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희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만 우선 시정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보장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기에 오늘 제가 바쁜 일정을 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3일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공직자가 자료를 요청하는 본 의원에게 전 직원이 바로 보고 있는데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경찰관이냐, 자료를 요구하는 그 말 한 마디에 이런 언행폭력을 휘두르면서 의회에 도전장을 던진 공직자는 분명히 위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뱃지를 달고 의회에서 분명히 내려가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경찰관이냐고 반문을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는 전주시 의회를 시골에 있는 한 지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이 착각을 해서 본 의원을 경찰관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는지, 이 의회에 도전이야말로 60만 전주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저는 분명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활동을 하기 위하여 곳곳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짚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회활동을 한 그 자체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공직자는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입니까. 저는 이틀밤을 제대로 못잤습니다. 주민의 지지속에 험난한 길에서 당선이 되어 의회에 들어와 나를 밀어준 동민과 60만 전주시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제 자신은 뭔가 해야 된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의회활동에 보람과 꿈을 가졌습니다만 나태한 4공, 5공, 6공에 베어있는 그 못된 잔재가 지금도 가슴속에 그대로 박여있어 의원을 알기를 말 그대로 경찰관으로 유도하여 매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은커녕 다시 국장실로 올라와 다른데서 맞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노라. 공직자가 되어서 맞고 오면 의원이 대신 맞아주는 것이 의원입니까. 어젠가 제가 도의원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집행부와 많은 갈등이 생기고 의원과 집행부간에 좋지 못한 언성이 오고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종근 지사께서 만에 하나 앞으로 의원과의 불신을 조장하고 잘못된 점이 지적되면 인사에 반영하겠다.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는 전주시에서 못할 망정 이런 일개 과장이 오만방자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의원에게 휘두르는 이 사건이야말로 그 과장이기 전에 60만 시민의 대표로 있는 이 시장의 통솔력을 다시한번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나태해진 행정,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행정,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60만 전주시민의 시장으로서 시정을 돌본다는 말입니까. 저는 분명히 오늘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45명의 전 의원의 명예를 걸고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본인이나 의원들의 만족할만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사퇴 권고안을 저는 시작할 예정이면서 시장 불신임까지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고 의원들이 마음대로 조사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시키지 않는 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디에 가서 발을 붙이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께서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일만은 분명히 짚어서 의원들이 동조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강구를 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정회를 선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희수 의원의 신상발언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의원 모두가 공감이 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오늘 중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일자로 발령한 구청장의 이임식이 11시에 취임식은 오후 2시에 실시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구청장의 이·취임식 시간에서 본 회의장의 이석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이임식을 마친 후 다시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답변준비에 연일 수고 많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서학동 이충하 의원입니다. [질문]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주시민의 대표인 시장과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시정발전에 협력과 동반의 관계를 열어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상렬 시장께서는 이제 취임한지 한달 여밖에 지나지 않아 시정을 잘하니 못하니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분명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대 의회를 보는 시각, 대 의원을 대하는 태도는 첫 대면에서 첫 마디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직업이나 활동면에서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였으며 연륜 역시도 사회지도층에 있던 양 시장에 대한 기대는 애당초부터 차라리 하지 않았다면 실망 또한 크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전주시민의 대표라면 시의원 역시 시민의 대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면 시민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아끼고 격의없이 정중한 태도로 대해야 함은 물론 또 한편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도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즈음 일련의 태도에서 볼 때 연륜의 많고 적음 친소관계를 떠나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공인이 된 지금 마치 공인이기 이전에 대 의회와 의원을 경시했던 행위와 다를바 없음을 우리 의원들은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추해 본다면 과연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이 보통시민을 대하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실예로 시의회 상임위활동은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갖은 노력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자리에서 전직 어느 시장도 전례가 없는 앉아서 답변하는가 하면은 시청사과 시의회청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처지에서 복도나 승강기 등에서 의원들을 마주 칠 때면 간단하나마 시정발전을 위해 안부인사를 나눌 수도 있으련만 목례는 고사하고 본체만체 지나치거나 굳은 표정으로 아는체도 하지 않는 안하무인격 방자한 태도등은 실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한심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의 본래 성격이 그러한지 시장이 되시기전 의회를 경시하는 마음의 연장선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시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의 고뇌에 찬 원색적 질문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운 순간입니다. 양 시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되었다면 정중한 사과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추후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질문이 공개석상에서 본 의원은 물론 다른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대오 각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답변보기]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최근 전주시청 서기관급 인사가 두달 동안 하지 못하다가 16일자 단행된 서기관급 자리에서 두 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전주시장 선거에서의 저조한 투표율과 이로 인한 소신행정 부재에서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공약사업을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이유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공약사업의 세무계획에 있어서는 국경이 없는 시장이 형성되고 진정한 지방화로부터 세계화가 꽃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전주시의 직제중 외교적인 부분을 담당할 부서의 신설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니 진작 중요한 판로개척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인터넷의 사용은 역시 관내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전주시가 세계화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계화 국제화가 국경을 초원해서 진행되고 첨단과학과 초고속통신망의 구축은 국경없는 시장을 더욱 세차게 몰고 올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전주발전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우려도 있다고 보는 바 전주시의 기구에 해외사업 담당부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의 공약세부계획에 이를 삽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첫 번째 질문에 이어 두 번째 역시 [질문] 산업발전에 소외된 전북 전주가 2000년대 정보화 사회를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화만큼은 결코 뒤쳐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데 현행 전주시 예하 행정관청의 전산망은 특히 지방세를 관리하는 전산망은 구청대 전주시간 및 구청대 구청간에 상호호환성이 없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첫째 시본청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관계현황을 각 구청과 출장소에서 보고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각 동에서 완납증명이나 미과세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전주시장 명의로 발급하는데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니면 체납이나 부과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사무소 민원실 직원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불편이 있고 또한 전화 통화 잘못으로 인하여 미납이 있는데도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시시비비가 엇갈리고 있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갈수록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 세금이 누증되어 부과된 체납세금의 완전징수를 위하여 각 구청과 출장소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단속하여 영치하고 세금은 완납할 경우 돌려주고 있는데 각 구청과 출장소간 체납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소지에 해당구역만 없으면 번호판을 돌려주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도 지방세수를 제대로 관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각 구청이나 동에 설치된 지방세관리전산망은 결코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주시와 구청간 구청대 구청간에 호환성을 가지지 못하고 운영되는 것은 전산망운영에 대한 식견부족과 그로 인한 예산낭비 급기야는 탈세 및 도세의 원인제공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 전산망의 통합화 및 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구체적인 개선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행정전산망 통합에 관해 국가가 세우는 국가사회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보면 2000년까지 총무처를 중심으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체제 구축이 계획되어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면은 또 다시 전산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를 용역에 맡기는 등 예산낭비를 예측할 수 있고 이는 현행 지방세 전산관리의 호환성 문제를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전자정부니 작은 정부니 해서 행정망을 전산화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뒷받침할 수 없거나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할 경우 전자정보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거나 타시도에 비해 또 한번의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전산망 관련 주문은 단순한 예산낭비만을 염려한 것이 아니고 이를 관장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화 마인드확산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육성 및 대기업유치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절대절명적으로 필요한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서서학동 관내 70여가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가운데 도로개설의 기초라 할 감정가 산정마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이기주의니 감정가를 높여 재산증식을 하려는 속셈이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구시대적 관료적 발상을 집행부가 깨뜨려 버리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아울러 주민대표들과 끊임없는 접촉과 이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또한 다분히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는 희생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나 공사일정이 닥치면 행정공권력을 이용해 처리하는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현실적인 감정가 산정과 이에 대한 지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에나 