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저도 위원님들과 뜻을 합하여 도민들의 보건환경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3억 9,454만 2천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4억 4,4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총세출은 30억 7천5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35억 400만원의 12. 2%가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인건비가 과다 편성되고, 총무계장, 연구사 등의 결원으로 인한 잉여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본원 청사 증축 예산이 금번 추경에 미반영되어 '97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는 1. 예산규모와 2. 세입세출예산내력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가 계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15페이지 검토보고 요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검토 방향은 '96 전라북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적정여부와 과목해소 적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고 '96 본예산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보완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질 및 대기등 폐기물배출에 대한 공해예방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라 수질검사 및 환경오염도 측정 수수료가 당초 예산보다 12. 7%가 증가한 5천만원이 증수되어 4억 4,400만원을 수입계상하고, '96 당초 예산편성시 지침기준에의한 인건비 계상액이 년초부터 공석중인 직원 인건비의 삭감조정과 연말까지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예산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입은 수수료 수입 5천만원을 추가 증수하는 반면에 세출은 필수 법적 경비이외의 예산 4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준경비 절감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접근한 추경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평일 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이 얼마 되지않고 그런데 제가 예산 책자에 대해서 기존액이 35억원인데 총무계장, 연구사 등 몇 사람이 결원이 됐다고 그래서 4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된 정도로 당초에 예산편성이 어떤 말로도, 위원들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다른데서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서 이 정도로 남아 돌아간다고 하면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예산자체를 편성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배평일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약 4억 2천만원의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걸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정확히 결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연구사 호봉이 22호봉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사들이 늦게 채용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11호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1호봉과 22호봉 이 사이가 아까 4억 2천만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계장이 지금 공석인데 작년 6월달에 공석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발령을 못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사가 채용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구사 결원은 없습니다.

여기에 연구사 결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결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완전 보충이 됐습니다.

연구사 채용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22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11호봉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이렇게 크다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총무계장하고 2명이구만요.

아닙니다. 연구사가 한 반절쯤이 11호봉입니다.

정확히 인원으로, 여기는 결원으로만 나왔으니까 근거를 한번 따져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이건 거의다 정확한 것이거든요. 인건비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알아야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에다 또 과다 계상해 가지고 또 추경 때 그것 빼서 조금씩 조금씩 쓰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려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연구사가 몇 명이예요?

54명입니다.

54명인데 기존 연구사들은 호봉수가 딱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봉수가 나와있는데요, 11호봉도 있고, 8호봉도 있고. . .

제 이야기는 지금 예산이 12. 2%가 삭감된 내력을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총무계장 결원은 그렇다고치고 연구사결원으로 이렇게 해놨단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연구사 1명 결원 있었어요. 수질에 관련된 연구사 한 자리가 비어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이제 보충이 되었다고 그래도 나머지 기존 연구사들이야 몇 호봉인지 딱 1,2년 있었던 사람 아닐 것 아닙니까. 근래에 채용된 사람들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당초 예산편성을 할 적에 22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추경에 . . .

무슨 지침에 22호봉으로 딱 그렇게 못 박아서 세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가져다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정확해야 되요. 그 다음에 청사 증축예산을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되겠다고 해서 지사님까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에는 어렵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왕에 질문을 하는거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청사증축 예산, 어떤 청사를 어떻게 증축하고 예산은 얼마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는 겁니다.

현황은 부지가 1,775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평이 650평이 있고, 그리고 인원에는 79명, 연구관이 12명, 연구사가 42명, 행정. 기타 해가지고 7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당초에 300평 증축을 계획으로 해 가지고 '95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우리 연구원의 테니스장에다가 하기로 하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액이 2억 7,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4억 2,7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되지 않고해서 지금 현재 우리 증축관계를 이월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는 납품을 받았습니다. 5월 13일날 받아가지고 현재 설계는 완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월해서 사업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어차피 당초예산에서 약 4억 2천만원 정도 12. 2%가 삭감이 됐으니까 되도록이면 그게 연구원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기정예산에 사업비가 일부 계상이 돼 있고 그 부족분이 거의 한 4억 2천만원 되니까 그것을 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원장님이 좀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건 사업비만 뺏겨버린 결과가 됐거든요.

