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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09-16

황호방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김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의회사무처 소 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문수 총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문수 총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삼수 사무처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오늘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말씀드리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1회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대하여 걱정해 주시고 예산안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의회의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예산면에서 적극적 뒷받침이 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제약 요인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매우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의회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고 많은 지원과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6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서" 별첨)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문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진지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 볼 일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이 이 자리에 출석을 했으면 한데 어떻습니까.
병석

김병석위원장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을 출석요구를 하자 그런 제안이시지요.
기창

배기창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필요하다고 보아야지요.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시면은 총무담당관께서는 배기창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9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예산담당관의 출석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전 위원이 한명도 이의가 없습니다, 의결합니다. 그래서 즉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 담당관이 올때까지 계속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는 계속 진행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기창

배기창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타직 보수에서요, 청원경찰보수부족분 해가지고 4백만원 계상이 돼있지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기본호봉이 맞지않아 가지고 어느부서에는 모자라는가하면은 또 어느 부서에는 상당히 많은 봉급이 남아가지고 삭감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호봉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호봉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10호봉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전체공무원 다 10호봉으로 기준 돼있는 것은 아니지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렇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부서에 따라서 20호봉을 한다든가, 10호봉을 한다든가 그렇게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어느 직급은 5급은 몇호봉을 기준호봉으로 4급은 몇호봉을 기준호봉으로 하고 그런데 예를들면 어떤 급류에 10호봉, 15호봉, 20호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또 그렇게하더라도 인사발령이 되면은 틀려 지니까 그것을 평균치를 해서 거의 대부분을 중간호봉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한것 같아요. 물론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지침일뿐입니다. 그것이 꼭 그 원칙에 맞춰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저희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정도는 어떤 호봉수에 기준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이 항시 그사람들이 여기에 고정배치해서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가 내일이라도 되면은 호봉이 훨씬 낮은 청원경찰이 올 수도 있고 그러기때문에 예산을 책정하는데에는 현재 있는 인원의 호봉으로 정확히 책정한 그것이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으로 만일 책정해놓고 다음에 호봉이 낮은 청원경찰이 오면 나중에 연말결산에서 우리가 잉여금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지금 도청 전체로 따진다고 그런다면은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사실 다른데로 자리를 바꾼다고 그래도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렇지가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청원경찰이 예를들면 도 본청으로 내일이라도 6명이 다 바뀌어지면 다음에 오는 사람이 호봉이 아주 낮은사람이 와버리면은 이 돈가지고도 가능할는지도 모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담당관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앉아서 답변하세요. 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준비한 질문내용은 사실상 예산하고 좀 관계가 멀다고 보면 멀고 아니면 또 전체적인 테두리안에서는 관계 된다면 관계가 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지방공무원정원 T. O를 보면,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기전에 인사규칙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글속기라든가, 영문속기, 한글타자, 영문타자, 주산, 부기 이런 자격소지자들을 10등급, 또는 자격에 따라서 8, 9등급, 6, 7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의회사무처 여직원 상황을 보면 거기에 좀 많이 어긋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원표에 보면 9등급에 사무보조로 10 명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7명만 배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느분이 답변해 주실거예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요.
선기

이선기위원

자료 준비하고 그래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등급별로는 제가 전부를 외우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9등급이 12명 정원에 현재 12명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13명 정원입니다. 13명 정원인데 지금현재 사무보조로 10명을 배치하게 돼있는데 현재 7명입니다. 맞지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아니지요, 9등급이 지금 12명인데 현재12명이.
세원

