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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동계 의원 발언

제122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6-09-16

동계 의원 프로필 보기 →

환배

정환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내무국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국소관'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 심사를 끝맞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내무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내 작년에 8월 28일날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가지고 우리 도유림, 쌍방울 도유림과 사유림 교환에 대한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한 1년여 동안 집행부하고 쌍방울간에 교환에 대한 문제가 계량비 산정에 대한 문제가 논의를 해가지고 계약체결이 올해 6월 27일날 되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6월 27일날 되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교환 차입금이 지금 28일날 납부금액을 보니까 21억 7,293만 4천원,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맞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계량비에 대한 산출은 사실 의회가 전문기관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것을 산출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따지기 대단히 어려운데. 그동안에 당시에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빚어지면서 그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상당히 진통 끝에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당시에 정치적으로 전제가 되었던 것이 최소한 차액금액이 한 30억원 향방에 액수가 확보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회에 입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때 저 있을 적에는 제가 과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답변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저도 좀 그때 이해가 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셨죠. 그뒤에 계속 쌍방울에서 이의신청도 있었고, 또 집행부 입장도 있었고, 또 중간에 추가로 계량비에 대해서 추가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쌍방울에서 요구한 추가 계량비 신청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계량비 산출이라는 것은 전문 용역기관에서 산출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당시 양병구 내무국장께서 지사를 통해가지고 약속을 했던 부분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이 지켜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집행부에서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무주 도유림하고 쌍방울 사유림 교환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때부터 추진한 경위라든가 그 내용은 아마 최위원님께서 잘 계시는 걸로 압니다. 다만, 도에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저희 도에 충분한 세입 재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는 저희도 없다고 보고. 또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무국에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교환 관리계획을 승인을 맡아가지고 사무절차로 봐가지고 이게 이제 농림수산국으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도유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교환하는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것 쭉 보아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1차 감정평가 결과 78억원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걸 도에서 쌍방울한테 통보를 하니까 쌍방울에 다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서 재평가를 하고 해본 결과 계량비가 최종 결정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거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최후적으로 21억원이 현재 도에 들어왔고, 1차 평가때는 78억원이었는데 거기 아마 차액이 상당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그런 절차가 잘된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직접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닙니다마는, 관계 살림부서에서 아마 정상적인 그러한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해서 충분한 그런 사항이 아마 검토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도조정위원회에서도 아마 이것이 심의가 되어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당한 평가, 정당한 또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교환절차라든가 자금 산정이라든가 또 관계 권위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량비가 공제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그래서 그 관계부서에서 그런 절차 추진한 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 다만, 그런 흐름으로 우리 도에서도 한푼이라도 우리 도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했다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교환 실무는 산림과에서 맡고 있지만은,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관리담당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내무국장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고, 또 지금 내무국장께서도 더욱 도공유재산심의회의 멤버시죠?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저도 들어갔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두차례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두차례 다 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참석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심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니,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논의 없으셨죠?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글쎄요, 정치적으로 사항이라면 어떻게 해석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절차상이라든가 또 권위있는 기관에서의 용역의 내용이 이것이 정확히 되었냐 안되었냐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건 있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회의록을 다 봤는데 의회에서 제시했던 어떤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 반구의 어떤 논의나 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의회에서도.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안했다면은 아마 집행부에서 단 한차례 의회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안했을뿐더러 오늘도 아마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최소한의 의회와 집행부가 신의를 지켜가면서 의회에서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성실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좀 해주시고, 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든가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이문제 외에도 다른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지만은, 추후 이행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아요. 의회에서 이제 회의석상에서 물어보면 그때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당초 1차 계량비 해보니까 교환대금 납부액이 78억 5,1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96년 4월 1일자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쌍방울에서 4월 12일날 이의신청을 했어요. 당초에 신청사업이 많아서 제외시킨 전평수 이런 추가 계량비로 또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교환 계약 체결이 된 것 21억원입니다. 제 판단으로 아까 정치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쌍방울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또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제안했던 30억원 상당의 부분을 기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글쎄요. 그 기술적인 방법은 뭔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슨 판단한 것은 어떠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지, 어떠한 기준없이 이게 저는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 .
진영

최진영위원

양쪽에 도 고문변호사나 쌍방울측의 그 변호사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사항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계량비에 포함시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도민의 어떤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셨어야 되었는데, 과연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지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매듭을 풀어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그리고 또 내무국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나 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두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는 4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절감운영을 해야되고, 그다음에는 투명성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자금 집행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사용과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쓰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도민이 봤을 때에도 아, 합리적인 부분에 사용을 했다. 이런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2억 8,600만원을 추경에서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 추가 요청하게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라든가 그 집행의 방법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이야기 안해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2억 8,6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냐라는 말씀으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에 8,600만원이 본예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정부라면 광역적으로 말씀드리고,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푼 그 이상 저희들이 추가를 못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1억 7천만원이 전라북도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세우도록 하는 시링이 정해졌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심의 하는데에서 약 8,600만원이 깎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여러가지 전라북도가 국제행사도 있고, 또 여러가지 업무추진이 많다는 것을 중앙에서 인정을 하고, 그때 제가 알기는 6월인가 7월인가 예산담당관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추가로 2억원 정도를 전라북도는 더 세워야 앞으로 도정업무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추가로 또 저희들이 아마 승인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600만원을 이번에 세워가지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올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도정업무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액수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투자한만큼 그만큼 도정수행이나 또 도민의 그런 어떤 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되는 부분이 많다면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많이 세운다고 해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려면은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실려면은 도민들에게 납득이 될려면은 그동안에 의회에서 세워주었던 비용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썼는가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확인없이 집행부에서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막연하게 이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모든 예산의 집행은 투명성있게 집행을 해야지요. 또 어떠한 규정이나 원칙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예산은 도의회에서 결산심사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부의 예산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집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예결위원회라든가 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을 소상히 또 밝힐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니요,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 도별로 이렇게 보면은 제주도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부산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 부산. . .
진영

최진영위원

어디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부산요.
진영

최진영위원

세군데 아닙니까? 경기도, 제주도, 부산 그다음에 전라북도. . .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전라북도는 추가로 좀더 이번에. . .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데가 내무부로부터 네군데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네군데만 이제 추가요청을 하셨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또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이야기가 될텐데. 우리 내무위에서 또는 예결위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 액수에 대해서 승인을 할려면은 명쾌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일단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서 과연 그 정도 액수를 세웠는데 그걸 다 쓰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금 한 3개월이 조금 더 남았는데, 2억 8,600만원 거의 3억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요청하신 만큼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예결위 심의 이전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이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집행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월별요.
진영

최진영위원

월별?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래서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월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승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사전에 미리 드립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우리 최위원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시겠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말씀하시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을 심의를 해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책정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문체과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책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은 예산을 추경예산이라도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볼까 싶어서 몇가지 말씀을 물어볼랍니다. 국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문체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연극협회 전라북도지회라고 하는 연극단체를 아시고 계십니까?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분들은 전라북도와 강소성과의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도에서 전혀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강소성 문화촌과 전라북도 연극협회지회가 문화예술 교류를 체결하고,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중국 순회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연극단체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중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자기들이 민간차원에서 강소성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갈 즈음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원요청을 요구를 받았지요?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도 지원을 안해주셨지요?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이건 조금 우리 도 당국에서 그분들한테 너무 냉정하게 대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서 처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중국 강소성까지 가가지고 순회공연 마치고 돌아왔고. 특히 이 단체에서는 도제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강소성에 있는 연극단체 말하자면 연극단이던가. . .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경극단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와서 공연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1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연극단체 자체적으로 5천만원을 확보를 하고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후원금을 3,500만원 정도를 만들고, 나머지 2천여만원 정도만 도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겠다고 요청을 한 바 있지요?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예산을 단 한푼도 세워주지 않았지요?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그 비목으로는 안세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이 되었든지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서졌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강소성관계는 민간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상을 않고 지금 도제 100주년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 전봉준을 연극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5천만원 우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라는 연극협회에서 도제 100주년 기념 공연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해서는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 .
태서

구태서위원

5천만원은 전체적인 행사에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책정을 했고.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을 보면은 거기에 저희가 지금 전체에 줄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풀로 해서 저희가 1억원을 여기에 부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단체를 꼭 준다는 것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10월달에 문화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은 그런 범위내에서 앞으로 각 단체가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금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연극협회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때 출발할 적에 그분들하고 제 방에서 장시간 이야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지원을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녀오신 뒤에도 저희하고 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또 중국 강소성에 계시는 연극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이 세분이 오셔서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앞으로 경극이 와서 여기 공연할 적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협의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공연하는데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좀 애정을 가지고 아마 그것도 하나의 국교적인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이 연극협회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와 강소성과의 자매결연을 맺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그런 제기를 만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극단체라고 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열악한 단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억원 정도의 풀 예산이 확보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요구한 액수는 전부 지원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위원회에서 우리 국장께서 책임짓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현재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풀 예산에도 자기들한테는 전혀 한푼의 돈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문체과장님,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별히 도제 100주년 기념행사때 외국사람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공연인만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요 며칠전에 국장급 인사가 내정자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도민에게서 나한테 부탁하는 요구가 있어서 장황한 것은 빼놓고, 후속인사에 있어서 본청에 155명의 계장이 있다고 그러네요. 내가 그래서 정확한 숫자인가 이걸 알고 싶습니다. 말로는 항상 능률위주, 실력위주로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은 정실인사로 끝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155명의 전라북도 본청에 계장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후속인사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 인사는 명실공히 참으로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고 투명성있게 또 오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은,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정년이 2년 밖에 안남았습니까? 여기는 2년이라고 써있네요, 나는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사람은 내무국장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국장이라고 써놓았고만요. 2년밖에 안남았는데 이번 후속인사에는 155명 대상들이 희망과 사기를 잃지 않고 공직생활하는 동안에 조금도 섭섭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정확한 인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 국장이 책임짓고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이건 참 인사라는 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떤 여러가지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우리 내무국 과장들하고 제 방에서 솔직히 말씀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조직개편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시면은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전라북도 생긴 이래에 가장 큰 인사기록 카드에 올라가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을 보태서 말씀드립니다 인사원칙은 만들어서 기자회견해서 공개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향으로 나는 지사님한테 건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여기 있는 과장들하고 약속했고, 또 준비하도록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 군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그때 인사를 원칙을 만들고 공개를 하고 인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100% 잘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전라북도 유사이래 생긴이래에 도청이 생긴이래에 가장 많은 인력이 기록카드에 인사이동사항을 기록을 하는 인사가 이루어질텐데 이것 공정해야 한다. 그렇게 할려면 먼저 원칙을 만들어서 우리 국장들한테 인사위원회에 협의해 가지고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기자회견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정하게 또 그런 원칙속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을 더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이야기는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인사결과를 보면 그렇지를 못하다 하는 것이 상당수의 공직자 사회의 여론인 것 같으니까, 물론 100% 좋은 모두가 좋아하는 인사를 할 수는 없지요. 허나 가능하면은 80점 짜리는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차후 그렇게 인사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본위원도 책임을 좀 묻는 방향으로 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의제외 발언은 다음 조직개편안이 있을 때 그때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국 위원 말씀하세요.
강국