이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지사님한테까지도 그런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도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뒤에 조선일보에서 새만금사업 시화호 우려에 대해서 아주 전면으로 그런 특집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4대강 수계 30개 주요하천이 지금 전부 환경부고시 기준을 다 초과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설이 첨단화되고 또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질오염문제, 대기오염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지고 전라북도 환경을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의 열악한 환경시설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역시 전라북도의 미비한 시설이 전혀 보완되지 않고 또 전혀 배려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과학적인 시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또 1차 산업이 주가되어 비중이 크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도에 비해서 공장이 적어 가지고 따라서 공기오염, 수질오염 등 다른 도에 비해서는 좋은 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도에서는 공장같은게 많아 가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 여러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 해결방안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노력을 해서 정화를 시키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별로 돌출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도 보다도 더 못한 그런 환경속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도보다는 우리 전라북도가 공장이 숫자가 적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염 상태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타도하고 비교할 적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부분도 타도하고 같은 시험기구라든가 그런 시설을 가지고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타도보다는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확보난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도에서는 이미 돌출이 되고 노출이 돼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해결을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정화된 다른 도보다도 오히려 오염이 더 심각해질 문제가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사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으로 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사업무라든가, 정기점검이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타도에 못지않게 계획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도에서 문제점이 돌출됐을 때 이 전라북도에서도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뭘 말씀하시는건가요.

대구 공장폐수랄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같은 것도 매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환경부라든가 도에도 보고가 되고 그런 사항이고 대기오염 측정망은 아직 안돼있고 환경부에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때문에 질의하냐면 오히려 전라북도에서는 문제점이 돌출 안되서 무사안일한 경우가 있지 않겠냐, 보다 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점이 딱 돌출됐을 때 우리 도에도 문제점이 있겠구나 해 가지고 환경원에서 누구 지시를 받기전에 자진해서 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걸 발표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못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몇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된 장소가 열두 군데가 있고, 도자체로서 일곱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매월 수질측정을 해서 수질 상태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군산연안해양오염도인데 이 사항도 . . .

제가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요새 우유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복지부에서 발병 첫날에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문제가 이렇게 돌출되기전에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유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 사항들은 조사를 안 했는데 다른 사항들은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유통되는 우유에 대해서 한번 해보셔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 사항도 그날 신문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들이 식품약품안전본부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원인은 어떤 것인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비닐, 플라스틱 제조과정에서 원료에서 함유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GC매스로 검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지금 GC매스가 금년도 3억 5천만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줘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서 조달청 입찰을 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두개 항목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시를 받기전에 여기서 자진해 가지고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를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자세를 능동적으로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고, 역시 같은 관점입니다마는 잔류농약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말씀이 있고 상당히 너무 조용한 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정확하게 하겠지만 이런 소도시에서는 조금 시설이 미비한데서는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도 전라북도 자체로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먼저 조사해서 발표를 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검사를 해가지고 콩나물에서 잔류농약이 3건해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오늘 아침에 부지사님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마는 콩나물 61건을 접수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6건을 완료해 가지고 아직은 농약의 카벤다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수입농산물 이야기하다가 콩나물이야기 나왔으니까 콩나물 이야기 또 합시다. 콩나물 문제는 도정질문 때 허영근 위원이 아주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입니다. 한 7, 8개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위를 완전히 촉구시키고 이렇게 해야한다고 대안 제시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문제점이 돌출돼 가지고 구속되는 사례까지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입장은 정확한 데이타를 보사환경국쪽으로 넘겨주면 그분들이 행정조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질문 했을 때 그뒤에 잘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온데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문하세요.

콩나물 문제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콩나물로 식사하는데 반찬을 이용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해 가지고 지사가 답변하기를 완벽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우리 보건환경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 콩나물 속에서 나오는 카벤다짐을 조사중에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지난번에 콩나물 문제로 인해 가지고 5명이 구속됐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콩나물 가지고 조사를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지난번 구속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도 감독권은 없죠?

없습니다.

의뢰받아서 검사만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능동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송원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그냥 겉으로 봐서는 수동적으로 밖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숨을 쉬지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내적으로는 열심히들 하시죠.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물어봤던 작년에 도정질의 한뒤에서부터 몇 건이나 콩나물을 수거해서 검사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96년 9월 1일부터 15일 현재까지 연구원에 접수된 콩나물 숫자가 244건이 있었습니다.

콩나물 숫자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보사환경국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죠. 몇 회를 의뢰했습니까?

시군에서도 의뢰하고, 보사환경국에서도 의뢰하고. . .

