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집행부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1. 시정질문(한석희 의원외 9인, 서주성 의원외 12인, 박태부 의원외 11인, 김명수 의원외 13인)

안녕하십니까? 한석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속의 수원으로 발돋음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재덕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더불어 제153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본 의원은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운동과 호매실동 금곡동의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교통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매실동, 금곡동은 크고 작은 빌라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호동만 1만 4,000여명, 차량대수는 약 3,500여대로 구운동까지 합하면 약 8,000여대에 이르고 있고, 탑동, 서둔동 등 주위의 인접 마을을 합하면 수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호매실동, 금곡동 주민들은 진분과 협소하고 평탄치 못한 도로로 인하여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호매실동과 금곡동 1만 4,000여 주민들은 이제 질곡의 고통과 강건너 불 보듯 무사안일에 빠진 수원시의 행정제도에 지쳐 있으며, 이에 대한 원성과 지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금곡동, 금호동 지역은 시내방향이든 외지지역으로 가는 어느 방향이든 한 곳도 도로개설이 완공된 곳이 없습니다. 9월, 10월 전후해서 또 1,86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되면 이곳을 이용하는 2만여 주민의 고통은 더한층 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곳 주민들도 다른 고장 지역주민들과 똑같은, 공평한 복지행정의 문화를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수원시의 행정제도의 나태함과 안이한 자세를 보며 구운동 주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곡동, 호매실동, 입체화교차로 시공이 현재 서부우회도로 공사와 금곡·호매실동 진입로 공사와 병행 시공하여야 차후에 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되고, 이중의 교통불편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보이고 또 '96년도 본 예산에 40억을 확보해 놓고 지난 1차 추경에도 40억을 확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지연 되었는지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호매실동, 금곡동의 진입도로 개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이강오 의원님 질문시 호매실동, 금곡동의 진입로는 '96년 6월 30일까지 포장이 완공된다고 건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9월이 된 현재까지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다 받아놓고 시에서 공사하는 입장에서 무슨 이유로 지연되는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곡·호매실동 진입도로 완공시기가 금곡교 다리 완공시기를 상세히, 그리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주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8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 책무를 소신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실 그대로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그동안 긍정과 부정의 희비속에서도 많은 변화와 개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것이 더 변해야 하고, 더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민주시민, 민주사회, 민주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수원시는 변화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변한 것이 있다면 문화행사가 자주 열린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역사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시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분야는 문화인들에게, 체육분야는 체육인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뒤에서 성의있게 도와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원시장이 문화원장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문화부문에 편중된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수의 시민들과 여론에서 비판의 소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준조세라해서 기업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각종 행사 때마다 관내 기업들에게 또는 단체, 개인들에게 많은 돈을 받아 왔습니다. 각종 문화시설 및 행사에 말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 드린다면 6월 5일 2002년 월드컵 공동유치기념을 위한 수원시 자축행사에서 수백발의 조명탄 폭죽을 터트렸는데, 한화백화점으로부터 약 3,000여만원을 받아 그 경비로 썼습니다. 8월 31일 종합운동장에서 월드컵 수원경기유치를 위한 시민한마음 대회를 개최하면서 삼성전자로부터 약 7,000만원의 돈을 받아 썼습니다. 그리고 화홍문화제를 전국에 알린다는 명분으로 TV광고제작비와 광고료를 LG건설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아 화홍문화제 홍보가 아니고 시장님 얼굴부각시키는데 사용했습니다. 왜 수원시장님이 TV광고모델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기부금품 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정기탁금 및 협찬금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누가 어떤 형태로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S회사는 각종 행사때마다 자꾸 손을 벌리니까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어서 수원의 연고지를 옮기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능행차 연시복을 엄청난 숫자인 1,717벌을 고가인 20만원으로 책정해서 동단위로 배당하여 타율적으로 참여케 하였고, 8월 31일 운동장 입장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강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유치 붐조성을 위해 각 기업이나 업소들에게 크고 작은 현수막을 억지로 내걸게 하고 시에서는 왜 제작업소를 지정해 줘서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제작하게 한 것입니까? 