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원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도 전체예산에 대비하여 세입 0. 2%, 세입 0. 7%를 점유하여 농촌진흥원의 예산확보 노력과 적극적인 사업투자 효과를 거양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액이 감소되어 결국에는 진흥원의 존폐위기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많은 대화로 진흥원의 하는 일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1. 농촌진흥원소관'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촌진흥원 사업의 '9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전북도정발전과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다변화되고 발전하는 21세기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으로 첨단농업창출 및 환경과 조화하는 농업육성으로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 추진 중점방향을 농민의 다양한 새기술요구에 부응한 현장애로기술 개발과 고품질 농산물의 품질다변화로 지역고유 상품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보호를 위한 환경농업추진 및 농업인 학습조직을 품목별로 연구모임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WTO 대응 경영모델을 개발 보급화, 경영상담 기능강화에 두고 가일층 농민과 밀착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900여 농업연구 및 지도공무원은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우리도 농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해 나가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300만원 증액되어 총 31억 9,800만원으로 당초보다 0. 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도 2,700만원이 증액되어 96억 3,100만원으로 0. 4%가 증가되었고,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 900만원, 시험장사업비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 5,200만원과 농촌지 도사업비에서 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증액내용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서무관리에 인건비 4,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복리후생비 2,500만원과 재산취득비 1,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 토양미생물 분포조사와 고품질 농수산물 연구센타 설립에 따른 전북 특산물의 저장가공, 포장기술 개발보급과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부대비로 인건비 증액부분 500만원과 관세 및 부가세등으로 4,750만원을 계상, 5,2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분야에 선진농업기술 정보제공으로 수입개방 대응과 우수영농사례 홍보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기술정보지를 제공코자 8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화훼시험장 및 진안약초시험장 운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예산에 미 계상되었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설립된 고창수박시험장 운영 및 고품질 성력재배 연구와 가공이용 기술개발을 위해서 관서운영비로 300만원과 배수시설비 1,600만원, 12인승 승합차 구입비 1천만원등 2,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복리 후생비 2천만원과 외자구입에 따른 부대경비 집행잔액 3,700만원등 5,7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적은 증액편성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안이 주어진 진흥사업이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북 농업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정열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시험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 황호방 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죠. 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검토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산업위원회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농촌진흥원 소관 참고)

원 황호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장과 관계관은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저희 위원님들의 염려에 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볼께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요, 100만원, 2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많단 말이에요.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말이에요 확보를 해야지, 추경에 확보하는 게 지장이 있는거 아닙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험장 몇군데가 사실 본예산에 요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진흥원은 그렇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시 회의장소라든가 나가서 보면 농도전북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그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특히 농진원쪽에서 과감하게 본예산때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눈치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예산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모양새가 안좋은게 뭐냐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것도 많은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만원, 120만원, 많으면 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것들이 진짜 원래목적이 추가로 아주 필요한 예산인지?

지적해 주신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당연히 필요하니까 요구했을 것이고, 예산부분을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좀 넉넉히 본예산때 확보를 해야, 실질적으로 본 예산 때 요구를 해가지고 깎여서 추경에 올리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때 확보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리면 그 업무가 차질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뒤에 보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지만 농촌지도 과목의 일종인데 시설원예농가 기술정보지 제공 이렇게 나왔단 말씀이에요. 이게 800만원인데 어떤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월간으로 나옵니까, 개간으로 나옵니까

월간으로 나옵니다.

원예농가는 빠짐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어떤식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도내에 시설채소 재배농가가 4천정보에 달하면서 농가수로는 약 1만 4천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농도로서 사실은 소득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원예쪽이 굉장히 저희들이 취약해서, 물론 지적해주신대로 농가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월간 5천원짜리를 못사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더 시설원예에 대한 규모를 단시간내에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굉장히 영세하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뭣인가 빨리 그런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저희들 목표가 4천정보입니다마는 1만정보까지는 끌고가야 전라북도 농가소득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정보지나 하나의 시설 원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월간지도 조금 제공을 하면은 크게 변화가 올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었는데 안되고, 추경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1,900만원정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데 8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증액요인이 뭡니까? 아까 그 차원입니까, 기술정보를 다양화시켜서 많은것을 제공한다 이런 뜻입니까, 원예기술인가 그건가요?

원예관계인데요, 이것은 증액요인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전연 없던 것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하지를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책은 지금 여러가지 월간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장 최신에 나온것을 별도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책의 이름이 뭐예요? 어떤책을 선정하지도 않고 800만원을 세우면. . .