이강국위원

본위원은 항상 느낍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당초에 또 본위원 뿐아니라 위원 대부분이 알고 있기로는 재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추경이 아마 늦게 와서 이번에 심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에는 경상적 경비라든지 또 기본적인 경비,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최진영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걸로서 만족하고 새로운 재원이 생겼을 적에는 그것은 분명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이 복지를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성 예산으로 세워지는 게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예산도 매우 본위원이 결론은 매우 못마땅한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공로연수 정년퇴직자 해외연수 이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 67쪽에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수공무원 해외연수 보상금이 있는데, 그 공무원 가족도 지금 들어 있어요. 연수공무원 가족이 들어있고,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수공무원만 정년퇴직 예정자로서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도 동행해서 가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 또 68쪽에 보면, 공무원 직계존비속 사망시에 조의금까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본위원이 비교가 너무 비약된 비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도민이면 공무원이 되었든, 도시 서민이 되었든, 또 농민이 되었든 모든 도비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간에 투자되고 예산을 배려해야 할 부분은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은 평균적으로 해서 어림잡아서 월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농민은 전라북도 경지면적이 평균 1. 5ha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5ha면 논으로서 농사를 지면 얼마나 나옵니까? 쉽게 생각해봐요. 쌀 네가마니로 본다고 하면 한가마니 15만원씩해서 전체 평균 경지면적이 1. 5ha인데 총수입으로 하면 한 마지기에 200평에 쌀 네가마니를 수입한다고 보고 15 만원씩 계산하면 연간 소득이 900만원 밖에 안되어요. 총 소득이 900만원이면 월로 하면 75만원입니다. 전라북도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조수입으로 해서 월별 이렇게 내면 75만원뿐이 안되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농민도 도시 서민도 똑같이 도민이예요. 공무원은 한달에 200만원이상 수입인 공무원이 20년 30년 근무했다고 해서, 물론 여기 나와있는대로 명예스럽고 또 그사람이 밖에 나가서 많은 것 배워와서 전라북도 복지구현에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확대해서 공무원 가족까지 또 공무원 직계존속 사망시 조의금까지 예산에 계상해서 도비를 지출을 하는 매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공무원 연금법 제26조 제1항 또 제41조 제2항, 영 제26조 제2항, 그것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연금법 제26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체질 사망에 대한 급여와 재해부조금 및 사망부의금은 총무처장관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1조의 제1을 보면은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데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이 보수를 많이 받으니까 공무원한테 그렇게 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 .
강국

이강국위원

되었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내주세요. 전라북도가 개인 기업이라면 기업경영결과 많은 이익을 내고 회사가 흑자를 많이 내었을 경우에는 그 사원들한테 당연히 그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형편으로서는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 서민들이 전부 그래요. 공무원은 옛날 말하면 벼슬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근무해서, 농민도 땀흘리면서 평생을 농사짓는 사람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노력을 했다 이말입니다 공무원은 정년퇴직 해서 주고, 농민 정년퇴직 했다고 누가 줍니까? 농사 그만 짓는다고 하면 어디 도와주어요. 그 가족까지 그런 혜택을 확대해서 집행할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벼슬하는 사람들이 벼슬하는 사람끼리 소위 말하는 계급사회에서 더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기 혜택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발상 차원에서 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강제적으로 운영을 해서 꼭 그렇게 지켜야 하는 거냐, 그것도 문제지요. 연금부담금도 국가에 지급을 해주고, 본인도 역시 부담합니다마는, 그렇지만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뭔 여기까지 예산에서 부모 조의금까지 지불하려고 하는 부분은 매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의 처우라든지 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특별판공비이라든지 이런 성격들은 당초예산에서 그걸로 한정지어지고, 추가 재원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전라북도 복지행정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서 보면 전혀 그런 냄새가 보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세입예산에서 24쪽에 보면은 무주리조트내에 도유림과 사유림 교환 차금 21억7,293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이 자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 .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님, 이게 지금 아까 최진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 발언 같아요.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최진영 위원 질의로 대체하기로 하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향교일요학교인가 거기 강사수당 있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내용을 파악할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113쪽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향교일요학교가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내용을 설명을 누가 해주실랍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은 문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향교일요학교는 향교가 지금 도내 26개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에서 여름방학때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겨울방학 이용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예의 또는 한문 그다음에 예절,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지금까지 쭉 해왔던가요?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쭉 해온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도에서 과거에도 이렇게 보조를 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보조를 했어요. 그럼 이것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되었어요?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지금 3,276만원이 섰는데 작년도 수준으로는 주어야지 계속해서 일요학교를 하기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작년 수준으로 해서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번 여름방학때 그러면 몇명이나 어떻게 강의를 했는가요?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서 내드리겠습니다마는, 30명내지 40명이 1개 향교에서 지금 어린 학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30명 내지 40명이 강의를 받았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전라북도 전체에서?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아니요, 1개 향교에서.
대희

유대희위원

1개 향교당 30 내지 40명이 강의를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겨울방학때 강의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강사수당이 부족하니까 추경에서 좀 증액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원 위원 말씀하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신 유대희 위원께서 향교일요학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문체과장 답변에 의하면은 매 교육시간마다 동원되는 인원이 30, 40명에 이르른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위원은 본래 어떤 특정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까닭에 전통 유교인 향교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그것이 계승 발전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실적도 우리 고창뿐만 아니라 타 시. 군에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향교일요학교 발족 취지는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로효친사상, 우리의 전반적인 윤리의식의 완전히 파괴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걸 되살려보자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이 전개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투자 대비 어떤 사업의 효과는 최소한 가져야 되겠다. 어떠한 발상이 있으면 결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히 향교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 전교를 비롯해서 그 분야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열성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의지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계 모든 우리 전라북도 기관들이 전통윤리관의 정립을 위해서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방금 문체과장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30 내지 40명이 동원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십시요. 깜짝 놀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좀 활성화 시켜서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우리 한국의 가족제도라든가 그런 윤리체계가 자랑삼아서 세계만방에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향후에 그 관계 학교 또 행정, 모든 기관들이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우리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내장사 종무소 신축분야쪽에 질의를 우리 이경삼 위원이 해주셨습니다마는, 꼭 이 종무소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자칫하면은 각 사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위성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내장사 종무소 개축사업비 5천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장사에는 지금 유형문화재로서 이조때의 동종 일정이 지금 지정되어 있고, 또 영은사지가 도 지정기념으로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가 두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보수사업비 예산에 책정한 것이고. 그외에 연간 130만명 정도의 내방객이 오는데, 종무소를 설치해서 문화재 차원에서의 또 전라북도의 유명 사찰이라는 관점에서도 이것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이 지금 '63년도에 건축된 건물을 한 7억 9,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종무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 5천만원하고 도비 5천만원만 지원을 해달라 해서 지금 그렇게 일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꼭 지원해 주어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되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문체과장님께서 우리 내장사에 소장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 이런 등등의 것을 감안해서도 그런 처지이고 또 내장을 우리 전라북도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많은 인력을 감당해내기 위한 하나의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이 종무소가 필요하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느 사찰이고 거의 문화재는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고. 다만, 예산을 낼라고 생각하면은 그 종무소 신축하는데 있어서 약 7억원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예산 사항설명이라도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우리 전라북도내에 있는 국립공원인 까닭에 좀 우리도 아무리 가난하게 사는 도지만은, 조금은 지원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국립공원일 까닭에 지금 우리 도가 지정해 놓은 4개 도립공원도 제대로 활성화가 못되어 있는, 이런 딱한 처지라는 것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데 투자할테면은 우리 4개 도립공원에 투자를 해야지요. 아무튼 업무적으로도 지금 추경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머지 않은 장래에 본예산도 제출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비단 문체과뿐만 아니라 관계 모든 부서에서도 그러한 세심한 배려를 해서 위원님들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소모성있는 의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86쪽에 해외중개인 보상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보상비는 무슨 중개인에 대한 보상비예요?
박영

