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원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달 8월 7일자 도 인사에 의하여 저희들 국에 과장 두사람이 도로 전출하고 두사람이 전입하고 자체 자리바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변태영위원
진량 진양사료옆 하수도 설치는 상습 침수지역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배수불량지구입니다. 배수가 안 되어서…
이우경위원
진양사료앞에 무슨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진양사료옆에하고 경산초등학교 서편 하수도가 지금 불량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이우경위원
진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양사료옆에하고 경산초등학교하고는 별개의 사업비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4,000만원하고 6,000만원하고 별개인데 한 몫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진양사료앞에는 그것이 기존 마을에서 빠지는 하수도가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지금 하수도가 도로까지만 연결해서 넘어오도록 되어 있고 진양사료편에 건너서 하수도 본관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해서 본관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하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진레미콘 앞에 지방도 985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진레미콘 건너편에 논에서 나오는 물이 하수도 본관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하수도 본관은 어디로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러니 진양레미콘 바로옆으로 본관이 나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깊은 논에서 그쪽 길로 하수구를 낸단 말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논에서 부터 도로건너편까지를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하수도 본관에 인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어서 인입시키는 것 입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5호선 이쪽에 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진량사료까지는 도로를 횡단해서 하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설치가 되어있고 그 하수도가 명진레미콘 앞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명진레미콘까지 가는 하수도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수도 본관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가 보니까 하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레미콘 설치허가 신청에 허가가 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레미콘회사에서는 하수도 본관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로 건너서 명진레미콘 앞으로 가는 그 하수도가 없습니다. 명진레미콘은 하수도가 하수도 본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도로 건너편에서…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도로횡단까지만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부터 명진레미콘으로 해서 하수도 본관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그 구간이…
변태영위원
나중에 상세히 약도 그려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도면으로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102쪽에 계양 안평사이라 해 놓았는데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됩니다. 계양지구내에 하수도 시급한 곳이 천지인데 안평사앞이라 지정해 놓으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표기는 안평사 부근이라 이래서 전체 그 앞에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계양동이라 하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평사앞 그 부근을 하겠다고 그렇게 괄호를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안평사 앞에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것 삭제하면 되지요? 안평사앞 이라는 자구만 삭제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기원위원장
다시 말씀 해 주세요.
이우경위원
계양 안평사앞 하수도 설치가 있는데 계양하수도 설치하고 안평사 앞이라는 것은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예, 자구정정이 가능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세요.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들 의견을 취합해서 삭감이 됩니다. 삭제도 할 수 있고 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우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양 하수도 설치를 해야지 지정해서 안평사앞이라고는 지정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네요?
이우경위원
예.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괄호내에 있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인데 저희들 표기를 너무 넓게 하기 때문에 그 부근이라고 표기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계양동, 사동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혔는 곳,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곳 앞부터 해야 되지, 뒤에만 해 놓으면 앞에는 물나갈 때 없는데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은 하수과에서 하더라도 위치는 지정을 안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목변경은 집행부하고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액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비목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조율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이 지역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우경위원
국장님, 삭제하는데 별 이의 없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할 것이 많지만 우선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를 앞으로 할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당초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몇 번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4회 계상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누구 누구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저희들 시에는 대학교수들하고 시의원님들 두 분하고 편성을 12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4회 했다고 했는데 한 번 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이우경위원
4회 했는 것 맞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4회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당초에 위원들 12명에 4회 계상할 것으로 해서 당초 계상에 편성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가지고는 앞으로 할 계획하고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은 대충 봐서 6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1월달부터 8월달까지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몇 번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정하는 것이 하양재정비 관계하고 통합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지금 잔여금 남았는 80만원가지고는 위원회 개최가 어렵다, 그래서 추가로 더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우경위원
돈이 어째서 80만원이 남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이…
이우경위원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어째서 돈이 8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까, 계산이 안 맞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이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20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보상심의하고 그 다음 사업인가하고 하는데 거기에 120만원이 위원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00만원에서 지금 잔금이 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우경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번 밖에 안 했다면서요?
정영해위원
이위원! 두 번 했어요. 저번에 보상협의회 한 번 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보상협의회하고 사업시행인가하고 두 번했는데 거기에 나갔는 것이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지급한 잔액이 8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회할 정도를 계상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360만원 정도 소요된다 했을 때 80만원 공제하니까 28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상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아니, 200만원을 지금 썼다고 써 놓았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200만원 썼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200만원 있는데.
변태영위원
예, 당초예산이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들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12명해서 8회로 하면 48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만원은 당초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감 시키고 나머지 부족한 28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진량공단 가로등 사용료를 왜 우리 경산시에서 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공단하고 협의할 때 아직까지 도로하고 도로시설물은 아직 인계를 안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들 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인계해 주지, 왜 우리가 해서 이런 돈을…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공단에서 할 그것이 안 되어서 인계가 안 되고 지금 도로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저희 시가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박기철간사
지금 진량공단 분양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아직까지 분양이 다 끝 안 났습니다.
박기철간사
얼마쯤 분양 되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86%정도 분양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리고 언제쯤 되면 완전히 다 넘겨 줍니까? 100%분양되어야 넘겨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공단하고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설물을 전부다를 공단에 의뢰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저희들 시가 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공단하고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다 인계를 안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가로등 사용료 같은 것은 계속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인계가 되어야…
이우경위원
공단안에 있는 가로등 전기사용료 우리가 시에서 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단내에 있는 가로등이라 하더라도 안에 저희들 시민들이 활용하고 통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협의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인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관리는 시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우경위원
일반적으로 하양가는 큰 도로의 가로등 전기료를 우리한테 물어라고 하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그 외에 공단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우리한테 물어라면 하면 그것은 부당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추후 협의해서 완전히 인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추후 협의에 의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타당성이 없으면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만 도로를 공단에 유지관리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를 저희들 시가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도로에 따른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도 저희들 시가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하는 측에서 물어야 안 되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별도로 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 전체 설치할 때 돈 남았는 그것가지고 지불하는 것입니까? 우리 경산시 예산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관리비는 공단관리사무실에서 받고 전기요금은 우리가 주고?
이기원위원장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경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분양이 다 되면 공단으로 해서 회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시설용지 11필지 미분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100% 완료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과 협의해서 시설물 유지관리관계라 든가…
이우경위원
국장님, 공단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돈을 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단특별회계 지금 일반회계 가지고 이것을 정립해서 전기료는 지불하고 공단특별회계는 공단특별회계 그때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기관계 전기료는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기원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요. 모든 다른 사항은 공단특별회계가 있는데 어떻게 공단가로등 사용료 이렇게 일반회계 세항에 하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영해위원
공단자체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하고 해야지 어째서 전기료 이것을 여기서 합니까?
