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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1996-09-16

정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총무국과 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및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총무국 소관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립도서관,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테크노파크 기금조성이 뒤에 또 계상되어 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예산에는 없고 산업경제국…

정석현위원

예. 산업경제국 소관에 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일반 업무추진비 600만원 하고 특수활동비 합쳐 2,000만원이지요?

정석현위원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순수사업비로 산업경제국에 계상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연말이 피크입니다. 지금 얼마전에도 시장께서 관계 교수들을 대동해서 5일동안 북부주를 위시한 4개 일본 테크노파크 시설을 견학을 하시고, 관계자료를 얻어서 분석중에 있고, 계획수립에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반드시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있어야 될 금액이고, 특수활동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국면을 걷고 있는데 경제력 강화하고, 1,300여 관내에 업체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경비 하고 이런 여러가지 사업비로 2,000만원은 총무국 소관에 반드시 있어야 연말까지 중요한 경산이 발전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일반수용비가 기정예산에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1,870만원이 있어야 됩니까? 물론 밑에 산출기초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사실 요새는 물가도 안정이 되고 있지만, 홍보물 제작에 상당한 돈이 소요됩니다. 산출기초는 확인을 하셨겠지만 자매도시 방한에 따른 중국, 교남시라든가 일본 죠요시에서 문화행사에 일본 죠요시 시장 일행 25명이 5일동안 우리시를 방문을 하십니다. 중국 교남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분들도 문화행사에 참여하시리라 보고 자매도시 환영행사 관계하고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그런데 ‘96 동북아지역 국제행사 홍보물에 현수막이 6만원씩 2종 20개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현수막은 특수한 현수막을 제외해 놓고는 5만원 정도 주게 되면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개를 해 봤는데, 이런 것도 산출기초를 하게 되면 20만원이고, 그러면 한 품목에 몇 만원씩 되면 우리시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담당관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산출기초를 낼 때 무조건 각 실과마다 다 틀립니다. 카메라도 어떤 과에는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산출기초를 할 때 앞으로는 시장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20개를 한꺼번에 할 때는 4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야지, 무턱대 놓고 6만원 정도 안 하겠느냐 이렇게 계상해서 영수증을 맞추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내에 홍보물 제작하는 업체가 10여개가 있습니다. 급하게 일반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4, 5만원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일이 조금 소요되어서, 우리 여기 오색광고사라고 아실 것입니다. 운영한 연수도 30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전문업체기 때문에 5만원짜리와 4만원짜리, 6만원짜리가 물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제행사에는 규모도 규모지만 내용도 필체도 전문가가 작성한 그런 것을 돈만원 더 주고 라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최고가격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물론 유능한 젊은 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음에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다중화 장비는 무슨 다중화 장비를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통신망 관계입니다. 현재 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개 회선에 동시에 집중통화가 되면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래서 통신불통을 우려해서 통신망 안정확보를 위해서 1대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정책보좌관은 법이 그러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54페이지 동북아 민속축제 참가자 보상은 지난번에 갔다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경북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의원님께서도 참가를 했습니다. 12월중에 이와 유사한 행사가 한번 더 있다고 해서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상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를 3회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 자원봉사자를 전부다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삼원금고 식당에 가서 밥을 하는데 거들어 주고, 여러가지 행사에 자원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3회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여성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새마을 부녀회 연수까지도 포함해서, 사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여성단체에서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내용도 많아 집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여성단체 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56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시상품 구입이 당초예산에도 계상되어 있고 또 1,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상품 구입을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금까지 시상한 내용은 꼭 필수불가결한 이런 부분에만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을 앞두고 시정발전에 유공자 하고 유공자라면 민간인, 각급단체,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손목시계 제작비입니다. 손목시계는 한꺼번에 제작을 하면 12월까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이월됩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한 개당 얼마씩 계상해서 몇 개 정도 제작을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한개가 5만원 정도합니다. 3만원, 2만 5,000원짜리 제작을 하니까 몇 개월 안 가서 고장이 나고 해서 5만원짜리로 상향조정을 하니까 시계의 질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5만원짜리는 질이 좋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사망조위금 일반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공무원 본인이라든가 직계존속이 사망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

정석현위원

전에는 없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규정이 금년에 새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정석현위원