박영문화체육과장

세계 서예대전을 하는데 해외에 작가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가서 그사람들을 전부 만나고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라도 참석하도록 건유를 하고 그런 과정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해외에 8개국에서 지금 참석하는 문제때문에 저희가 일일히 가서 할려면 많은 돈이 들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외 작가를 초청할때는 중개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중국에 그런 것을 정통한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람이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출품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요 하는 중개인한테 주는 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엊그저께 회의에서 소위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타이틀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중개료까지 지급을 하면서, 물론 아직도 세계속에 전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초창기의 몸부림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령 이러한 별도의 예산을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것을 계상한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대사관, 영사관, 또 업무별로 외국에 나가있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이것 가지고 가서 누구를 상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대단히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낭비성인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도 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간 2,3일동안 충분히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자료요청 하나만 할라고 그런데요. 전라북도 도내 공무원 중에서 U대회 파견대상자 명단하고, 현재 근무처 언제 이 사람들이 원대복귀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 소속처하고 년. 월. 일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한 사실인데, 실은 내가 당초에 이 안을 제안했던 한사람으로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21억 7,293만 4천원인가, 그것이 그 무주리조트 관계 도유림과 교환조건 그때 30억원 요구했던 그 금액의 일부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78억원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쌍방울에서 이의신청 해가지고 그걸 다시 재심의해서 결정된 것이 21억원으로 최종적으로 된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그 당초에 진안 임야와 그걸 교환했을 때 사실은 그때 내가 10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30억원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30억원 정도 더 배상을 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교환을 승인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입니까? 이것이.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 계산 산출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차에 78억 5,100만원을 쌍방울에다가 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쌍방울에서 그걸 다시 각계 변호사라든가 전문가들한테 다시 또 의뢰해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들어와가지고. . .
병근

황병근위원

법적근거해서 이렇게 계상을 산출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다시 도에서 조정해서 심사한 결과 방금 지적하신 21억 7,293만 4천원으로 최종적으로 되어가지고,
병근

황병근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것은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서 다시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한 결과 그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렇게라도 받아내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좀 협조해주시는 의미에서 의제외 발언이라든가 중복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무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조정은 위원회 심사일정이 종료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와 중식을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동계U대회지원단'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동계U대회지원단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병구 동계U대회지원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동계U대회지원단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21세기를 대비하는 발전적인 도정시책을 연구. 개발하셔서 제시해주시고, 불합리한 도제에 관한 제도를 도민위주로 과감하게 개선케 하여 주셨으며.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각종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대회개최 130여일을 앞두고 대회준비 전반에 걸쳐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 제1 빙상경기상이 지난 4월말 현재 완공된데 이어서 무주스키점프대 및 알파인스키장 등 국제수준의 6개 경기장시설의 평균공정이 약 90%를 육박하고 있으며 경기장 시설별로 대회이전에 프리대회를 유치 개최하여 경기운영능력을 배양하고 시설의 미비사항을 완벽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심을 가져주었던 전주 리베라본부호텔 등 부대시설의 평균공정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주 ∼ 무주간 도로망 확충사업도 괄목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앞으로 11월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범 국가적인 성대한 축제행사로 치루기 위해서 멋과 맛의 예향 전북을 소개하는 문화축제에 10대 이벤트를 비롯해서 세계서예대전, 국내외 중견 도예 작가의 작품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주관 중앙 TV 3개 방송사의 홍보이벤트를 적극 유치에 추진하는 등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대회 홍보에 조직위원회와 유관기관 등 범 도민운동차원에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U대회지원단의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0억원으로서 그중성화봉송로변 정비사업 10억원과 무주 스키경기장 진입도로 확장사업 20억원 등 특별교부세가 30억원이며, 당초 예산에 편성된 크로스컨트리사업비 5억원은 크로스 컨트리장 부지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1억 5천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41억 5,600만 원으로 이중 특별교부세가 30억원이고, 도비는 11억 5,600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대비 43%가 순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성질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괄담당관실 소관은 총 8억 2천6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7,200만원, 수용비 2천만원, 경상경비 중 1억 4,200만원의 감액 편성은 문화축제 10대 이벤트 행상의 과목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의 운영비 지원금으로 연차적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5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스키 및 빙상등 경기용품 구입비에 2억 7,600만원, 개. 폐회식 출연진의 수당, 급식, 유니폼지급등에 1억3,700만원, 개. 폐회식 종합팜프렛 및 성화 봉송 등 안내책자 제작비등 8,7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집행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축제 10대 이벤트 행사 지원금은 3억 8,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풍요로운 전북한마당 종합축제 2천만원. U대회 축하길놀이 공연 5천만원, 세계대학 예술축전 1억원. 유니버시아드 록 페스티발 행상에 7천 500만원. 소극장 연극축제 5천만원. 동계스포츠레져장비 전시축제에 6,500 만원, 정읍사 가무악극 공연에 2,500만원이 도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 예술의 종합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기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총 3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특별교부세 30억원. 경상적 경비 5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7,5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30억원의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성화봉송로 주변정비 사업비 10억원, 무주 스키경기장 진입도로 확장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크로스컨트리장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에 99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44억원으로 사업이 재조정 변경되어서 도비 부족분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사항과 U대회지원단소관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7년 동계U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저희는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성공적인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거듭 간곡하게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동계U대회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전문위원

동계U대회지원단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30억원, 국고보조금이 3억 5천만원, 그래서 33억 5천 만원인 당초예산 5억원에 비해서 28억 5천만원이 증된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총괄담당관실이 27억 2,249만 9천원. 경기지원담당관실이 111억 4,757만 8천원으로 총 138억 7,007만 7천원, 이는 당초예산 97억 1,376만원에 비해서 41억5,631만 7천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총 5억 1,591만 3천원, 기준경비가 2억 2,238만 6천원. 경상적경비가 4억 6,133만 5천원. 자체사업이 45억 9,158만원. 국고보조사업이 80억 4,500만원으로 총138억 7,007만 7천원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41억 5,637만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동계U대회 10대 이벤트 총사업비 13억 1,800만원으로, 창무극 춘향전이 9천만원. 풍요로운 전분 한마당 종합축제가 1억2천만원. 정읍사 가무국악단 공연이 5,300만원. U대회 축하놀이 공연이 8,500만원. 리틀엔젤스예술단 공연이 2,500만원. 세계대학예술축전이 2억원. 유니버시아드 록 뮤직 페스티발이 1억 500만원 소극장 연극제가 9,800만원. 무돌이 썸머 홍보사절단 대행진이 9천 900만원. 동계스포츠 레져장비쇼가 4억 4,300만원으로 총 13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자체사업비가 7억 8,400만원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마는, 자체부담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각 주체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각 경기장 재원별, 연도별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스키경기장과 빙상경기장 두개 큰 사업으로 나누고. 세부사업으로는 알파인스키장에 554억원, 스키점프장이 284억원. 크로스컨트리 44억원. 전주실내빙상경기장이 143억원. 전주U대회체육관이 121억원. 전주옥외빙상장이 21억원 해서 1,167억원이 투자가 되고. 그중에 국비가 89억원, 도비가 117억원시비가 151억원, 기금이 50억원, 민자가 760억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에는 41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예산사항별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예산은 전세입예산이 지정국고보조금하고 법정교부세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은 총무담당관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예산이 2억 6,567만 9천원으로 당초 2억 5,500만원에 비해서 1천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가된 예산 1천만원 전부가 일반수용비인데, 그중에 내용별로 보면은 U대회 홍보안내책자 제작이 800만원, U대회 추진상황보고서 유인이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U대회 추진상황 보고서 유인비는 여러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약 100만원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지원담당관실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117만 4천원으로 당초 7,617만 4 천원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중 증가된 예산 전체가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내용은 상황실 현황판 제작비인데 현황판 제작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원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동계U대회지원단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동계U대회지원단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8쪽부터 112쪽임을 알려 드립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현재 점프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추석때 국제대회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공정으로 봐서는 80%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레대회라고 저희는 명명했는데. 제1회 무주 피스 컨트레탈컴 대회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알아 봤습니다. 이번에 무주대회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연계된 국제대회로 계획이 되어 있고만요. 그래가지고 일본 계획 연계해서 국제상서로 하는데 연계가 진행상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점프경기장이 완벽하게 마무리는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부수적인 일부 극소수의 경기장 시설 보완하는 것 내놓고는 기본적으로는 대회 행사하는데 무리가 없이 준비가 되겠다 해서 결정이 되었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언제 확인해봤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갔다 온 것은 한 20일 되었고요. 조직위원회하고 쌍방울하고 또 저희 시설담당계장께서 거기 매주 나가서 현장을 보고. . .
학태

김학태위원

추석때면 불과 10여일 남았는데, 말하자면 아직 시설을 해놓고 우리 국제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시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시험도 하는 것이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리베라 본부호텔이 70% 공정을 하였다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 우리 도 뿐만아니라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곤두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11월달에 완공이 확실이 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리베라호텔도 당초 계획 공정보다는 3%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리베라호텔도 본부 임원하고 리센타 이용할 것을 박차를 가해가지고 재 외부에서는 잘 안보입니다마는, 내부공사를 지금 주. 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하고도 매일 저희들 통화를 하고 또 가깝기 때문에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기본 호텔이용시설은 가능하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전반적인 시설은 대회장까지는 완전한 마무리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숙박시설은 내부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전주∼무주간 도로망 그것은 차질 없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도로망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일정별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도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유병철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안전진단 문제 등을 많이 제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공정도 공정이지만은 안전을 위해서 도로망에 대해서 예의진단을 해가지고 대회기간 전에 모든 것을 재점검해서 공정도 공정대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촉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2,3일전에 무주를 가면서 한번 봤더니, 지금 부분적으로 공사 그런 것이 아직도 우리가 볼때는 까마득한 사항이 많이 있던데, 별 차질 없어요? 현재.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 도로 본선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에 주변에 사면이라든가 녹연 또 일부 구간에 배수로 이런 것들이 지금 기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본 도로에 성토 포장공사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주지역은 산간지라 고지대이고 해서 추위도 빨리오고, 얼음같은 것 한번 얼으면 오래 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되는데, 집행부나 지원단에서는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날짜가 아직 도래 안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는 현재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을때라든가 이럴 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도정에 가장 현안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7 전주,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는 기필코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 U대회지원단이라든지 조직위원회 또 우리 도민들이 합심동체가 되어서 이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동계 U대회 10대 이벤트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벤트 행사에는 10가지이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이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에 문제점 없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이벤트 행사는 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1월초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이벤트를 공모할 당시에 약 51개의 이벤트가 공모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차 심사에 20개 이벤트를 선정을 했고. 2차 심사에 10개 이벤트로 압축을 해서 선정하면서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 우리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고, 우리 전북의 문화예술을 소개할 수 있으면서도 대회와 관련된 축제문화예술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차원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도립국악원에서 공연을 맡게 될 창무극 춘향전이라든가, 정읍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읍사 가무극 이런 것은 저희들이 크게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많은 공연한 경험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을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민간기관에서 기획사에서 만든 문화. 예술행사를 어떻게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염려를 해서 그동안 8월달까지 자체적인 세부 준비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리고 공연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여기에 소요되는 자체예산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또 출연진을 어떻게 교섭할 것이냐, 이와 같은 등등의 이벤트 내용에 대한 구성과 준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또 중간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 세부적인 사항을 같이 점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문화축제 이벤트 행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다소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부담, 저희 아까 심사결과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다소 염려는 됩니다마는, 연초부터 이관계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민간기획사에서 앞으로 실시할 이벤트 행사 중에 지금 최종 점검은 언제까지 하십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최종점검은 10월 초에 지금 저희들이 3일간 일정을 잡아가지고 10개 이벤트 중에서는 무돌이 썸머 홍보사절단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전국 5대 해수욕장에 이미 7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9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9개 이벤트를 3일간에 걸쳐서 저희 U대회 지원단에서 업체의 대표하고 그 실무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을 불러가지고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0월 초까지 해서 점검을 했다. 그것 확실하지요? 지원단장님. 틀림없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동계 스포츠하고 레져장비쇼가 지금 현재 우리 도비가 6,500만원이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이게 연락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연락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연락되고 있어요. 누구하고 연락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이벤트코리아라고 해가지고 기획사가 전주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것은 원래는 이벤트코리아가 전주에 있었어요.
병철