이우경위원
넘겨주면 다 넘겨주든지, 아니면 공단특별회계에서 하든지 두 가지중에서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이야기가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관계는 공단하고 도로유지관리하고 시설물관계 이것을 협의를 하면서 같이 전기료하고 관계도 한번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타 지방공단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간사
타 지방공단에 비교해서 타 지방공단에 가로등 전기료를 물어보고, 결국은 도로자체가 우리 경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내야될 당위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타 공단하고 비교를 해 보고 타 공단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참조를 하셔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사동지구 도로포장공사비 5,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이 기회에 5,000만원의 예산이 가면 사동지구 도로포장이 완료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부족액입니다.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그것은 계속공사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야기되어서 민원해소할 거기까지라도 할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원 더 해서 거기까지 하고 이것은 연차계획으로해서 계속할 사업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예산 자체가 잘못 수립된 것이 아닙니까? 1ｍ당 25만 4,300원씩 드는데 700ｍ만 하면 된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박기철간사
그러면 사동지구 전체 도로포장 자체가 만약 2㎞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계속 사업입니다. 2㎞산정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재원 범위내에서 해야 되니까 전체하는 것이 200억원 든다면 200억을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형평에 맞추어서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박기철간사
그래야 계속사업이 되지 하다가 동가리, 동가리해서 내 누더기 공사를 우리 경산시가 계속 할 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노선에 계속공사를 해서 지역이 많습니다.
박기철간사
사동지구 우리 경산시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완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위원장
하양 조산천 우안도로 인도개설이 어느 위치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양 조산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나중에 별도 도면을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국장께서 지금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내용은 지금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장은 확실히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바로 담당과장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간사
대한집단시설지구 가로등 설치건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 나왔어요? 이것 사찰측하고 전기료 문제를 협의하고 난 뒤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야기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찰측과 협의가 끝났습니까? 이것 도시과장은 모르지요? 예, 모르는 것 이해합니다. 담당계장도 방금 과장님들 교체되고 나면 보좌진들이 따라와서 설명 못 합니까? 건설국장도 오신지 별로 안 되었잖아요? 누가 보좌합니까? 뭐예요, 지금 예산안 제출 해 놓고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도면이 나오는 것이 있나, 설명이 옳게 되는 것이 있나, 추후 보고하겠다, 추후 보고하겠다 하면 도대체 언제 하자는 말입니까? 우리 회기 끝나고 난 뒤에 할까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 업무를 바로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오늘 마치고 바로 도면관계는 작성되었는 것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가로등 전기료 관계는 사찰하고 협의가 아직까지 없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고 나중에 이 이외 매표소하고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협의는 별도로 해야 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는 전기료든가 협의가 미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 집단시설지구 같은 경우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면 시에서도 전기요금을 안 줍니다. 안 주지요? 이것 민원행정을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민원행정 자체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요. 안 되기 때문에 사찰측에서 요구한 조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당신네들 집단시설지구를 하고 난 뒤에 경산시에서 집단시설지구를 설치하고 난 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구를 도시과에서 받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분명하게 이야기 된 것은 전기료를 사찰측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그때 그렇게 협의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끝났어요? 이것이 예산에 올라오게? 그리고 여기 왜 중방동사무소옆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보상금 2,000만원 하양 조산천 우안도로 인도 개설에 보상금 1,100만원이 어떻게 시설비에만 이렇게 포함되어서 시설비가지고 보존해도 됩니까? 보상금 따로 계상 안 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시설비에서는 보상하고 보상비에서 시설하는 그것은 목을 같이 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래서 뒤에 ‘등’자라고 하나 붙여 놓았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등’을 안 붙여 놓아도 시설비에 포함하면 보상금…
박기철간사
나중에 이것을 설명 안 하고 그냥 인도 개설에 1,300만원 든다는 그 계산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 가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이기원위원장
예, 박위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오후 회의 개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앞서 지적한 건 하고 이 관계는…
이기원위원장
하양 조산천 우안도로 인도개설 관계, 대한 집단시설지구 가로등 설치 관계, 이 문제는 하여튼 국장이 답변을 하든지 계장이 와서 보좌를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오후 회의 개의와 동시에 설명 해 주세요. 박위원?
박기철간사
됐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조치를 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경산에서 자인간 도로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진척상황으로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업무와 병행해서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봐도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그 구간에 교통량도 상당히 많은데 도로가 안 되겠다 그래서 발주를 하면 도로부터 우선 먼저 개설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사이에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상비는 지금 7·80%정도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0%는 계속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정도 되고 난 후에 발주할려고 지금 설계는 완료 해 놓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자인우회도로보다는 자인까지 가는 길 확장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연장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우경위원
자인까지 도로확장 언제까지 다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계획은 연차공사로 했습니다만 ’97년도에도 사업을 할려고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어느정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범위가 많아지면 빨리 마치고 저희들 계획은 ’97, ’9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예산 재정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 해서 빨리 그 구간에는 교통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경산～자인간 도로 심각한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하양～진량간 도로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하양～진량간 도로는 지금 도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바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하양～진량간 도로 옛날에 착공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국장, 지금 잘 모르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에서 진량까지는 설계를 하고 있지만 진량에서 하양까지는 설계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경산～진량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진량이고…
이기원위원장
방금 이우경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진량에서 하양까지 내용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진량에서 하양까지 도로확장 계획?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공개되고 저도 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우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경산～진량간 도로는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진량에서 하양가는 4㎞하고 자인에서 진량간 6.5㎞는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도내 6개소 중에 저희들 시가 2개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 정도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면 이 진량～하양간 하고 자인～진량간은 건교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신문에도 공개되고 해서 건교부하고 도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내년도 예산에 삭감되었다고 하던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추경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바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교부나 아니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97년도 공사라 그러면 보통 그 공사는 연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가서 많이 착공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은 금년도 ’96년도 예산도 작년에 세웠습니다만 그 실시설계라든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치게 되면 보통 9월 아니면 10월지나야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도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간사
와촌가구공단 진입로 개설에 도비 반환을 안 할 수는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도비는 목적이외에 타목적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또 이월된 사업에는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환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반환하면 이 돈은 영영 사라지는 돈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도로 완전히 환원되어 들어갑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현재 가구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구단지 진입로 자체에 기 설정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안 됩니다. 그것은 목적이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다면 ’97년도에 새로해서 도비보조를 받든지 해야지 그리고 이 사업은 도비보조는 ’94년도 보조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95년도에 이월되어서 지금 재이월이 불가하겠고 이것은 반환을 안 할 수가 없는 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지금 가구공단 진입로 토지를 매입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매입분 자체는 지금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가구공단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우경위원
가구공단에서 매입을 했겠지, 시에서 매입을 한 것이 아니지…
박기철간사
그러면 앞으로 현재 그 가구공단에서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도로를 우리가 개설을 해야 된다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 가구공단에서 가구공단을 포기한 상태인데 거기에 도로개설 할때 가구공단으로 부터 우리가 재매입을 해야 되지요? 그때의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가구공단측하고? 우리가 필요했을 때 우리가 이 도로가 필요한데 당신네들이 공단진입로는 아니더라도 우리시에서 필요한 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가구공단에서 어떤 반발은 없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길이 있으면 가구공단을 안 한다면 자기들이 보상을 했다면 시가 도로개설을 할 때는 보상비 이것은 있을 것으로…
박기철간사
보상비가 부지 매입된 지역, 도로부지로 매입된 필지수가 몇 필지입니까? 기존 도로에 얹혔던 것은 그렇고 전체 필지수는 얼마입니까? 파악이 안 되지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합시다. 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임당택지 차집관거 설계용역비는 택지구역 내입니까, 아니면 구역외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구역외이지요.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하수차집관거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차집관로입니다.