저희들이 그전에는 농정과 원예라고 하는 월간지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상업농경영, 과학원예, 월간원예 이런 4∼5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격이 5,500∼5,000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내용이 충실한 것을 결정해서 농가에 공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진원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죠?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이 아니고 그것은 발행사가 있어 가지고 발행이 되어 월간으로 나오는 책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시설농가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예.

제작비 자체를 부담해주고 거기에서 부쳐주는게 아니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51개소에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만든 책자 외에는 월간지 하나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하나 비치를 하고 활용을 다각도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일이 농민들한테 크나큰 이런 책자를 제공해 가지고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런 책들이 와도 잘 안보더라고요. 거의 그걸 방치해 둬요, 농가에 가보면 이런 책들이 봉투채 뜯어 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런 책을 보내줬을때에 수용가들이 봐야 되는데 읽지도 않고 거의 폐기처분하는 실질적으로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뜻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농가 그리고 그 농가가 봐서 오히려 이웃에까지 기술을 전달할 수 있는, 엄선을 해서 효과를 중심으로 많이 . . .

그런 취지에 우리 진흥원에서는 희망사항이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보십시요. 정보지가 하나, 둘 오는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이거 한번 좋은데 그렇지않고 하니까, 어차피 제공한것이니까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일반수용비 시설원예 농가 기술정보지 제공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정보지가 실질적인 농가에 어느정도 파급효과가 있느냐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정보지도 우리 전라북도 농촌진흥원 소관으로서 작물이라든가 여러가지 분야에 전체적으로 시험운영 하는곳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어느지역에 어느풍토 어느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전부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내에도 토양산도가 7. 6정도 가는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토양산도가 있다라는, 평균 토양산도에서 산성화되어 있는 토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실험을 해서 우수농가가 성공사례가 발표가 될 수 있고, 우수 영농자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발표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술정보지, 최신 원예가 된다면 최신원예, 월간에 나오는 원예 중에서도 집중적인 것이 되어야 되겠고 단적인 면에서 금년도 전라북도내에 노지 수박에 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흥원 소관으로서 수박작물시험장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발표가 없어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고창 수박시험소에 의뢰했어도 확실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답변을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구가 되었다면 일반적인 홍보가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봐서 유익한 그런 원예, 이런 시설원예 뿐만이아니고 일반적인 원예도 이런 분야에 전라북도 농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범위, 그리고 400부라면 전라북도 내 읍면이 약 150개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부면 배부할 수 기준이 좀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계획도 참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해줄 것이고 또 어떤 부서에 어떻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은 돈이지만 실시용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농가가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수요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예요. 400부 가지고 상담실이 151개 있다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실 계획입니까?

적은 부수 400부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151개 상담소에 1부씩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시군별로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거점농가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배부를 하면 이 정보지를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위에 똑같은 작목 또는 그런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엄선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집단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많은 집단재배 지역은 기술이 어느정도 보급이 된 상태이고 집단으로 하는 시설원예가 아닌 변두리에 있는 그런곳이 정보가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선정된 농가, 그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의 최우수 농가들입니다. 그사람들은 이런 정보지 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소외되고 정보에 어두운 그런 지역에 배포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런 농업관련시설이라든가 이런데에 비치해 두는것이 여러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꽂아놓고 오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더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황호방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방금 송위원이 말씀드린 것인데 시간외수당은 지난번에 본예산때 본위원이 굉장히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진흥원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긴요하게 제가 추궁도 하고 로비도 하고 해서 다른 부서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말씀을 드렸고, 같은 농업계통에 있는 농정국보다도 시간외수당이 전면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 계신 여러분들은 일선에서 가장 농민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뛰고 하면서도 시간외수당이 적다, 그 결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침이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지 좀더 노력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시간외 수당이 빼졌다 이겁니다. 늘 질의를 하면은 검토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돌아가는 것도 적은데다 결과가 없다 이거죠. 이래가지고는 안되죠. 농촌진흥원에서는 좀더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많은 연구를 해서 농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좀 요구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대면하고 설명하고 해서 같이 노력해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닿도록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홍보물 400부 해가지고 150군데 주고나면 돌아갈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1부도 못줄 것이다 이거예요. 책자 발간을 해서 우리도 하나 주면 홍보도 할텐데, 우리한테 돌아올 책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좀더 원장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로비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타가지고 연구도 좀 해가지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구결과를 습득해서 농촌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것은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하시는데 본위원들이 질의한 것과 검토보고 한것하고 비중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시정을 본위원들이 이야기한 것보다도 더 비중을 많이 갖고 시정을 하는 것인지, 그냥 검토보고로 끝나는 것인지 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관계 말씀을 하신 내용, 거기에서 지금 몇가지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수당 누락은 저희들의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월간정보지에 대한 것은 농가수득 수준이나 모든걸로 봐서 그것은 농민회 쪽에다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면적확대, 읍면으로 봐서 그것만은 조금 이번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가지고 정말 예산도 좀더 따오고, '95년도 예산보다도 오히려 0. 1%가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일을 하고싶은 의욕이 없는 기구로 전락된거 아니냐. 힘 없는 농민을 상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예산이 도전체적으로 15% 상승이 되어 있는 현시점에 오히려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노력을 해서 본위원들이 활력소있게 뛰는구나 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적해 주신 충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