있는 문제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안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와 해당 주민간의 끊임없는 대화창구를 만들고 이를 형식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상담일지, 진척상황, 상호 대립되는 의견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본 의원이 비록 어렵고 난처한 입장에 있어서라도 주민과 집행부 나아가서 전주시민을 위해 중재자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테니 본 의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향후 대책에 있어 관계관에 질문 드리길 현재까지 해당 주민들과 몇 차례나 어떤 내용으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감정가 산정마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지 아니면 관계관의 노력부족인지 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본 의원의 요구한대로 집행부의 상담일지, 진척상황, 의견대립등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1동 출신 박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사업의 예산집행이나 행정은 자치관련법규 및 제도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자치관련법규 및 제도등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하여 예산의 절약과 행정능률을 높여 공개행정과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지켜야 할 관련법규 및 제도등이 있는데도 이를 개선치 않고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주시는 1972년 7월 12일 전주시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입찰, 계약, 시공과정, 준공 및 사후관리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재정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목적으로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을 제정하므로써 각 사업부서별로 발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예산을 절약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력이 강화되어 전주시 건설행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칙 목적대로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예산 절약은 물론 행정력의 강화로 전주시 건설행정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규 및 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을 1972년 7월 12일 제정한 이후 1977년 1월 12일과 1983년 12월 2일 두 차례 개정한 이후 13년 동안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의한 관리현황이 전혀 없고 그 동안 상위법의 신설, 개정, 폐지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규정을 개정도 하지 않은체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속에 24년간 그대로 방치시켜 본 규칙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정을 책임짓는 공무원 스스로 지키겠다고 만든 법규 및 제도를 본인들 스스로 지키지 않고 어떻게 행정을 하여 왔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그 동안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건설행정에는 부조리 방지, 부실공사 방지, 건설행정의 실명화등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공개행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건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대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의하면 건설공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담반을 두어 각 부서로부터 발주한 건설공사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적인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전주시가 발주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의한 관리체계화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의하여 그 동안 전주시가 시행한 건설공사 관리 현황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본 규칙을 1972년 7월 12일 제정한 이후 1977년 1월 12일, 1983년 12월 27일 두 차례 개정한 이후, 관련 상위법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본 규칙이 현실화 모순된 점이 많이 있어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 종합랜드 즉 전주영상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오는 21C의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는 각오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각 도시마다 그 고장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한 두 가지의 자랑거리와 나름대로의 특색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 마산하면 제철과 전자산업, 부산, 인천하면 무역과 조선사업, 그리고 아름다운 항구가 떠오릅니다. 또한 강화는 화문석, 담양의 죽세품 등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의 얼과 민족의 혼이 담긴데서 자신있게 한국을 대표할 만한 것을 다른 도시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민족의 소리가 있고 한국의 맛이 있고 가슴가슴마다 수천년동안 맥맥히 흐르는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풍물가락과 판소리, 우리의 종이인 한지와 태극선 부채, 그리고 비빔밥이 그것입니다. 가히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 그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자랑스러운 민족문화를 온고을 전주는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중 80%이상이 경주에 다녀간다고 합니다. 우리 전북 전주도 아닌 전북은 불과 2, 3%에 지나지 않은 관광객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에 있는 묘지 몇 개 보고 돌아가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왔노라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과 예술은 알았노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과 사장된 문화정책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는 이 엄청난 문화자원을 땅 속에 묻어두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다듬고 포장해서 한국을 상징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주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유는 지금 정보화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21C는 정보화시대를 넘어서서 문화의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이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주는 희망과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간단하게 큰 것만 살펴보면 풍남문, 경기전, 리베라호텔 일원에 조성중에 있는 민속의 거리, 황방산 일대의 전주 종합랜드 건설, 가련산공원의 전주상징탑 건설등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U대회 관련 사업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업이 상호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장기적인 종합플랜 마련없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완성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역대 시장마다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상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전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송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잦은 인사등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장단기계획이 탁상공론화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또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이와 더불어서 많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차질을 비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연차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문화예술도시로 육성키 위한 세 가지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첫 번째 질문과 연장선상에서 [질문] 전주종합랜드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종합랜드 조성 기본계획에 의하면 만성동에 있는 황방산 일원에 무려 1백만평 규모에 사업비는 총 1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조성사업으로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용역비로 4억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영상관광단지, 영상산업단지, 위락편의 시설등을 갖출 예정이고 '95년 12월 4일에 문화예술과장외 관련 공무원 7명으로 조성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7월 29일 전주종합랜드 조성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을 현대건설과 2억4천4백50만원에 계약하고 '97년 1월 29일 납품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8년 2월까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99년 1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00년까지 완료하고 2005년까지 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계획안을 살펴보면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조성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백 몇십억 들어가는 전주 상징탑건설도 어느 누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그보다 무려 100여배나 되는 막대한 자본을 어느 기업 어느 누가 투자할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종합랜드의 완벽하고 차질없는 조성이 과연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답변바랍니다. 또한 종합랜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소신과 추진의지는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약 종합랜드가 조성된다면 그에 따른 간접적인 아주 높은 수익과 전주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됩니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 조성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계획안에 의하면 영상산업단지, 영상관광단지, 위락편의시설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단지도 함께 병행해서 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불어서 전주시민을 위한 충분한 휴식공간과 무료이용시설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연구 검토하겠다. 설명회 때 조언 바란다. 추후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다 등등의 답변을 준비하신다면 본 의원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아예 그런 답변을 하지도 말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1시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가동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주재민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가운데에도 시정질문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를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시내 중심동에 관한 잉여동사무소의 앞으로 처리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저번날 윤석근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장의 답변이 긍정적인 검토로서만 얘기가 되었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없었던 바 보충질문의 성격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동은 1915년 전라북도 고시 제73호로 본정2정목, 다가정, 본정3정목, 본정4정목으로 명명되었거나 1946년 7월 10일 일본식 정명을 한국식 동명인 전주부 청석동, 다가동, 서인동, 대동으로 개칭되어 오다가 1957년 12월 12일 전주시 조례 제108호에 다가동 1가, 2가, 3가, 4가로 개칭되어 오늘의 과소동 통·폐합에 이르렀습니다. 다가동은 전주시 남부 천변에 위치한 전주 최초의 취락 형성지이고 이조시대 약령시장의 본거지이며 한의원 및 한약방의 집산지로서 유서깊은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공원도 다가동명을 따서 공원명이 붙여졌다고 이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음은 다가동의 역사가 깊음을 역시 말하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금번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통폐합은 전주시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구역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나 현 다가동사무소 건물의 사용여부가 불투명한 바 본 의원은 이를 매각처분하지 말고 옛 노인들의 정취가 풍겨 나오도록 다가노인복지회관으로 개·보수하여 노인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현재의 다가동사무소 건물을 처분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몇 년 후에 대지를 구입하여 사회복지센타 등 공공건물을 신축하려고 할 때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예산이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심속에서 대지를 구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현재의 다가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태평2동, 고사동, 풍남동, 전동등 5개 동사무소의 건물을 절대 처분하지 말고 개·보수하여 도심동 노인들의 복지회관이나 탁아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대다수의 뜻을 반영하여 밝히는 바입니다. 