박종윤위원
일전에 임당교량앞에 설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것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그것은 차집관거에 오수가 들어가는 유량계설치했는 장소입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 했는 것은 당초에 차집관거 설계용역비를 2,000만원을 시설비로 돌리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유량계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든데 어떻게 도로에 다니는 보행에 경운기하고 다닐 때 그것이 불필요 하지 않게끔 지장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 6개동에 가로등이 몇 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시내 동에 있는 것이 약 700여등이 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6개동 전체에 있는 가로등 숫자하고 진량공단 한군데 있는 가로등 숫자하고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진량공단에 있는 진량공단 부근에 있는 것이 전부다 합해서 707대입니다. 거기도 공단내에 있는 전기 가로등은 그것은 진량공단 부근에 있는 것과 전부다 포함해서 707대입니다. 공단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량공단에 있는 것이 707대인데 경산시내 6개동 전체에 700대이니까 그것이 그 대비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기철간사
그러면 우리 경산시 6개동에는 밤되면 캄캄하겠네요?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대로변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그 다음 옛날에 해 놓았던 방범등이라는 것은 지금 보안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안길 골목에 들어가면서 되어있는 그것은 지금은 보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 요금은 누가 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요금은 시에서 내는데 동에서 지급합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계산을 해 봅시다. 가로등 전기료 자체가 거의 약 700개, 700개 비슷한데 이쪽에서 나오는 가로등 전기료는 6,000만원입니다. 진량공단의 것은 4,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차액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똑같은 가로등인데 달라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전기요금은 시내와 외곽지는 조금 다릅니다. 공단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등을 격등을 해서 완전히 다 안쓰고 또 시내는 일부구간은 격등제하는데 있습니다만 시내에 격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등끄고 한들켜고 지그재그로 지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전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 실질적으로 아까 안 그래도 진량공단에 가로등 문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아요. 현재 옛날에 세우는 방범등자체가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불편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보니까 백열등 부쳐놓은 데도 있을 것이고 형광등 부쳐놓은 데도 있을 것인데 교체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것이 방범등이 없어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안등으로 되었습니다. 보안등을 할 때는 형광등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해서 요즘 붉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붉게 나오는 것을 설치한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을 켜놓으니까 벼가 결실을 안 해서 그 부근에는 나락을 망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다시 형광등으로 대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개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자체 가오스라고 합니다만 가오스 전체를 다 바꾸어서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타 지역이나 다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만 주거지역내 집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관계없습니다만 그 이외 들판이든지 이런데는 형광등으로 바꾸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형광등으로 바꾼다면 전력출력이라든가 전기요금이 전부다 차이가 생깁니다.
박기철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된 예도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 6개동 전 지역에 인구수로 하면 6·7만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가로등 전체 요금이라 해 봐야 돈 6,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진량공단에 연 4,000만원이라는 전기요금을 우리가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전기 출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납니다만 그것이 200Ｖ가 있고…
이우경위원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6만, 7만이라는 인구가 혜택은 보지만 자인공단에 과연 4,000만원씩 드는데 과연 우리 주민이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임당택지 진입로 개설 수탁사업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간이 진입도로가 금년에 다 끝이 날 수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택지진입로 개설은 이 선으로는 다 됩니다만 사업은 완전히 다 못 끝납니다.
박종윤위원
보상은 올 해 이 금액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보상하면 내년도에는 바로 공사 착수가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성과품 제작이 있는데 성과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성과품에 대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성과품은 금년도에 개별토지지가가 15만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의 하나하나 전부다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한필, 한필 입력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지적과장, 전산화는 자체에서 못 합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이 저희들 행정전산화의 일원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용지가 있습니다만 15가지의 계획을 한필, 한필 전부다 입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전부다 저희 직원3명이 일일이 하나 하나 도면이 70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장 있는 것을 하나하나 보고 또 산림과에 있는 것은 산림과에 있는 도면, 농정과에 있는 도면은 농정과에 있는 도면을 보고 이것은 농림지역이다, 준농림지역이다 이것은 군사시설보호지역이다, 또 이것은 주거지역이다, 몇 미터 도로에 접했다, 이것이 15가지를 전부다 보고 한필, 한필 내주는 이런 조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사무를 보니까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에 구분도 확실하게 잘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전산화를 저희 시에서 해야 되겠다고 확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타 시군에서도 전산화가 선진된데 3분의 1정도는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해서 하고 앞으로도 돈이 조금 더 들어갈 것이 이것이 도면도 그 번지를 넣으면 이것이 그 번지에 대한 정보자료가 다 나오고 도면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입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협조 해 주셔야 저희시가 민원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이 전부 용역을 다 주고 난 뒤에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20,000필을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직원들이 20,000필이 다 확인이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러면 지금 아직까지 용역계약은 안 되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농정과에서 도시과에서 산림과에서 건설과에서 자료가 전체를 다 나오는 것을 이사람들 용역하는데 주고 도시과에서나 용역을 주고 이 사람들 미리 다 해가지고 왔는 것을 담당과에서 전부다 맞는가 안 맞는가 검사를 하고 이것이 한 두필이 아니고 약 20만필지되다 보니까 검사를 하고 그 뒤에 부터 기술전수도 저희들은 받도록 왜 그러냐하면 이제는 새로 분할이 되거나 지목변경이 되거나 이것을 새로 추가로 하는 것은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나 이것은 많이 될 때 이것은 또 어떠한 용역을 주어야 되고 조금조금 되는 것은 우리가 기술용역을 받아서 우리시가 직접운영을 하면 상당히 정확한 도시계획의 자료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또 애로사항도 있는 것도 많습니다.
