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한시종의원,최원경의원,박복규의원,김정배의원,김종길의원) ｏ한시종의원

한시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백상현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의 일이 과거사에 묻히다시피 주위의 환경 현실은 시간이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경제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민들은 개인의 권익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행정부에 지역문제 해결을 많이 요구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 시의 경제적 취약성등 악조건속에서도 시정살림을 좀 더 잘 꾸러가려고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바라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기에 오늘 본 의원이 집행부 관계관에게 부끄럽게도 제3차에 걸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책과 건의가 수 차례에 있었기에 이를 꼭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인 만큼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가 조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는 구 군청사 활용에 관해서 제3차의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지난 두차례의 질문시에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에 가장 내실있는 활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실·과·소에 「아이디어」를 수렴중에 있으며 시민의 반응과 공감대를 파악할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는 바,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계획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의료보험조합이 세를 들어서 약 2억 3천만원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시관계당국에 몇차례 상의를 한 바 현 시점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현 남산동 2층, 3층이 그냥 비어 있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2억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세를 주고 김천시의료보험조합이 입주해 있다는 것은 빈약한 우리 시의 재정수입면에서나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도기 때문에 시 세수증대 및 주위 상가의 부양책등 일석삼조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두고 집행부에서는 무사안일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간선도로 어디에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위반 한 번 끊기면 4만원이라는 막대한 법칙금을 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일부 약삭빠른 건물주는 간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얌체 업주는 아예 사용 용도마저 변경하고 변칙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몰라서 계도를 못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변칙 운영하고 있다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바 국장께서는 현실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입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건설도시국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대가천 수도계곡의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기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부시장께서는 적지적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을 때 책임 질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가천 수도계곡 화장실 설치문제는 휴가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수도계곡의 입장료를 현행 1인당 3백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청소비로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현실화 하여 1인당 1박에 5백원씩 상향조정하고 차량 1대당 1박에 쓰레기봉투 50ℓ 1매씩을 주고 매당 5천원씩 쓰레기예치금을 받아 쓰레기를 입구까지 반출하였을 때 잔액을 환불하는 쓰레기요금 예치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이를 위해 다른 보완책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설업자와 관계공무원이 묵인 방조하여 부실공사가 성행된다고 믿고 건설행정 자체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법적 대응장치 이외에 우리 시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가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에 부실시공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 번째, 성주군과 우리 김천시는 5개 면인 증산·지례·조마·농소·남면이 접하여 경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추진 사항이 너무도 잘 대비되어 비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천변을 끼고 김천시와 성주군을 비교하면 성주군민들은 지방자치행정의 혜택을 만끽하고 우리 김천시는 아직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 각종 규제를 앞세워 수동적인 행정으로 민원인만 골탕먹이는 현실이 대가천변에 뚜렷이 대비되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주군에서는 대가천변 각종 인·허가가 건축법과 하천법에 저촉되어도 사업명을 「서부권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의회의록을 첨부하면서까지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 김천시는 오히려 행위자만 강화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웃 자치단체와 균형개발, 균형행정을 펴실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문제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산같은 고지대의 오지개발사업은 10월말만 되면 결빙하기 시작합니다. 결빙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규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관내에 건설중인 「아스콘」공장을 비롯한 각종 환경산업이 들어설 때마다 분진, 악취등 각종 공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과 향후 이런 시설들의 설치를 계획할 경우 관련 주민을 참석시켜 의견수렴 및 완벽한 환경 평가 실시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음동 양계단지 제일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양계단지는 1962년도 시에서 설립, 분양하여 30여 년동안 양계로 생업을 해 왔는데 이곳에 시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모든 주변 여건이 변하여 1996년도에는 양계 금지구역으로 설정됨으로써 기존 영세 양계로 생활을 영위하던 주민의 생활은 타 업종으로 전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인데 이의 대책은 무엇이며, 취업알선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몇 가구는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찾아 떠나고 집은 빈집으로 남아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혐오시설로 변해 버렸으며,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동절기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화에 대비한 재정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장기 지방재원자립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신세원 및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불합리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임대수입 증대, 부동한 과표현실화 등 장기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자립을 위한 기본방향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계획과 추진력이 있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김천시 시민 1인당 담세액은 얼마이며, 타 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에 대한 산출근거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복지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노인인구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이 되는 길은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바른 선진국은 복지제도의 선진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노인 전용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노인층의 인력이 여가선용 잠재력 개발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노인 취업알선 등 실적이 있는지, 공무원이 정년후 선진국과 같이 매표소, 경비원, 공원관리 및 청소원으로 본인 취향에 맞게 일거리를 찾아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및 노령수당, 건강진단비, 노인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시책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 복지수준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확보, 생계비, 자녀교육비, 의료비 지원 및 개인 보장구를 지급함은 물론, 합동결혼식, 체육활동비, 장애인 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재활의지를 북돋아 장애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최근 일본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병원성 대장균 O-157이 국내 일부 음식점에서 검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O-157 예방법과 환자발생시 주의사항등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방책에 대해서 주민홍보는 몇 차례나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와 소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했다면 몇 차례 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음식물관리에서 생고기 생식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인 홍보는 몇 번이나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입니다. 