앞서 거론한 모든 것들이 진정 자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분명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준조세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시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탁금 및 협찬금 명목으로 시에서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은 10여년 전부터 거론 되어 오다가 1989년 9월 경기도로부터 우리 수원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에게 5년이내에 이전·확장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고 현재의 경영자와 협의하되, 현 경영자가 사업능력이 없으면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추진케 하거나 그래도 안 될 경우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첫째, 문제는 공영개발을 하지 않고 사업능력이 전혀 없는 남도산업과 계약을 하여 특혜를 준 것이고, 둘째, 능력이 없는 남도산업은 수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다가 태일정밀에게 수십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시장님께서 확실히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남도산업은 대표이사 및 이사진이 모두 교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시에서 공영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93년 당초의 계획안을 보면 5층 건물에 1만 2,075평으로 순수한 여객터미널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95년 12월 수정계획된 안을 보면 당초계획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지하 3층에 지상 7층으로 연건평 7만 3,436평으로 상식을 초월해서 확대 수정되었는데, 그중 순수 터미널 건물은 6.3%에 불과하고, 백화점 43.8%, 오피스텔 4.6%, 예식장 8%, 주차장 33%, 기계실 4.2%이므로 어떻게 해서 이것이 10년이상을 기다려온 우리 시민들이 바라던 순수한 여객터미널이겠습니까? 과연 이 과정에서 특혜나 이권이 없었다고 시장님께서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상적인 행정이 도저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외보스터미널은 반드시 수원시민을 위해 공익차원에서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취임이후 '95년 12월 설계변경을 해 준 것은 남도사업측에 엄청난 무형의 재산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건설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80만 수원시민은 교통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같이 터미널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결과적으로 맞장구를 치고 다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또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변명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철저한 내부조사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우리 의회차원에서 터미널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이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비민주적 독선과 아집으로 민의의 전당인 수원시의회 의결사항들을 번번히 묵살하고 80만 수원시민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참다운 지방자치 정착과 살기좋은 수원을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통·쓰레기와의 전쟁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문화·체육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민선시장답게 초기 지방자치에 걸맞는 민생현안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며,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새로운 의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시 행정에 큰 변화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나라나 고을을 다스림에 있어 치산치수라하여 산과 물을 잘 다스려야 훌륭한 왕으로서 또는 방백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교통과 환경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훌륭한 치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금년 1월 시장께서 발표한 교통 및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어서 그런지 "ㅇㅇ의 전쟁"이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선전포고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전포고는 비로소 전쟁이 시작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일뿐으로 전쟁에 임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의 전쟁을 선포한 우리시의 여건은 어떠한지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96년 6월말 현재 인구는 약 76만으로서 199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주요도시의 인구밀도는 대구가 73%, 인천이 92%, 광주가 168%, 대전이 288%인데 수원은 인천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전국의 도청소재지중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또한 과거 20년간 서울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3.3%인데 비해 수원은 6.9%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원시의 도시기본계획에는 2011년의 수원시 인구를 120∼150만으로 잡고 있어 서울시의 인구밀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6년간 차량증가는 25.30%에 달하고 있어 교통체증과 매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가중시고 있으며, 그 결과 환경부가 발표한 '94∼'95년 도시대기분석결과를 보면 수원시 공기가 가장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도시기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 행정, 경제, 문화의 중추도시일 뿐 아니라, 물류시스템의 교통 요충지로서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고 있으나 첫째, 가로망 체계는 자연발생형으로 되어 있고 둘째, 통과교통 처리를 통한 우회도로나 순환도로망이 없으며 셋째, 경부선 철도가 도심을 관통하고 있고 넷째, 해발 128m의 팔달산이 시내 한복판에 우뚝 서있어 단편적인 처방으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수원시내에는 시내일반버스와 101개 노선과 시내좌석버스 27개 노선등 총 128개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버스는 남문으로 통한다."는 식으로 남문 위주로 노선이 짜여져 있어 각 방향에서 남문 진입노선이 수원시의 대표적 정체구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수원역∼남문∼북문간에는 일일평균 버스만 3,300여대가 통과하고 있어, 버스가 남문 노선에 집중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은 이정도 자료는 당연히 갖고 있겠지 하는 마음에 교통행정과에 각 동별 시내버스 운행 현황표, 즉 35개 모든 동마다 몇 번 몇 번 버스가 몇 분 간격으로 어느 어느 곳을 경유해 하루 몇 번 정도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그런 자료는 없고 각 버스번호별 노선도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이 아득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담당자와 과장이야 전입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도대체 수원시에 시내버스가 다니기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그런 것도 여지껏 파악 못 하고 있게! 76만 시민의 교통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통행정과에 이 정도 자료도 없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버스노선도야 버스회사에서 자기네 회사버스가 어느 코스로 다니고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필요한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느 동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니 그쪽으로 노선을 늘려줘야겠다는 정책을 정할 것 아닙니까? 