박기철간사
모든 것이 용역사업을 주고 난 뒤에 말썽의 소지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용역업체를 완벽하게 잘 선정을 하셔서 완벽하게 시정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 시행했는 시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수성구청에서도 했고 경북에 영덕군, 칠곡군 이쪽에는 다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도 한데 제일 발전되었는 곳은 서울에 강남구청에는 아직까지 커피자판기처럼 돈만 얼마씩 수수료가 전부다 틀립니다. 하나더 하는데 500원, 200원 더 해서 동전을 넣고 자기 지번넣고 필요한 것만 누르면 서류가 나오도록 이러한 것도 곧 계획을 해서 시행단계에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프로그램까지 되어야 이것이 완전한 전산화가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알았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납품할 때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납품을 하고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하나 물어봅시다. 질의가 많아 지는데 이번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우리 농업용 암반관정을 수질검사를 했는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안 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매년 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암반관정하는데는 바로 수질시험을 계속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박기철간사
이것이 농업용수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농업용수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것이 법으로 제가 발췌해 놓았는데…
박기철간사
조금 전에 국장이 매년 하게,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 했는 것은 왜 안 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법이 올해부터 법에 의해서…
박기철간사
올해부터 시행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답변이라 보고, 왜 전체 농업용수자체를 수질검사를 다 생활용수를 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긴급하게 농업용수자체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지도관리가 이루어 져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갑자기 생활용수자체가 부족한데 농업용수만 쓰야 된다고 문 잠궈 놓고 바라고 앉아 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자체도 아주, 6만원짜리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수질검사비가 다 다르던데 6만원 주면 어디서 합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6만원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8개항목에 대해서…
박기철간사
8개 항목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음용수로 마실 수 있는 식용을 할 수 있는 검사를 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이라해서 문을 잠궈 놓고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말고 완벽한 처리를 부탁을 합니다.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도비가 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비가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앞으로도 경안로 도로사용 손해배상금을 계속 지불해야 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민원이 생겨서 나오면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매입을 추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배상금을 계속 줄 것이 아니라.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매입을 하려고 해도 지금은 도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한 것은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만 기 확정된 도로에서는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한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손해 배상금을 계속 이런 형식으로 지불할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경안로 관계 뿐 아니고 타 지역에도 기 도로를 개설해서 민법상 20년 이하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는 앞으로도 그런 지구가 생긴다면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현재 압량같은 지구에는 일부 쓰는데 계속해야 되겠네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재정형편이 돌아간다면 그런 지구를 조사를 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는 많이 달라져서 시에서 다른 자금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도시계획상 이런 문제지구로 된 지역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안 사고 있거든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명년도 예산을 세워서 사서 해결지워 주어야 되지 자꾸 소송해서 지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하면 다른 사람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최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위원님 의견에 동감이 갑니다만 저희들 시가 재정이 약해서, 재정만 풍부하다면 신도로 개설도 하고 그것도 보상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시민들 불편한 지역을 도로개설부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 했을 때는 보상비에 조금 시민들한테는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점차적으로 봐서 예산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97년도 본예산때는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조사를 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무허가 포장음식점, 노점상 이것이 우리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내 전 지역인데 제일 많은 것이 서부, 중방, 중앙동 이었고 다음에는 하양읍하고 진량면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9월 3일부터 9월 6일가지 4일간을 계획해서 대집행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무허가 음식점은 경산시에서는 이것을 못 하겠다하는 관점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 시민들이 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타지역에서 넘어와서 하는 예도 많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집행을 하고 난 후에 바로 그 이튿날이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포장마차를 안하고 차에 부착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문닫고 그냥가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 저희들 본청 합심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무허가 포장 음식점, 노점상 단속에 지게차와 포크레인을 임차했는데 포크레인을 왜 임차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포크레인은 지금 저희들 지역에는 옛날과 달리 나무를 가지고 포장마차를 만들었는데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쇠파이프를 조립식으로 해서 아주 건물처럼 해서 평수가 20평에서 50평되도록 대단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사역된 인부로 포장마차를 뜯습니다만 그것을 공구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려고 하면 시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적어도 높은 것은 5ｍ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바켓스를 가지고 그위에 눌러서 전부다 철파이프를 망가뜨려서 지게차로 싣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저도 이번에 하면서 사진을 다 찍어 놓았습니다만 만약에 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인력으로 푼다면 몇 달이 걸릴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철파이프를 망가뜨려서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시에있는 페이로다를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페이로다 높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도에서 조성하는 옥산 2단지 지구내 거기에는 높이가 약 6ｍ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 나가서 현지에 있었습니다만 페이로다 바켓스 올라가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페이로다로써는 불가하겠고 포크레인도 소형은 안 되고 큰 포크레인이라야 철거가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개인 사유지든지 아니면 관에서 관리하는 땅에 또 다시 쇄석을 갖다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쇄석도 다시 못 갖다 깔고 다른 것을 못 하도록 흙도 뒤비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포크레인을 사용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리고 포장마차 철거관계는 앞으로도 집단지구로 한다면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집단으로 못 하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은 집행이 다 끝났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1차 금년도 대 집행은 끝났습니다. 끝나도 계속 나오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유지관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포장마차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대구시 같은데는 귀빈예식장있는데 거기 고속터미널 곁에 보면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해 놓았는데 우리 시에도 현재 포장마차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지정을 해서 그 지역내에는 이렇게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포장마차는 저희들 도내에는 경주와 안동같은데 집단적으로해서 설치한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도 그런 것이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 시에도 집단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할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시지역에는 집단으로 할 만한 위치, 장소도 없고 또한 집단화 했을때 문제점으로는 무허가 음식점이라해서 음식점을 허가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우리 관에서 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번에 협조를 많이 받아서 했습니다만 경찰에서도 우범지대로 보고 상당히 강도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서는 집단으로 해서는 될 지역도 없고 집단화 했을 때 문제점, 장·단점을 따져보니까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서 계획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다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대집행을 해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 아니면 생계를 유지 못 한다는 이런 어려운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킨다는 생각에서 전반적으로 철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영세한 사람들이 현재 경기도 나쁘고 해서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집단시설을 해서 특별관리해서 우범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도 그런 것을 제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최상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계를 염두에 두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하양～와촌간도로, 용성우회도로 전부 도비로 형성이 되었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이 도비로 형성되었는 것이 하양～와촌과 용성우회도로로 못 박아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사업나온 것은 사업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어디 어디라고 못 박아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포괄사업비처럼 뭉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못 박아 달라고 신청했는 적은 있습니까? 신청했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만 해요. 맞으면 맞다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신청했어요?