김세원위원

다른 자료인 모양이에요.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1명인데 총무담당관에 1사람, 의사담당관에 10사람, 11사람이 규칙에 있지만 현재 의사담당관에는 7명이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의사담당관실에 9등급이 사무보조로 10명이 있고 또 통신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실에 운전원이 기능직 9등급이 한명이 있어서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제118회 임시회 운영 제1차 회의시에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속기사가 지금현재 부족하다는 것들을 문제제기 많이했습니다. 그때 경삼수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발생할때는 최우선해서 속기사를 확보하도록 이미 사무처방침도 세웠고, 의장님도 그렇게 하시기로 동의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의회사무처 전체적으로 속기사가 몇명이 필요하지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10명이 필요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속기사가 몇명이지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지금현재 정식 속기사로 3명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3명이 있고 그리고 기타재료로 한명이 있지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기타재료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속기1급을 자격을 소지하고있으면서도 기타재료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사규칙을 보면 1급에 대해서는 6, 7등급을 처음부터 그 직급으로 출발하게 돼있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저희가 기능직은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의 직렬에는 속기사라는 직렬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무처가 속기사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에 속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워드의 자격을 가진 사람, 한글 타자. 영문타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무보조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속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속기사로 들어왔건, 워드자격을 가졌건 사무보조로서 기능직에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이지, 일단 들어와서는 워드를 가진 직원이냐, 속기 자격을 가진 직원이냐의 구분 대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라는 것은 이것은 문서상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인사규칙상에요, 지금 제가 보고있는 것이 전라북도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규칙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규칙조례집 787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직렬에 말입니다. 사무보조라고만 돼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을 워드를 가진 사람을 쓸 수도 있고 한글타자를 가진 사람을 쓸수 있으나 우리는 속기사가 필요하다는 것 뿐이지, 형식상의 법규정에는 워드를 가진 자격자를 쓸 수도 있고 한글 타자를 가진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속기사를 10명을 필요로 하나 거기에서 3명만 속기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7명은 워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난번 제120회 임시회 운영 제1차 회의에서 경삼수 사무처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기사가 6명 부족한데 이 부족한 6명 속기사에 대해서 앞으로 일용직 공무원 기능직화가 앞으로 있을때도 조직 개편업무하고 직접관련이 있고 또 그리고 일용직이 기능화되면 속기자격자를 바로 충원해서 보충할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의회사무처내의 속기사가 정원이 10명있고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용인부임이며 그러면서도 최하위 기타재료 대우로서 한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재료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가 지금현재 속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중에 제일 으뜸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이거든요. 현재 지금 뭔가 형평성에 맞지않고 그렇지않냐, 10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기능을 보유한 그런 기능보유자가 다른 일도 겸해서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 플러스 속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아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지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속기사로서 독립되어있는 직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속기사 1급이 들어와 있는데 속기사 자리가 비어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4명중에 1명이 파견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밖에 지금 없는데 1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전반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여직원들의 속기사 그런 부분같은 것은 나중에 죄송하지만 운영위원회의시 때 하시고 지금은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발언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님 죄송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총무담당관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릴께요. 지금 고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있지요. 그 부분은 지난번 운영위때에 건의 됐던겁니다. 그리고 답변이 명쾌하게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속기사 10명이 필요한데 지금은 4명이다. 그런데 저번에 경삼수 처장 답변은 원래는 속기사를 채용할려고 10명의 기능직 보직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일단 기능직을 다른쪽으로 채용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왜 속기사 채용안했냐, 왜 기능직 확보못하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괜히 길어져요. 무슨 기능직 워드프로세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간에 속기사는 필요한것 이니까 총무담당관이 자꾸 속기사부분에 대해서 속기사 둘 수도 있고 안둘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제가 여기서 인사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병석