의원 여러분! 이렇게 하다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매탄4동은 35개동 중 인구수 3만명 정도로 동세가 수원시에서 약 7위 정도나 됩니다. 그런데, 비교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인구 1/10인 이의동이 12개 노선인데 반해 매탄4동은 겨우 7개 노선입니다. 그렇다고 이의동이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까? 아니면 매탄4동이 산간오지 변두리 지역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교통행정을 하길래 이지경이 되었습니까? 이정도되면 매탄4동 주민이 겪는 대중교통 불편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는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니 어찌 한심스럽다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께 교통문제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원시 교통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1월 공포한 교통과의 전쟁을 치루기 위해 '96년∼2011년까지 5개 분야, 30개 대책, 43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조 6,696억 3,6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보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경전철을 제외하고는 동서간의 연결계획은 전혀없고 즉 동수원권과 서수원권 연결계획은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지금도 화서지하도나 세평지하도가 아주 대표적인 정체 구간인데도 그것을, 양구간을 연결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은 매년 평균 982억 1,4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실현가능한 얘기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구시가지 중심으로 설정된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정말로, 정말로 언제까지 조정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올들어 육교 하나 없던 수원에도 드디어 4억 3,000만원을 들여 궁전예식장앞에 육교가 하나 서게 되었는데 그 모양새를 보면 어쩐지 고개가 자꾸만 갸우뚱거려 집니다. 그리고 육교 세운다고 보도는 거의 철폐되다시피하여 교행조차도 원활하지 못한 형편인데 앞으로 그길에다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건설된다 하니 그 자전거 전용도로는 공중으로 모노레일을 깔아서 건설할 것인지 또한 교통과의 전쟁은 이런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안문, 즉 북문 그 주변을 2억 정도를 들여 브릿지로 연결하고 벽화를 그렸더니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소에는 5∼600명, 주말에는 3,000명정도가 수원성을 보러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고무되어 수원성의 동서남문도 연결할 꿈을 가지고 있는건 아닌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내 전역에는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벽화 그리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첫째, 장안문에 설치된 연결통로와 현수막이, 그리고 궁전예식장 앞에 설치한 육교가 고적의 도시 수원, 예술의 도시 수원, 성곽의 도시 수원의 이미지에 걸맞게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벽화그리기는 도대체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렸으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그림이 그려졌으며 2, 3년 후 수원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문화정책의 일환이며 또한 일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우 착잡하고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많은 현안들 중 많은 문제들이 추진중에 있고, 또한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의혹의 눈길로 우리 시청을 바라보고 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는 따가운 질책과 무능함을 탓하는 시안이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사업이기에 본 의원은 서주성 의원님의 본 질문에 적극 찬성하며 또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약 한달동안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고 개선돼야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매산로 1간 23번지에 있는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은 1975년∼2005년까지 30년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이 터미널 부지는 감리교 신학원의 종교재단 부지로 터미널 부지로는 부적합하여 시민들 및 교통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가 수원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권력의 비호아래 터미널이 허가나기 어려운 곳에 허가가 난것은 특혜다, 라고 하는 기사가 1989년 9월 12일자 경인일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특혜의혹으로 시작된 터미널을 이전 확장할려고 하는 권선구 권선동 1,189번지 1만 6,142평의 터미널은 건설도 되기 전에 비난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1976년 현재의 터미널을 개장한 이후 급증하는 인구와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매산로 일대의 빈번한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으로 터미널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5년 1월 31일 도시개발기본계획에 의거 동서로 두개 노선의 터미널이 계획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위치 선정의 잘못으로 1987년 동서 두개 방향의 터미널이 취소되었다고 시에서는 보고하였지만 1993년 5월 14일 건설부 공문 문서번호 958410-780에 의하면 구의동 시외버스 터미널은 존속, 인계동 시외버스 터미널은 권선동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 당국은 이를 공포하지 않았고, 1989년 9월 6일자 경기도 지시공문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확장 추진 계획안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첫째, 현 정류장 경영자가 시설확장능력이 없을 경우 운수 사업자등 타인과 합작을 유도하라하였고, 둘째, 다수인이 공동출자하여 정류장을 확장, 경영하고자 할 시에는 법인·허한 후 사업계획승인 및 인·면허 또는 허가처리 하라는 내용을 축소하고 기존 사업자만을 