유병철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거기 대표 안나와 있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한테 한 서너번 다녀갔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최근에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최근에는 안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0월초까지 했다면서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점검을 다시 점검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잘 점검한번 해보십시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 .
병철

유병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상균 대표가 일본으로 떠났다는 말이 있는데, 도피했다고 그러는데.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일본으로요, 그 정황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 .
병철

유병철위원

확인 언제 해보셨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유사장을 마지막 만난 것은 6월달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수열 계장하고, 계원 함태수씨하고. . .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10월까지 점검이 끝났다고 그랬는데 10월달에.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10월달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최종적으로 누구하고 했냐고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때 와서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저희들하고 같이 점검 체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연락이 되는고만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어요.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도 전화가 됩니까? 그 회사하고. 누구하고 통화합니까? 그 회사 담당자가 누구예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뒤에서 답변하지 말고 앞에서 답변해야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날짜도 얼마 안남았는데.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봐요, 가서 말씀을 드려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죄송합니다. 전주지사에 책임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하고 거기하고. . .
병철

유병철위원

전주지사 책임자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양성철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위원이 이 행사가 잘 치루어져서 이벤트 행사가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달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가 이제 떠났기 때문에, 떠난 것은 확인을 아직 안해보셨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는 못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떠났기 때문에 과연 이 행사를 원래대로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일단 지적을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체제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점검을 하셔서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합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다음에 총괄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인건비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4급 1명하고 6급 2명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조직과 관련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전혀 모르는 사실이란 말이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저희 지원단의 인건비가 요구된 것은 4급 1명하고 6급 2명, 3명이 저희 지원단 소속으로 금년 1월 1일자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예산에 요구를 못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3명은 4급 1명은 강순화씨라고 해가지고 익산시 소속으로 있다가, 그간에 익산시에서 파견을 가가지고 작년말까지는 익산시 재원으로 봉급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급 2명은 우리 문체과 소속으로 해가지고 2명이 조직위원회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위원회 파견을 가면서 소속을 과거에는 내무국 총무과나 해당자치단체의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U대회지원단의 파견자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로 저희 소속으로 파견발령이 되어서 저희 지원단 예산으로 이번에 인건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문제가 말이지요. 익산시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조직위원회 파견을 나가 있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지금 추경예산에 세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익산시 소속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익산으로 간 인원도 없는데, 도로 전입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원문제도 있고 그럴텐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모르겠네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정원 조치도 도 본청으로 정원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유위원님께 더 부언해 말씀 올리면요. 한 2년 가까이 동안 익산시 소속으로 파견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 파견을 보낼려면은 당연히 도 소속으로 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익산시에서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당초에 익산시 소속으로 있으면서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봉급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점이 인정이 되었고, 또 익산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 소속으로 변경을 하면서 별도 정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로 소속이 되었을 때는 익산시에서 봉급이 지출했는데, 익산시에서 U대회조직위원회에 나가 있으니까 도에 소속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건의 때문에 도로 소속을 바꾸게 되었다 도에서는 전입을 받게 된 거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편성하였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6급 2명도 문체과에 소속이라는 말이 뭔 말이예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조직위원회 파견가기 전에는 문화체육과에 소속으로 있었는데. 조직위원회 파견 보낸 분들을 거기에 좀 오래 근무한 사람 몇 사람을 도로 전입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 파견요원으로 해가지고 문체과에 근무한 사람을 보냈는데. 과거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파견을 보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예산에는 각 사업과 업무에 관련된 부서에다가 인건비를 계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총무과 소속으로 파견을 보내지 않고, 우리 지원단 소속으로 발령을 해서 파견을 보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문제는 일단 또 내무국장하고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직문제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해가 부분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말이지요 홍보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무주리조트 현지에서 열린음악회인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KBS 열린음악회요.
병철

유병철위원

KBS 열린음악회 또 전주에서는 청소년 음악회, 이러한 거두적인 행사를 개최를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지금 안된 것 같으네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유인물에 의하면은 10월 26일 D 마이너스 200일, 100일 그리고 D 마이너스 30일 12월달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홍보를 위해서 KBS 열린음악회하고 MBC 청소년음악회를 유치를 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KBS 하고 MBC 의견을 절충한 결과 MBC에서는 지금까지 전국적인 이벤트를 유치할 경우에는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 요구는 냈습니다마는, 이번 전체적인 재원 문제 때문에 요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KBS 열린음악회에는 공식적으로 예산요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서 유치한 경우의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한 4,5천만원여 정도의 예산은 수반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KBS에서 그와같은 예산을 요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소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에 건의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올렸었습니다. 올린 결과 한번 유치하는 것은 좋겠다 해서 MBC 청소년음악회 예산만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했었어요.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KBS 열린 음악회는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한번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그걸 받아주어 가지고 별도로 KBS하고 지금 구체적인 절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십시요.
병근

황병근위원

애당초에는 2억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8억 5천만원 8억 6천만원이 들어와가지고 광역까지 광역할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한 7억 5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10대 이벤트 행사 말씀인가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때 2억원 밖에 예산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2억원이 금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대 이벤트를 공모해가지고 예산을 쭉 판단해 보니까 이것이 21억원의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각 기획사하고 10대 이벤트를 하겠다는 기관에서 총체적으로 21억원 소요예산이 나왔어요.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은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50%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21억원이면은 도비가 10억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느냐, 50% 50% 준다고 하더라도,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염출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검토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5억 3,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21억원 소요된 것 중에서 도비를 최종적으로 이 정도는 최소한 주어야 되겠다 해서 기획사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 재원이 빈약하니 여러분들이 U대회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수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최종적으로 14만 8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도비 기정예산 2억원하고 이번에 요구낸 것 5억 3,600만원 해서 약 7억. . .
병근

황병근위원

5억 3,600만원이 더 되는데요, 일반 것이.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아니 4억 3천만원.
병근

황병근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더 되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총 5억 3,400만원에서 감한 것 빼고 2억원을 제한 나머지 소요된 재원을 이번에 요구를 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지적을 하느냐면 이렇게 10여억원이 소요되는 행사를 2억원으로 계상을 했다는 자체가 어디에서 발상이 되었던 것이냐, 그 당시에 내가 깜짝 놀랬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말씀드릴께요. 황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내무국장 할때 10대 이벤트 행사를 기획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필수적으로 여기에 도비가 지원이 따라서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니냐, 아무리 민간단체에서 하지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이 요구를 냈습니다. 조정이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금년 본 예산이 2억원만 반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기 이제 결정했다니까 그렇게 하시겠고 이대로 하시면은 원만한 행사가 되겠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아쉬운대로 최종적인 예산은 이 정도에 준비가 되고 진행중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09페이지에 경축문화이벤트, 전통국악공연 1억 4,100만원 감액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 과목조정을 하는 건데요. 당초 2억원이 저희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10대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도립국악원하고 정읍사 가무극은 도립국악원은 우리 산하 사업소의 기관이고, 정읍사는 정읍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기정예산 2억원 중에서 그건 감액을 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과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정읍사 가무극은 2,500만원이 서있는데요. 추경에 올라 왔는데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돌리는 거예요. 2억원 중에서.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여러 단체가 있고 남원도 홍보전을 해야되고 뭣도 해야되고 그런데 어째서 정읍사만이 골랐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때 황위원님께서도 심사를 해주셨지만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는 정읍시 밖에 없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얼마나 여기다 경비를 내놓는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정읍에서 여기 표 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3,500만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았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황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립니다. 도립국악원은 원래 이건 1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도립국악원에서 어디에서 협찬을 받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건 100% 도비를 지원하자, 이렇게 했고. 정읍시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일부러 부담시키고, 도비에서 그대신 조금 2천500만원 정도 적지만은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병근

황병근위원

남원에서는 문화행사 하나도 없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번에 빠졌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10대 이벤트 행사에 동계스포츠레져장비 전시축제 보조에 6억 6,500만원을 보조하는데.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6,500만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6,500만원 하는데 이게 레져장비 전시축제라는 게 파는 게 아닙니까? 파는 건데 이렇게 보조를 해야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전시도 하고요. 전국에 동계스포츠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를 끌어들인답니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한국에 스포츠 장비를 전부 전시를 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울러서 연애인도 좀 초청해가지고 공연도 하면서 전시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약 4천만원을 줄일려고 했었어요.
병근