지난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된 지도 어언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직자 자세는 권위주의, 무사안일주의 자세에서 완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주기를 당부드리며 첫 번째, 아포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포농공단지는 동료의원인 이종숙의원께서도 수 년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목표나 세워놨지 아직까지 흐지부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 당 시에서는 도농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추진된 농업단지조성이 시의 치밀한 계획없이 이루어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과 투자하고 싶은 고장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또한 1995년 시·군통합 이전 구성공단은 토개공에서 3백억을 들여 개발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개의 업체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농공단지에서는 약 90%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부도를 맞고 도산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난 초 농림부에서는 농지보호 및 쌀생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포농공단지 7만3,700평중 2만3,800평에 달하는 농업진흥구역은 아포농공단지 지정승인 변경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하거나 농공단지 위치를 변경해 지정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1997년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 현 상태로 볼 때 착공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그 농공단지 사업에 따른 타당성 여부와 또한 입주업체 선정문제, 편입 지주들과의 협의 및 이해 해결관계, 또한 기존 농공단지와의 연계 및 중소기업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97년도부터 농림수산부에서 시·도, 시·군별로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특화사업에 대한 국고에서 포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김천시와 금릉군의 통합 당시 농촌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 개발하고 특수한 특작물에 대하여는 기술, 자금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확실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 바 통합후에 1년 8개월 동안 특별한 계획이 없다가 농림부에서 1997년 계획에 의거, 당시에서는 72개 분야에 약 766억원을 농림부로부터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확정적인 것은 선정할 당시에 지역적으로, 또한 분야별로 공평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만 선정되었는지 묻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그 지역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자체가 국고보다 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아는데 72개 분야외에 특별히 발전시킬 사업이 많다고 보는 바 농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대량생산,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성지구 댐, 일명 감천댐에 대하여 몇가지 묻습니다. 인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 물은 더 이상 우리들의 자원이 아니고 아끼고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인 것입니다. 1970년도부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되었고 UN에서는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할 정도로 풍요로운 물은 자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1988년 건설교통부에서는 중규모 다목적 댐 타당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당 시에서는 왜 일찍부터 우리 지역에 알맞은 곳에 물확보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하였는지 묻고 싶고, 또한 왜 하필이면 구성지역이어야 하는지 의심스러우며 일찍이 당 시에서 계획을 원만하게 세웠더라면, 또한 비근한 예를 든다면 충북의 금강 물을 흡수하든지 선산지역의 낙동강 물을 이관해서 올 수도 있는데 무계획성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9월 14일 대형댐건설 반대 결의를 본 의회에서도 통과되었는바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하겠으며 본 의원의 질문서 서면 답변에 의하면 1997년 4월 이후에나 댐건설 여부가 판단된다고 하는데 현재 수몰예정지역으로 알고 있는 농민들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민들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당 시의 계획을 두 번째 질문하나 것과 같이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구성지구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웃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천시의 올해 「슬로건」이 「김천사랑의 해」인 것처럼 정말로 김천을 사랑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자제 실시 이후 어느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신문 지상보도등에 의하면 여러 도시에서는 신공항이다, 신항만이다, 관광「벨트」다, 여러 방면으로 구상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도 해가 거듭할수록 교통난은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면 모 일간지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포항에서 구미까지 고속도로를 2004년까지 신설한다고 합니다. 포항∼구미 구간을 164㎞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하면, 1단계 사업인 대구∼포항 구간의 80㎞는 1997년도에 착공된다고 합니다. 2단계 사업이 대구에서 구미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고속도로 신설사업을 김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여러 곳에서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보도되는데 유독 김천만 소외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에서 전철이 구미까지만 신설된다고 계획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정된 일인지 아닌지, 김천시에서는 확인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계시다면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 모든 큰 사업은 서부지역인 구미가 끝인지, 구미에서 모든 사업이 종결되고 있는데 김천까지 전철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계획이 당초에는 1996년도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의 진척이 어느 정도 지연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언제 준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심도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포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전에 공무원들이 좀더 「김천사랑의 해」정신과 적극적인 자세, 서민적인 자세로 집무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명심을 하고 앞으로 직원들을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포농공단지는 1992년도 10월 18일날 금릉군 시절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면적은 7만3,7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만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합동후보지 심사를 한 결과 도에서 적합하다고 1992년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3년도에 입주업체가 없어서 다시 군에서 1993년 8월 16일날 단지지정 연기신청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에 통합 김천시에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농공단지추진을 해서 1992년 2월 1일날 지정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 10일 진흥지역에 대해서 7만3,000평 중에 2만 3,800평이 진흥지역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체지정을 하여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1996년 5월달에 논공단지에 대한 합동심사를 해서 1996년 7월 18일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만 3,800평에 대한 진흥지역 해제신청을 1996년 7월 24일 농림부에 올렸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진흥지역을 현재 미곡증산을 위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도로부터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진흥지역을 빼고 하든지 하라는 변경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뒤에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현 여건이 