고집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시 시 당국에서는 터미널 문제는 가닥을 잡지 못하고 3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고 1990년 6월 권선2지구 택지개발계획을 건설부에 요청하여 1990년 10월 27일 승인을 얻어서 약 1만 6,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 1만 6,000평의 터미널 부지가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 까지는 또다시 3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고, 1993년 12월 22일 수원시는 기존의 남도산업에게 1996년 12월까지 시외버스터미널을 완공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의 행정명령에 의하면 앞으로 3개월 후인 금년말에는 터미널이 완공되어야 하는데도 무슨 연유인지 완공은 고사하고 삽질한 흔적 조차없으니, 이는 곧 다시 말해서 터미널 사업자 선정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도산업이 현 터미널 사업자라는 기득권 하나만 가지고 이전·확장할 능력조차 시 당국이 검증도 하지 않고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터미널 사업을 남도산업에게 주었기 때문에 행정명령상 완공시기를 눈 앞에 둔 현 시점까지 완공은 고사하고 삽질 한 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한 사람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더욱이 납득이 가지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남도산업이 행정명령을 내린 만 2년후인 1995년 12월 22일 기공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솔직히 터미널에 대해 잘 모르는 탓에 즉시 공사가 시작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사회봉을 잡고 시장님이 축사까지 하셨는데, 지금 알고 보니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는 물론이려니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및 제반설계요소 등 전무한 상태에서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하나도 밟지 않고 무엇이 급하고 무엇에 쫓기고 어떠한 흑막이 있길래 행정당국과 업자가 75만 수원시민을 상대로 연극을 하였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정류장법 제25조(면허의취소등) 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 인가에 따른 조건을 위반할 때는 면허를 취소하라고 되어 있는데, 남도산업은 1993년 12월 22일 수원시로부터 터미널이전 명령을 받고 행정명령상의 조건 및 기간을 위반하였는데도 행정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남도산업은 터미널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든지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 행정명령을 내린 수원시에 모든 권리를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남도산업이 해야 할 일인데 남도산업은 이를 반납하지 않고 태일정밀에게 현재의 터미널 운영권과 신규 터미널 부지 및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가는 것은 자본이 약 4억원에 지나지 않는 남도산업이 부지매입 대금만도 약 400억원에 이르고 남도산업이 제시한 사업비 약 1,900억원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수원시와 남도산업이 부지매매 계약단계부터 태일정밀에서 돈을 차입하였다면 이는 허가를 득한 후 태일정밀에게 터미널 사업 자체를 양도하겠다는 담합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이것이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면 용지 매매계약서상 제14조 2항과 4항에 의하여 해제 계약사유가 되는데, 시장님은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용의가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용지매매계약서 제14조 2항과 4항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14조 2항입니다. 을, 을은 남도산업입니다.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 용지를 매약했을 때는 해지사유가 됩니다. 4항을 보면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전 갑, 갑은 수원시를 말합니다. 수원시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태일정밀은 태일정밀의 관계회사인 대방창업투자로부터 1995년 11월 6일날 45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1995년 11월 9일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남도산업은 현재의 매산로 터미널과 권선동 신규터미널 부지 및 모든 권리를 태일정밀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시장님이 알고 계시면 정확한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동차정류장법 제22조에 의하면 양도, 양수시에는 관계기관에 새로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부칙 4장 33조 5항에 의하면 "법인 및 대표이사 변경시 1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6년 6월 5일 태일정밀 관계회사인 대방창업투자주식회사의 현직이사인 구달회씨가 남도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6월 11일날 등재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늦어도 6월 15일전에 문서로 보고 받으셨는지, 그렇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고 받으신 일이 없거나 지연된 때에는 이 또한 정류장법에 위반되는데, 남도산업과 맺은 계약은 당연히 해제하고 공영개발 또는 터미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터미널 사업은 수원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기에 시는 남도산업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대금도 현 택지개발지구내 거래가격의 40%밖에 안 되며 이 또한 5년에 걸쳐 11회에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특혜를 받은 공익사업이라면 신속하게 추진하여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행정명령을 내린 1993년 12월 22일∼1996년 8월말까지 연기하게된 동기가 무엇이며, 몇 회나 행정명령에 대한 연기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연기신청 내용을 시장님은 공인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한 것이었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익사업을 이렇듯 지지부진 지연시키는데 왜 시 당국에서는 무엇이 두려워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백일하에 공개하시고,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제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섯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명령을 내린지 거의 3년만에 '96년 8월초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 신청하였는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서는 지난 '96년 7월 3일 수원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기본계획 설명때의 평가서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어떤 