김병석위원장

총무담당관께서는 지금 동료위원께서 발언이 진행중이니까 발언이 끝난 뒤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처장이 답변한 그 내용대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10명이 필요한데 기능직이 몇 명,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문제인데 속기사는 있어야 돼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지금 저희 여직원들이 이 기능직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되냐, 임시직으로 남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현재 T. O가 3명이 와있습니다. 기능직 T. O로 와있지, 속기사라는 딱하니 와있으면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한대로 지금현재 있는 여직원을 거기에 들여보내면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기사라는 것이 사무보조라는 전체적으로 워드네, 뭐네,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5년 여기 들어와 있는 여직원이 지금 있는가 하면은 1급 속기사로 들어온 여직원은 몇달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의 논리, 형식상으로는 워드를 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능직을 줄 수도 있고 또 속기사를 가진 사람을 기능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누구를 주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없는 성질이 5년된 워드를 치는 여직원을 기능직으로 정식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속기사가 엊그저께 들어왔지만 1급 속기사니까 5년짜리를 제치고 그여직원을 정식으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것은 속기사입니다. 그런데 속기사라는 직렬로 딱 구분되어서 10명의 T. O가 속기사로 돼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참 답답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예를들어 녹음시설하면은 기계를 대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들의 논리라든가 이런것들이 문맥에 의해서 약간의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녹음기에다 하니까 전혀 수정이 안되더라. 그래서 속기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해서. 저번에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겠다. 그런데 총무담당관 말씀은 뭐냐면은 필요한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니까 자꾸 물어 보지않습니까. 저번 답변한대로 그대로 해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것이 인사권임명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속기사자격이 있는 사람은 속기사로 한다는 지정으로 돼있으면 할말이 없지요
선기

이선기위원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이 문제의 질문자기때문에 이 질문을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오늘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고영자 위원님께서 간접적으로 예산과 관련되 부분이기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의회의 속기사 확보문제는 매우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담당관께서는 새로 신임처장이 부임을 하면은 의회에서 위원의 발언을 기록하는 것은 의회의 생명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속기사확보문제는 우리 의회사무처 현안중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고영자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의회사무처에 전달이 된것으로 본위원장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속기사 관련부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해 주실 것을 거듭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또 질의해주시고요. 배기창 위원께서는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집행부와 관련된 질문이 계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의회사무처 관련 예산서 44쪽을 보면 전문위원실에 전북낙후관련백서인쇄 등 하는데가 있습니다. 제가 바쁘실텐데 출석요구를 발의하게 된것은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백서특위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제가 서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의회내에 설치된 전북낙후관련백서특위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첫도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유지사를 상대로 질문을 던진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때 유지사께서 답변하기를 행동반경이나 활동의 자유가 집행부보다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도의회가 적합하니까 만일에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주관하고 나온다면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않겠다 하는 답변을 제가 이끌어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저희 도의회에서 백서특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이미 지난 1월달부터 지금까지 이 특위위원들이 정말로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것을 유야무야한 다면은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정말 애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 한푼도 예산의 여유가 없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만일에 이 백서특위가 알찬내용을 담지못한다면은 우리 특위의 자체의 문제일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전라북도 의회의 체면의 문제가 된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늘 무거운 부담을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2차 특위위원들이 서울에 가서 국회등각 부처활동을 끝나고 난 현재의 시간까지 특위예산이 단한푼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궁색한 얘기를 하면은 중간에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책임을 맡은죄로 제가 사비를 5백만원을 내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저희 본 낙후관련백서특위에서 이번 1차 추경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특위에서 4,72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럼 여기 44쪽 관련부분을 보면은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우리가 요구한 액수가 이것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과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예컨대 우리가 어느정도 자료가 수집. 정리가 된다면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세미나도 한번쯤은 있어서 공청회식으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안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공청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자료요청을 수도없는데에다 해놨는데 이것을 수집하고 또 추가요인이 있을때 또 더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 한푼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이 특위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당초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요구한 전액에서 단한푼도 필요이상의 경비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전액 반영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위의 중요성과 그 과정, 그동안에 있었던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실무분야에서는 용역비가 집행적 성격이 강한 예산이기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당초에 갖고 있었 습니다마는 특히 낙후특위의 특수한 사정과 그동안의 과정에서 모두 의견교환이 있었기때문에 여기에 용역비를 가산해야 된다는 사무처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에 그것을 반영토록 위원회의 의결과 사무처의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요청하지 않아도 수정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은 저희는 수정예산을 편성하는데 법적인 기초가 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본급의 봉급. 상여금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5백만원이 추가로 돼있고요.
병석