다음 58페이지 새마을 도민교육 여비보상이 당초예산에도 있었는데 또 346만 5,000원이 더 필요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당초계획이 227명이었습니다마는 도계획이 수정 되어서 우리시에 79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교육대상자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346만 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60페이지 내무행정에 사회진흥과 시설비, 사회진흥과 시설비도 물론 우리시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도 사회진흥과 담당직원이 혹은 계속사업이 있는지, 혹은 또 특히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보면 각 읍면에 예산을 보면 상당히 중간에 힘을 넣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도록 시민을 위한 시정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진흥과는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페이지를 보면 종합민원실 의자구입이 11만원, 직원용은 13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자가 이만큼 비쌉니까? 민원용은 11만원이고, 직원용은 13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의자가 11만원, 13만원, 어떤 의자인데, 그렇게 좋은 의자를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큰 건물에 확대정비를 하면서 이것이 한 사람용인데 회전되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장비가 있다 보니까 값싼 몇 만원짜리를 해서는 시간만 낭비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고가라도 장비를 운용하는데 편리 하도록 회전을 시키는 그런 의자입니다. 이 정도의 의자라야만 확대정비 되는 민원실에 조화롭게 아담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우리 전직원 990명이 명함을 제작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전직원이 명함을 해야 될 시점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명함제작입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직원들에게 제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직원이든 제안제도를 시정발전에 관계되는 제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당선되는 사람에게는 인사우대와 시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32건의 아이디어를 담은 제안제도가 접수되었습니다. 본청을 위시한 읍면동까지, 그래서 이것을 7월초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3건이 우수작은 없고 장려상이 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직원이 명함을 제작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 민원인이 찾아오면 명함을 한 장 제공을 하면서 찾아온 내용에 대한 민원내용을 설명 드리고, 돌아 가셔서 또 동일한 민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여비쓰시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오시지 말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명함을 보고 담당자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와, 밤 열시라도 자택의 전화번호를 아시게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우리 시정구호와 시정발전에 여러가지 좋은 문장을 간략하게 삽입을 해서 민원인 편익을 위한 제안제도에 채택된 내용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명함을 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앞으로는 어떤 행정공무원이 서비스 맨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실정에 맞도록 우리 특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64페이지 학교폭력 유공단체를 보상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도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요즘 자녀들을 키우는 기성세대로서는 중고등학교를 취학시키고 있는 학부형들이 고심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학교폭력관계는 정부의 당면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에서 유공자들을 추천을 받을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서장 주재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들이 유공민간인 이라든가 관계자들을 표창을 해야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들의 건의에 의한 합의에 의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물론 사회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위원도 몇 년전에 학려관리 위원장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4개 단체 보상금으로 한 개 단체에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좌담회나 그러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좌담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상해 준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다음은 67페이지 재무행정에 담배주문제작이 5,000갑에 600만원, 이것은 담배에다가 시정 홍보용을 인쇄한다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500보루를 한정을 해서 이것도 우리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향인사가 많기 때문에 추석이나 연말을 기해서 우리 고향을 찾아오는 출향인사들에게 한 갑씩을 드릴 계획이고, 또 우리 서울에 재경향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보내서 우리 경산시를 홍보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작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그위에 세무조사 여비와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경상적경비로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세무직을 보면 체납세 징수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이지요? 당초에도 계상이 좀 되어 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 말고도 이번에 100억에 가까운 예산중에 80억의 세원을 만들어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자발생이 당초에는 4억 4,3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250%에 가까운 10억이 다 되어 갑니다. 이것도 세무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고, 또 세외수입도 약 100억 정도의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벌써 200억이 초과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남 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세입이 올라간 것이 약 8억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는 여비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세무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세입에 분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문위원님께서 이자수입이 많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세무과 직원들이 이자수입도 많고 지방체 체납분도 독려하고, 또 전국을 뛰어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왜 포상금은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포상금 관계는 기존예산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은 올리지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 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78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야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이 돈은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전체 공무원이 총체적으로 이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이 정도의 여비는 있어야, 또 대구나 서울이나 연락차 상경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내용을 훑어 보니까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에 일주일동안 행사를 하게 되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물론 전국노래자랑 녹화야 시민이 공감하는 문제가 되는데 압독민요대전 시상 같은 것은 시민 깊숙히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압독민요대전이 있고, 또 별이 빛나는 밤에 MBC라디오가 있고, 여러가지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어디까지나 시민의 축제이지만 너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난번 간담회때도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인근시를 대비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운 영천시가 1억 8,000만원, 포항시가 4억 5,000만원, 경주시가 7억 8,000만원, 우리가 대구인근 신흥도시에서 2억여원의 예산이 없으면 문화행사다운 문화행사를 가질 수 없을 것 아니냐,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이 정도의 문화행사는 가져야 됩니다. 또 처음 시도하는 문화행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시민들의 문화의식도 고조가 되어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아마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문화행사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십년전에 군정 자문위원을 할 때 그때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단오행사를 하자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행사를 하더라도 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문화행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축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다음에 81페이지는 지역문화유적 사진보급인데 이것은 어떤 사진을 어디에다가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을 교육용으로 사진을 제작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정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무국 소관을 먼저 하고 문화공보실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정석현위원