황병근위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6,500만원 줍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당초에 계획은 한 5억원 이상을 조직위원회에 요구를 해왔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납니다. 하여튼 5억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건 도저히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저희한테 요구를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요구를 해왔어요.
병근

황병근위원

알았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래서 우리 재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대폭 줄여버렸어요. 한 4천만원을 줄여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사람들 영업행위는 않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재점검 할려고 그럽니다마는, 좋은 우리 한국의 장비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기간동 안에 전시도 하면서 또 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상행위적인 것은 하지 말아라, 저희들이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맡아 있는 이벤트 회사들이 각기 이 행사마다 다르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다 다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은 대개 그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입니까? 중앙에 있는 회사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이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동계스포츠레져장비가 전주에서 원래 그 사업 모체가 있었습니다. 서울로 옮겼다고 지사가 이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MBC예술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밑에서 네번째에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록 뮤직페스티발 이것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것은 MBC 문화방송하고 관련된 사업 기관입니다. 두가지만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리틀엔젤스 있지요. 리틀엔젤스 황위원님 잘 아시지요. 그것은 순수하게. . .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은 초청하는 것이니까, 여기 동계U대회 예산서에 나온 행사들을 담당하고 있는.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두개의 이벤트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벤트 회사들이 두개에서 다 담당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두개 이벤트만 서울에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두개 이벤트만, 그리고 나머지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들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병근

황병근위원

다 믿을만한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대개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합니까? 자기네들 투자가 좀 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여기 9페이지 표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황위원님, 이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거기에 보면은 9페이지 있습니다. 이벤트의 자체부담이 총 7억 8천만원이예요.
병근

황병근위원

자체부담이?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조금 일부 가지고 일부분만 지원 받고?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도비는 5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각 이벤트회사에서 7억 8천만원을 자체적으로 보태가지고 13억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이익 좀 생깁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아마 이익금이 있는데는 없을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지, 어쨌든.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협조. 지원 차원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쨌든 잘 검토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이벤트 회사들이 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바로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래서. . .
병근

황병근위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지난번에 해수욕장에서 무돌이 썸머행진을 할때 오직하면 제가 이석구 과장을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철저하게 홍보를 해라, 해가지고 오대 해수욕장에 가서 우리 총괄담당과장하고 이수열 계장하고 지원을 두사람씩을 묶어가지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세계대학 탑예술축전 학교 학생들 축제.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전북대학교에서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북대학교에서 그건 누가 합니까?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주관하는데 1억원을 지원해준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 배경과 행사의 규모는 교육을 받았겠네요. 행사의 규모는 이것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겁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원래 이것도 전북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1억원, 전북대학교에서 1억원 해가지고 2억원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합니다.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데, 한 2억 5천만원내지 3억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 2억원을 지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어떻게 2억원이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해서 학장을 부르고 학생처장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그 교수님들 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세계대학생축제를 전북대학교에서 협조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누누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3개월 밖에 안남은, 앞으로 행사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게 맡겼다고 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이상스런 결과가 아주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꼭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이벤트 회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량한 단체가 많이 있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예산서를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선뜻 이해가 지금 안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동계U대회 크로스컨트리 시설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지금 잘 안갑니다. 이것을 기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마는, 이것을 한번 사업단장께서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조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에 대해서는 실무 단장으로서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사실은 자세하게 짚지 못하고 그런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당연한 것 아니냐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크로스컨트리 사업장이 당초에 무주군 무풍면에다가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쌍방울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거기에 토지소유자들과 협연과정에 있어서 부지매입이 용이하지를 않고, 또 지가가 고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당초에 계획이었던 크로스컨트리장 조성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내무국장때입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다, 쌍방울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입장에서는 당초에 9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장을 계획을 했으면은 당초 계획대로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조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도의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경 금년도 예산편성 시한을 요구할 당시에 우리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점으로 봐서 총 소요예산이 현재 이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고, 작년 소요예산서 제가 어제 검토를 해보니까 66억원이 '95년까지 투입이 되는 것으로 사항설명서가 나와 있었어요. 작년에 의회에 설명한 자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9월달에 지원단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내가지고 그것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위치를 바꿀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무주군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또 쌍방울하고 도하고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었었던 모양입니다. 최종적인 결말이 안났던가 봐요. 이게 그런 과정에서 그 시점에 작년 9월달까지 시점에 있어서 예산부서에다가 그와 같은 자료를 제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예산은 작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예산부서를 통해서 금년도 예산 설명 내용이 의회에 넘어 왔더만요. 그 내역을 보면은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 사업이 최종적 확정이 안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작년 연말에 이것을 결론을 못내고 금년으로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무풍에서 쌍방울 리조트 단지내로,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는 골프건설장으로 사업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9억원이 소요되었던 사업장 무풍지역에서 리조트로 바꾸어지니까 리조트내에 있는 부지를, 기왕에 있는 부지는 그것을 이용하니까 땅값이 그만큼 절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억원의 소요되었던 것하고 리조트로 사업장을 변경하므로 해서 부지값이 빠지고,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사업에 예정지는 여러가지 지형적 여건이 좋지 않았기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었는데, 리조트로 사업장을 바꿈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44억원으로, 그런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예산 판단 보고자료가 좀 미흡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사전에 단장님께서 이 예산서 설명서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96년도 본 예산서에 사항별설명서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경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전혀 도저히 회계학박사라도 이해가 안가는, 보세요. '96년도 본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총 사업비가 99억원이예요. 그런데 기 투자액은 66억원이 투자가 된 겁니다. 그 66억원은 국비가 7억 5천만원, 도비가 12억 5천만원, 그리고 민자가 46억원 해서 66억원이 기 투자한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3억원만 더 투자가 되면은 이 시설은 완공이 되는 걸로 본예산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맞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투자 할 예산액이 33억원인데, 그러면 앞으로 '96년도에 33억원중에 국비가 5억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가 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33억원이 맞아 떨어져서 99억원 가지면은 이 크로스컨트리 사업은 완공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앞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국비는 5억원, 민자는 18억원 그리고 도비는 없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이게 지금 맞지를 않는 거예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거기에 대해서. . .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사전에 단장께서 그런 결정난 그러니까 조직위원회하고 사업단하고 쌍방울측하고 지금 3자가 충분히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했다 그런 말씀이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업위치 변경때문에 이 사업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난다는 이야기이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조위원님이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더 드리고,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이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사업비가 당초에 '94년도에 도비로 6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이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95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랬다가 '95년도에 국비가 7억 5천만원 또 도비가 6억 2,500만원, 민자 46억원 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95년도 예산도 또 '96년으로 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조위원님이 이해 못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4년도 예산이 '95년도로 명시이월되고, '95년도 예산이 또 '96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납득이 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항설명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예산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요.
현식

조현식위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제안설명서에서 보면은 99억원에서 지금 44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재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럼 상당히 사업비가 지금 줄어든 셈이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배 이상으로 줄어들어 버렸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확 줄어들었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줄어들었어요.
현식

조현식위원

줄어들었으면은 본예산 설명서에 보면은 66억원이 이건 기 투자가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공사비는 44억원인데 66억원이 기 투자가 되었으면은 22억원이라는 돈은 지금 붕 뜬 상태가 되거든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래서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이해가 안가는 거거든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산 요구를 낼때에 작년 11월달까지 이 사업이 크로스컨트리장을 무풍으로 할 것이냐, 쌍방울 안에 리조트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말하자면 유동적이었는데, 그 부지 확보때문에 우리 실무진하고 쌍방울 그 실무자들이 사업예산을 판단하면서 작년 말에 금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설명서를 요구를 낼때, 아까 저희 말씀대로 그대로 내었어요. 6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 .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이것을 냈다는 겁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더 물어봤더니, 그것은 실무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사업위치가 확정이 안되었기때문에 사업비가 어떻게 조정될지를 모르고, 사업 재설계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무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러나 예산사항설명서 자체를 본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되었지 않느냐.
현식

조현식위원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것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지금.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분명하니 그것은 '95년도까지 66억원을 투입된 것으로 된 것이 되지 않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장께서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사업기금이 장소가 변경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얼마가 지금 들어갈지 정확한 예산 투입계획이 안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저희 내무위원들 '96년도 본예산서에 이게 소위 말하면은 지원단장이 이걸 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을 한 겁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여기 내무위원들은 다 바지저고리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 .
현식

조현식위원

보세요. 지금 저는 이 예산서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전혀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단장이 말씀한대로 그런 위치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액 총액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고, 그것을 이해는 한다고 하더래도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여기 와서 소위 말하면은 200만 도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의회에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실무자들을 좋게 말해서 말씀입니다.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요구 낼때에 9월 28일자로 해가지고 U대회 그때는 상황실 때입니다. 지원단이 생기기 전이예요. 거기에서 예산 이 자료와 설명서 내역을 만들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냈었다고 하니까, 조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 .
현식