연유로 이러한 교통영향평가서가 경기도로 올라가게 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 신청날짜와 부결된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난 7월 3일 수원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기본계획 설명회때 남도산업의 대표이사는 이미 지난 6월 5일자로 구달회씨가 취임했고, 6월 11일 법원에 등재까지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 대표이사 명의로 서류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남도산업의 대표이사가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1993년 5월 14일자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건설부 공문에 의하면 수원시에는 동서 두개의 터미널이 조치되어 있는데, 권선동과 구운동의 시외버스터미널을 동시에 개발하여 수원시의 균형된 경제발전과 만성적인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동서 두개의 터미널을 기능별 및 방향별로 분리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지만 보충질문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아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수원시민들로 부터의 따가운 눈총과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는 우리 시당국과 무능하다는 비난의 대상의 되는 의회 의원 모두의 명예를 되찾고, 또한 수원시민의 편의를 하루라도 빨리 도모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장님의 답변은 한결같이 중요한 부분은 슬쩍 넘어가고, 문화와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답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질문요지에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그 방향자체가 잘못 간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잘 가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혀 다수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는 그런 아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 재정은 약 9,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어느 방향에다 맞춰놓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겠습니다만 저희 견제자로서는 그 방향이 잘못 되었을 때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때도 기획실장님께 제가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생산, 비민생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많은 여론을 청취해서 그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아십니까? 수원천복개중단에 따른 보복성 삭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비업무쪽에, 그것도 추가경정예산인데도 불구하고 50%이상 증가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강력히 예결특별위원으로서 삭감하는데 일조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예산이 잘못 편성이 돼서 의원들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그 돈이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다음에 신규사업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 재정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이 누차 거론하는 바대로 만약 문화와 체육분야에 편성이 자꾸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은 과감히 삭감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기부금 및 협찬금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기부금 및 협찬금이 얼마나 되는가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몇 가지 부분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십억원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안 되면 관계 국장들이나 관계 과장들이 서둘러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타운, 뉴코아, 선경 인더스트리, 기업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 이루 거론하기가 힘겹습니다. 이런 곳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및 협찬금을 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편법을 썼는가 하면 각종 행사때마다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일부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상당수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기부하게 해서 그것을 시에서 안 받고 이벤트 회사로 직접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시장님께서 항변하신 기부금품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저 나름대로, 아니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철저히 분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화홍문화제 TV광고물 제작 과정에서, 아마 의원님들 다수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공보담당관한테 갖고 오라고 해서 시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화홍문화제 행사인 능행차 부분에 키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홍보물을 제작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시장님 얼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TV에 출연할 수 있는 모델들이 없습니까? 왜 좋은 계획을 내 놓고 왜 중간에서 갑자기 우리 시장님의 얼굴만 나타납니까? 그게 시장님 얼굴 생색내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호 의원님께서 소상히 보충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89년 9월 경기도로부터 14개 시·군에게 터미널을 이전 확장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이미 수년전에 공사가 완료돼서 그 시민들과 군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은 80만 대도시이면서 수도권의 관문이고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84년부터 거론됐던 터미널 하나를 여태까지 짓지 못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행정입니까? 