2만3,000평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입구에 6천평만 해지하면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이 충분하고 또,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정상 6천평을 해제하면 5만 4,700평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기로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1년도에 추진했던 것이 중간에서 신청업체가 없기 때문에 연기했다가 현재 1995년 이후에 다시 추진하게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6천평이 해제가 되면 입주신청업체 문제는 가급적 우리 지역에 폐수나 공해가 적은 전자나 자동차등 약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또다시 입주업체가 없다든지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충분히 입주업체 유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유도 하고 신청도 받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성공단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입 지주들과의 협의와 이해 해결 문제는 현재 편입 지주들이 모두 희망을 하고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논공단지가 조성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존농공단지와의 연계 및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포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기존 3개 농공단지중 대광농공단지를 주축으로 해서 4개 농공단지가 통합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업체당 3억원 한도에서 연리 7%의 장기 저리로 융자 알선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천에 입주하고 있는 코오롱, LG, 유한킴벌리, 태평양 등 대기업체 그리고 구미에 입주하고 있는 대기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의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아포 농공단지조성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 상황으로 본다면 국가공단도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20%에 해당하는 공단부지가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그 공단마다 분양가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미분양된 것이 20%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포 농공단지조성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편입지주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 이후에 입주업체들은 엄밀하게 선정해 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또 입주업체 선정은 환경성, 상업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현재 아포 농공단지에 편입되는 지주들과 지금 시에서 대단위 추진하고 있는 복합 「터미널」과 상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기존 농공단지와 통합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부도 난 업체, 부실 중소기업과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것인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경영 정상화 자금을 업체당 3억 한도내에서 지원한다는데 1997년도에는 몇 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해 줄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김천에 계속 살고 싶고, 다시 찾고 투자하고 싶은 고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세밀한 계획은 연구하셔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종의원께서 구두 및 서면으로 질문하신 구 군청사 활용계획, 보건소 이전 신축 및 공무원 연금매장 개설계획 추진사항, 교육청과의 매각 교환의 연구 검토 추진실적등 군청사 부지의 활용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청사의 구체적 활용계획입니다. 지난 해 1월 시·군이 통합된 이후 군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각계각층의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용방안을 제안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 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세워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확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보건소 이전 신축 문제와 공무원 연금매장 개설에 대해서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은 지난 제10회 임시회시 보건소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 보건소는 연건평 340평 규모의 보건소 신축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지난 1994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건물이 노후되었다든지 협소해서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상황이 아닌 현 실정에서 신축한지 불과 2년 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전 신축을 계획한다는 것은 대의적 명분이 약하고 현 위치는 시 본청 민원실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민원처리를 위해서도 시민들에게 편리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가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와 큰 차이가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시내 병·의원을 이용하면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군청사 부지는 공공기관이 들어섬으로써 시민적 편의 보다는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도심 교통 분산차원에서도 행정기관의 외곽지 이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이 없지 않아 현재로서는 보건소 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매점 개설문제는 종래 공무원 연금매점은 연금관리공단의 지도와 관리 및 자금지원을 받아서 상품의 가격이 시중 시세보다 최고 20% 정도는 저렴하게 공급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공무원들에게만 주는 특혜 시비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공무원연금매장 개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연금공단을 통한 일체의 지원은 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각 기업체에서 「세일」이다, 가격파괴다 해서 연금매장의 가격보다 오히려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짐으로써 매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경영난으로 기존의 연금매장이 하나둘 폐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교육청과의 매각교환등 추진문제는 교육청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도서관 부지와 관련된 사안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군청사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거론 협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으로 협의가 된다 해도 교육청 부지와의 교환문제는 지방재정법상 절차를 거쳐서 가능은 하겠지만 시의 입장으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입장이고, 군청사 부지를 도서관 부지로 제공하는 문제는 이 부지를 희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재산을 유익하게 활용해야 할 시의 입장으로서는 시유재산 관리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군청사 부지 활용문제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여론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투자 효율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원경의원께서 질문하신 1996년도 예산에 편성된 수도계곡과 대가천의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가 적기적소에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그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웃 자치단체인 성주군 보다 인·허가 업무처리에 있어서 김천시가 까다로우니 성주군과의 균형개발과 균형행정을 펴서 시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결빙기 공사의 부실관계로 인해서 오지 개발사업을 조기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등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인 수도계곡과 대가천의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 문제는 행락지 편익시설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계곡과 대가천에 간이화장실 설치비 3,600만원, 간이주차장 설치비 3,600만원, 간이주차장 설치 3,50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는 간이화장실 설치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를 놓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옳은 공동화장실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간이화장실 설치의 경우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하는 위치 선정의 문제등으로 고심을 하다가 상반기에 설치하지 못하고 지난 8월 증산면에서 건의 선정한 장소에 15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 주차장 설치 문제는 수도계곡의 기존 도로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시설된 주차장 건너편의 하천부지를 정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했으나 하천부지의 주차장 설치는 행락철인 여름철에 