자료를 하나 제가 요구할께요. 조금전에 송영선 질의와 본위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번 추경에서 6억 얼마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2,731만이 되는데 6억원에 대한 사업내용, 실질적으로 우리원에서는 필요해서 요구했을 거랍니다. 사업내용을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요. 왜냐하면, 6억원을 요구했는데 2,731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자료를 좀 주시고,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이번 추경은 그래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위원들한테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 쪽에 로비라면 좀 이상하지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탁이라도 좀 와야하는데 원에서는 6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올리니까 필요한것 다 짤라버리고 극히 필요한것만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추경심사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만큼은 꼭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진흥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업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했을때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않고 올려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 안된다 해버리면 궁극적으로 피해는 농민한테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위원들한테 협의가 아니고 부탁을 해서 아무래도 힘없는 농진원쪽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집행부를 상대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고맙습니다.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농정에 관한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의문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은 인건비가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사항별설명서, 그런데 기본급은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복리후생비는 2,492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본급은 줄었는데 복리후생비는 플러스가 되었는가 이것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농사시험연구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 뿌리영상책정기 구입이 있어요. 그리고 고품질연구센타 기자재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4,750만원이 증액된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당초예산이 없고 4,75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공공요금 및 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이 5,554만 3천원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없다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냐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요. 그리고 4페이지, 수박시험장운영에 대해서 보면은 3,771만원이 삭감되었는데 4,771만원에서 1천만원만 쓰고 3,771만원이 삭감되었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에 차이가 있을수 있냐, 당초에 뭣인가 잘못된게 아니겠느냐 그걸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기본급 5천만원 삭감 사유는 행정직 1명하고 기능직 3명이 예산이 계상된 후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1명이 전출됨으로서 년중 1,200만원이라는 것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건 상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5천만원 삭감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리고 기능직 3명하고요. 복리후생비 증액에 대해서는 년가보상금이 15일에서 2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년가보상비 일수가 15에서 20일로 증가되어서 그랬다, 그러면 원칙은 일단 수가 줄었으니까 예산의 기본적으로 봐서는 복리후생비를 줄여야 맞는데, 수박시험장을 보면 거기는 복리후생비가 2천만원이 줄었어요.

수박시험장은 정원이 결원이 되었어요. 사업소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별도로. . .

결원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줄을 것이 없습니까?

시험장은 국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비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

예.

기본급은 국비로 주니까 당초에, 어떻게 그런 예산이 있어요? 기본급은 국비로 주고, 복리후생비만 지방비로 주고 그래요?

시험장은 국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나오는데 기본급만 국비로 주고 복리후생비는 안주냐 그 말이에요.

복리후생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기본급만 국비로 줘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지방비로 주고요.

그러면 다른 시험장도 다 그런식이에요

3개 시험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급만 국비로 주고 복리후생비는 지방비로 준다.

국가공무원에 한해서 그렇고, 시험장에도 몇씩 기능직이나 지방직 계통은 지방비로 해서 주고.

그것이 어떤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능직 같은 것은 예를들어서 지방기능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직을 기본급은 국고로 주고, 복리후생비는 지방비로 주어야 한다 그런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냐 이말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급하고 복리후생비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다 그말씀이죠?

예.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 그 관계는 어때요?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어떤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예산 3132페이지에 있습니다.