왜냐하면 한 분이 답변을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우리시에 팩스는, 250만원짜리 팩스 같으면 굉장히 기계가 좋습니다. 요즈음 70만원짜리도 복사가 다 되고 하는 사항인데…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정석현위원

84페이지입니다. 부기경정인데, 요새 최하는 35만원, 보통 70만원, 백 몇 십만원, 팩스밀리가 250만원 같으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놓아야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팩스밀리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되어서 개발되어 나오는데 앞으로 1년 2년 쓰고 구형이라 해서 다시 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최신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어느정도 연도까지는 계속활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 8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이것은 쉽게 체육회 기금육성이지요? 3,500만원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문화행사만 제가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일반예산은, 이것은 제35회 내년도 도민체전 종합우승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취약종목입니다. 축구하고, 배구, 동계훈련 육성비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 육성이 14개 단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축구, 배구, 씨름입니다. 3개 종목단체입니다.

정석현위원

아니, 밑에 14개 단체가 산출기초에 되어 있네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축구, 배구, 씨름 등이라 했기 때문에 3개 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4개 단체, 전부다입니다.

정석현위원

다음에 171페이지 민방위관리에 공익요원 피복이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한 벌은 기존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동복을 추가 한 벌 더 한다는 예산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내무행정 예산안을 보면 95년도 예산액이 57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1억 정도가 증가되고, 1회 추경에 12억 정도 증가되고, 2회 추경에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보다도 무려 33억이라는 예산이 대폭증가 되었는데 본예산 편성시 예상못한 돌발사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정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내용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상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 하지만 95년 보다도 내무행정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내용은 첫째는 제가 생각하기는 해외연수경비가 대폭 증가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 이외에 테크노파크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한 홍보, 지난번에 언론에서 시상한 바 있는 주요시책들을 작년보다 더 활기차게 더 확대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도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상 인상되다 보니까 그랬고, 사실 문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5년도 업무내용과 금년도 업무내용의 질이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과거 어느해 보다 특색있는 사업이라든가 행사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회관 마무리에 대폭 수억이라는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관계도 작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치단체교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민속축제라든가, 각종 행사가 전년보다 많이 늘어 났습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간담회도 많았고, 또 명문고 설립을 위한 대책회의라든가 수십차례에 회의를 가진바가 있고, 또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관계도 간담회, 선진도시 견학, 중앙방문, 외국견학 이런 관계도 상당한 요인이라고 보고, 학원도시 조성도 작년에는 기초적인 계획수립단계였습니다마는 올해는 구체화 시키는 단계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대략 이런정도로 해서 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렇다면 이미 지금 말씀하신 해외연수경비라든가 테크노파크, 학원도시 조성, 이런문제는 연초부터 예상된 사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당초예산에 전액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예산이라는 것은 하반기에 필요한 것은 상반기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 못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운영상 상반기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만 계상을 하고, 하반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경에 계상하도록 얘기를 해서 합니다. 제일 많이 증액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은 작년보다 금년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나중에 작년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숙원사업이 작년보다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봉급이 8%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금부담금이, 원래 연금은 5% 부담이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6.5%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부담도 본인 5%, 자치단체가 5% 이던것이 금년은 본인 6.5%, 자치단체 6.5%, 이렇게 1.5%나 수억에 가까운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녀 장학금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35억이라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부분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많이 불었고, 사회진흥에도 그렇고, 민원실 운영은 얼마 안 불었습니다마는, 지역안정관리는 좀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과거에는 경찰서 지원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삭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중앙정부로 부터 정경대책, 경찰서에 경상경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연초에 기 경찰서에 수천만원이 예산으로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최근에 전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문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아까 정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수막하고 선전탑이, 어떻습니까? 지금 경주에서 동북아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끝났습니다.