폭우시 차량통행에 문제점이 있어서 선뜻 결정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증산면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아직도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잘 보존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때그때의 관광객 편의 위주의 즉흥적인 편익시설의 확충이 오히려 장래 개발의 저해요인이 될 우려가 없지 않고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성주군과의 균형개발과 행정의 균형 문제는 현재 많은 시·군의 경계지역의 개발 풍토로 볼 때 성주지역은 발빠른데 비해서 우리 시지역은 발빠르지 못한게 사실이고 성주군 지역의 개발이 비록 민간차원의 식당이나 간이휴게실 건축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보는 저 자신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 중의 하나이고 개발촉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최위원님과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걱정하고 개발의 방향과 구상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촉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문제 처리에 있어서 우리 시의 처리가 성주군보다 까다롭다는 문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직장 보수교육을 강화해서 주민 위주의 민원처리와 친절한 민원처리에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문사항인 오지개발사업의 조기집행 문제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오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행중인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6개 면을 대상으로 매년 3개면씩 격년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은 감문, 부항, 증산 3개면 8개소에 15억원이 투자되어 도로 확·포장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편입되지 않는 3개 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토지가 편입되는 지역인 감문 송북 지구와 부항 해인지구, 증산면 황항·황점 도로확·포장 공사는 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납품을 받아서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조속히 발주해서 결빙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자립과 경쟁력 강화 및 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추가되는 자주재원의 확충은 곧 지역발전이라는 등식이 이루어지는 만큼 자주재원의 확충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재원확충을 위해서 특수시책 개발에 가히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원확충을 위해 골몰하고 있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서는 첫째, 현행 지방세법상으로 부과징수의 철저와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탈루세원의 발굴,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셋째, 중앙의존 수입인 교부세외 지방양여금 수입의 확대 등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은 우리 시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1,407억원으로서 그 중 자체 수입이 409억 3백만원인 2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의존재원이 947억 9,700만원으로 67%에 달하고 있고, 지방채 5억원 4%에 해당되는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정자립 확보방안으로는 체계적인 서면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납세자 계도 중심의 세무조사 실시로 신뢰성 있는 세정을 구현하고 은닉, 탈루세원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을 특별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유형별로 정밀 분석하는등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5,663건 11억 4,200만원중 1,678건 2억 7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시 자체적으로 지난 8월 한달 동안을 50만원이상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 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한 결과 체납세 10억 8,400만원 중 2억 1,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세 독려를 하여 체납세 조기 일소 및 전국 단위 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금운영면에 있어서 월별, 분기별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여유자금은 1년, 6월, 3월 기간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5년도 이자수입은 20억원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는 총 16개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조례가 있고 1995년도 총수입으로는 10억 4,3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5년간 4% 정도는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현실화가 극히 미흡한 하수도 사용료는 1997년도 하반기에 20%, 1998년도 하반기에 30%씩 각각 인상하고 화장장 사용료는 1998, 1999년도에 각각 25%정도 인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용료 및 수수료도 적정한 인상률을 검토중입니다만 시민의 가계부담과 민간부분의 각종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적정 인상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과표현실화에 있어서는 1996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등급에 의한 과표가 폐지되어 1995년도말 공시지가 대비 과표현실화율을 32.9%로 적용 결정 고시된 바 있고, 평균현실화율에 대비하여 현실화율이 높거나 낮은 토지에 대해서는 2∼3년간에 걸쳐서 현실화율에 접근되도록 조정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천시민 1인당 담세액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300억원이며, 1995년도말 인구는 15만1,807명으로서 1인당 담세액은 19만8천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당 도의 경우는 26만1천원, 전국은 33만4천원으로 우리 시는 도 담세율에 비하면 76%, 전국 담세율에 비하면 59%로 담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에 있어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 연구하고 시 자체적인 개발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두고 연구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당장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만한 사업은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한 가지 사업이라도 이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방안인 중앙 의존수입의 확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장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순방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또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진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아까 한시종의원께서 군청사 활용관계에 관한 질문중에서 의료보험조합 임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누락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군청사 처리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임대라든지 이런 관계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당장 임대를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시종의원입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안건 가지고 두 번 세 번 입씨름하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는 28개 읍·면·동 의원님들께서 구 군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청취한 결과 2/3라는 많은 시민들은 시 보건소를 구 군청사로 신축 이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결과 통합시·군에 보건소가 협소하다든지 청사가 낡았다든지 했을 경우 400평 규모의 최신식 건물과 거기에 걸맞는 최신식 장비를 정부에서 제공한다는 안을 알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보건소가 낡았다든지 증축할 사안이 없기 때문에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각 실·과의 업무사항이 사전에 협의가 잘 안된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각 실과에서 개인주의, 무사안일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현 보건소가 협소해서 증축이 요청 들어와 있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8개 읍·면·동 의원님들이 조사한 결과 2/3이라는 압도적인 요구가 있었는 바 주민의 대변인인 의원의 의견수렴을 묵살 등한시 하고 금일까지 뽀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처사라고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담긴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앞서 질문했습니다만 교육청 교환 도서관 건립을 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도 수능시험 용지가 많기 때문에 대형「트럭」 이 현 교육청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상 가능하다면 상호 매각을 해서 처리를 하고, 현 교육청은 도서관 위치에도 맞지 않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조금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민원실과 가까워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진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분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경사진 거리를 너무 멀고 민원실 업무와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5년 1월부터 1995년 8월까지와 1996년 1월부터 1996년 8월까지 간단하게 진료 인원만 말씀드리자면 1994년 1월에서 1994년 8월에 비해서 4.1%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엄청난 주민들이 회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 각 병·의원에 가보면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를 보십시오. 