도에서 의뢰한 것은 몇 회나 됩니까?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원장님도 매일 식사하는데 콩나물을 맛있게 드시고 그러시는데 그 당시 도정 질의하고 도지사는 밑에서 써 준 각본을 읽고 웃고 내려갔습니다. 그뒤에 이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이 한끼도 콩나물을 먹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카벤다짐을 계속 1년내내 먹고 사는거예요.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도 감독권이 없으니까 우리는 의뢰하는대로만 한다, 아까 우리 송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 콩나물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콩나물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수입농산물의 농약 잔류량 그런 것도 이런 콩나물 식으로 안일한 대처를 계속 하다가는 우리가 계속 농약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몇 회 의뢰했는지 통계 나왔습니까?

의뢰건수가 도에서 6건, 광주지방의약관리청에서 6건. . . .

도에서 6건인데 언제 언제 올라왔습니까? 월별로 돼 있습니까?

숫자만 나와있습니다. 현재까지 숫자만 저희들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보사환경국에도 제가 다시한번 콩나물 문제 가지고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농약만 먹고 그냥 살으라고, 그러니까 참 한심한 일이 많습니다. 지도 감독권이 없더라도 이런 우리 농산물, 직접 우리 인체내로 들어가는 농산물, 콩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원 쪽에서 보사환경국에다가 촉구를 한다든지 하는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냥 의뢰하면 하고, 의뢰 안 하면말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죠. 그전에도 우리 자체에서 콩나물 검사를 해 가지고 . . .

그건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송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으로 좀 하라 이거죠. 지도 감독권은 없어도 보건환경원이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능동적으로 해야죠. 수입 농산물도 비록 의뢰가 오지않더라도 그 많은 직원들 있는데 가끔가다 원장님 훈시하에 콩나물도 수거 좀 하자, 또 수입농산물도 수거 좀 하자 그래서 검사해서 내놓고, 또 우리 문사위원회에다가 가끔가다 상임위원회 활동 때 보고도 해 주시면 얼마나 능동적으로 좋습니까. 이러다가는 죽은 것 밖에 안되요. 계속 우리는 농약만 먹고 사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축산물 분석쪽에서도 수입농산물 외급질 함유량 조사 자체 계획을 세웠고, 두부 유해 잔류물질 그것을 몇 가지를 세워 가지고 우리 자체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매일 할 수는 없지만 한달에 한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보건환경원장이 정말 일 잘하는구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보건환경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의뢰하는 것만 그냥 검사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콩나물 문제도 200몇 건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콩나물 살찌우게 하는 그런 모델 콩나물을 만들기 위해서 농약을 쓰고 있는데 1년이 훨씬 지난뒤에 이제사 3,4건 걸려 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록 지도감독권은 없고 의뢰에 의해서 검사를 할지라도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꼭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사환경국 질의 때도 콩나물문제 이야기 하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한참 지난뒤에 이제사 구속시키고 난리인데 벌써 잊어버렸을거예요.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경상사업비 중에서 연구사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연구사 공석이 상당기간이 됐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봉급을 책정할 적에 연구사들 호봉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호봉을 22호봉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봉급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대부분이 오래 된 연구사도 있지만 늦게 와서 호봉이 . . .

경력이 적어서 남는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요, 연구사가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책정됐던 인건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연구사 공석이 정원에 몇 명중에 몇 명이 공석으로 있었습니까?

한 명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석중인 그 연구사에 대한 임용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티오가 있으니까 티오에 맞춰서 임용요청을 해 가지고 . . .

그러면 도 인사당국에 임용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임용을 하든간에 여기서는 잘 모릅니까? 임용기준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환경연구사 같으면 연구사 자격이 있죠