시장께서 밝힌 노인천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가 아닌 단언을 내리길 촉구하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상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의회 내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 추진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타시방문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6인 소위원회를 구성 전주시의 바람직한 조직개편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장 공석과 보궐선거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견차이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을 간략히 설명하면 현재 도재산인 종합경기장에 시인력이 투입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급이 파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퇴직을 앞둔 국장급의 인사가 도서관에 배치되는 등 공원관리소의 일원화와 서기관급 배치가 적정한지 문화, 관광부서의 확대, 환경복지국의 신설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전주시의 조직개편을 논의하는데는 그 전문성과 인력, 시간의 한계가 있었던 점을 시인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을 집행부의 진단에 의해서 또는 의회의 일부의견을 수용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그 전문성이나 객관성 합리성을 갖추지 못할뿐더러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면피용이란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전주시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개편을 단행하기 위하여 전문학술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실예로 재정이 열악한 무주군의 경우도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8,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행정 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사실이 있는바 참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세 번째 [질문] 환경에 관한 문제로서 세탁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고도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국토가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폐기물의 문제가 양적증가와 더불어 질적 악성화로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등 모든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적한 생활환경 마저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화를 위하여 1회용품 안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체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 관리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폐유나 중금속등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 세차업, 세탁업 등 특정폐기물 소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 환경오염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가운데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조사한 세탁업소의 경우 그 문제점과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세탁업소에서 사용하는 세탁용제의 강력한 독성에 관한 것으로 우리 업계에서는 현재 세탁용제로 퍼클로로에틸렌과 솔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료를 사용한 세탁폐기물의 경우 그 성분 분석결과 롤루엔, 크실렌, 페트라 클로로에틸렌 등 유독성 발암물질이 다량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2항 동법 제2조 2항에 의하여 미량이라도 검출된 경우는 특정폐기물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탁폐기물에서 검출된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크실렌 등 화학물질은 발암성 유독물질로 피부염, 두통, 정신질환, 시력장애, 중추신경마비 등을 일으키고 하천유입시 분해가 되지 않아 생태계 파괴의 결정적인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은 무색의 액체로서 섭씨 150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분해되어 유독 및 부식성 가스인 포스켄, 염화수소 가스발생을 일으키고 특히 퍼클로 에틸렌을 세탁용제로 사용한 세탁기의 경우 폐처분 퍼클로의 농도가 순도 96%로 거의 원액에 가깝고 솔벤트를 사용 불법처리하는 경우 환경에 치명적 오염유발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독가스성분으로 생산작업장에서는 방독면과 보호안경이 필요하고 보관시에는 완전 밀폐되어야 하는데 세탁업소 종사원들의 인식부족과 행정단속의 미비로 그 관리가 허술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화합물질을 발생시키는 세탁업소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986년 15,000여개이던 업소가 1994년 3,5000여 업소로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1,240여 업소가 영업하고 있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500여 업소가 전주시에 몰려 있으며 세탁업중앙회에 등록한 업소는 314개 업소 비회원은 178개 업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세탁업소 폐기물 무단처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4년 3월 2일 환경부 장관이 제정한 특정폐기물 소량 배출 사업장관리지침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한세탁업 중앙회로 하여금 관계규정에 적합한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을 확보토록 하여 일정한 지역내 동일업종의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특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이를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소나 최종처리업소로 운반하여 위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나 전주시의 경우도 세탁업 중앙회의 차량을 지원받아 '95년부터 세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업소인 팔복동 소재 호남환경에 소각처리를 맡겨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회나 전북지회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에는 그 수거처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회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가 불투명하여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여전히 환경오염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식하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적한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세탁업 관련 상반기 행정관련단체 합동지도 점검일정계획표에 의하면 완산구와 효자출장소가 5월 20일 덕진구가 5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또한 지도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오염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로서 오염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단속 규제방안과 향후 대책은 수립되어 있으며 있다면 그 종합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와 실정이 비슷하였던 광주·전남의 경우 '95년 2월 27일에서 동년 3월 31일까지 광주지방검찰정 환경전담검사의 주관하에 검사직속의 환경사범 전담 수사팀과 영산강환경관리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으로 구성된 환경단속 추진협의회 소속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세탁업소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벌인 결과 50%에 가까웠던 비회원의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대한 세탁회 광주지부가 운영하는 위탁수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 단속적인 2월에는 폐기물 수거량이 73㎏에 불과하였으나 단속후인 3월에 1,729㎏으로 무려 2.4배나 증가하였는 바 이는 회원가입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세탁업소에서 발생된 특정폐기물을 불법투기, 부정적 보관 관리대장 미기록 및 미보존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항, 동법 제25조 제4항, 동법 제24조 3항에 의하여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최저 3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바 행정적 뒷받침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이 펼쳐진다면 광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앞서 얘기한 환경단속 추진협의회가 있는지의 여부와 빠른 시일안에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서 특히 시장께서 법조계 출신으로 검찰의 도움을 용의하게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 환경사범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질문] 전주시 위원회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에는 39개의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7개 위원회이며 3년동안 연 평균 1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는 17개 위원회로 이는 39개 위원회의 절반이상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본의원이 안타까웠던 점은 39개 위원회중 환경문제에 관한 위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 행정당국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반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유명무실화된 위원회의 존폐문제와 활성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환경 유관단체와 단속기관이 참여하는 환경위원회를 시설하고 환경문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3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라함은 그 행정수행방식이 바로 주민의 뜻에 입각해서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수행방식중에 항상 선택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민들로부터 올바른 세입원을 발굴해서 적정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주민들에게 편의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세입원이 있을 때는 이를 과감히 삭제해서 세입이 다소 적어지더라도 주민에게 올바른 세목을 정해서 징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지난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전주시가 지하수를 공급하는 당시 '95년 13,120세대에 대해서 지하수를 어떻게 상수도요금으로 받아서 약 3억원 이상의 부당한 세입을 거두어들이느냐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올해는 14,748세대로 지하수를 먹고 이를 상수도 요금으로 계산해서 그 돈을 내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시정질문의 답변이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24조 3항 4호를 개정해서 조치하겠노라고 답변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저희가 그 동안에 행하고 있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집행부가 다소 나태했던 점을 단적인 예로 지적하면서 양상렬 시장에 대한 첫 번째 시정질문이므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챙겨 나가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지난 4대 의회 217명의 의원님들이 이 단상에 600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등단하여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마는 그 후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지 않았다, 저희 5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저희 의원들이 약 40명이 등단해서 100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도 이후 조정, 조치, 검토하겠노라고 해놓고 단 한번도 이룩된 바가 없는 그리고 항상 도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검토 시행 또는 용역의뢰 단계에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점이 그 동안에 시정질문에 있었다는 것을 양 시장께서 양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는 지난 8월말 현재 11만6,820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5,600대의 자동차가 더 증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전주시의 1일 자동차 증가율이 약 40대에서 5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약 14,000대의 자동차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바야흐로 마이카시대를 맞이해서 전주시민의 5명에 1명 꼴로 또한 전주시 1.4세대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주차능력은 6만6,00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도 약 4만8,000대의 자동차가 불법으로 시내에 노상주차장되고 있다고 하면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를 범칙금으로만 계산한다해도 약 20억원에 달한다 하겠습니다. 하루에 부당하게 불법주차를 하는 그러한 범칙금이 정확히 계산하면 20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술상의 문제일 것이고 이러한 전주시의 주차장 형태 중에 그나마 6만6,000대의 주차장중에 85% 이상을 차지하는 5만7천대 정도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건축물을 내기 위해서 단지 형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주시내 모든 차는 주차장으로부터 멀어져서 노상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야간의 주차현실을 바라봅시다. 