얼마나 한가합니까? 제가 구태여 시 보건소를 구 군청자리로 이전하라는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재정 살림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자는 뜻이고 시 집행부에서 아직까지도 의견수렴이 안됐으면 빠른 시일내에 각 통·반장을 동원하든지 넓은 범위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매각을 하든지 하루 속히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한시종의원의 구 군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본 의원이 의문나는 점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 건은 집행관계의 무성의로 인해서 우리 시의 큰 재산권이 사장되고 있고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지역민의 여론 수렴을 돈을 써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한시종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셨듯이 많은 수의 주민들의 여론이 보건소를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 답변은 보건소 신축한 지가 2년 밖에 안됐고 별 불편이 없기 때문에 옮길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가, 조금전에 한시종의원께서 통계숫자까지 제시하였습니다만 저 높은 곳에 위치한 환자를 보는 의료시설, 그것도 저소득층, 또는 법정 전염병환자들에게 의료 시혜를 베푸는 보건소가 저렇게 높은 곳에 불편하게 위치했는데도 이것을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돼서 안된다는 말은 주민편의 위주가 아닌 행정편의 위주의 답변이라고 밖에 치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란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이 양분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의기관의 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회의를 하지만 실지 회의 사안에 따라서는 많은 방청객이 참석을 해야 하고, 이 회의장이 협소합니다. 그러면 대의기관인 의회청사도 건립이 돼야 됩니다. 대안으로서 보건소를 의회청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는 주민이 압도적으로 요구하는 구 군청사를 활용하여 다시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은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답변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과는 아직도 협의를 못해 봤다, 또 앞으로도 시민 여론과 의회 여론을 수렴해서 활용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 여론은 벌서 수렴이 다 됐습니다. 시민의 여론도 수렴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폐가처럼 실제 군청사에 가보면 유리창이 깨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방치하고 의원들이 한 번씩 질문하는 것은 마이동풍이요,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구 군청사 활용방안을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못박아서 답변하시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장한 보건소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신축하는 방안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 교육청 자리를 시립도서관을 만들고 교육청을 그 곳으로 옮긴다는 것도 벌써 교육청과 타협을 해 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타협을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그토록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면 의회에서 토론되고 결정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회 경시풍조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종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협소하다 해서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전하는 것으로 2/3가 희망을 하셨다, 또 교육청과의 교환 문제등 이런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은 1994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건물입니다. 물론 보건소가 협소하다든지 낡아서 새로이 지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1차 저희들은 한번 받았기 때문에 재차 지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2/3가 이전을 희망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치상의 문제라든지 의회청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다시 짓고 거기를 의회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야할 문제이고, 실무자인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로 이해해 주시고, 연구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지와 교환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협의를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제안해 온 적이 없어서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들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시유지와의 교환문제는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교환을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거쳐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 것을 바꾸어서 현재의 교육청 청사 부지에다가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교육청부지에 도서관 부지로서 적지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토지를 사용승낙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사들여야 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사들이는 것은 생각지 않고 단지 시유지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는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 우리에게 기부체납을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토지를 사용하도록 승낙을 해 줄 수는 있는데 거기서는 덮어놓고 땅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남산공원부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유지를 무상으로 희사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현행법상 전혀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할 여지조차 없고 그 뜻을 이상덕 교육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을 전제로 한 교환문제는 법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 군청사부지 활용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늦추기 위해서 무사안일 해서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사실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방안을 확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한을 못박아 달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요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시한을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께서 처음 답변할 때 시민 여론과 의원 여러분의 여론을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여론을 우리 의회에서 수렴을 해서 이미 집행기관에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여론을 수렴하겠다, 듣고 하겠다는 것은 무슨 답변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어물쩡 넘어가면 그대로 방치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을 못박아 놓고 그 안에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내에, 항상 오늘부터 빠른 시일내에 끝없이 전개됩니다. 이런 식 답변은 앞으로 이 사안뿐만 아니고 이 의회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답변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기한을 정해서 해 주십시오.)

