게 되었다, 원래 그렇게 되었으면 왜 홍보비를 내가지고 돈 들여서 인쇄물을 수 십 만장을 찍어서 보내는 데에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잘한 공영개발단이냐 그말이에요. 잘못된 거지요. 그래 놓고 원래는 공동택지였다 그러면 분명히 공동택지로 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추첨 다하고 몇몇 특혜 주는 식으로 쓰겠어요? 이건 지금 현재 개발된 선전문이고 이전에 딱 추첨할 때 본 거예요. 내가 추첨할 때 그걸 가지고 오라고...

김영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심사기간이니까 조금 간략하게 또 예산과 관계된 부분만 중점 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런 무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상 이런 차질이 오지 않느냐, 판매여건도 무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면서 실태를 물어 봤는데 그런 답변이 있기에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방금 그런 식으로 그 후에 나온 것 과거 것은 묻어버리는 식으로 되면 잘못된 것. 처음에 개발해서 공고 내서 했던 걸 가져와 보면 딱 나와있어요. 서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못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업추진여비라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여비성격에 없습니까? 시설부대비를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시설부대비가 2억 4,102만 4천원이 서있는데 고창월곡택지 재감정 평가 수수료 및 등기이전 이렇게 돼 있구만... 제가 묻는 이야기는 여비가 따로 있고 시설부대비에는 여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를 보시면 예산서 64쪽, 65쪽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좌측에 보면 시설부대비 1,286만 7천원이 돼 있지요. 오른쪽에 보면 산출기초 해석입니다. 고창월곡택지개발사업 재감정 평가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여비성격이 아니라 평가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 등등 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속에 여비가 포함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제가 그걸 물었어요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전체가 수수료란 말이에요? 시설부대비에 여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88만원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업을 해도 시설부대비에 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사업추진여비가 또 별도로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요. 사업추진여비하고 시설부대비 여비하고 더블된 것 아니냐 그걸 묻는데 다른 이야기...

49쪽에 나와있는 일반여비 신규사업 개발 대상지 선정 및 재원조달 협의는 이것은 일반여비로써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아까 4군데 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추진한 여비와 또 저희들이 기체를 조달하는 서울 중앙과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출장 갈 기회가 많은데 여기에 따른 여비고 뒤에 67페이지에 나오는...

그러면 여기다 사업추진여비라고 쓰지 말아야지요. 제가 묻는 건 사업추진여비도 내내야 사업하는데 쓰는 돈이고 시설부대비도 사업하는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측량을 한다든지 그런데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여비 같은데... 등기수수료, 시설부대비 속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여비가 포함돼 있는데 또 사업추진 여비가 있으니까. 이 여비가 양쪽으로 더블이 된 것 아니냐.

그건 아니고 주로 중앙에 출장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왜 사업추진여비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 택지개발을 좋은 뜻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지개발을 주공에서도 하고 토개공에서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하고 4군데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4군데에서 하는 계획서라든지 사업량 같은 것은 통계상으로 다 나와있나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어요?