전주시는 해마다 약 170억가량의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가 밤이면 온통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95년도만 해도 전주시는 완산구에 90억 덕진구에 약 44억… 145억1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96년 현재 전주시가 잡고 있는 '96년도 소방도로에 대한 예산은 약 179억8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건설하고 그 소방도로의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의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많은 예산들을 투자해서 조성한 소방도로가 단지 주차장화 되어 버린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1년간 자동차세를 거둬들인 액수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95년도에는 약 207억3천6백만원의 자동차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올 들어서 8월말 현재에도 128억3천5백만원이라는 그러한 자동차세를 해마다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많은 예산들을 또한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거둬들인 상황속에서도 전주시가 마련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206대를 주차할 수 있는 206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건설하고 2백억이 넘는 돈을 해마다 자동차세로 거둬들이면서도 주차장의 확보에는 그 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확보속에서만이 야간에 소방도로를 점유함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대형사고 및 화재에 대비할 수 잇는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럼으로서 전주시가 책임있는 행정들을 해나간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바로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금 서울에 있는 우보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 용역을 3천8백을 들여 용역을 줘서 앞으로 전주시 주차문제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입수한 자료입니다마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형식적인 용역에 불과하다, 용역비 3천8백만원을 들여서 해나가야 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안타까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마포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행정지침으로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그러한 조례등을 제정을 하고 또한 각구별로 시행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기에 가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25개 구청중에 약 11개 구청이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개 구청은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중랑구랄지, 마포구, 그리고 관악이랄지 이런 곳에서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적게는 약 50면 많게는 800면에 해당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정비를 해놓고 거기에서 6m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 그 이면도로에 대해서 양쪽에 차를 바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등록된 차만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간 야간을 구분해서 또한 세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밤마다 잘못 바쳐진 차에 대해서 견인을 해야 된다랄지 그것은 계도, 계몽해 나가야 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 206면에 그쳐있는 이런 주차공간을 1년, 2년, 3년 계속 내버려둔다면 나중에 전주시는 자동차로 뒤덮일 것은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전주시의 도로면적은 약 36만7천m입니다. 이것을 면적으로 따지면 약 5.858㎢입니다. 언뜻 계산이 안되면은 자동차 한 대를 바칠 수 있는 공간이 15㎡면 전주시 전역에 도로에 자동차를 39만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만6천820대의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 배만 자동차가 증가하면 온통 도로는 자동차로 꽉 차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0년 이후 282%의 자동차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5년 동안에 자동차가 300%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자동차의 300%만 증가한다면 전주시는 온통 교통지옥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서울시가 교통 지옥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미 실기했다고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 곳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했을 때 신청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 나머지를 해결해 나갈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과 너무나 올라버린 땅값 등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내세우고 있는 "앞서가는 전주, 변화하는 시정"을 위해서는 분명히 서울이 되었건 타시·도가 되었건 외국이 되었건 잘된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선도적으로 처리할 때 전주시 주차문제가 차츰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사후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리 앞서가는 시정이라하면 미리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행정적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후에 시장님이나 관계국장이 나와서 '이러한 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니 이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전주시 주차문제는 거의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나올 것이 예견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주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먼저 서울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효자동, 삼천동, 그리고 우아동, 송천동 등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실시함으로서 그 1면당 거둬들이는 세입을 전주시에 1만면을 확장하더라도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세입은 약 36억원에 달하고 또한 전주시가 거둬들이고 있는 1년에 207억3천5백만원의 자동차세의 많은 부분을, 그리고 70억이 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많은 부분을 공영주차장을 먼저 실시하는데 투자하여 마을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더불어 공영주차장 확보를 미리 해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앞서가는 시정 그리고 변화하는 전주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본의원이 예견하는 답변이 아닌 확실한 답변을 한번 시원하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최찬욱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보기] 본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실행의 의지는 결코 여기에서 답변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부당한 세입을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단돈 10원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본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반대로 오늘은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라는 그런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 3년이 지난 이후에 차들이 온통 통행을 못할 때 그 때 많은 세금을 한꺼번에 거둬들여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정책속에서 거주자 우선 주체제의 선별적 시범적 실시를 통해서 전주시가 앞서가는 시정을 펼치자는 것 그리고 다소의 조세 저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차츰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시킴으로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압박감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안을 드린 것을 다시한번 양지 시켜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본의원은 시정단상에 설 때마다 입을 열면 문화예술에 대한 강조를 해 왔었습니다. 이번 양상렬 시장께서 취임하시기전에 전주시를 으뜸가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을 때 문화예술계에서는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밝힌 바 있지만 전주 시립예술단이 너무 열악한 가운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인원이 너무 협소하여서 전주시의 많은 예술인들이 광주로 출퇴근을 하면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다가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출퇴근중에 사망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그 동안 말로만 천년고도 문화예술도시라고 강조했을 뿐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전주시 전체 예산의 0.65%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예산을 배정하고 문화예술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사고소식을 저한테 전해준 그런 문화예술계의 광주시립예술단 단원이 "나는 내일 모레 시장선거를 하는데 양상렬 씨를 찍겠다"고 그럽디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전주시를 으뜸가는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그 동안 없었다, 관선시대에는 더욱 없었고 이러한 것은 단지 구호로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양 시장의 이러한 양 후보에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동조를 한다." 그래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양 시장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재천 의원님이나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 단상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지난 1차, 2차, 3차 시정질문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저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이 시원했고 또한 전주시를 문화예술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청사진이 또한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었기 때문에 단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문화예술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단장들로 하여금 부시장과 더불어서 예술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단 한번의 운영위원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구호에 그친 위원회 조금 전에 주 의원님께서 지적한바대로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문화예술도시로서 전주시 예술단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전주시 문화예술단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소로 독립함으로써 그쪽에서 문화예술인들만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정확히 공무원의 그런 행정수행방식과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도시로서 문화예술인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연습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들 스스로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면 한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문화예술의 문제, 조직개편의 문제와 더불어서 시장께서 고민할 사항입니다마는 전주시 문화예술과, 0.65%밖에 안되는 예산을 부여있는 예술과는 이제는 예술사업도 시장님께서 얼마전에 답변하신대로 반공회관 같은 그런 독자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그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진정 전주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고민하고 뛰고 부딪칠 수 있는 공간을 그 속에 마련해 주고 문화예술사업소를 통해서 독자적인 사업들을 해나가고 예산을 좀더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작년에 저희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전주시 예술단을 더 뽑아라 10명을 더 뽑아라, 25명을 더 뽑아라'라고 예산을 주었습니다만 공무원이 바뀌고 시장이 새로 취임하고 또한 국장이 바뀌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예산을 줘도 못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동안에 문화예술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리 이동없이 그들과 직접 피부로 느끼고 문화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이어가고 특히 필요하다면 별정직을 채용하여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을 기하는 것이 바로 전주시를 문화예술도시 말만이 아닌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직제개편을 제안하는 바인 것입니다. [답변보기] 이상 시정질문을 하면서 본의원은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다짐코자합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타시·도에 비견된 잘못된 관행과 비뚤어진 객관성에 의존하지 않고 전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정책과 전주시가 내세울 수 있는 타시·도에 자랑할 수 있는 앞서가는 시정으로 양 시장께서 모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이 단상에서 뿜어대는 그러한 소중한 발언등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과 현실적인 대안과 그리고 이후대책등을 강구해냄으로서 시정질문이 그야말로 전체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숭고한 장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다시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금고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신 이석환 의원 순서입니다마는 질문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최찬욱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암2동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시장께서 시정방침으로 우리 전주를 으뜸가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동료 이재천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조형철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마는 문화도시 창출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고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주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많은 