조현식위원

지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작년 거요.
현식

조현식위원

사업소가 아니고 지원단으로 이렇게 승격된 뒤에.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지원단으로 되어 있고만요. 지원단에서 이 자료를 요구를 예산부서에 냈어요, 보니까. 그런데 9월 28일자로 냈더라고요, 내가 따져보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이 사업내역이 아까 말씀대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것을 실무자들은 그때 실정으로 밖에 낼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자료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후에 예산심의를 작년 12월 내가 보니까 95년 12월 8일날 내무위원회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12월 12일날 상정되어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가 12월 16 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2월 8일 내무위원회 상정 설명할때에 그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설명 자료는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위원님들한테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지원단장 ! 설명이 너무 깁니다. 조현식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말을 막고 발언을 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해는 좀 갑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게 국비가 되었건 도비가 되었건 민자가 되었건, 99억원의 총사업비가 44억원으로 이렇게 절감해서 경기장 시설이 갖추어진다고 하면은 이것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심사를 해주십시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수치가 지금 잘못된 것 이전에 이게 지금 돈이 턱없이 엄청나게 필요이상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본예산서 하고 추경예산서만 놓고 보면은 이건 회계학 박사도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에 본예산 설명서때 그것이 실무적으로 잘못 자료가 정리되어서 보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며칠전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하찮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공부상에 이 부기하나 표시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웃지 못할 구구단도 외우고 했습니다만, 그 작년도 본예산을 보면은 이게 지금 크로스컨트리장 길이를 10km로 했어요. 뒷장을 넘겨보면은 또 12. 3km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하찮은 것 같지만 말이지요. 벌써 2. 3km가 공사구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같은 예산서에도 앞장은 10km로 되어있고, 뒷장은 12. 3km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예산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지금 99억원에서 44억원으로 깎아진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들으므로 인해서 알겠고, 과거에 본예산때 66억원 투자된 것은 확정된 단계도 아닌 어떤 지금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66억원 투자도 안된 것을 투자된 것처럼 설명했던 부분을 제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서를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위원회에다 내놓을 때에는 정확한 부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계획이 정확히 선 다음에, 사업계획이 서야만이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인가가 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된 것을 우리 상임위에다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국가적인 사업 국제행사 치루시는데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불과 지금 3,4개월 남짓 남았는데 대회 차질이 있어서도 안되고, 차질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국가적인 망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성공리에 마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기대를 하고, 이런 소소한 문제 가지고 지금 여기 이번에 올라온 것 저는 딱히 이 예산서 자체만 놓고 봐가지고는 오히려 22억원을 되찾아야 하게 생겼어요. 그랬을때 이번에 올라온 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7,500만원 올라 왔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 22억원 찾아야 되는 판인데 4억 7,500만원을 누가 주겠습니까? 공무원이 이것 잘못 하므로 해서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억 7,500만원은 100% 삭감해야될 뿐더러, 공사비가 44억원으로 줄어든 마당에 그간에 투자된 금액이 22억원을 찾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집행하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판단 착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이 자료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그걸 다 공감을 할겁니다.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남은 기간 대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낙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저는 아까 유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축제 10대 이벤트 행사 지원금과 관련해서 동계 스포츠 레져장비 전시축제가 6,500만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으로 해서 3억7천8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선 처음에 이 행사를 어디에서 선택을 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이벤트 행사 선정을요.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다른것도 매 한가지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동계스포츠 레져장비쇼는 어디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희 이벤트 행사를 공모해가지고 도에서 사계 전문가를 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심사한 과정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선정을 했겠지만 레져장비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비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도비를 지원해가면서 이런 일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 빡빡한 예산에 재원도 없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속에서 U대회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소위 업자들을 자기 장사하는데 도에서 도비를 축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 발상 자체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겠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동계스포츠 레져장비쇼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그때 10대 이벤트를 공모해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19명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진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투표까지 했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사후에 어떠한 이벤트 선정에 의혹을 남기지 말자, 해가지고 투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과정을 설명을 올리면은 그때에 심사한 몇분들이 의견까지 개진이 나왔는데 동계스포츠를 열기때문에 동계스포츠 장비를 갖다가 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야 관심을 가질것 아니냐, 또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질것 아니냐, 또 심지어는 조직위원회에 식전 행사 전문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일부 위원들은 그때 당시에 의견도 있었지만은 또 몇 분 의견은 동계U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좋은 행사다, 이와 같은 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투표로서 결정한 결과 10개 이벤트 행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도에서 행정적으로나 어떤 이변 회사에서 와서 부탁해서 선정된 건 아니고, 전문가들의 위촉으로 해서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의혹을 가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회와 관련해서 뜻이 있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들을 10대 이벤트를 선정을 할때 당시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적어도 어떤 민간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원은 좋으나 그런 민간업자들한테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납득이 안갑니다. 적어도 이 이벤트 행사를 꼭 도비를 들여서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민간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꼭 도비를 주어서 유도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 6. 500만원의 지원 산출근거가 말하자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겠고 또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삭감을 하더래도 레져장비쇼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민간장비 민간장비 하니까 순수하게 어떤 상행위를 위한 장비로 저희도 오인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사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장비 전시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문화축제 전시 공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장비쇼 뿐만이 아니고 행사내용에 가서 여러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도 있고, 공연행사도 있고, 장비 전시행사도 있고 그러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 이것이 말하자면 6,500만원이 삭감되더라도 이 행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생각은 안드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상당 예산을 축소해서 예산지원을 검토를 했기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우리가 U대회 관련 문화겸 행사를 하는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정도 가지고는 본위원이 납득이 아직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물론 각종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적어도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놓아야지, 여기 쭉 보면 거의다가 예산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와 어떻게 어거지로 이끌려서 이렇게 해봐라 하는 것 가지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행사를 계획을 하고 어떤 선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측면에서 예산관계는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홍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현재 지원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비 지원 예산을 적게 들여가지고도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레져장비쇼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쭉 이번 추경에 어려운 예산을 짜내가지고 편성한 예산에 이렇게 어떤 자발적인 것을 유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이렇게 돈을 주어가지고 할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은 이렇게 끝내고. 아까 조현식 위원님께서 동계U대회 스키장 시설비가 지금 1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된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액이 되어가지고 또 경정에서 4억7,500만원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근본적으로 99억원에서 44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면, 5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비율로 봐서도 도비가 1억 5천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비율로 봐서도 이것은 좀 납득되지 않는 추경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는 모르겠지만 아까 조현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기 시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공사비가 투입이 되었을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74억원에서 민자가 22억원으로 무려 52억원이, 결국은 도비나 국비를 이용을 해서 그걸 건설하겠다는 그렇게 추측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율로 봐서 25억원 대 74억원이면 약 3:1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2:1로 줄어들었는데 그 비율로 봐서도 이게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민간자본이 본위원의 생각으로 30억원 이상은 투자가 되어야 이게 옳다라고 보기때문에 도비 1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고, 민간자본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도비 지원하는 것은 이게 민간자본의 컨트리사업에 어떤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 근거에 의해가지고 체육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 소요사업비 이래서 44억원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은 50%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게 법적 규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사항을 다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 규정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당초에 국비 12억 5천만원하고 도비 12억 5천만원 해서 25억원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74억원인데, 그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계획을 세웠고, 이번에는 또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것은 사업비가 99억원에서 44억원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의 50%면은 22억원입니다. 22억원을 국비 11억원하고 도비 11억원으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체육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낙표

홍낙표위원

당초에는 그런 규정이 나중에 변경이 되어서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당초부터 보조금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낙표

홍낙표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지금에는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납득이 안가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게 했으니까.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게 아니고요. 국. 도비 보조는 보고금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 도비를 50%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어떤 당초에 말씀인가요.
낙표

홍낙표위원

9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12억 5천만원, 도비가 12억 5천만원 총 25억원입니다. 민자가 74억원이고, 그러면 3:1정도 되어요. 3:1정도 되는데 지금 그런 근거를 대시는데, 지금 2:1로 돼있거든요. 그럼 당초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세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게 아니고요.
낙표

홍낙표위원

앞. 뒤가 안맞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간에 제가 설명을 중단했습니다마는 원래 국. 도비 50%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99억원에서 44억원으로 조정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신청할 당시에 최종적인 사업변경 위치때문에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다는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쌍방울 측에서 이 이야기는 아직 안드렸습니다마는, 60억원을 당초에 요청을 했었어요. 60억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산형편상 반영할 수가 없기때문에 그걸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 위치변경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44억원이 나온다는 것을 작년 연말 금년 연초에 그런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22억원 가운데 11억원 11억원 해가지고 국비 11억원, 도비 11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 도비 지원관계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보조금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50%는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장황한 설명은 아까 조위원님 설명할 때나 홍위원님 설명때 전에 미리 설명이 안되어서 홍위원님 질문에 이해가 안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그 설명 가지고는 결국은 단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국비. 도비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가공 숫자를 얹어 놓았다는 이야기하고 진배 없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런 건 아니예요.
낙표

홍낙표위원

왜 그런 이야기가 아니예요. 단장님 말뜻이 지금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더 타내기 위해서 가공숫자를 올렸다는 이야기하고 맥이 상통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지난 '95년도 예산은 당초에 50% 보조를 할려고 예산요구를 저희 지원단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만큼 예산부서에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부족했었고, 또 금년도 예산도 그와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과정의 설명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신 것으로. . .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그 설명가지고는 납득이 안가요. 당초부터 3:1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또 2:1로 편성한 근거를 대시는데 이것 자체도 납득이 안가고 또 지금 단장께서 쭉 설명하신 내용들이 국. 도비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가공한 숫자를 올렸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단장께서는 그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시지요.
대희

유대희위원

기왕 논의가 되었으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싶어서 제가 다시 U대회지원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 법령을 이야기하시면서 50% 50% 그랬는데, 명확하게 국가예산을 50%, 민자 50%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총 소요예산액의. . .
대희