그건 미처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김제 신풍지구는 몇 년도에 시작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미분양 돼 가지고 또 나왔는데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90년 12월에 시작해 가지고 '93년 5월에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제가 3만 5,574호로써 주택보급율이 지금 96%예요. 96%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택지 에 대한 통계도 안나오고 이 고장에 집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이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못 팔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창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고창도 지금 주택보급율이 2만 6,438 호로써 93% 현재란 말이에요. 이게 작년 12월말 현재예요, 1년에 한번씩 통계를 내니까 '96년도 것 보급율이 더 늘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도록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가면서까지 택지를 개발해야 되느냐 그런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한가지 신풍지구에 미분양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현재 매각하는 걸로 보고 예산에 본 위원은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팔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답변해 주기고 꼭 고창에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 신풍지구에 대해서는 분양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보급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급율이라면 김제시 전역을 통해서 보급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도시지역 중간부, 산간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쪽에 3단계로 나눠보자면 어떤 데는 100%도 넘고 110%도 넘고 공가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김제읍만은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고요. 당초 택지개발을 할 때 물론 그 옆에 토개공도 개발한 택지가 같이 있는데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 적으로 내다보고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추진을 계속 아까 저희 개발1과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가지고도 해보고 있고 또 상환기한을 연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활정보지 때로는 복덕방도 저희 직원들이 방문하면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창지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기여코 이런데다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마 고창은 희망적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고 매출하는데는 희망적이라는 것을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민원문제는 9%도 못됩니다, 전체 100중에서 9%도 못되는 민원은 항상 어느 사업지역이나 사업장이 됐든 이것은 감수를 하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고 즉 어떤 민원이냐 땅값에서 보상가 시비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말씀에도 이달 중으로 토지수용 재결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토지수용 하기 이전까지라도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려고 무진 노력하고 한 두개씩 또 매각 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이 정읍하고 김제, 정읍공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읍, 김제 것은 작년에도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라든지 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 때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할 때는 다각적으로 아까 서류도 보니까 2년짜리 4년으로 늘리고 이런 정도 해 가지고 분양이 안될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손해 가는 것 아닙니까, 두면 둘수록... 지금 만 6년, 7년 됐는데 금년에도 분양 안되면 내년도에 가면 7년째 들어가는데 투자된 이자만도 거창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막연하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 답변 가지고는 안되고 좀 획기적으로 손해를 보고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대로 상업지역을 뭘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매각처분이 돼야지 생각해 봐요 개인 것 같으면 큰일나요, 6년간 못 팔면 부도나서 그 회사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유지를 해나가지 개인회사가 이런 짓을 했다면 문닫아야 돼요, 부도나는 거예요. 역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개인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야지 계속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특별하게 무슨 대책을 협의해 가지고 매각처분을 손해를 보고라도 해야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말씀을 묻겠습니다. 예산서 63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박항서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 조성된 사업지구도 분양미진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단 측에서 55억2천만원의 분양수입감소까지 보고서에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작년 본예산에 잘 아시다시피 승인 절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시기구로 되어서 중앙의 승인절차가 굉장히 문제시화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신규사업에 투자심사를 위해서 타당성 검토 조사, 어려운 추경에서 지금 1억2천만원이 현재 계상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각별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타당성 검토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특별히 지적하셨는데 승인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합시다. 앞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올 본예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을 걱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향후 진로라고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시한부로 돼 있는 기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간 연장돼 있는 사항인데 아마 각 도 공히 당초에는 내무부에서8월중에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경영평가 내지 조직진단을 해서 기간연장을 할 것이냐 공사로 할 것이냐 다른 명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을 검토한 다음에 각 도에 시달할 걸로 계획됐었습니다만 아마 내무부에서 빨리 결정을 못 내려 주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평가 등등을 해서 내무부로 올려놓은 사실이 있고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시기구로 해 가지고 보장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산을 여기서 편성하면서 신규사업 투자문제 같은 것은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짚어지고 나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희 견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란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사업자가 모든 경기가 안 좋고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야겠는데 미분양이 발생된다 그런데 왜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전거는 가다가 페달을 안 밟아주면 넘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예를 듣고 저도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 뜻도 제가 사실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페달을 안 밟아줬을 때 어느 시점에서 넘어져야하는지 이걸 모르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 희망과 기대감은 그렇게 빨리 모든 사업들이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어느 시점을 잡아서 오늘 내라 내일 끝내라 이렇게는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사에 대한 검토기본사에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하는 결론은 누가 내리냐고요?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그때부터 사업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기본조사설계비나 신규사업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공개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예산반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거든요. 최소한도 비공개로 이런 문제가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마저 외면당하는 공개되지 않는 도 사업이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지요. 아까 박항서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디 지명을 여기다 표기를 안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6월중에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 6월달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꼭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까지도 드렸고 다시 회의가 끝나면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디다 봇짐을 싸놓는다는 뜻은 아니고 유인물 자체만 안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하는 본 위원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각종 보험료를 많이 절감했구만요.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면 무슨 이상이 안 생깁니까? 보험료는 당연히 내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사를 저희들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전주시에다 팔아먹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깎아 버리는 것

좋습니다. 지금 39페이지를 보면 바닥장식재 교체라고 해 가지고 176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뭡니까?

간부님들 방이 험합니다. 모노륨이라도 하나 깔아 줄까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단장실이 불결해서 그렇다. 그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청사는 관리를 해가면서 쓸 수 있도록.

49페이지 경영평가수수료 500만원을 절감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계속 수익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경영 평가수수료 500만원을 절감한 것은 좋은 데 경영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무부에서 자체 평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이걸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에 내무부에서 하기로 했다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깎게 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 의심이 나서 물어보겠는데 현재 현금재산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현금은 현재 은행에 예치된 것이 541억원입니다.

54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나온 걸 보면 35억원인데 5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35억원 밖에 안나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표지어음 내지는 CD를 구입합니다. 그때그때 해제가 되면 필요한 돈, 사업성있는 것이나 경상비는 지출하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는 3월단위로 예치해서 보통 저희들 13.5%까지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저희들이 은행에 기체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9%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부채재산 중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부채재산은 총 얼마나 돼요?

현재 부채가 총 580억원쯤 됩니다.

부채는 9%짜리로 갖고 있고 이자수입은 더 올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약 4.5% 내지 4%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잠시 후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 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 비용 일반운영비 중 바닥장식재 교체비 176만원, 자본적 지출 기본조사설계비 중 신규사업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검토 기본조사비 중에서 5천만원, 자본적 지출자산취득비 중 휴대전화기 구입비 150만 원 합계 3건에 5,326만원을 삭감하고, '96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96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 계 제1회 추경예산안, '96년도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96년 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각각 요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수 위원으로부터 방금 동의안을 제출한 그 동의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심사는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금번 추경예산심사를 대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4회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지 건설현장 출장을 오후 2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