역사적 유산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발전하여 온 지역특성으로 인하여 "예향의 도시" 또는 "천년의 고도"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문화란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매개체로 메마른 도시에 꿈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원천이라고 볼 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 가치를 형성하는 등 이 모두가 새 문화창출에 형성하는 등 이 모두가 새 문화창출에 기인한다고 믿어 으뜸가는 문화도시육성은 온 시민의 큰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문화 그것은 하루아침에 꽃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으뜸가는 문화도시 육성은 일부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부분적인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공연을 비롯한 문화예술활동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득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실체를 규명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동계U대회 준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의 젊은 대학생들의 동계축제인 U대회가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경기장인 실내빙상경기장이 완공되어 시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전주를 전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인 이 U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공사와 주변환경조성등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행사에 1300년 고도 전주를 전세계에 알릴 문화행사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엊그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U대회 주경기장인 전주실내 빙상경기장 앞 지하보도의 천장이 누수와 함께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U대회는 우리 고장에서 처음으로 치루어지는 국제행사입니다. 행사기간 중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큰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오는 [질문] '97년 문화유산의 해에 대비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전주는 1300년의 고도로서 비교적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곳곳에 잘 보존된 도시입니다. 예를 들자면 후백제 왕도로서의 문화재, 조성왕조 발상지로서의 문화재, 전라감영터로서의 문화재등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한 문화유산을 보존 발굴하기 위한 추진사업 및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천년의 고도를 상징할 문화유산을 복원할 특징사업은 없는가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우리의 것이지만 다음의 후손들에게 소중히 물려줄 자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지키고 가꿈은 우리의 몫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형문화유산에 못지않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물로 우리의 곁에는 판소리, 합죽선, 태극선, 상쇠등에 관계된 무형문화재는 있습니다만 맛의 고장으로서의 기능인 보존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적인 맛을 보호 계승하기 위하여 전통음식 기능인을 육성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주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행위를 일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단속으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와 교통정체현상이 다소나마 감소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주·정차 질서의식이 정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수입증대만을 위한 마구잡이식 견인으로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 소형차 위주의 견인으로 단속의 형평성 마저 잃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들어 지금까지의 차량종류별로 견인실태를 밝혀 주시고 향후 위반자가 수긍이 가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업소측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감소된다고 할 것이나 청소년을 둔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 남성들에게도 환영을 받았던 조치라고 봅니다. 최근 일부 다른 시·도시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분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만 엊그제 우리시에서도 U대회 개최라는 명분만 가지고 도에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심야영업시간 연장은 과소비를 조장하고 각종 범죄의 유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차제에 좀더 많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결정을 다시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시민에게 감동이 되는 행정은 철저한 봉사의 자세, 책임지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자1동 출신 심영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그리고 장시간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기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또 진솔한 기초의회에서 답변해 주시는 양상렬 시장과 여기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전적으로 양상렬 시장에게 향해진 것입니다. 민선시장이 한 고을의 오늘과 내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선자치 1년만에 시장을 다시 선출하여 전주의 시정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로 해서 새 시장의 의지와 소신, 그리고 공약사항의 적실성 여부에 대해서 묻게 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관계 실·국에서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설혹 답변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꼭 이 기회를 통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면답변하여도 무방함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루한 시간에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깁니다. 그래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크게 4가지, 작은 항목으로는 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좌석에 놓여 있는 질문요지서와 출석공무원 좌석에 놓여있는 질문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본 의원이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 시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것입니다. 그중 하나 21세기 전주의 미래상을 밝힐 종합청사진이 필요한데 왜 이것이 전주시에 없는가. 둘째 이와 같은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정기획 능력을 높여야 되는데 금번 조직개편시에 기획실에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외래 전문인력을 포섭하는 가칭 21세기 전주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주민생활, 맛과 멋이 베어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남부의 거점 도시가 우리 전주의 슬로건으로 어울릴법한 말입니다. 이 슬로건은 우리와 자매결연중에 있는 일본국가 고시마시의 도시목표입니다. 이들은 이미 수년전에 자기 도시의 미래상을 확정하고 도시만들기에 착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광범한 제언을 모집하고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21세기 도시상을 테마로 하는 광범한 자료수집을 행하고 가칭 종합기획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마지막 절차로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이른바 가고시마 도시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종합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가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자신의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도시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우리 전주의 인구는 얼마가 될 것이다. 1인당 소득은 얼마가 될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어느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의료보험, 노인복지, 고용상태, 사회복지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다. 또는 도시녹화, 공원 휴양시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체육문화시설은 어떻다든지 하는 식으로 시정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예상 목표치,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재정중기계획이라든가 몇 년 단위로 행해지는 도시계획이라든가 하는 부분적인 중장기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종합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21세기 전주의 미래상이 부재한 이유와 추진용의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시정의 종합기획을 수행하려면 이를 위한 기구와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기획실의 편제로서는 역부족이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기획실의 인적구성을 종합기획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가칭 21세기 전주만들기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지난 12월 121회 정기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의 답변이 내년도에 21세기를 대비하는 시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겠다 하였고 또 기획실의 기구를 강화시켜 기획단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 전주시 업무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조직 개편안에도 상설기구화에 관한 흔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새 시장의 소신과 추진 의지를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은 [질문] 주요 시정 사항 6가지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결행의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첫째, 조직개편시에 인력 감축, 지역특성 기구의 설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렬조정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기본 입장을 밝히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직개편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서 주재민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이 계셨고 뒤에 동료 박창수 의원께서 또한 심도있는 질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직개편 사항이야말로 전적으로 시장의 의지와 용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답변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부 신시가지 조성, 영상랜드의 조성, 전주 타워건설 등 전시장의 공약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보선시장으로서 새로운 시책을 내세우기보다는 기 수립된 사업들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열거한 주요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역내의 신문, 방송들도 이미 누차에 걸쳐 이러한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거나 불투명하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파악에 의해서도 대부분 민자유치를 전체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되면 좋고 안되면 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타의원의 답변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지연사유와 추진의지,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약사항중 서민중심의 교통체계구축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주요실천사항을 제시하고 현 시점에서의 평가와 전망을 밝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뜨겁던 여름날 보선기간중에 양상렬 시장과 경쟁하던 한 후보가 본인이 당선되면 3개월안에 전주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비책이 있다. 이와 같은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간 일입니다마는 교통체증에 시달릴 때마다 그때 그 후보가 생각이 납니다. 서민중심의 교통체계구축을 공약으로 내건 시장께서 이를 위해서 취임후 어떠한 시책을 개발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정도 없고 삭막하기만 한 도시생활을 따뜻하고 인정과 이웃이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발전 시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복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화와 더불어서 개인화가 촉진이 되고 산업화 과정에서 인정이 메마르다 보니까 온통 무미건조한 도시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삭막한 도시를 따뜻한 도시로 만드는 일은 얼핏 개인에게 달려 있는 일이지 시정과는 무관한 이렇게 막연하고 대책도 없는 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겠지만은 이 기회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시행중인 각종 사회 시책, 대민시책들을 점검해서 내실을 기하여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 동료의원은 체육문화행사의 형식화를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기획, 예산, 집행의 각 단계마다 철저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답변중에서 경기종목에 따라서 많이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경기 관람자처럼 시장께서는 답했습니다. 