문명술위원

행사말고 또 어떤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회의도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40개네요? 40개나 되고, 선전탑이 200만원, 1개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현수막이 20개 였고…

문명술위원

20개 두 종이니까 40개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선전탑이 1개 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14개 하고, 시가지에 6개,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고, 그 이외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필요불가결한 것은 제외 되었더라도 그 이외에 당면한 것, 우리가 앞으로 시가지의 현수막이라든가 선전탑을 예상하지 못 한 것이 시달되면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동북아지역 국제행사를 읍면동까지 굳이 현수막을 내걸어 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도민들에게 도정을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서, 또 우리 동남아를 교두보로 하는 도정방향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문명술위원

물론 알리는 것도 좋지만, 나쁜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국에 여행을 많이 갑니다.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를 너무 알려도 결국은 관광성인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선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수막을 걸어가면서 까지 꼭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다중화 장비구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통신장비입니다. 현재는 1대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1회 추경때도 20회선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20회선을 더 늘렸습니다. 이것은 전체 통신망입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쉽게 말해서 전기 승합시키듯이 통신망도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1대 가지고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통신이 마비되면 전체 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통신장비 1대를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앞으로 시청 산하에 전화국번이 바뀌지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행정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그것하고 관계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의회를 전화 통화하실 때 세자리를 누르면 간단 했는데 이제는 네자리 숫자를 누르셔야 됩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비서업무 수행여비는 어떤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비서실에 남자직원 두분과 여직원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숨은 일꾼인데 여비가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원래 본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본여비는 있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오늘도 한 사람이 출장을 갔습니다.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중에 전문과정 교육을 1회 추경시 110명으로 했는데 이번에 205명으로 증원 되었는데 현재까지 공무원중에 몇 분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당초 상반기 해외견학 실정은…

문명술위원

이것이 해외관계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내입니다. 국내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 실적이 533명이 국내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소요된 금액이 1억 5,652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교육 계획에 의해서 우리 소속공무원들이 도교육이나 중앙교육을 다녀온 실정입니다.

문명술위원

의식개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전부 포함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을 분리를 좀 해 주세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본교육이 33명, 전문교육이 281명, 의식개혁 기업체 위탁교육이 205명, 초임관리자 등 14명, 그래서 533명이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계획이 25명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이나 도에 시달을 받기는요… 25명이 남아서 2,575만원의 이 예산은 있습니다. 그러나 8월중에 중앙이나 도에 추가교육이 시달되었습니다. 329명을 추가 시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이 5,804만 6,000원입니다.

문명술위원

전반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문과정 얘기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전문교육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합니다.

문명술위원

분리를 해야 수치상에 어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하반기 329명 추가시달된 것은 전문교육이 95명입니다. 2,623만 3,000원이 소요되고, 초임관리자반이 4명입니다. 여기에 488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장으로 있다가 과장된 사람 내무부 중앙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이번에 6명 가고, 지금 아직 미수자 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4명 남았습니다.

문명술위원

4명 남았고, 전에 4명 받았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전에 5명 받았고, 현재 6명이 남았습니다.

문명술위원

11명, 15명인데 14명 해 놓았습니까? 한 사람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과정 교육은 현재 281명이 받았는데 그러면 205명 올라오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받았는데 상반기 예산 남은 것 하고 25명 계획된 것은 다 맞아 떨어집니다.

문명술위원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8월달에 중앙으로 부터 교육인원이 확대 시달되었습니다. 329명 중에 전문교육이 95명, 초임관리자가 4명입니다. 산림과장, 청소과장, 주택과장…

문명술위원

예. 일일히 말씀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위원장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서정돌위원장대리

좀 많습니까?

문명술위원

조금 됩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문명술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 72조에 보면 연금관리공단에 대여금을 부담하는 법정경비입니다.

문명술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부담금입니다.

문명술위원

부담금인데, 대여인데 뒤에 회수를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회수합니다.