유대희위원

관련규정 한번 읽어봐 주세요. 국가예산 50%, 민자 50%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 제4조에 의하면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해가지고 보조금 관리법 제9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및 보조 기준요율은 별표와 같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지급계산서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여권발급 사업은 100%, 새마을 소득증대를 위한 특별지원은 정액보조, 도서 종합개사업은 70%, 3항에 가서 지방체육시설을 설치에 대해서는 50%, 이와 같은 보조기준액이 책정이 된 게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 50%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국비 50%, 지방비 50%라는 뜻 아닙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렇죠?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것이 국가예산 50%, 민자 50% 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총 소요사업비에 국. 도비를 합쳐서 50%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국. 도비를 합쳐서 50% 하라, 그런 뜻이예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럼 무주 우리 U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비가 전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양단장 !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똑바로 하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은 아까 법은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국. 도비 합쳐서 국가예산 50%, 민자 50%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자 22억원이고, 국도비 합쳐서 22억원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말이 안맞잖아요. 그 규정을 정확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무주에 투자하고 있는 것 전부다 그렇게 바꾸어야지요. 법이 그렇다면은.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유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크로스컨트리사업 경기장에 대해서. . .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이야기 다 들었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까 홍낙표 위원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국가예산 50%, 민자 50%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예산 50%, 민자 50% 하라고. 여기 보세요. 제4조 2항에 보면은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년도에 국고보조금과 순 지방비 부담액을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과 순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50%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국가예산과 민자가 따져가지고 국가예산이 50%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죄송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장난도 아니고 U대회지원단장님 이렇게 답변하세요. 명색이 도청에 간부라는 분이 이 법을 놓고 이렇게 아주 인색하게 답변하고, 뒤에 실무자들 전부 다 끄떡끄떡하고 말이예요. 이 법이 그렇습니까? 국비. 지방비 합쳐가지고 민자하고 50%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입니까? 이게 맞아요? 주무실무자 한번 답변해보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유위원님 죄송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되었어요. 주무실무자 답변해보세요. 이것 맞아요, 그말이예요 이규정이. . . 그렇지가 않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때. . .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위원님 들어봐요. 그 이야기를 단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나오게 하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때 국고보조금과 순 지방비 부담액의 비율을 일반 여권 발급의 경우는 100%하고, 지방체육시설 설치비는 50%로 하라는 그런 규정이지 민자하고 국가예산하고 비율을 50%로 하라는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런데 아까 홍위원님이 질의할때 자꾸 그걸 물어보니까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민자 22억원, 국. 도비 22억원으로 했습니다, 답변 하셨잖아요. 그게 책임있는 답변이고 올바른 답변입니까? 그리고 마치 지난번에 99억원 중에서 국. 도비 25억원, 민자 74억원은 법에 어긋나는 책정이었고, 이번에 44억원중에서 민자 22억원, 국. 도비 22억원이 법에 맞는 예산편성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시면 안되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잘못 드린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희

유대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앞. 뒤의 순서가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체계 있게 설명을 못드려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체계있는 설명도 좋으신데, 우리가 국도비하고 민자의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다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때에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은 50%씩 하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민자하고 국가예산 비율을 50%씩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 홍위원님이나 조현식 위원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전체 소요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다면은 국. 도비 지원을 더 줄이고 민자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3:1로 되었던 것이 왜 2:1로 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건 법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답변해보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거년도가 3:1 비율로 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을 질문하신 요지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기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관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99억원에서 44억원으로 조정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3:1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비율은 설명드린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비 지원 관계하고 국비 지원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 도비 지원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제가 설명 과정 답변이. . .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쌍방울에서 크로스컨트리에 민자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현재까지요.
대희

유대희위원

예.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유위원님 크로스컨트리사업장만 국한해서 말씀입니까? 전반적으로.
대희

유대희위원

예, 크로스컨트리.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희 민자계획이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희

유대희위원

실제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지금 현재까지 실제 투자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액은. . .
대희

유대희위원

지금 공사 진척은 몇 % 되어 있습니까? 크로스컨트리.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현재 진척은 약 72. 3% 나와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72% 진척되었고, 쌍방울에서 얼마 투자했는지는 자료가 없으시고.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현재까지 정확한 투자액은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 투자계획이 22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72%이고, 이 크로스컨트리 언제 착공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착공은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작년 12월에 착공했어요. 좋습니다.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부의 정책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 어떤 고유의 정책판단까지 저희들 여기 의회에서 깊이 왈가왈부를 할 계재는 아닙니다마는,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왕 편성된 예산이 그와 같이 비율이 그랬다면은 다시 사업비가 축소되었다면은 다시 편성도 같은 기준에 비슷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것 아니냐, 다만 이제 예컨대 99억원으로 책정했을 때에는 부지 매입비를 쌍방울이 민자로 부지를 매입을 하기로 했다든지, 그런데 그 부지매입 예산이 얼마 감축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축소된 44억원에서 쌍방울측에 부담이 대폭 줄었다든지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하지를 않으시고, 법에 의해서 50%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것 아닙니까?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대로 99억원으로 편성했을 때에는 부지를 매입할려고 그랬는데, 그 부지매입비가 얼마였다. 그것이 민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부지매입비가 필요없게 되었고, 이제 크로스컨트리 장소가 쌍방울 소유인 골프장 부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이 이번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논리있게 했더라면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런 설명은 안하시 자꾸 법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실려고 그러니까 옹색하지 않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잘 알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 관계는 알고 계세요. 부지매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99억원중에서.
환배

정환배위원장

뒤에서 조력하시는 분들 잘 좀 해주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부지매입비를 뺀다면은 그것 이해가 가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약 50억원 정도.
대희

유대희위원

맞습니까? 부지매입비 50억원정도 되어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정확한걸 한번 그때랑 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 .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라는 것이 우리 지원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물론 세계적인 행사입니다마는, 엄연히 이 주체는 대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대희

유대희위원

대학생들의 동계유니버시아드 그런 대회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생들이 과연 내년 1월 24일부터 개최되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어느 정도 어떤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U대회 대학생들 참여문제는 저희 지원단에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거나 참여사항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직위원회에서 대학생 참여문제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마 이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어떻게 전라북도 대학생들을 그저 자원봉사 하는 정도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행사가. 어찌되었건 대학생, 유니버시아드 대학생의 어떤 대회인데, 이 행사 사업계획 보니까 전북대학교에 세계대학예술축전을 이벤트 사업으로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에는 전북대학교 뿐만아니고 대학이 여러군데 있고, 그 대학생들도 그 기간이 방학기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대학생들이 큰 예산 들이지 않으면서도 그 대학생들의 정말 젊고 발랄하고 또 어떤 국제적인 감각에 맞는 여러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U대회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행사에 그런 어떤 이미지를 높이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대학생들의 대학문화, 특히 지방대학생들의 대학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다소 좀 뒤떨어져 있다고 본다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대학문화를 좀 내년 U대회 현장에 보이므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왔을때 아,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와 같은 대학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걸 느끼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시고만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지원단에서는 그렇고요. 조직위원회에서는 지금 개. 폐회식 행사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것을 대학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는 사항이 있고요.
대희

유대희위원

개. 폐회식 행사 참여, 그들이 직접 프로그램 하는 것 없고, 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행사에 전북대학교하고 백제예술전문대학이라든가 문화행사에는 이미 계획이 협의되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도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신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문화행사에는 조직위원회에서 전북대학교하고 백제예술전문대학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어요. 대학과의 외국 대학생간에 자매결연, 이런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지원단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을 특정 대학에 국한하지 말고,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대학에 대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조직위원하고 협조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그 진전상황을 꼭 좀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단장께서는 이제 이 자리 얼마 안있으면 떠나실 분이지만은 가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요구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국 위원 말씀하시지요.
강국

이강국위원

조직위원회 보조금 있는데 보조금 신청서가 이미 들어와 있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강국

이강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8억원을 요청했는데 5억원으로 했는데, 그 5억원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도에서 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희 지원단에서 요구한 내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경상비 사업비 설명서에서 보면 5억원의 보조내용이 경기용구 구입이라든가 또 개. 폐회식 출연 수당 급식비 등이 배경이고 또 거기에서 보면 성화봉송자 유니폼하고 성화봉 제작비가 총 해서 5억원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성화봉송주자는 전라북도 인사는 총 435명인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전반적인 각 시. 군 합쳐서요.
강국

이강국위원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이지만 그것 알고 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선발은 저희 각 자치단체에서 선발해서 조직위원회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 .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몇명입니까? 전라북도에 성화봉송주자가.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전체로 334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전체가.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서울 구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요. 서울에서 전라북도에는 차량으로 옵니다. 우리 도내에 들어와서도 주자봉송 구간이 있고요. 또 차량으로 오푼카로 해서 봉송구간이 있기 때문에 실지 주자요원은 현재 334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334명, 그런데 유니폼이라고 하면 팬츠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화면에서 보나 어디에서 보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주자요원들 실제 복장은 어떤 복장을 하는가 제가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 .
강국

이강국위원

도비 확보가 15만원이나 되는데 그것 확인 좀 하고, 보조금 줄려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위원님, 그때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다소 유니폼 제작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성화봉송주자 선정권은 지방자치제하고 도의회하고 도가 협조가 되어서 전라북도 구간은 전라북도 도지사 및 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주자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수준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유니폼이라든가 이것은 개인의 큰 영광이고 또 거기에 참여한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니폼 정도는 또 예를 들어서 임실구간에 이강국이가 했다고 하면 성화봉도 본인한테 만들어가지고 본인한테 주고 말이지요, 본인이 그 비용 부담도 하고 유니폼도 본인이 하도록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비 체육회에 돈 주면 그 체육회 임원들 체전에 가지도 않은 임원들한테 전부 옷을 해주어요. 옷이 무슨 간단한 옷이 아니고 이런 신사복, 나는 45만원짜리 입고 다니지만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은 80만원짜리 90만원짜리 체육회 임원들한테 주어요. 그 사람들 체육회에 가지도 않아요. 체육회 임원들 그 사람들한테, 도민의 세금을 그렇게 써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본인들한테는 만일에 나보고 하라면 내가 자원해서 하겠어요. 성화봉하고 유니폼은 내가 가보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할란다. 이런 보조금 못주겠다 해서 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성화봉은 하나의 10만원씩이고, 유니폼은 15만원이고 한 1km 뛰는데 15만원들이면서 그 15만원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가 아무리 어렵지만 30만원 들어도 자원봉사 할 사람 많이 있어요. 뛰는 사람은 유니폼을 자기가 사 입으라 이거예요, 제작해 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그리고 성화봉송도 자기주자이면 자기 주라 이런 이야기예요. 10만원 내고 가져갈려면 가져가거라, 그러면 그 예산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은 또 그것이 자기집에 거실에다 딱 놓으면 아, 이분은 우리 할아버지는 몇대 어디에 성화봉송 주자를 해서 이것 기념이다, 가보로 남겨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실군에 나를 하면 개인적으로 사서 해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해야지, 도민이 세금주면 체육회에 주면 그것 가지고 체전에 참석도 안하는 사람한테 80만원 90만원 짜리 간복, 소위 그것 보고 간복이라고 합니다. 체전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임원이라고 해서 옷 맞추어 주어요. 도민의 세금 가지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문제는 조직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또 보조금 줍니다마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설명서에 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하셨겠지만, 개. 폐회식 시설비 수당하고 밥값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또 장비 구입비 2억 7,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도 조금 검토를 해서 예산에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검토도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돈도 조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 절약해 가지고 전라북도 U대회 기념 시설비를 예산에서 전용을 한다든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주자 334명만은 공식 유니폼비가 서가지고 위원회에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거기에 반대 의사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서 지정한 사람이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해주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의 취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성화봉송 행사가 전 도적으로 각 시. 군마다 그리고 또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진해서 주자 희망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뜻이 있는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주자를 한다고 하면은 무척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성화봉송 행사를 좀더 알차고 또 주자요원도 그런 분을 포함한 뜻이 있는 분을 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성화봉송도 일종의 축제행사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같이 통일적으로 복장을 준비를 하고 또 국제 유니폼도 특색있게 여기에서 디자인을 해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와 같이 소요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 .
강국