예.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박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와 노인복지 문제, 또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스콘」공장을 비롯한 제일병원, 양계「센타」등 각종 혐오시설설치로 인해서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양계단지 농가의 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내용이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뿐만 아니고 다른 국의 소관도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에 따른 민원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관내에 공장설치로 인한 주민반대시위등 민원이 발생한 곳은 구성면 하강리 세아「아스콘」공장, 감천면의 감천「아스콘」공장 두 개가 몇 년전부터 주민들의 심한 반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법정투쟁으로 인해서 업소측의 승소로 인해서 현재 공장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법적으로 30만 제곱미터이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15만 제곱미터이상의 공업단지조성사업, 30만 제곱미터이상의 관광개발단지등과 같은 규모가 큰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기관도 환경부라든지 지방환경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환경영향 평가대상이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장설립시에는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는 최대한 지양하고 적은 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허가신청 업체들이 법에 저촉이 안되고 환경영향 평가대상이 안된다손 치더라도 자체 환경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공해업체로 인해서 지역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병원 설립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신음동에 제일병원이 덕산의료법인에서 금년도 4월 16일자로 경북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서 현재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의료복지시설로서 우리시의 종합의료기능이 취약한 실정에서 볼 때 오래전부터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서도 종합병원 문제는 서로 유치하려고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진 않고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관계 계장인 건축계장이 현지에 출장해서 신음동장과 같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병원이 반드시 들어서야 된다는 문제를 협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치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의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김천시민 전체의 의료복지혜택을 감안해서 이해를 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양계단지내 가축사육금지구역지정에 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음동 양계단지내 약 50가구의 양계 농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개 농가에 계사 4동에 닭 7,500수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6년도 12월말까지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감문면 양계단지로 이전하기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전업에 대해서 취업알선의 문제는 지역경제과에 설치하고 있는 취업알선 창구를 통해서 계도 및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지내 50가구중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남은 약 20동에 대한 공가를 소유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하고 다른 개축을 하든지 해서 위험 취약지구가 되지 않도록 대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실질적인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전용 체육시설, 노인 취업알선, 노인단체 복지시설운영비등 노인복지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말 우리 나라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5.8%를 점유하고 있어서 선진국인 일본, 미국에 비해서는 그 수준에 미치지 않습니다만 우리 나라도 2020년 쯤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약 12% 이상을 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40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안락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복지예산이 매년 약 30%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인 1,100명에 대해서 4억 2천만원의 노령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6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교통비로 9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1개 경로당을 지난해 이월된 부분하고 해서 금년도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된 경로당이 현재 저희시에 33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2억 4,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문제점의 하나가 경로당문제 때문에 지역의 노인들도 여러번 와서 경로당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되고, 또 의원님께서도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전국에 경로당 숫자를 표본추출을 해봤습니다. 현재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일 많은 곳이 4백 몇 개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별로 2개 시·군을 노인 숫자와 경로당 숫자를 파악해 봤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경로당 수가 금년도 연초에 312개에서 추가등록을 해서 333개 됐습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등록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약 350개가 되지 않겠나 전망해 봤을 때 전국에서 노인숫자를 비교를 해서 경로당이 많은 시·군에 속한다는 문제를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을 펴가면서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하는 차원도 좋겠지만 우리 시 재정을 봐서 노인에게 돌아가는 엄청난 예산도 취약한 재정 가지고는 같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점 의원님께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 건강문제, 이용소 무료이용하는 문제, 목욕권 배부문제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내용에 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김천농고 입구 직지천변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오지에 있는 노인들은 사실상 여기까지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 형편으로 봐서 군데군데 오지에 전부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단계적으로 지역 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지역적인 주민 여론문제를 감안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전용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전용 문화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면 그 때 가서 문화시설 문제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취업알선 문제는 현재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시에서 매달 30만원씩 해서 취업전담요원을 상주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취업을 하고 싶은 분은 많은데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일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 취업을 할 소요처가 많이 있어야 적성에 맞게 알선이 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노인을 받아들이고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기업체도 없고 현실적으로 적당한 취업할 만한 자리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83명, 금년도에 47명을 기업체별로 알선을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만 희망하는 노인들 숫자만큼 취업은 현실적으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성안이 다 돼서 다음 임시회 때 이 조례를 상정해서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기금도 마련하고 운용하는 차원에서 복지혜택을 주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해서 과감한 재정을 투자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1,5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5,8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재정여건간 돈이 많이 지원되는 편도 아니고 장애인들로 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요원한 수준이 되지 않느냐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적은 예산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인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을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비중 본인부담 20% 되던 것을 전액 생활안정자금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가구중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지원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수족, 휠체어 등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5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념행사에 3백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2백만원은 수시 장애인들 행사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암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수 년전에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임대했습니다. 