참으로 형식을 배격하고 행사의 실질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삭막한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회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자연부락이나 마을 공동체를 인정과 이웃이 있는 그러한 마을로 복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도시 아파트 생활은 사람과 사람이 각 돌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정이 각 돌고 있습니다. 일선 동과 주민과의 괴리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웃간에 미풍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갖은 나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치시대의 시정은 이런 삭막한 사회를 따뜻하게 해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생활에서도 이웃이 있으면 좋다는 것을 우리 시정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딱딱한 아파트 이름을 정감있게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동네나 아파트에서 필요한 일정한 놀이나 규범을 정하고 이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전에 우리 전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따뜻한 사회 인정과 이웃이 있는 전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복안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시장공약 사항 8개 항중 6번 항에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설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시설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따뜻한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섯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자치대학을 설치 공무원을 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치를 위한 우리의 제도는 매우 선진적이고 민주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집행하는 공무원 또는 그 제도의 수혜자인 우리 주민들의 의식 또는 실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수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직관이 투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에 있어서도 민주행정 또는 법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안목이나 지식의 숙지가 불철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한 직무교육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자치시대개막 이후 자치단체마다 능력향상과 자치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교육방법들이 널리 개발, 시행되어 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치대학방식입니다. 대학 또는 연구소에 의뢰에서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고 전직원에게 일정기간 이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시청에 출장대학을 개설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추진 용의를 묻습니다. 여섯째, 사회가 순수한 봉사를 요구하는 이 때에 인성교육의 필요와 함께 학생의 사회봉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인력을 행정 등 사회전반에 결합해서 자원봉사를 확대할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애독하고 있는 자치행정 9월호 123쪽에는 보통 자원봉사자라고 번역하는 '볼런티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볼런타스'로서 자유의지라는 뜻이며 이는 영어의 'I wish' 즉 하고 싶다라는 말로서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회참여 활동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종교단체나 여성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을 사회 각 부문에 결합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학생은 그 중요한 영역을 이룹니다. 마침 초·중·고·대를 막론하고 사회봉사를 학습에 한 과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봉사경력이 취직에서도 평가됩니다. 이른바 학력위주의 교육에서 인성위주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정이 이 같은 것들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내 초·중·고·대학생 모두가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봉사기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전주시가 가칭 봉사센타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러한 자원봉사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는 봉사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아가서는 재정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저의 세 번째 질문은 [질문] 시장의 정치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 하나, 보궐선거 후 흐트러진 민심이 안정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둘, 지역국회의원 정당관계등 주변의 정치적 조건들을 전주발전에 견인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주소를 말해 주시고, 셋, 전주시는 전북도의 도청소재지로서 도내 각 자치체를 선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실천방안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정당공천을 받고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시장은 과거의 관선시장과는 달리 반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시장이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장이 매우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보궐선거를 전후해서 전주시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이를 정치적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민들이 쌍방울 레이더스 야구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시장이 야구장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보도에도 목포시장이 본인의 도시인 목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역에 홍보물을 들고 나타난 것이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 교재를 넓히고 지역기업인과의 교제를 넓히고 부단히 뛰어야 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주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국회의원들과 유대를 긴밀히 하고 그들의 힘을 시정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12일 경주에서는 경북도를 중심으로 한·중·러·일 지자체에서 29명이 모여서 동북아지역 자치단체들이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다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동북아 연합을 결성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민선시장에게 필요한 덕목으로서의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7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시장동정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9월 2일 모지역 국회의원의 내방을 받은 일이 있었고 8월 2일에는 여성 도의원과 시의원들의 내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일체의 외부인사와의 교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행정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북도의 도청소재지인 전주가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맏형 노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 군산등 타 자치단체들에게 모범이 되는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한 자치단체들의 장 또는 의회의 연결과 유대도 매우 중요한 정치역량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시정사항에 매여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일반행정이나 일상적인 일들은 부시장 또는 구청장 또는 실국장에게 맡겨야 됩니다. 지도력과 외교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각오를 묻습니다.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은 [질문] 시장의 의회관에 관한 것입니다.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대등한 힘과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둘, 최근 몇몇 행사에서 의원들에 대한 의전소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안건상정 등 의회관계에서 노정된 집행부의 의회 경시적 태도와 더불어서 우려가 깊은 바 이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위상이 확고히 확립되어 있을 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는 정책을 입안 심의하고 의결하며 행정감시와 비판기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들은 우리는 적시할 수 있습니다. 어느날 새벽 아침 전주시청 앞에서 약 시민 700명이 모여 어떤 행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받은 의원 15명이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안내로 시민들이 서 있던 앞자리에 시의원들이 세워지고 한참 시장이 참석하면서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례가 행해지더니 이어서 시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단위에서 축사를 하고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맨 앞에 서서 마치 학급반원들을 세워놓고 교육장의 훈시를 듣는 반장처럼 열중쉬어 차렷을 하면서 축사를 듣게 되는 진풍경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매우 유쾌한 기분으로 축사말씀을 하였던 시장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무렵 경기장에서는 운동경기대회 개막식이 있었는데 본부석에 많은 시의원들을 초청해 놓고 역시 소개 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비례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무비판적으로 반복되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의회 사무국직원의 증원을 결행할 용의와 의회 경시적 태도에 대해서 사과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입니다. [답변보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자 2동 출신 박창수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60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시기 민선시장의 구속사태로 인한 시정의 공백을 메꾸고 풍요로운 전주건설을 위해 열린 행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시는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은 관치시대의 관리와 운영의 단계를 넘어서 경영이라는 차원의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맞추어 본의원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기구 및 인력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지난 시기 관치행정 아래서 중앙정부로부터 획일적인 조직체계와 기구의 방만함과 인건비 및 경비절감을 통한 낭비요인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본격 지방자치시대인 주민의 뜻을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치시대에 행하여지는 행정기구 및 인력개편은 경비절감을 통한 조직의 능률성과 기구의 재조정을 통한 효율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즉 행정의 감량화를 통하여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구 및 인력의 재조정은 현존하는 기구나 인력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중심으로 기구는 개편되어야 합니다. 즉 유사기구는 통합하고 업무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재배치로 과잉인력을 감축하고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조직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른바 자치시대에 맞는 기구 및 인력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직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 바른 시정기획단을 구성하고 충청남도는 도정 발전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여수시는 행정조직강화 위원회를, 강원도는 전문연구단체 및 대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방행정체계를 경영서비스 위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기구를 만들고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최소한의 인력감축을 통하여 대대적인 조직 기구개편 하는데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무부가 발간한 지방조직백서를 보면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시·도는 1,532명 시·군·구는 3,094명 등 총 4,626명을 감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은 충남이 283명으로 가장 많이 감축하였고 광주가 269명, 전남이 175명, 경주가 140명, 제주가 132명 등으로 기타 도시들은 이러한 조직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업무밀도를 높이는 등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와 같은 기초단체인 서울에 동작구에서는 감축행정기획단을 구성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3과 5계를 감축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완료하였다고 자치행정 '95. 