알았어요.
박기철간사
남천～남산간도로 절개지 보강공사는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장소라서 우리 전체의원들이 현장을 보고 했는데 다시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도 현장을 가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산사태가 왔는 것도 완전히 제거시켜달라고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본 견지에서는 당초 설계당시에 비탈면을 완벽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라든가 또한 사업비 증가로 인한 그런 문제로 추정암반을 봤을때 산절개를 해 보니 이것이 경암같은 것이나 아니면 보통암같아도 3부정도만 해도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풍화암으로 노출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풍화암으로 되어 있다면 최소한 비탈면을 8부에서 1할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시 1할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 사업비도 부족하고 사업공기기간 관계로 해서 변경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것을 하자로 본다는 것 보다는 그 자체 산자체 암자체가 당초 추정암으로 본 것이 암질이 달라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1,8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전체 거기에 풍화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탈면을 유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용역을 해서 앞으로 항구대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전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세가지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형편상 설계가 잘못되었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추정암반설 계획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 면이 있고, 그런 원인이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충분했더라면 소단을 넓게 두어서 비탈면을 눕혀서 했으면 그런 예도 없을 것인데…
이우경위원
또, 부실공사, 세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이 세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이런 부분을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부실공사이고 이것을 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었는 것은 건설업체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 설계상 잘못 되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런 방법을 만들어 내야되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앞으로 하자부분 같으면 그것은 시공회사로 부터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설계가 3할 높이를 3부 구배로 되어 있다면 현재 3부로 되어 있는 상태같으면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다 마칠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서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남천에서 상대온천가는 길이 현재로 봐서는 산밑에 물내려오는 하수 교량에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얼마전만 하더라도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하수교량있는데하고 낭떠러지쪽에는 빨간선을 가지고 위험표시를 해 주면 차선을 만들어 주면 사고율이 덜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계획한 일은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지금 차선관계는 지금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올라가는 상대에서 남천가는 좌측편에 낭떠러지에는 꼭 필요하다면 방어벽을 하든지 위험표시를 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산측에 있는 배수로 관계는 다른 위험 시설물설치는 못하고 차선을 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위험부분에 차선을 긋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국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외에 방금 최상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은 현재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설계내용에 지금 하자가 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하자부분에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전 구간을 엄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인지 아니면 설계대로 시공했는데 지반이 그것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엄밀히 조사해서 저희들 판단해서 하자부분에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하자가 아닌데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지형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산사태가 났다든지 하는 지점에는 앞으로 보수하는 계획으로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잠깐요.
이기원위원장
하자내용을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은 담담부서국장으로서는 아주 업무가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사가 준공이 된지 언제이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우리가 질의를 하면 어떠한 부분이 하자가 있었다,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조사를 하다니요, 현재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저희들 시에서 조사한 내용들은 일부분 흙이 내려오는 부분만 그것만 분석을 해 놓았지 전 구간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전노선을 한번 더 재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이우경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우경위원
저도 같은 이야기인데 전번 임시회때 제가 남천～남산간 도로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질의에 답변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 당시에 이것을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은 부실이다, 어느 부분은 설계가 잘못이라는 판정이 이미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장님 답변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또 여기보면 지금 설계비해서 5억원×3.6/100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5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 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계산하기 위한 전체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이우경위원
추정치라는 것은 대충 계산해서 5억원 정도의 지금 보강하는데 공사비가 5억원 정도 들 것이다는 그런 계산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분명히 남아 있고 지금 현재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계 잘못인지 어떤 분명한 판정도 안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1,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는 발상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준공때 준공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보통 공사들은 산을 절개하고 산을 관통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상당간 부분이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인 다 조사를 못하고 부분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일부 조사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선에 위험지구인 전 노선을 재점검해서 분석을 이 시점부터라고 새로 하겠다는 것을 아까 내가 말씀 드린 것이고 그 전에 실지 조사했는 부분은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다시한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납득하기가 힘드는 것이 일반 시민, 의원 누구든지 불러 놓고 물어봅시다. 도로하나 돈을 여러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개설해 놓고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길이 뭉개지고 하니까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 돈이 적어 그렇다, 이런 식의 일 같으면 앞으로 공사 어떻게 해 먹습니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자기간내에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기간내에 하자가 확인된다면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한번 수립해서 전체적인 항구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하고 해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이우경위원