거기에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우리 시에서는 구 시청사 옆에 있는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선관위와 협의해서 현재 수리를 해 놨는데 거기에 지체장애인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김영삼대통령께서도 미국에서 장애인 대상을 받는다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현재 시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틀이 잡혀야 우리가 지원을 하지, 시 자체에서 장애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게 지원해 주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밝은 미래가 전개되지 않겠느냐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양계 상단지는 30여 년 전에 시 차원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날 김천시청이 이곳에 옴으로서 시가지 형성이 돼서 사육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건축계장이 와서 7월달에 동장님과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은 동장님과 한 것이지 주민들과 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왜 제일병원을 반대하겠습니까? 그 선량한 사람들이 30여 년동안 양계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해 왔는데 어느날 하루 아침에 일손을 놓고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대책이 없는지 저한테 여러 번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당 시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길이 없는데, 또한 지금 50여 가구중에서 20여 가구는 집을 비워놓고 외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건물이 비가 새고 해서 주저앉는 집이 여러 집이 있습니다. 남은 30여 가구는 우리 시에 대한 요청이 취업도 취업이겠지만 그 건물을 개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축에 대한 지원은 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취업창구를 열어서 경비원이라도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몇몇 약삭빠른 사람은 경비원 노릇 하러 갔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영향이 미치는 못하는 분들은 경비원조차도 들어가지 못해서 생황에 상당한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규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양계단지 50여 가구중에 20여가구는 외지에 돈벌이를 하러 갔고 남은 30여 가구에 대해서 개축 여건이 되면 건축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지와 이들에 대한 취업창구를 개설해서 취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예산지원 문제도 특정 지역의 예산지원 문제가 사실상 가능한지, 현재 주택개량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집을 보수하는데 대한 지원하는 문제가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창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 창구도 있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경비원이라든지 그 사람들 적성에 맞는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김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예.)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경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배의원께서 농림부의 포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년도 우리 시의 특화사업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농촌의 개방화가 요구됨에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장기종합대책으로 2002년까지 농어촌발전기금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을 170개 농어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특화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신청하고 있고 시 자체 사업과 함께 연초에 시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각 분야별로 심사한 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일정금액이 농림부에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신청을 하면 사업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시의 사업비는 72개 분야에 약 766억원이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며 국·도·시비 합해서 보조 총액은 290억 9,900만원으로서 38%를 점하고 있고 융자와 자부담은 474억 8,100만원으로서 62%를 점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업내용은 별첨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농림부의 지원사업은 53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766억원으로서 236억원이 증액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저희들 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농정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종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기계식 주차장 허가기준은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자주식 또는 기계식으로 설치하고 있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도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안전도 인정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후에 주차기에 인정서를 부착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개정된 주차장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계식 주차장은 전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도 인정을 신청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만 건축물도 사용승인을 하기 때문에 허가기준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계식 주차장 허가후에 사용실적 및 지도감독 등 허가기준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허가후에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하고는 타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가능 여부를 우리 시에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사용 가능한 곳은 28개소에 274대가 되겠고 사용 불가능한 곳이 11개소에 42가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입불가 1개소 2대, 전기고장 3개소 16대, 물품적치 4개소 12대, 완전 제거한 곳이 3개소에 12대를 적발하여 금년 9월 30일까지 시정토록 통보했고, 기간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는 의법조치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 기계식 주차장 허가건수는 8월 31일 현재 39개소에 31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의원께서 질문하신 포항∼구미간 고속도로가 1단계로 대구∼포항간 80㎞는 1997년 착공되고 2단계로 대구∼구미간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를 김천까지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미에서 포항을 직결하는 수송로 확보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경부고속도로 구미에서 경주간 교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164㎞에 2조4천6백억원을 투자하여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전체구간 실시설계 소요 용역비 280억원중 30억원을 투자하여 영천에서 포항간 실시설계 용역 일부를 시행했고 1997년부터는 나머지 구간 실시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완료구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구미∼포항간 고속도로는 우리시 아포읍 국사리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구미∼현풍간 고속도로가 분기되는 지점에서 동시에 분기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우리 시 입장으로 볼 때 경부고속도로와 현재 시공중인 김천∼구미간 4차선 확장 포장도로를 이용할 경우 교통소통과 교통기능 연계에는 애로나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될 뿐만 아니라 구미∼포항간 도로를 별도의 노선으로 김천까지 연장할 경우 아포지역이 경부선 철도, 경부고속도로, 4차선 지방도, 현 지방도 등 각종 도로 때문에 통과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편 또는 예견되어 시내에서의 진·출입시설 설치 위치등 다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검토와 시행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에서 전철이 구미까지만 신설 계획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인지 김천시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우리 김천까지 전철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구미간 전철 건설은 2010년이후 건설계획으로 대구시 만평「로타리」에서 구미간 45㎞ 구간의 건설계획을 1994년 11월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2001년까지 1단계 사업인 지하철 1, 2, 3호선 사업을 완료한 후에 2단계 사업으로 2002∼2010년 사이에 대구시 외곽 순환 지하철 공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외곽순환 지하철이 완료된 후에는 만평「로타리」에서 구미까지 전철공사를 하겠다는 장기계획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미에서 김천까지 전철을 연장해 줄 것을 경북도에 요구하는등 전철 연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계획이 당초에는 1996년도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의 진척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총 공사비는 583억원입니다. 