12월호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과 265명의 인력을 감축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자치시대에 민선시장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265명이 월평균 100만원의 인건비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1년에 약 31억8천만원의 경상비 지출을 절약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러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원 감축을 통한 재정의 절약과 불필요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제안한 전주시의 조직개편안은 제안서에서 밝히기를 정원수내에서 기구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즉 기구의 폐지나 인원감축 등 적극적인 기구개편의 의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주시 집행부의 의중을 백번 이해해서 정수내에서 합리적인 인력배분이 이루어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마련한 개편안 어디에서도 전주시의 특성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구나 내용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 행정조직을 그래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동시에 집행부에 제기했습니다. 전주시의회와 시 집행부와 관련전문가 등으로 하는 가칭 조직개편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후 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서 행정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집행부에 이를 제시하고 협의 절충하여 제125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행정조직안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전라북도의 승인 절차 여부를 들어 심의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개편안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전주시는 행정조직개편안을 시장 보궐선거 등 여타의 이유로 지연하고 현 상태에 답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양 시장께서는 답보상태에 빠진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안 작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기 바라며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내무위원회 소위원회가 제시한 조직개편안 중 업무에 비해 직급이 비대한 도서관 및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시·구청 동간의 기구 및 인력배분에서 발견되는 중복 및 편중현상의 실·국·과·계의 업무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업무의 밀도를 높이고 기구 및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을 통하여 낭비요인 제거와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을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이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주시의 공로연수제 폐지의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원감축을 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정년 및 자연감소 등을 통하여 감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일정한 일없이 시재정을 낭비하는 공로연수제를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로 자치시대의 조직개편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미래지향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의 경우 문화관광국을 신설하였으며 대구시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활성화 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색에 맞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조직개편시 전주의 특성을 살리고 개발 발굴하는 21세기 미래지향적 사업에 역점을 두는 기구를 기획하고 있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셋째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은 운영의 차원을 넘어 경영이라는 한 차원 높은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는 전문인력이 전문부서에 배치되어 업무에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직제의 경우 전문성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직제보다는 인사를 위한 복수직 직렬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로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 그 주업무가 건설과 개발이라는 전문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소장의 경우 그 직렬이 행정직 단수직으로 전문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인사입니다. 조직개편시 공영개발사업소를 비롯한 전문부서에 있어서 복수직 직렬을 폐지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도간 인사교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6. 27 지방선거 이후 전주시와 전북도는 인사교류를 가지고 마찰을 빚어 왔으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6. 27 선거이후 전주시에 법령근거도 미약한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라는 등 자치단체로서 전주시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 하였고 지금은 공로연수등 공석이 야기되는 자리에 전북도에서 전출을 시킨다는 등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도간 인사교류에 대한 방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민선자치 출범 이후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도·시·군간 인사교류는 1대 1 상호교류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하겠다고 분명히 천명한 바 있습니다. 1대 1 상호교류란 인원수가 아니라 상호 같은 직급 속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이러한 방향의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전북도의 주장에 끌려가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정기인사 및 전주시의 상위직 간부의 결원시 시·도간 인사는 매번 이야기 될 것으로 짐작되는 바 이후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도간 인사교류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시정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양상렬 전주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취지는 세 가지로서 첫 번째 공원실태는 근린공원의 관리잘못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며, 둘째 방범대원의 각 구청, 출장소 배치로 시 산하에 있는 전문인력의 차출 환경감시반을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며, 세 번째 질문은 서낭로에 대해서 도시개발에 저해되는 기관 이기주의가 팽배한데 대한 시장의 의지와 조속한 서낭로 확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도시의 인구팽창과 경제활성화로 도로확장에만 주력하다보니, 시민정서에 부합되는 공원의 활성화가 소외된 공원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하고자 하는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은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전주시장의 구청, 출장소에 위임 관리하는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의 실태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 대부분의 공원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으며, 쓰레기가 공원에서 불타고 있는 곳, 농작물이 심어진 곳들, 잔디를 전혀 관리해 주질 않아 거의 잡초로 변해 있었으며, 공원수들은 잡초와 여러 넝쿨 등으로 인하여, 죽거나 고사직전에 있는 곳이 많았으며, 그나마 전혀 관리하지 않는 공원도 있었습니다. 행정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원내에 화장실 상태 즉, 장애인 화장실은 열쇠가 잠겨진지 오래되었으며, 정화조, 물탱크, 수세식 좌변기 등이 수개월씩 1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작동이 되지 않아, 분이 넘쳐 벌레들이 들끓고, 유리창이 파손되고, 문짝이 떨어져나가 그 악취로 인하여 공원주변 주민들과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원성은 대단했으며, 시장을 원망하면서 하루속히 공원을 개·보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원 거의가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었으며, 공원이 황폐화된 이유는, 예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와 전문성 결여, 이원화로 책임감, 사명감의 한계 노출을 들 수가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곳은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정복지계에서 관리하는 곳은 양호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에 대한 관리소홀 등으로 문제화된 시설물들중 일부의 현장사진을 본의원이 그 증거로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고 시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허술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시고 상태가 좋지않아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은 예비비를 충당해서라도 시급히 개·보수하여 주실 것과, 전주시내 115개소의 전체 공원들을 점검하여 철저한 관리와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전주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경찰관서, 파출소등에서 시청으로 환원된 [질문] 방범대원의 각 구청·출장소에 배치한데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시청으로 환원된 방법대원 고용1종(지도원)으로서 완산구청 각과 부서에 18명, 덕진구청 각과 부서에 22명, 효자출장소 각과 부서에 6명등 48명으로 배치하여 연간 약 5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아니 전국적인 추세로 행정민원 간소화와 컴퓨터 전산망 설치 등에 힘입어 실과축소, 인원감축 등의 군살빼기 작업으로 직제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예산절감 등에 그 큰 뜻이 있다고 보는바, 각 구청과 출장소에 배치한 48명, 연간 5억원의 예산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180도 합리적이지 못한 낭비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48명 정도의 인원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시장님께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주시의 행정이 못 미치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전주천, 삼천천 수원지 구역 등에 쓰레기, 오·폐수, 산업쓰레기 투기, 공단 등에서 불법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 외곽지대 환경생태계 파괴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주시 관계자 즉, 각 부서,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위생과, 청소과 등에서 열심히 단속하고는 있습니다만 5원화되어 있고 효율·능률면에서 떨어지므로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불법투기·방류 등을 일삼는 범법자들은 대개의 경우 야간이나 단속반의 눈을 피해 몰래 자행하고 있음으로 업무의 한계에 부딪혀 단속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현재 한시적으로 U대회 조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한해·재해 대책본부 등을 운영한 적도 있음으로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전주시장께서 약 50명의 환경감시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차출하시어 24시간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환경감시반을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서낭로에 대하여 질문하기 전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은 전주 고등학교 학생들, 야구부, 동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낭로는 병무청에서 동국교 삼거리까지 약 1,004m로 병무청에서 진안 사거리까지 폭 25m 약 200m구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남은 구간 804m 구간 중 폭 20m 약 600m 구간을 이미 약 50억의 시비와 양여금 사업으로 2년전부터 토지와 건물을 협의매수하여 서낭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전주고등학교 관계자의 기관 이기주의 발상으로 서낭로 확장을 10개월여 동안 도로 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은 60만 전주시민에게 먼저 고발하는 바입니다. 문제의 토지와 건출물은 전주고등학교 안에 있는 종노송동 505-38번지, 지목-학교부지, 면적-35㎡ 소유주는 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505-42번지, 지목-학교부지, 면적-10㎡, 소유주는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754-7번지 지목-도로, 면적 78㎡등 일부이며 소유주는 건설부로 되어 있으나 전주고등학교 담장안 완산구 중노송동 754-7번지 225.25㎡(68.25평)의 야구연습장과 완산구 중노송동 505-1, 38, 42번지에 94.25㎡(28.56평)의 야구부 숙소가 수년전에 세워져 있습니다. 문제의 야구연습장은 블록천막조로 천막이 오래 되어 찢어져 철거해야 할 건물이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막이 날아가가지고 전부 찢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법 제25조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어 두 건물은 건축법 제25조 제1항, 2항에 의거 미협의 건물로서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과 저와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변호사를 전문업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시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고등학교는 공영기관이기 때문에 건물허가를 내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고등학교가 시와 협의를 안한 이유는 첫째 그곳은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도로부지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전주시에서 전주고등학교에 1995년 12월 29일까지 토지 1필지 10㎡(요금액 10,800,000원), 지장물 1건(8,186,370원)을 협의매수에 응해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제2안을 '96년 8월 9일자로 다시 통보하였으나 '96년 8월 19일자 불응하는 야구연습장과 담장은 현물보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값을 달라는 억지를 부렸다는 얘기죠. 불가피한 실정과 귀기관에서 보상하려는 보상예정액 전액을 투자하여도 담장은커녕 야구연습장 한가지도 해결되지 못하오니 야구연습장과 담장은 현물보상을 하여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담장은 철거와 동시에 축조하여 주시고 야구연습장은 부분보다 전액 보상하여 주시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전주시장 앞으로 '96년 8월 19일자 회신이 왔습니다. 