문명술위원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보너스 지급되는 달에 일부씩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일정 거치기간이 있습니까? 대여하고 바로 분할상환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대학을 졸업하고…

문명술위원

대학을 졸업하고 수입이 나올 때 …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전문대학이면 2년, 졸업하고 2년 거치이죠?

문명술위원

그때부터 2년 거치하고 난 뒤에 본인한테 회수를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공무원 본인한테…

문명술위원

공무원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닙니다. 공무원 자녀에게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당초에는 3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8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네요? 무슨 규칙이 바뀌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동일하게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8월 현재 지급실적이 22명이나 됩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회, 2회를 합해서 사업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 제외하고 말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별도 뽑아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어떤 배정에 기준이 있습니까? 사업예산을 14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테 몰려가도 괜찮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배정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읍면에 형평을 기해서 골고루 한건씩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숙원관계가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우선순위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데, 사실은 읍면동으로 1회 추경사업예산을 조사해서 읍면별로 자료제시를 좀 해 주십시요. 제가 해도 하지만, 어떻게 편중이 되었는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14개 읍면동을 제가 대충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곳에 30%가 몰려 있습니다. 예산이 12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없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한 푼도 없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는 애 젖주는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가서 보채야 예산이 배정이 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동 사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동에는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삼북동에 가면 서옥교에서 진흥제재소로 가는 길이 20년전에 도시계획 선 그어 놓고 아직 꼼짝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 보면, 아마 용성 골짜기에 가도 그런 상황을 못 보실 것입니다. 돌담이 있어요. 자전거가 못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이 묶여서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면 60억 든다고 해서 지금 예산배정은 전혀 못 하고 계속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 아닙니다. 오거리도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고 주위에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55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대형사업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도로포장을 하거나 이런 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험한 도로에 덧씌우기라도 할려고 예산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나 예산계장 좋습니다. 농협시지부 옆에 서편으로 그 길 한번 가 보십시요? 다른 면부에 가도 그렇게 험한 길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곳에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덧씌우기 할려고 예산을 요구 했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십수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불과 천만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편중예산을 하지 말고 동부에도 조금 배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민원창구를 34개를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직원하고 민원인하고 대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여기보면 제1회 압독민요대전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압독민요대전을 매년 계속할 계획입니까? 1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묻는 것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올해 제1회 문화행사인데 격년제로 문화행사가 있으면…

문명술위원

문화행사할 때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할 때마다 할 계획입니다.

문명술위원

압독민요를 발굴할 근원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압독이라는 역사적인…

문명술위원

압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압독에 대해서 민요잔치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지역에 민요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17개팀 117명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니까 학원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이런 것은 장려할 수록 좋습니다. 77페이지 비디오 촬영 인부 176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재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비디오 촬영기사가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문명술위원

이번 행사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닙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앞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57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에 산출기초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580만원씩 해서 3명, 12개월 해서 2억 8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잘못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진위원

일용인부 퇴직금은 일인당 580만원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평균입니다.

권오진위원

적립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산서로 계상을 했다가 퇴직자가 있으면 평균 580만원씩 지급됩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36명 아닙니까? 3명 12개월 했으니까? 36명에 대한 퇴직금이 2억 880만원인데, 36명이나 예상이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난 8월 현재에 지급실적이 22명이었습니다. 12월까지 이 정도 퇴직자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오진위원

금년에 20명 이상 퇴직을 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권오진위원

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행정착오 보상제 실시에 따른 전화카드 제작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제안제도의 하나입니다. 만일 공무원이 실수를 했든지, 공무원의 무성의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방문하는 실수가 있었으면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만원짜리 전화카드로 보상을 하기 위한 제안제도에 채택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일반수용비 제일 하단에 시정홍보 벽보판 제작 25만원씩 14개 읍면동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몇개소씩 벽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조사를 하니까 십년전에 제작 부착한 것들인데 한개는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전체를 시정소식판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읍면동장 회의때 읍면동장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권오진위원

1개소가 아니고 지금도 수개소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권오진위원

그것보다 늘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체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각 읍면동 민원실 안에 다가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 5분이나 10분 지체하는 민원발급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시정이 돌아가는 내용을 사진으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한 개씩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권오진위원

벽보판이면 야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닙니다. 민원실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권오진위원

다음 69페이지 자산취득비 하단에 서부동에 화물차량 이것은 신규구입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신규구입입니다. 서부동에 업무용 차량구입비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동에 기 한대씩은 배정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직 한 동네가 남았습니다.