문화쪽에 편중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문화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처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문화에 대한 애착과 같이 그야말로 우리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을 내 임기 동안에 완료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신념이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 완공단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14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터미널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옥균 관계 국장께서 '97년 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터미널을 완공 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이 다 지나 가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중간에서 남도산업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2차에 걸쳐 확대 설계 되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6배이상 확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백화점이 43%이고 순수한 여객 터미널은 6.3%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취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니까 도저히 빨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올렸는데, 여기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백화점 이런 것들 빨리 취소해야 합니다. 백화점이라도 없애서 작게 짓는다고 하면 쉽게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시장님이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신문 방송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내가 책임지고 짓겠다고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임기 동안 터미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아마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문화 체육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한 가지 해결하시면 아마 수원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면서 공영개발이 안 되면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주차장 건물 계획안을 과감히 축소해서 하루 빨리 건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각 지방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가 고속버스터미널 하나 없습니다. 영남권에 충청권에 고속버스터미널, 우리 빨리 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애착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무슨 대책만 물어보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어떻게 하겠다, 또는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답변자세에 저는 솔직히 허탈감을 느낍니다. 용역줄 것 없이 평소 실무 보는 실무자가, 계획연구는 계장급이나 과장급이 꾸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만 있으면 무조건 용역이예요. 그리고 하나마나한 답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구시가도로의 과학적 이용방법을 강구하고 교통의 적극적 분산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마나한 답변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 교통대책을 물으면 답변가능한 것이 첫째는 배짱좋게 그냥 두겠다, 둘째는 오히려 좀 저하시키겠다, 셋째는 향상시키겠다, 이것밖에 답변할 것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 의원이 시정질문하는데 첫째, 둘째 것은 답변하지 못할 것이고 나머지는 세번째 것이니까 당연히 향상시키겠다는 말을 하시겠죠. 그러면, 향상시키려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든지 현재 대안이 없으면 언제까지 연구해서 서면답변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막연히 향상시키겠다, 그 향상시키는 것을 몰라서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겁니까? 향상시켜달라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상시킬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막연히 향상시킨다는 말은 누가 못합니까? 물론 시장께서 시정에 바쁘시다보니 실무부서에서 준 원고를 읽을 수밖에 없는 실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실무부서는 뭐하길래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써 주는 겁니까? 이것은 비단 오늘 답변한 교통행정과에 국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답변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근 15일간 연구·노력하고 검토해서 쓴 시정질문에 고작 제가 얻어낸 것은 "향상시켜보겠다", 이 간단한 한마디입니다. 두번째 동수원 육교는 육교놓는다고 보도를 없애고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건설해야 하다보니, 3m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 이상이 없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식의 일처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라고 하니까 앞·뒤 잴 것 없이 달랑 그것 하나만 해 놓고 그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많은 재원을 낭비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악순환은 꼭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종합판단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한 번 일 한 것은 두 번 다시 손대지 않도록 완벽한 일처리를 부탁드리면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전에 10분간 정회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특혜나 또는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관계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저도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을 만나봤습니다. 큰 하자가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 힘든, 행정적인 직무를 유기하므로써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이 여러군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업수행능력여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행정명령서상에도 보면 분명히 계획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정류장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하는 것, 즉 기득권을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현 정류장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수행능력이 없을 때는"해서 단서 조항이 나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남도산업측의 사업명령을, 이런 명령을 촉구하면서 과연 수원시에서는 이 사업수행 능력여부를 검증해 보셨는지,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수행능력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자본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이 된 자료를 지금가지 여러 채널을 통해 알아봤지만 구할 수 없었고 시당국에서도 검증이 사실상 없었다라는 답변을 본 의원은 분명히 들었기에 시장님께서는 사업수행능력여부를 판단한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제출하기 힘드시면 답변만 해 주시고 그 자료가 있다면 다음에 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부지이용계획을 남도산업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공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버스터미널이 순수한 터미널 건물은 6.3%에 불과합니다. 