전주시내 어느 도로를 낼 때 전주시청에서 담장을 처준 것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 불법 무허가 건물을 시와 협의하지 않고 미협의한 채로 도로부지에다가 도시계획선에다가 지어놓을 기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전주고등학교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일을 감히 생각조차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말을 점잖하게 해야지 의원이 돼가지고) 이재균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 협의에 응하지 않아 2차로 '96년 9월 4일 지장물을 13,592,37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어 서낭로 도로확장사업이 암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전주고등학교장에게 묻습니다. 전주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넓히는데 전주고등학교 관계자가 어린애도 아닐진데 상식도 없이 객관성과 도덕성 결핍과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건축해 놓고 계속적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기관 이기주의는 곧 전주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자진철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상렬 전주시장께서는 이제 오셔서 처음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질문한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시장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시장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본 건물들은 전주고등학교 관계자들께서 자진 철거하지 않겠다면 시에서 강제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보상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구연습장은 서낭로 20m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 도로부지(건설부)와 야구부 숙소는 인접 25m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어 시와 협의가 불가능함으로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신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주시는 얼마전 거마로 확장시 1년이 넘게 농조의 기관 이기주의와 5년이 넘게 끌고 있는 대학로, 여기에다 전주고등학교까지의 기관 이기주의로 전주시 도시발전에 크게 저해되고 있음으로 양상렬 전주시장께서는 과감히 기관 이기주의에 강경책으로 맞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시장님! 여러 가지로 오늘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심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선배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노2동 의원 최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루하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공무원들의 평소 시정 발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정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중노2동이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동민의 여론 조사를 해보았는지 하셨다면 남자와 여자의 계수를 따로따로 조사가 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고, 둘째,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구상이라면 현재 남녀가 같이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은 그대로 계속 둘 것이지 답하여 주시고 중노2동의 경우는 남자 사환 1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없이 모조리 여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셋째, 여성의 권익신장이 여성 집단화해야만 권익을 찾는다면 총 여성공무원의 숫자를 파악해서 그 인원에 맞추어서 여러 개 동으로 늘려서 근무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직원이 출산 휴가동안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입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했는데 이것은 바로 출산 휴가는 안된다는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노2동은 완전히 여성동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동에 임신한 여성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야 규정을 만든다는 또 아직도 문제가 많다느니 하는 시장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노2동은 다른 동과 달라서 지금 도로가 나지 않고 현재 소방도로가 나야 할 곳이 무려 1700여m입니다. 여기를 저는 사정사정해서 국장, 과장을 모시고 약 몇 시간 동안을 다녀보았습니다. 지금 거짓말 안보태고 바로 이런 동네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금년 겨울에 눈이 온다거나 아니면 불이 나게 되면 생명을 구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시장께서 확인을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 여성동으로 구성한지가 벌써 14개월,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규정을 만드느니 아직도 문제가 있다느니 중노2동의 주민의 여론 조사가 되었는지 저는 이것을 다시 재차 물으면서 중노2동 주민의 여론 조사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분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진환 의원 보충 질문입니까. 저희가 회의를 시작할 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분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 발언을 얻게 되어있는데 보충질문서를 안냈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갑자기 최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해 주실 분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시장께서 제 본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지금 신시가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 가게 되면 화장실이 전혀 가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정화조나 좌변기나 물탱크 등이 전혀 가동이 안되어서 냄새나 악취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벌레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똥 그 자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미 사진으로 확인을 하셨는데도 정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조금씩 세워가지고 앞으로 공원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시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본 의원은 그렇게 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화장실을 그렇게 주민들한테 원성이 대단하다는 본 의원의 질문, 36방짜리 사진 2통을 갖다가 찍어가지고서 본 의원이 냈는데도 형이상학적으로 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한데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한 [질문] 방범 대원 문제는 양 구청과 출장소에 사람이 모자라서 그 분들이 간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아도 잘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주간에는- 그러나 느닷없이 지파출소에 나가 있던 방범대원이 환원이 되어있어 가지고 전부 나무에 가지가 쳐진 부분입니다. 가지가 된 부분으로서 48명이 현재 어떻게 보면 남아 돌아가므로 인해서 5억원이 시 예산이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따져가면서 시청 직원들이 근무하지 밤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투기꾼이라도 밤에 건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나 나아가서는 오폐수 등을 갖다 버리지 누가 낮에 버립니까. 벌금 물고 형무소 갈려고. 밤에 범법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의연히 대처해서 공짜로 생기다시피 한 5억원 48명을 그분들을 차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술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서 그만큼 여유가 생겼으니까 지금 시장께서는 현재 전주시의 직제 개편을 해서 군살을 빼기로 하고 있는데 48명이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당연히 밤에 근무를 시켜 가지고서 그 범법 행위를 못하게 하자는데 질문을 했는데 남의 허벅지를 긁고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시장은 과연 변호사다우십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이제 까놓고 이야기 할렵니다. [질문] 시장님, 전주고등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부시장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모 국장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에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연구를 해보겠다. 행정가로서 답변이 아닙니다. 또한 연구 검토를 해 보았지만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은 참 가관입니다. 시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첫 번째 제가 질문에 나섰을 때는 나는 시장님께 우의적이었습니다. 왜 제가 마지막으로 했으나 많은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질책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의 인격을 존중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시장님의 발 밑의 때만도 못여기는 결론을 초래하게 된 이상 본 의원은 굉장히 당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모는 제 50 평생에 거의 처음 느끼는 그런 수모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신 독사가 뭣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전주 시민이 안심하고 공원에서 그리고 오염된 도시에서 문화예술을 창출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도시 주변이 외곽지가 깨끗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이 밤중에도 쓰레기 투기꾼이 산업쓰레기 건축 폐기물을 덤프트럭으로 쏟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왜 모르십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4, 5대 걸쳐서 이렇게 심도있는 질문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며칠 몇 날을 갖다가 중화산동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직접 주민들과 인터뷰도 하고 사실상은 시장님 욕하는 것을 전부 이야기를 안해서 그러지 굉장한 말이 오고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그 자리에서 분개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 2분만에 독사 뭣차 먹듯이 차먹습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의 그런 미온적인 답변에 대해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님께서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됐습니까.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나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 분명히 이 문제를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의장께서 하루의 시간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시장께서 마지막에는 잘잘못을 파악을 해서 내가 들은 바로는 그것이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더 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나 모든 것을 거쳐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답변하는 것은 판사가 판결을 하는 데에 참작과 잘잘못과 큰아들과 작은아들 평소에 살았던 행동 등등을 낱낱이 조사를 하여 일을 처리하겠다. 지금 토요일날 그 일이 일어난 후 바로 총무국장실로 올라가서 총무국장에 의하여 자료를 받고 그 자리에서 국장께 이런 일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해서 본인이 올라와서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심 시간이든 잠깐 쉬는 시간에 본인을 불러서 한번 정도 알아봐서 이것이 사실이었다면은 큰 사죄를 하라는 이런 엄명이라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완전 변호사가 죄인을 호령해서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을 무기, 무기에서 10년, 10년에서 5년 3년으로 깎아 내려가는 시정 질문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아침에 이야기 할 때 전주시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도전과 의원을 막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이 신성한 의회에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답변입니까. 이미 그 공직자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시장 본인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시장 자체께서 의회에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밑에 있는 하부 공무원들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동안 대내적으로 평소 존경하고 우리보다는 경륜과 연륜이 뚜렷하신 시장께서 전주시장에 당선되어서 기대를 걸었던…이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17%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되었지만은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할 때는 100%의 시장이 될 것이요. 제가 이것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이렇게 된다면은 아는 사람만이 투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 아닌 답변, 소신없는 소신, 무엇인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질질 끌어서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루동안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상 파악도 않고 있다는 것은 의원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의아합니다. 분명히 옆에 계시는 총무국장께서 그때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빠져나가는 답변을 하는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의원께서 오전에 발언해 주신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신상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