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강흥주 의원 발언
태욱
권태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만
서해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3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가 9월 14일자로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9월 1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식용쌀 수입반대 건의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태욱
권태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운용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4.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3항 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4항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오철수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의원
의장!
태욱
권태욱의장
예.
흥주
강흥주의원
제5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을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다고 했는데 한 가지 미심쩍은 사항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위임사무가 52건에 이르는 위임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면서 그 많은 위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조율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경위를 좀 부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의원
보충해서...
태욱
권태욱의장
예.
흥주
강흥주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52건에 이르는 위임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면서 정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원 중에서 읍·면·동의 업무를 52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을 위임한 이상 그 위임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읍·면·동에 배정해 줘야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당무과장의 견해라든지 혹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좀 물었어야 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들었느냐 거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 등등 들으신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됐습니다.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강흥주 의원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0.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2.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 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10항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11항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12항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3항 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4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상욱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 식용쌀수입반대건의안채택의건
10시 20분 정회
10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식용쌀수입반대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배상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룡
김태룡부의장
예.
태욱
권태욱의장
예. 김태룡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룡
김태룡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식용쌀수입 뿐만 아니라 많이 산적돼 있기에 농정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심도 깊은 연구 검토 후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지금 김태룡 부의장님께서 산업건설 배상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건에 대하여 비단 농정 문제가 식용쌀 뿐이겠느냐, 우리가 좀 더 더 포괄적으로 농정 전반에 관해서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룡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김태룡 의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식용쌀수입반대건의안 채택의 건은 보류하기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일간에 걸친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회기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의 노력이 진정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뜻 깊은 중추가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