예, 그러면 하자는 그렇다손 칩시다. 하자이외에 잘못된 근본 잘못된 것은 누구책임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시설물 근본적인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어쨌거나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는데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잘못되었는 것은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다 잘못된 지점이 어디냐 이것을 이 시점에서부터 분석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올 여름에 장마에 무너진데가 여러군데이고 문제가 발생한지도 벌써 여러달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부실한 곳이 어디인지 하자는 어디인지 구조적으로 잘못된 곳이 어디인지 책임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등등의 조사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하겠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부고속도로도 사실대로 하고 나면 4·5년간 계속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공된지도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 하고 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보통암으로 추정하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 보니까 보통암이 아니고 풍화암이었다, 또한 안에 암 자체가 풍화암이 아니고 보통암이라도 햇빛을 받고 바람을 쐬게 되면 질이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유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3년이내에 하자를 계속하다가 근본적인 문제가 대책이 안되면 계속 하자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흙을 깔아 내지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항구적인 대책을 해 놓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화된 암은 안에 들어가면 계속 풍화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어느정도 흘러내리면 안에 보통암이나 경암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개설했는 부분에는 육안으로는 나타나는 부분에는 그 부분이 대부분이 풍화암으로써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층이 생겨서 흘러서, 그것은 햇빛을 받은 후에 비를 맞고 바람이 불고 하면 자연적으로 풍화되어서 자꾸 흘러 내려오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뿐이 아니라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유지보수를 계속 하는 예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서 유지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하자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기간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국장,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 설계를 할 때는 당초에 기본 조사를 해서 암벽이 무너질 것은 막이를 설치를 하고 또 옹벽을 해야 될 곳은 옹벽을 하고 조사가 잘못되었든 설계가 잘못되었든 뭔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 잘 하겠다하는 무슨 공사가 이렇게 합니까?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이런 공사 처음 합니까? 몇 십년전에도 공사를 이런 지역에 산을 관통하는 공사가 수도 없이 있는데 어째서 하필이면 거기가 풍화암이고 뭐고 사전에 공사할 때 현장조사 다 안 했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현재 어제아래 준공해 놓고 지금 하자생기는데 재차 5억추정을 하는데 5억추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추산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시비가 하자에 공사주가 자기가 충분히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부실공사를 했는지 아닌지 그것은 진단을 한 다음에 정 안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 행정감사나갔어요. 나갔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예산을 잡아야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여기에 나오는 것도 없고 이것 공사 더 해야된다 이것이 설계했는 것이 한번만에 된 것입니까? 용역회사 사전에 공사할 때 설계진단도 하고 암은 무슨 암나오는지 다 알고 있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지요. 그래서 내가 추정암을 원래 설계할때…
정영해위원
현재 말입니다. 현재 파악이 직원들 역시 한가지입니다. 담당 현장감독 누구 했어요? 왜 이것을 정확한 판단을 안 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어느 현장에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우경위원
이것 말이지요,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답변대로 만약에 하자면 5억원 좋습니다. 5억원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 해 주어서 공사되고 또 뭉개진다, 그러면 그때 또 예산작고 해서 잘못되어서 그렇다면 그만입니다.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하고는 조금 그것한 것인데 5억을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될려니까 전수다 했을 때 5억이 예상될 것이다하여 계상하기 위해서 1,800만원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용역설계를 해 보면 필요액면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때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할 것은 아니고 5억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우경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억이든 3억이든 얼마이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설계해서 예산들여서 다 길닦아 놓고 무너진다, 그러면 다시 또 예산 투입해서 또 보완한다, 보완해서 다시 무너진다, 또 예산들여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하자아니라면 그만이고 그러면 새로 예산세워서 다시 해야 되고 항상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도 보장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하자없이 틀림없이 한다고 보장 못 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하자는 원 설계대로 다 해 놓아도 다른 여건에 맞추어서 하자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우경위원
그러면 도로하나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두번, 세번, 네번 자꾸 생긴다면 앞으로 경산시 재정으로 감히 뭐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설계도 명확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아예 길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정영해위원
이위원,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보성주택에 시공자, 그리고 전에 우리 용역업체있지요? 설계, 거기하고 불러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겠습니다. 행정감사를 부치든지, 그러면 전에 용역맡은 그 회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분명히 구분된다고, 구분이 되면 그때 우리 재 행정감사를 하든지 하고 넘어 갑시다.
이우경위원
좋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공사자체가 부실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준공하는 과정에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 이렇게 흙무너지는 것을 막아놓은 공사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저는 공사전문가는 아닌데 무너지는 흙은 위에 덮이지 어떻게 그 시설을 해 놓은 것이 같이 다 무너지고 그 자체가 부실공사입니다. 한번 진단을 잘 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계속하십시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도로응급복구비를 본예산에 처음 4,000만원 수립했다가 4,000만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4,000만원은 어디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어느 도로 복구하는데 4,000만원을 많이 썼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응급복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소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수가 많습니다.
변태영위원
이 응급복구비가 남산～남천간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나중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 봐 주시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 전역에 유지관리하는 보수비이고 그런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하나 물어봅시다. 157쪽에 보면 덕촌～시천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1㎞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남은 구간이 1.6㎞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현재 남았는 1800ｍ중에서 보상을 하고 하는 400ｍ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것만 하면 이 선로라도 완전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여기에 마무리 할려고…
박기철간사
여기는 1㎞만 나오는데 그래도 그쪽에 파악하고 있는 내용보다 400ｍ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완공되는 것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 자체가 1억 6,000만원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5억원 내려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
-맞습니다.) 우리 시비 보탠것 하나도 없지요? 그 다음 부분을 추경에서 시비확보한다고 했는데 시비확보 하나도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이 이것을 어째서 이것가지고 완공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지역위원보다도 더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 아닙니다. 한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국장, 설명 다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상 일반회계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조금 기다리세요. 유인물 175쪽을 넘겨 보세요. 중산～백천간 도로개설은 건설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지방채 상환 이자 계상 된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시간에 질의 답변이 미결된 대한 집단시설지구 가로등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간사
예, 그것은 아까 휴식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요구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우경위원
책상 및 의자구입 6개소가 어디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지금 상담소가 9개소입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 6개소가 급하게 저희들이 바꾸어야 될 그런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소를 우선 대체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박기철간사
6개소 어디어디 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6개소 올라온 데는 하양, 와촌, 남천, 용성, 남산, 진량해서 6개소 입니다.