본예산 3132쪽에 나와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내용이 컴퓨터통신 사용료이고, 천리안 단말기 사용료로 되어 있고, 시험기자재를 사기 위한 제세공과금은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누락이 되었으면 넣어야겠죠. 당초에 보면은 이게 뿌리영상책정이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당시에 넣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을 안넣은것은 사정이 있어서 안넣었다고 하고, 그밑에 보면 연구센타 기자재 있지 않습니까. 주요내용을 보면은 1억 4천만원에 대한 13%, 2%, 10%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뿌리영상 5천만원이 있는데 1억 4천만원에 대한것은 본예산 어디에 나와 있어요. 1억 4천만원의 자재구입 예산은 어떠어떠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1억 4천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안되어 있는 것이니까 사업명세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사업목적해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 자상하게 써 놓으면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목적에 효율적인 시험연구 사업 추진에 모든작물의 생리생태 연구조사 이렇게만 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저도 앞에것을 보기전에는 알수도 없는 것이고, 수박시험장은 세금관계가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여기만 빠져가지고, 그래서 수박시험장 관계는 제세가 3,771만원이나 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제세를 4,750만원이나 증액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어차피 들어있으니까 같이 넣어버리면 할꺼 아니냐 그런 이야기고, 일반운영비 906페이지를 보면은 재산취득비가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이걸 넣었어도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산취득비 비목하고 제세공과금 비목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76페이지를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1,734만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항에다가 증액을 시켜줘야 맞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당초에 5억 554만 3천원이니까 거기다가 4,750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예산액이 5억 5304만 3천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은 5억 554만 3천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초예산이 없는데 이것이 되었다고 해서 의심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대로요 사실은 본예산에 제세공과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것을 이번에 반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할것이 기본적으로 그것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건 좋아요. 그건 빠졌는데. . .

자체사업 세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 세항에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에 있는 제세비는 이쪽것은 사업소 것이니까 그럽니까?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제세공과금이고, 이것은 사업비에 관련된 제제공과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세 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하고 보조사업하고 구분했다 그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랬다, 앞에 인건비는 경상비적 인건비이기 때문에 앞에 들어있고, 신규사업이라 그렇고. 예,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자체경상비 예산하고 보조신규사업하고 구분을 했다 그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희 위원장님께서 안 계셔 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몇가지 물어봐야 하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께서 말씀하실때 여기 서류에 보면 2,131만원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산업보조금이 1,311만 8,200원이 산업보조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야 될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논리를 펴보면 1,412만 9천원이 도에서 증액되었네요. 이 논리로 보면 그렇게 되었죠?

예.

이번 진흥원소관 삭감분이 얼마입니까? 진흥원 전 예산에서 삭감된것이 얼마예요? 총무과장께서 모르십니까? 감된 부분이 얼마나 되요?

감된것이 1억 1,200만원입니다. 계상액이 1억 4천만원이고, 그래서 2,700만원 차이입니다.

원 황호방 감된 것이 1억 1,271만원이 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진흥원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1억 4천만원이죠?

예, 그래서 2,700만원입니다.

원 황호방 만약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삭감이 안되었다고 하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과다책정한 부분이 삭감된 부분 아니겠어요?

당초에 과다책정이 되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동안 과정에서 사안발생이 생겨서 된 것이죠. 예를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생겼다든가 지나오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지, 사업비를 완전히 삭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 황호방 아까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이 잘못 계상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원 황호방 그런부분은 잘못 계상이 되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당초에 인건비는 제대로 되었는데 결원 발생이라든가 오는 과정에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별하게 사업비를 과다책정하고 그런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원 황호방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배정해 준 금액은 1,412만 9천원밖에 안 해줬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정확성을 기해서 근사치에 가까워 있었으면 과다하게 잡힌 증액분에 대해서 만약에 1억 4천만원이 아니라 좀 근사치로 해 가지고 1천만원정도나 2천만원정도 과다책정된 부분을 삭감시켰으면 과연 도에서 예산을 1,200만원 세워 주었겠어요. 도에서 인정할때는 1억 4천만원을 증액 해줬다고 인정할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고하는 것처럼 2,731만원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1억 4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었다 이 주장을 그렇게 펼거 아닙니까. 제 논리가 틀렸나요?

예, 맞습니다.

원 황호방 예산을 편성할때 신중을 기했으면은, 제가 이자리에서 진흥원 문제가 안타까우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중을 기했으면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조금이라도 덜 되었으면 과연 도에서 추경작업을 하면서 1,400만원정도 해주었겠냐 이말이에요. 다른 부분을 더 해주었겠지. 그러니까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자리에 앉아서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흥원장과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