김병석위원장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내용이에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부족분 해가지고 2,016만원이 서있고. 시간외수당 해가지고 전문위원 직무대리해서 3백만원, 기타직 보수해서 청원이 4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3,225만 6천원이 이렇게 써있는데. 제일 처음 본예산편성 할때에 이런 부분이 전혀 계상이 안된 부분이라서 추가로 낸 것이지요.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부족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부족분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은 기준호봉을 적용하고 또 중간에 인력이 증원되는 것이라든가, 감소된 것은 전년도 평균호봉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부족분이 생기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인원이 늘어나서 부족분이에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봉급. 상여금 부족분은 전의사담당관의 공로연수가 금년 1월 달에사 예산이 편성된 뒤에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입니다. 그분을 줘야하기 때문에, 의사담당관 한분것이 여기에 모자랐고. 장기근속 부족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책정과정에서 좀 부족하게 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문위원님들이 4급인데 현재 5급으로 직무대리 업무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차액이 부족해서 생겼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4급인데 왜 5급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때 예산편성할 당시에 4급으로 승진 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T. O는 4급인데.
호방

황호방위원

T. O는 4급인데 5급으로 근무를 했는데 4급으로 알고 예산을 짰다는 이 소리입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1월 1일자 4급으로 승진할 것을 알고, 4급이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안줍니다. 그런데 4급으로 승진을 못했어요, 4분이 그러다보니까 T. O가 4급인데.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짜요. 승진도 안했는데 그렇게 알고 예산을 만들어도 됩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전문위원 T. O가 4급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4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고 5급이 와서 4급으로 승진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승진을 못하고5급으로 남아있게 되니까 5급으로 주어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5급까지만 주게 돼있습니다, 4급은 안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2천만원이요?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아니지요, 3백만원이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족분입니까.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청원경찰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현재있는 우리 청원경찰들이 호봉이 높습니다. 그러고보니까 기준호봉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가게 돼지요, 책정한 예산보다도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처음부터 부족분으로 알고 있었겠네요,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면서.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그때당시에는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고 그분들이 1년을 근무를 할지, 한달 근무하다가 다른데로 발령이 날지는 모르지요. 그래서 기준호봉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돼있어서 기준호봉으로 책정을 하고보니까 지금와서 부족분이 생긴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른 타부서에 보면 수당이나 기본금이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있지요. 과다 배정되어 가지고 남아있는 데가 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을 예상한 평균 기준호봉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서에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일부 부서가 어느만큼씩이나 이렇게 과다 책정됐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직접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요구하신다면은 상세하게 부서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부서별로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제가 자꾸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은 부족할 줄알면서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가 있느냐. 예산편성하면서 제대로 이런 부분, 급여나 수당같은 부분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틀릴 수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을 만들때에 좀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라. 그것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산과 집행은 거의 맞아떨어져야 맞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너무나 많은 차이로 타 부서같은 경우에는 몇천만원 몇억원씩 과다책정 되어가지고 그러면 쓰겠느냐 이소리예요. 예산할때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집행부 상대 질의이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예,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저도 질문을 드렸고 또 황호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부족한데도 있고 남는데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개 부족한데는 고급인력이 적은데가 부족하고 남는데는 고급인력이 많은데가 남는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사무처는 좀 예산 봉급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는 전체 예산이 한 35억원 되는데 그 예산의 한 12. 2%정도가 잉여봉급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4억 2천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아까 황호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되 실국별로 봉급, 수당 이런것들이 얼마남고 얼마 부족한지 상세하게 자료로 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좌석에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처직원들의 급여예산편성요구는 사무처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러기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에는 정확한 기초와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질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하고자 잠시 3분간만 정회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는 가운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따라서 배기창 위원이 제안하신 백서발간특위예산은 수정요구하기로 오늘 제122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함과 동시에 '96년 도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