이우경위원
책상 및 의자가 함께 다 없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것은 합해서 한 조로 그렇게 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응접셋트같으면 어떤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생각에는 좋은 것을 샀으면 싶습니다만 돈에 맞추어서 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1개소에 50만원씩인데 그러면 의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의자하고 탁자하고 이것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6개소에 대해서 일단 조정을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실용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실용적인 것을 합니다. 사실 상담소에 호화로운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아직 편리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수명이 오래 가는 것으로 그런 것을 구입하도록 하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순회지도차량 어떤 것을 살려고 하는데 1,300만원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봉고 베스타 12인승…
이우경위원
그것은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1,290만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격에 맞추었습니다. 이왕 차종을 보니까 오래 타고 조금 좋다고 할까 성능이 좋은 것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손영길위원
순회차량은 봉고말고 뒤에 장비도 실을 수 있고 다른 연장을 실을 수 있는 이런 더블캡이 봉고차 보다 나을 것인데… 봉고 좋은 것 타고 다니면 놀러 다니는줄로 알것인데 그런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사실 저희들이 더블캡은 한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있습니다. 물건을 싣고 간판싣고 이것은 한대가 있고 낡았는 것이 기한 지났는 것이 베스타인데 저희들 생각보다도 베스타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박기철간사
필요한 것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순회지도차량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다용도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4H회원들 교육수송이라든가 일반… 다용도가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지도소에 소유하고 있는 이륜차가 몇 대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20대가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20대가 있는데 현재 운행하는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거의 다라고 하면 한 두대는 분명이 엎어져 있네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올려서 옛날보다는 오트바이 기능이 자꾸 줄어 갑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위험도 따르고 해서 앞으로는 자동차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예시라든지 이런 것이…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 각 지소에 가동 가능한 오트바이가 다 나와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상담소 우선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지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운행비 다 지원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운행비를 우리가 100%는 안 됩니다만 총예산을 가지고 풀로해서 저희들이 예산 구애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타는 분은 솔직히 약간 모자라지만 평균적으로 타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각 지소에 오트바이가 전부다 원활하게 가동된다는 판단기준이 다 서 있습니까?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와촌에 오트바이가 조금 낡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조치가 되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기철간사
실질적으로 상담소에 있는 차량보다는 특히 오트바이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트바이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농로들어가는데 차 대놓고 들어가고 나면 남의 차 경운기 교통방해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오트바이가 가야지요. 그러니 오트바이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충분하게 수리비와 운행비를 본소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100%라는 것은 아니고 아마 상담소에서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로라든지 이런 오지에 갈때는 오트바이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풀로 하시지 말고 많이 타는 사람 많이 주어야 되지 노는 사람 똑 같이 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많이 주어야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연초에 대략 언약을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주면 모두 불편하시고 해서 금년도 오트바이 운영비가 총 얼마인데 몇 대이다, 이래서 어느 것을 기준을 해서 아주 특별하게 무리하게 그렇게 된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사실 우리가 민주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농업구조상 어떤 형태로 하든 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 어려운 이 시점에서 논미꾸라지 양식 시범을 부기경정 처리하고 양식시범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략 우리가 이것을 양식을 해서 농가소득 특수작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이 수입관계하고 미꾸라지가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수입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시범효과가 일반화되고 오히려 농가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경향으로 가서 저희들 이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이 결국은 지금 논오리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권장되어야될 사업이고 또 일반인들이 미꾸라지 수입이 되고 기호성자체가 떨어진다하더라도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이 수입미꾸라지를 잘 안 먹습니다. 지금 현재 논미꾸라지 양식을 했더라면 지금 한창수확기인데 이것이 어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얹어서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었고 많은 예산을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을 짤 때도 그렇게 짰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사업이라해서 그 예산을 승인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을 하는 내용자체가 지금와서 부기경정에서 되돌아 온다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업이라는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도 예산확보할 때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수입관계때문에 농가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미꾸라지 사육관계는 사양길입니다.
박기철간사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입미꾸라지하고 우리가 양식하는 자연산 미꾸라지중에 우리 것을 찾지 수입미꾸라지 찾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다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뜩이나 사양길에 접어든 농업자체를 농촌지도사업에 조차 이것을 포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농촌지도사업이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촌지도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박위원님 말씀에 일의는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라든지 우리 경산시내 전체 미꾸라지 상황이라든지 우리 도내라든지 전망이라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 보고 금년에 이렇게…
박기철간사
결국 진단을 해 보고 현재 국내에서 어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전부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와 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현재 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쌀 생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00%수입을 하면, 우리 쌀 생산비 얼마듭니까? 우리 생산비만 하면 현재 쌀이 현재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쌀농사 왜 짓습니까? 포기하지, 그런 형태 아닙니까? 뭐든지 경쟁력을 따져보고 어떤 형태로 판단을 했을 때 경쟁력이 다소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우리 한우고기하고 수입고기하고 가격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한우사육을 왜 해야 됩니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방금 소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농업을 포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영해위원
미꾸라지 시도도 한번 안 해 보았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미꾸라지 이것은 금년에는 안 했지만 몇 년전까지만 해도 미꾸라지를 현재 상당히 여러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사육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성입니다. 이것은 기호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성이 앞서는 것이고…
정영해위원
그러면 소득성이라면 첫째는 미꾸라지 가격이 없다는 그런 계산이네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홍보차원이 덜 되었다고 보아야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수입미꾸라지를 전부다 선호하지만 그 외 일반인들은 우리 미꾸라지가 있으면 돈이 얼마 더 들어도 사 가지고 갑니다. 홍보가 되면, 지도소에서 홍보차원이 잘 못 되었는 것이지 우리도 옛날에 작년만해도 논에서 자연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 한 그릇에 얼마라 해도 가격은 두 말도 안 하고 사 먹었어요. 그런데 지도소 자체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우리 미꾸라지가 있다, 있으면 판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서 연구 개척을 해 나가야 되지 통계상으로 여기 알아보고 계산이 안 맞다, 타산이 안 맞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개발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시중에서 이것은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장이 시중가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연산 미꾸라지 대 수입미꾸라지의 가격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여론적으로 우리가…
박기철간사
여론적으로 들은 이야기라도 한번 해 보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해 보니까 ㎏당 우리가 미꾸라지 수입미꾸라지 수확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것이 현재 ㎏당 11,000원 내지 12,000원 합니다. 지금 수입것이 많이 들어오고 얼마 떨어 졌느냐 하면 5,000원 내지 6,000원밖에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국내다, 국외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우경위원
식별이 곤란하단 말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식별이 어렵습니다.