연구사 자격이 있는 사람중에도 상당한 서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도 인사당국에서 여러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원 보충을 요청하게 되면 도에서 알아 가지고 채용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검사 같은 보건환경원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가 잘못돼 가지고 담당 연구사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그런 의욕이 없으면 모든 행정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인사가 지사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연구사를 임용하는데 있어서는 확실한 임용기준과 그 임용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제일 적임자가 임용이 되어야 할텐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사의 측근에서 아무런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모를 정도로 이런 연구사를 임용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는 의뢰를 해서 받으면 될 뿐이다 그것보다도 임용대상자가 어떻게 나타난 가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용이 됐는가 하는 것을 인사당국에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사당국에게 그것을 추궁하거나 규명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평시에 똑같은 자격증소지를 하고 있고, 똑같은 학력이고 그런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실정으로서는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 의견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연구직 공무원이 가장 능력 있고 그런 분이 와야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은 공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한 몇 명이나 된다면 공채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명쯤 결원이 생기면 자격증 소지자로서 이렇게 충원이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주사! 도 본청의 인사당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의 공석이 있을 때 그걸 충원하는 과정에서 임용기준이 뭣이었고, 작년 7월 유종근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보건환경구원에 임용된 연구사의 임용과정에서 어떤 연구사를 임용했고, 임용기준은 무엇이었는가 그 기준에 따라서 임용된 사람은 누구인지 그 명단과 그 다음에 경합된 사람의 명단, 그런 이력관계를 비교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도록 정식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 질문하세요.

먼저 약수관계 그게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검사를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약수관계는 도. 시. 군에서 의뢰하는 사항들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뢰해서 체크된 어떤 통계가 있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시중에서 정수기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정수기의 물이야 정상적인 물로 봅니다마는 정수기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관계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관계를 하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 관계가 '95년도에 정수기에서, 예를 들자면 정수기가 연교환수지를 통과하는 정수기 또 삼투압 여과장치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당초 그 사람들이 만들적에 목적은 철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과장치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 세균 같은 것이 거기서 번식해 가지고 증가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자체로도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것도 금년에도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체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신문같은걸 보면 정수기여과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수돗물 보다도 못하다고 신문도 나고 그렇습니다.

철저히 조사 좀 해서 우리 도민들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유, 분유 보건복지부에서 먹어도 이상없다, 또 우리 국민이나 특히나 어린애를 기르는 부모들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양이 적기 때문에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 발암물질에 대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보건복지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면을 뭔가 앞서가는 그런 조사확인을 해 가지고 이상 없도록 해야할텐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런 대안, 또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보건복지부에서나 발표된 그런 조금 미진한 부분,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도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판 우유에서 발암물질 검토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DOP하고 DBP라고 해서 했는데 국가에서 기준치같은 것을 설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설정되지않고 그다음에 WHO에서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고 가축이라든가 그런데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만 조사가 돼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DOP라든가 DBP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특히나 우리 도에서도 다른 도나 시, 또 우리 어떤 복지부보다도 깊은 연구를 해서 도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원장께서 추경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을 아시다시피 어떤 불요불급한 상황에 발생했을 때에 구성이 되는 이러한 심의입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추경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중간평가적인 이러한 정책질의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질의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다양하게 물어보셨습니다마는 먼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증감된 이유는 여러가지 수질검사료에 의해서 쓰여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러한 수수료가 5천여만원이 증액됐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 먼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3억 9,454만 2천원은 예산을 책정할 적에 '95년도에 비해서 증가될 것이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한테 의뢰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증가가 돼 가지고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의 어떤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들어서 수질이라는 것은 지하수도 있고, 공장폐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업종에 국한된 이러한 수질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건 몇건씩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다음 본예산 때 참고를 하지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건수를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이러한 가상재원이 발굴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사 이러한 수질검사에 예산이 증액된 것이 너무나도 안일한 예산에 짜여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하자면 신문에 가서 수질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면 많이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또 우유같은 것도 현재 많이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또 증가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중요성이 자꾸 인식되고 그러면서 자꾸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떠한 실정에 어떠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나면 증가예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회적으로 민감행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감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않습니까. 소위 행정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또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소위 DOP 발암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며칠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강을 위해서, 특히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과연 DOP 발암물질이 유해한가, 무해한가 이러한 논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유를 생산하는 업자까지도 상당히 큰 충격을 입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행정이라는 것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중앙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수동적, 능동적 말씀 많이 하셨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발암물질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름대로 발표를 못하고있어요. 문책건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행정이 그러한 문제를 은폐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전라북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이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원장님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행정이 시켰다,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연구 검사 해보는 것도 타당한 것 아닙니까. 발표만 안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그런 대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면, 몇월 며칠날을 발암물질이 발견될 수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것도 이러한 조사를 해 주는 것이 환경연구원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민감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일 하는 것이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96년도 8월 30일날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나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그리고 사업예산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이런 것을 50∼60%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출인데, 사업예산현황을 보니까 80%가 지출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의 성격상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연초에 지출해야 할 이런 예산이 8월달까지도 80%나 지출이 안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이 의심이 갑니다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지금까지 지출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 하는거냐 궁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업예산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한 5억 얼마 됩니다마는 그것 입찰한 것 있고, 시약 그런 것 빼놓고 그것은 3건이 조달청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시약 3억 5천만원짜리 GC매스, HBS 5천만원짜리, 까스크로마토그라피 8천만원짜리 이런 사항들이 입찰 끝나고 납품이 되면 바로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남아있지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8월 30일입니다. 그런데 6월달 안에 지출되어야 되는데 결산이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종 검사종류별 시약의 입찰과 수의계약 '95년도 '96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또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하고 상당히 차이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조례를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연구원측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의뢰했을 때만이 조사를 하고 우리 위원들은 폭넓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는 스스로 연구원에서 알아서 조사를 해 주는 것을 바라고 그런 입장이죠?