즉,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계획자체가 고무줄식 계획이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이것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시, 그리고 토지 매매 계약시 터미널 부지는 50%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못을 박아줬으면 이러한 고무줄식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여기에는 용적률 부분만 생각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용적률 범위내에서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사업이익적인 측면을 고려한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현재 남도산업에서 태일정밀로 이미 법인이 인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현재 남도산업은 그대로 법적으로는 법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이사만 변경되었을 뿐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남도산업이라고 하는 법인체를 앞에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면 태일정밀에서 모든 것을 핸드링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태일정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안하고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혜라고 저는 힘주어 말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수원시민을 위한 터미널이전계획이라면,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조금 더 늦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셔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남도산업과 태일정밀이 담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제가 수집을 못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면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사업자 선정을 할 적에 합병이나 아니면 자금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사업자가 제대로 선정이 됐다면 왜 이러겠습니까? 선정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또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1995년 11월 6일날 대방창업투자에서 남도산업으로 4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계약일자는 11월 9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것이 착공이라도 해놓고 이렇게 넘어왔다면 담합이란 얘기가 안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삽질한번 해보지도 않고 이미 사업체가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담합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동차 정류장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법 부칙 4장 33조 5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① 주소 또는 성명(법인일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였을 때." 다음 세번째보면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항 두번째를 보면 임원을 변경할 때에는 등기부의 등본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10일안에 하게 돼 있는데 이 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의혹에 감싸여있는 시외버스터미널건을 보다 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도 하고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동차 운수사업법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우선 계약을 할 적에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4조 2항에 "남도산업의 허위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토지를 매입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4항에 보면 남도산업이 목적용지 지정 용도사용 전에 가부의 동의없이 한다면, 시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시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매매를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계약 위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또 한가지 교통영향평가를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적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 날짜는 언제이고 보완지시를 받은 날짜는 언제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주성 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내주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시장님의 불성실한 답변을 들으면서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 의견서에 보면 아까 열가지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의 내용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방안제시, 외부동선체계 재검토, 진·출입동선 및 내부동선체계 재검토, 주차장 재배치 및 주차규모 재검토, 보행접근동선 재검토 및 보행자서비스수준 검토, 인접기능과의 상충방지책 수립, 교통발생량억제방안 제시, 교통수요예측 전면 재검토(복합기능시설의 과대규모 조정), 화물동선 재검토, 국도 1호선 부근의 시설 녹지 확보대책,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기능시설의 과대규모 조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답변에는 아무것도 우리 시민들과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겠다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순수하게 터미널로 지어져야 할 자동차여객 터미널이 상업화 지역으로 과대 설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가.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고 규모, 크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특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남도산업에서 제시한 이 안대로 건설이 되게 되면 도에서 다시 재상정 요구한 바와 같이 거기에는 교통문제가 여러 가지로 혼잡이 되므로, 어느 쪽에든 2개 차선을 더 확보하라, 또 그 터미널 부지 사거리에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왜, 작게 지으면, 순수하게 터미널만 건설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재상정 요구도 없었을 것인데, 바로 시작이 될텐데 차후 우리 시에서 엄청난 도시기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왜 축소한다고 대답을 못하십니까? 