1993년도 12월 30일 착수하여 1996년 12월 29일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1996년 1월에 환경부에서 양여금 재원부족으로 2년 연장하여 최종 준공예정일은 1998년말이 되겠습니다. 사업진척 사항에 대하여는 9월 현재 토목구조물이 완료단계에 있고, 총공정은 43%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공사가 1997년 상반기까지, 기계·전기등 설비공사는 1997년도, 1998년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경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되므로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다음은 김정배의원께서 질문하신 감천댐 건설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보충질의의 답변은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시내 전반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가 파악되지 않은 줄 알고, 주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주차장을 아예 가정집으로 변칙 운영하고 있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계식 주차장은 항시 개방 및 관리사무실, 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아는데 변칙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인지, 그 동안의 지도감독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만 이것은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형식적인 숫자파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간이주차장이 3단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대의 주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넓은 공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인 차마저 주차를 하지 않고 자기 차도 간선도로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 주위에 업무를 보러 갈때는 세울 데가 없어서 세 바퀴, 네 바퀴, 하물며 5분, 10분까지도 배회해야 되는데 마침 큰 도로변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 1분만 주차하고 나가면 4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 행정이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간선도로에 차 한 대만 대면 보행인은 통행할 수 있습니다만 주차금지구역이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대어 있기 때문에 사람 통행마저 안됩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또한 이 사진은 아예 건물을 폐쇄해서 문까지 설치 했습니다. 이 안에는 관리사무실이 되어 있지만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눈가림의 행정의 보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공개하기는 김천시내 좁은 바닥에 업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진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담당 과장님은 충분히 이 내용을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간이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옥외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분명히 개방을 해야 됩니다.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현 실정에 너무나 동떨어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앞에서 낮잠만 잤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불똥이 떨어지니까 형식적으로 해서 이달 말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달 말까지 서면보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너나 없이 전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이주차장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막대한 돈을 주고 이렇게 했으며 그 건물에 가는 손님이 주차를 하지 못할 망정 건물주의 차라도 주차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요하면서 꼭 이달 말 지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달 말이 지나서도 엉터리 답변이 있을때는 차기 감사시에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묻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 자존심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구미간 고속도로, 구미∼옥포간 고속도록, 또 중부내륙고속도로도 구미로 해서 경기도 이천까지 간다고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활용면에 있어서는 구미가 활용할른지 몰라도 그 출발점이 김천시 아포읍입니다. 그럼에도 왜 '구미' 자가 들어갑니까? 아포∼옥포간든지 또는 김천∼옥포간이든지 이렇게 명명이 돼야 되는데 도로공사나 건교부에서 김천시를 아주 얕잡아 보는 발상에서 이렇게 명명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일 도로공사에서 이른바 구미∼옥포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노선 설명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만 집행관계에서도 차제에 명칭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를 통과하면서 전체 고속도로 명칭이 구미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에 알리는 방향은 구미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아포, 결국은 김천의 아포이지 전체 지나가는 노선,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구미를 아포로 변경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한시종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현실과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보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물론 권유를 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해 주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274개중에 사용불능이 11개소 42대가 있는데 진입불가라든지 전기 고장, 물품적치, 제거 등이 사실과 같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에는 관리인이 지정을 한다든가 사무실을 지정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인이라든가 사무실을 많은 데 대해서는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 실정은 있습니다. 한의원께서 했을 때 최종적인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종전에 있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의를 해서 철저히 주차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복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병원성 대장균 병원성 O-157에 대한 홍보 및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생고기 생식금지에 대한 자체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O-157은 지상에서 의원님께서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1994년도에 경남에서 상가음식을 먹고 6명의 설사환자가 나서 그 중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1명이 O-157로 판명이 됐습니다만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음식문화가 점차 서구화 됨에 따라서 모든 질병이 선진국 수준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일본에 O-157의 막대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과는 거리가 좀 떨어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대 포장해서 홍보 또는 매스컴을 이용할 때 축산가정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될수 있는대로 홍보매체를 크게 이용하지 않고 서면으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 8월 15일 대장균에 대한 발표이후에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저희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식육점과 도축장에 대해서 생고기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23일날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시·군에 전부 다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한 군데도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5일 김천의료원 원장 및 의사회, 각 보건지소에 환자진료에 대한 지침을 내렸고 21일에는 집단급식소 62개소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를 했으며, 25일에는 시정홍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또한 8월 12일과 9월 5일 김천생활정보지 홍보를 했고, 8월 1일에 김천신문에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시장 서한문을 모니터 요원 797명과 약사·의사 95명등 892명에 대해서 홍보지를 배포했고,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8월 26일에는 보건지소, 보건소에 대한 설사 환자 신고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홍보를 했고,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간이 급수시설 222개소가 있는데 분기마다 저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소독은 클로르칼크로써 매일 관리인이 투약합니다. 이상 김복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