문명술위원

한 동네 밖에 안 남았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권오진위원

어느 동에 남았습니까?

문명술위원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중앙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방, 중앙 두 동네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동부 하고 북부 나갔고, 이번에 서부가 나가고…

문명술위원

읍면에는 다 있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다음에는 차례가 중방, 중앙, 두 동만 지급되면 100% 화물차량은 다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꼭 화물차라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화물차량보다는 승합차나 실제 이용하는데에 편리하고 합리적인 그런 차종으로 앞으로 개체할 수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도와 절충을 하고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는 화물차를 제외한 다른 차량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화물차는 내용연수만 넘으면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래서 화물차 보다는 베스타라든가, 짚차, 이것이 더 효용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규정의 맹점이 있어서 해 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는 차종을 취득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런데 T.O가 없으면 예산서로 계상을 할 수 없고 배부를 못 합니다.

권오진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차종이라야 타당할 줄 압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농사가 절대 우위에 있을 때 화물차를 지급한 규정은 종자를 실어 나른다든가 이럴때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직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하고 절충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선 되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읍면에, 물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인이나 누가 화물차를 타는 사람은 꼭 화물이 필요할 때 타고, 농가에서도 승용차 별도 있고, 화물차 따로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명색이 기관장인데 화물차 타고 다닌다는 것이 위상에도 좀 뭔가 안 좋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단오절 행사 예산이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단오절 행사도 문화행사에 포함 시키면 안 됩니까? 이것은 체육행사에 포함 시키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래서 지난번 5월달에 단오절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체육대회가 없어지고 내년도에 격년제로 하고, 문화행사가 계획이 되어 왔다 보니까 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있는 해에 단오절 행사가 있게 되고, 10월달에 시민의 날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은 그런데 단오행사도 문화행사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요.

권오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문화행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단오행사는 단오절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달에 해서는 일자가 맞지 않지요?

권오진위원

체육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육대회는 10월달에 하고 단오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단위행사가 간략하다 보니까 그 행사 한개 정도야 하루에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자인면민들과는 협의 된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되었습니다. 보존위원회가 있는데 협의된 사항입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술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일용인부, 57페이지입니다. 잘못 되었습니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습니까?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36명으로 해야 하는데 3명으로…

문명술위원

물론 36명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답은 같습니다.

문명술위원

전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답은 맞는데 부기내용이 착오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기환위원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70페이지 서부동 동사무소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토지매입비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구획정리한 토지입니다. 원가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이것이 공용청사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만 4,000명의 인구로 육박되고 연말까지 5,000명이 증가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분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분동작업이 시작될 것 같아서, 분동되면 동사무소도 부득이 하나 새로 건립을 해야 합니다. 공용청사 부지로 지정도 되어 있고, 분동도 대비해서 이 땅은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앞으로 동이 분동되었을 때 청사건립의 준비사항입니다.

채기환위원

그러면 서부동 사무소 내가 아니고 바깥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현 서부동 사무소 우측에 조금 지난 그 땅입니다.

채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옥곡 지하도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처에다가 이 평수와 비슷한 평수로 주차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용청사 부지로는 아주 적지이지요.

채기환위원

이것 몇 평쯤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150평입니다.

채기환위원

150평에 돈이 이 돈 밖에 안 됩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조성원가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많이 싸지요. 일반인이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인구분포는 어떻습니까? 철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편하고, 동편하고 어떻습니까? 동사무소 이쪽으로 몰리는 경항은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옥산1지구 거기하고 정평동 일대하고 현재 벌써 옥산1지구 우방, 청구 아파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구분포상 동사무소를 거기에 정했을 때 어떤 경계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채기환위원

이 부지는 매입을 하면 시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재산은 팔지는 말아야지 사는 것은 여유만 되면 자꾸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물품을 구입하실 때, 아까, 팩스밀리든지, 의자이든지, 물론 예산서에는 기록을 못 하실지 몰라도 설명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의자 같으면 보루네오 의자를 사겠다, 상일가구 것을 사겠다, 그러면 우리위원들도 알기가 쉽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제품명을 명시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특정업자한테 매입한다는 내약이 되기 때문에…

서정돌위원장대리

그러면 설명하실 때 국장께서 우리도 알아 보니까 어느 제품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및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