예.

그런데 그 역할과 기능에서 조례로 어떤 요구를 했을 때만 검사를 한다 하는 것이 뚜렷하게 있죠?

조사 연구사항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그걸 비밀로 부치게 돼 있습니까? 의뢰한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안했죠?

많이 했습니다.

했으면 그것을 예를들어서 유해식품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유해식품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그걸 비밀로 부쳤는가요?

그것은 연구보고서에다도 내놓고 . . .

보고서에다만 내놓으시고 그 순간에 예를 든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혹은 사회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상황아니냐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실로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내지는 미치는 영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발표는 안했지 않습니까. 연구보고에 놓아뒀다가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에 자료로만 냈지 그 순간에 발표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금년 6월달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식품분석과에다가 전주시장 주변의 고추가루를 한번 사다가 검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가짜 고추가루가 발견이 돼 가지고 우리는 조치를 못하니까 바로 이것은 보사환경국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바로 적발을 해서 시정을 하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바라고 있고, 주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은 연구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미연에 찾아내셔 가지고 우리 국민보건에 앞장 서 주시는 이런 기능과 역할을 바라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위원님들이 주문한 것이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역할은 발견이 별로 안되는 것 같아요. 예를든다면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고추가루를 가짜 고추가루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참 발견해 보기 위해서 어떤 시장을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발표가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다른 신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정을 해줘야 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말씀을 하는거예요. 우리 원장님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으로 봐서는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여간 도민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발견을 해서 먼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적에 하여간 각 분야별로 약품이면 약품, 식품이면 식품해서 몇 건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1년동안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연구사업 말고도 한 20여종 이렇게 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만경강 오염의 심각성이 신문에도 부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 하천문제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지금도 BOD가 어느정도 되는가 이런 것 등등을 잘 모르는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일반적으로 많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는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어느 정도 1년전보다는 개선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모른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라도 한달에 한번씩 연구 분석하고 하는 것을 꼭 보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알아서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보면 위원회에서 그것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 건강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직결되는 것이니까 아름다운 산천이 있고 아름다움 즐거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건강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으로 해서 다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능동적이고 활발한 연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이 있다라고 보면 그것을 한번 발췌를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내주시면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 하나하고, 두번째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를들어서 물의 수질 하천오염이라고 하면 그 원인과 또 현재의 하천오염상태, 그리고 몇 개월 전의 오염과 현재의 오염상태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꼭 좀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우리 위원회는 회의 때만 알지, 물어봤을 때만 그걸 우리가 신문에 보도된다든가, 어떤 위원이 필요해서 요구했을 때나 알지 그 외에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기적으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못하겠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예산 이런 점에 지원 좀 해줘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미리서 예방하고, 미리서 예측하고 또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자료를 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질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수질검사관계가 환경부하고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해서 같은 만경강이라도 지점이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A지점은 거기서 하고 우리가 B지점은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매월 환경부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몰라서는 또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사환경국으로 그것을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도에서는 행정이라든가 모든걸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환경부에서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자기들이 통합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하여간에 연구를 해 보고요.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그전에 지시를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처리장이라든가 몇 가지를 해서 의회에다가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과 긴밀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면에서 위축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그걸 한번 저희들한테 발췌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것도 있다라고 보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위원회 발의도 할 수 있고, 또 원장님이 직접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개정에 대한 하나의 방향에 대해서 제출해 줄 수도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지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구원은 환경청 소관이다, 어디 도의 소관이다 이런걸 절대 생각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 전역에 대한 것은 그냥 조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종합적인 처리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이의없이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광록 위원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광록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