도대체. 이것은 반드시 공영개발을 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해서 축소하는 것이 백번 생각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어떠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실 경우, 분명히 올해, 내년 계속해서 착공조차 못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불보듯 뻔한 그 사업계획안을 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아무 대책없이 터미널 문제를 최고 결심자까지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다시 한 번 규정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임승태 의원님께서 백화점 43% 제가 본 질문에 6.3%로 말씀을 드렸는데 6.3%의 주차장 문제를 플러스 시켜봐도 65.4∼65.5% 이상이 터미널 이외의 건물입니다. 그러나 그 56.5%에 해당하는 주차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터미널과 유관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터미널은 30%도 못된다, 전체 면적의 30%도 못된다, 이렇게 보면 확실한 것입니다. 터미널 외 건물이 70%이상 되다보니까, 교통유발과 함께 엄청난 문제점이 따르는 것입니다. 터미널 이전을 왜 하는 겁니까, 왜!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정체 유발이 엄청나기 때문에 다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교통정체가 그보다 더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 터미널이전 계획 확장을 하면 무엇을 할 겁니까?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계획안대로 시장님께서 허가를 해 주신다면 엄청난, 의회로부터 엄청난 반발과 시민들로부터 지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시장님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긴급 동의있습니다.

긴급동의입니까? 나오세요.

김명호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나와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태일정밀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검증을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상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조사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걸로 판단됩니다. 그래가지고 본 의원은 터미널 장기지연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발의합니다. 그것을 해야될 이유로는 첫째로 터미널이전의 장기 지연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두번째로 터미널 사업권 양도에 대한 의혹을 파 헤치기 위해서도 해야 되겠고, 세번째로 태일정밀이 과연 터미널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호 의원님께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제의가 있었습니다.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고,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명호 의원님께서는 동 조항을 준수하셔서 내일 제3차 본회의 또는 다음회기때 서면으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한석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곡교차로 입체화시설계획, 금곡, 호매실동 진입로 개설공사 지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지하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차도 입구는 금곡동입구 사거리로 연장 800m, 폭은 20m로서 4차선이며, 사업비는 약 8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개설 공사를 집행할 당시에는 금곡교차로 입체화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도로 입체화 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고가로서 선 투자보다는 추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개설공사만 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금곡, 호매실동 지역에 8,763세대의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급속히 도시화 되어가고 있고, 인근지역에 대단위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교통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간 우회도로공사가 완료되면 금곡교차로는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우회도로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에 도로개설공사와 병행추진코자 '96년도 제1회 추경에 44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도로선형이 불합리하여 선형변경요청중에 있으며 금년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착공을 하여 완공시키는 '97년말로 예정되나 여건변경에 따라 다소 지연 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곡, 호매실동 진입로 개설지연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 호매실동 진입로 개설은 본 지역이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사업비 76억 3,000만원을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4년 10월 14일 착공하여 '96년 12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시 의회 임시회에서 본 도로의 일부분 2차선을 5월 30일까지 비산먼지발생 억제 및 주민불편이 최소한 되게끔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도로 포장을 5월 28일경 2차선 도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일이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금번에 토지가 해결되어 우회도로∼금곡교까지, 금곡교∼칠보초등학교입구까지 도로에 대해서는 '96년 9월 30일까지 전폭 또는 반폭을 포장완료하여 추석절 주민통행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잔여공사는 준공기간이 금년 12월 30일 이전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량공사는 '96년 4월 15일 착공하여 교량 슬라브 설치 시기와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장마철과 맞물려 교량설치 공사가 불가능하여 6월 17일자로 장마기간동안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8월 16일자로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현재 교량 슬라브 설치에 따른 동바리를 설치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석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석희 의원님 되셨습니까?

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