이강국위원

되었어요. 그것은 타 시. 군수 회의때 한번만 이야기를 하면 자원봉사자들 지금 대학생들이나 경기시설하는데 자원봉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원봉사원을 시켜요.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화봉송 주자로 적합여부는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 사람을 선정하면서 조건만 제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조건에서 당신을 선정한다고 그렇게 하면, 참여한 사람은 유니폼 값 도에다 내든지 U대회다 내면 될 것 아니겠어요 굳이 그것때문에 경기하고 유니폼이 달라지고, 하등에 그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시기적으로 더 있습니다. 이건 도비 절감 또 보다 더 생산적으로 할려고 하면 그런데에서 절감을 하는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도에서 주는 것이니까 보조금이라고 맘대로 쓰고 또 그것을 마음대로 쓰기에 지원해주는 그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U대회 조직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서 15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해서 7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감사 작년에 할때 조직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예산운용실태가 대단히 방만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만큼 방만한 예산운용실태가 파악이 되어서 그런 문제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조직위가 그 운용과정에서 그렇게 부실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5억원이 요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전에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지원해준 7억원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일단 파악이 되어야 올바르게 썼다면은 추경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것인데 아직까지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회의 이전까지 우리 도비 지원부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요. 아주 상세한 자료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누누히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매듭을 좀 짓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아까 크로스컨트리 사업지역 위치변경 언제 위치가 변경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하셨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최종적으로요.
진영

최진영위원

그 착공일하고 날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스키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처음 시설부지 답사는 '93년 11월에서 '94년 2월까지 현지답사를 했더만요.
진영

최진영위원

아니 사업변경.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그후에 '94년 9월에 무풍면에서는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다. 이와같은 쌍방울측의 의견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크로스컨트리장 위치변경은 '94년 9월에서부터 12월 사이 2회 현지답사를 거쳐가지고 국제기술분과위원장하고 국제바야드론연맹회장이 이것을 설명을 드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변경한 시점은 '9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변경시점이 12월 언제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변경이 12월중으로 되어 있고만요.
진영

최진영위원

그 당시에 우리 지원단장이 누구였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지금 내무국장인 박성석 단장이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내무국장이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추경안 올라온 것도 이렇게 U대회지원단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발견을 못했지만은, 상당히 많은 예산항목들이 허위보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의회에, 대단히 소홀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위원장님에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원단장을 하셨던 현 내무국장께서 9월 28일날 이후부터 12월 16일 그러니까 작년도 본회의에서 '9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던 그 시점까지 충분히 의회에 수정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성실한 자세를 갖추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현식 위원님 이하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허위로 보고를 한 그런 흔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심사 의결과 더불어서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가지고 의결을 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서 경고조치 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어차피 우리가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또 조율을 해야되고 그때 다시 내무국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 경고조치하는 그러한 걸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학태

김학태위원

예산안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에 관련된 것 좀 전에 유병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U대회지원단 총괄담당관은 누구입니까? 성함이.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이석구 담당관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경기지원담당관은?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문경환 담당관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거의 그전에나 변함이 없고만, 그런데 이게 지난번 우리가 지원단이 '95년 10월 28일날 설치되었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11월 27일날인가 언젠가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이 그때 20명으로 되었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현재 16명이었는데 정원은 다 보완되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학태

김학태위원

좀전에 유병철 위원님이 4급 1명하고 6급 2명 그건에 대해서 이야기할려고 하는데. 지원단은 조직위원회를 지원 글자 그대로 지원해 줄려고 만들은 것이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조직위원회가 말하자면 78명 중에서 우리 도 본청에서 15명이고, 지방 시·군에서 6명, 초창기에 21명이 파견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6명중에 6급이 2명이고 7급이 3명, 4급 1명 초창기에 그랬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학태

김학태위원

본청에 15명 해서 21명이었는데, 4급은 아까 말한 강순화씨하고, 6급은 익산에 박홍래, 고창에 유동인 또 3급은 익산에 임동석, 남원에 유재하, 임실에 최동재 현재 6명인데 이게 3명만 지금 여기에서 해주었으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6명.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파견나올 적에는 제가 정확한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 22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어서는 종전처럼 기왕에 소속으로 되어 있던 파견자는 그대로 유지한 경우도 있고 또 도에 소속해서 파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 관계는 인원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파견 다니는 사람은 그대로 현부서 소속으로 나가있고 이번에 지원단에 3명만 조직위에 나가있는 사람 해서 소속기관을 바꾸어가지고 지원단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 . .
학태

김학태위원

이게 지난번 '95년 11월 27일자 주요업무보고서 사무감사수감자료 그때 할때 여기 자료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4급 강순화 1명하고, 6급 2명 우선 3명만 되었는데, 나머지 분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본 것이고. 아까 4급 익산에서 시. 군에서는 6명을 하는데 이것 이것하고 관계되는 것이라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지원단장님이 내무국장을 하셨고, 현 박성석 내무국장 이 지원단장을 했다고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12월달에, 맞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학태

김학태위원

나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관계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그 4급이라면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한 오래 공직생활을 한 사람인데, 강순화 이야기할 때 익산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까 해주었다고 유병철 위원에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강순화라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기 익산시의회에서 6명중에 3명이 익산시 말하자면 U대회하고는 상관없는데 아니겠어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 이야기는 여러차례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제 이야기 들어봐요. 이 사람이 도에서는 익산시가 새로 군하고 통합하니까 거기에서는 도에 파견한다고 빼고 도에서는 또 군에서는 도에 파견 나갔다고 해서 빠진 사람이었다고 사실은 공중에 떠 있었어요, 적이 없었어요 이사람이, 그러다가 지난번에 누차 이야기 하니까 해주었는데. 지원단을 만들었으면 조직위원회를 지원한다는 글자 그대로 그렇게 하니까 여기 정원속에 보면 6급들이 결원이 있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다 나간 사람을 도에다가 넣어주고 1명만 빼놓았어요,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국장도 하고 지원단장이 이제 바꾸어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는 의미에서 재삼 한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김위원님 현재 익산시 소속으로 파견나간 사람 중에서 아직 도로 조치가 안된 사람,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답변하시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그것을 작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익산시하고 여러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익산시에서는 도에로 소속을 바꾸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조직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으니까 조직위원회에 파견 나갈 때까지는 전라북도 공무원이니까 좀 익산시에서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또 익산시 뿐만아니라 다른 시. 군도 파견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익산시뿐만 아니고, 그렇다면 익산시 정원을 전부 도 소속으로 발령을 낸다고 한다면은 타 시. 군에서 파견나온 사람도 전부 도 소속으로 발령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익산시에서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원만히 협의는 안되었지만은 그래도 강순화 부장은 파견도 오래되어 있었고 또 원래 도에서 있다 나갔기 때문에 강순화 부장은 도 소속으로 정원을 돌리자 해가지고 내무부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원 조정을 했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강순화씨는 익산시에서도 봉급을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봉급을 1년 분을 안주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을 주었는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익산시에서 강순화씨 4급은 예산을 삭감해 버렸었다니까요, 지난 '95년도 분을, 그건 제가 말 안해도 아시잖아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계U대회가 내년 2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U대회지원단 정원이. . .
환배

정환배위원장

양단장, 그만 답변하세요. 똑같은 답변 여러번 하면 뭐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방금 심사한 동계U대회지원단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잠시 후에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동계U대회지원단소관에 대한 심사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위원회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소관'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된 내역을 유병철 간사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21세기전북비전소개책자발간 2,739만원 전액 삭감. 50페이지 연구개발비중 21세기전북비전의 보완용역비 2천만원 전액 삭감. 55페이지 연구개발비중 도 이미지통일 추진용역비 7,500만원중 2,500만원 삭감. 63페이지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3,300만원중 2,300만원 삭감. 64페이지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억 5,300만원중 3,300만원 삭감. 67페이지 보상금 7,500만원중 전액삭감 105페이지 체육진흥관리비중 도체육회 지원비 10억원중 1억원 삭감. 108페이지 민간이전비중 민간 '97동계 U대회운영비 보조 5억원중 1억원 삭감. U대회 10대 이벤트 문화행사 보조 3억6천만원중 6,500만원 삭감. 이 내용은 동계스포츠 레져장비 전시축제 보조금 중에서입니다. 이상은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원 상호간에 조정을 해서 조율한 내용입니다. 계수를 조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방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낭독해 드린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낭독하여 드린대로 조정분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