박기철간사
식별이 가능하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들이 미꾸라지 갖다 놓고 구별하라면 참 어렵습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가서 수입미꾸라지 1㎏사고 우리 일반 양식 미꾸라지 1㎏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정확하게 1㎏식 갈라 낼께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래서 물론 특수한 대형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구별되는 것은 그래도 되지만 요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수요자들이 들어 오고부터는 그러니까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박기철간사
떨어지는 이유가 전부다 불신하는 풍조입니다. 결국 이것도 수입미꾸라지 일 것이다. 불신입니다. 불신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논 미꾸라지 양식해 놓으면 이것은 자연산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산입니다. 옛날 우리가 도랑쳐서 미꾸라지 잡았던 그것이나 논에서 양식한 것이나 똑 같아요. 사료 줍니까, 어디.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왜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사업을 포기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경쟁력이 있든 없든 결국은 우리것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지상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도소에서 조차 일선 지도사업을 하는 지도소에서 조차 이 현재 농업자체를 포기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박위원님 말씀도 일의가 계십니다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시범사업하는 것이 어떠냐 하면 시범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농가에서 우리가 재배를 시켜서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판로라 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오히려 우리가 농가에 욕을 보이는 그런 형태가 돌아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사실 우리가 할려고 할때는 어느 정도 예산 요구할 때는 되었는데 이것 착수를 할려니까 농가에서나 모두가 수입물이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이것을 재배한다고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회계년도…
박기철간사
우리 지도소 자체에서 시범포가 없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소장,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박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성을 따지지 말고 농업을 권장해야 될 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시도도 안 해 보고 부기경정을 하는 것 이해가 안 간다 아마 내용이 주로 그렇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비목을 정할때는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부기경정을 한 것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기철간사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자치단체출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농민후계자 육성은 지도소에서 하는데 자치단체에 이 돈을 예산을 어떻게 자치단체에 넘겨 주는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출연금은 원금은 항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농민후계자 육성출연금은 지금현재 후계자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하는데 자체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부담도 줍니다. 출연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일정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서의 이자로서 그해 그해 행사라든지 참가한다든지 이런데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기금을 모아 나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자치단체 출연금 아닙니까? 이 사항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우리는 자치단체 출연금 중에서 농민후계자 육성기금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인정을 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지도소에서 앞으로 그 돈을 사용을 합니까? 2,000만원을 자치단체에 시에 넘겨 줍니까? 그것을 답하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시에 안 넘겨 줍니다. 이것은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기금을 넘겨주어서 그것도 단체 임의대로 원금은 안 씁니다. 이자정도 소모성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기원위원장
자치단체 그러면 농민후계자 단체에 준다 이 말씀이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농민후계자 몫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앞으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앞으로 지출할 것입니까? 지금 이미 지출이 된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앞으로 하지요. 지금은 없는데 지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우경위원
농민후계자들이 지금 현재에도 출연한 돈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지금 출연은 먼저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 지방자치 평가를 해서 시장님이 농민후계자가 어렵다해서 1,500만원 출연기금으로 일단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2,500만원하고 돈 해봐야 3,000만원 출연해서 무슨 큰 도움이 있습니까?
이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박기철간사
소장이 잘못 알고 있는데 소장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기정 예산액 자체가 지금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500만원 들어간 것은 출연금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번에 소장이 답변내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자체에 출연금이 무엇이냐는 설명자체가 지금 상당히 모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농민후계자 육성기금은 도 단위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별로 출연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박위원님!
박기철간사
목표액이 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은 현재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학습조직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단 현재까지 농민후계자는 출연금이 지금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예산서를 보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왜 후계자 출연금이 나왔느냐 하면.
이우경위원
1,500만원 시장이 주는 돈이라는 것은 출연금은 아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재원은 현재 예산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지요. 어쨌던 간에 후계자로서는 기금을 1억원이면 1억을 모으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고 현재 이번에 요구한 것은 시비로서 했는 것이고 먼저 것은 시비로…
이기원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을 하지 말고 본 위윈이 묻는데 이해하기 좋게끔 답변하세요. 자치단체 평가 행사를 할 때 시장께서 농민후계자 단체에 성금이라할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기금이지요.
이기원위원장
후계자 육성기금조로 금액을 얼마 내 놓았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1,500만원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농민후계자 단체에 이미 1,5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있고 또 이번 예산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농민후계자에 전에 1,500만원 빼고 다시 2,000만원이 지급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렇지요.
이기원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이 2,000만원이 1,500만원 지출한 그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입니까,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원위원장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후계자회에다가 목표를 1억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1억까지를 어떤 돈이든 간에 기금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목표가 1억원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1차적으로 1억원을 가지고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1억원 모아서 어디에 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억을 가지고 1년에 대략 저희들이 쉽게 1,0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면 그 범위내에서 그해 그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사라든지 혹은 여러가지 하는데 쓰고 1억은 기본금으로서 안 씁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 비목에 농민후계자 육성기금이라해서 2,000만원이 정해 졌으면 제가 의심된 질문을 안 할 것인데 자치단체 출연금이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왜 자치단체 출연금을 넣습니까? 지도소에서 시장이 비목을 정해서 농민후계자 육성기금이다, 이렇게 비목을 정해서 넘어오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도소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농민후계자 단체에 돈을 2,000만원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 출연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치단체 평가시에 농민후계자 단체에 1,500만원을 갚기 위한 예산인 것 같아서 내가 물어요. 그것은 절대 아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원위원장
새로 2,000만원 예산이 되면 농민후계자에 오늘 의결된 이후에 2,000만원 분명히 지급하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아니면 쓰지를 못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돈을 출연금을 모아서 결국은 경산시에서 주는 돈 아니면 기금으로 마련할 돈이 별로 없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회원들도 냅니다만 사실 회원들 내는 돈은 크게 그렇게 안 모아 집니다.
이우경위원
결론은 거의 경산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돈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경산시 혹은 다른 어떤…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1억원 정도를 경산시에서 내 놓으면 그 이자로 뭐 합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하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어떠냐 하면 후계자회를 조그마하나마 우리 시단위에서 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부담을 줍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부담을 조금 느끼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때 떳떳하게 지역사회나 이런데 부담을 안 주고 후계자면 후계자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예산을 출연금 이자로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예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여기에 지금 기금이라면 주고나면 그만이고 기금은 주면 끝나잖아요, 출연금은 줘 놓으면 우리 재산에 남아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재산에 남아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우리 재산에 남아 있지요, 그래서 기금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이우경위원
기금하고 출연금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다릅니다.
이우경위원
못 쓰는 것은 우리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빌려준 것으로 남아 있고 기금은 그냥 주는 것하고 틀립니다.
이기원위원장
이것은 농민후계자 육성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우경위원
육성기금으로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자꾸 묻느냐 하면 과연 농어민 후계자가 경산시에서 이런 돈을 받아서 어떤 행사, 어떤 용도로 정말로 필요한데 쓰느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구태여 출연금으로 우리 시에서 주어서까지 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당시에 필요할 때 예산 조금씩 지원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출연금을 우리 경산시에서 주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이것은 하나의 자금 관리인데 출연금을 주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떳떳하고 또 받는 단체도 훨씬 낫고 원금을 놔두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것도 부담도 없고 또 일정한 액수만 하면 더 이상은 안 합니다. 도 단위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원금은 안 쓰고 모아서…
이우경위원
원금 관리는 누가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후계자회에서 하고 정기적으로 감독합니다.
이우경위원
후계자회에서 돈 주어서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하나 하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사고가 안 되는 것이 일정 정기예금에 들어 갑니다.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소모성으로는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나면 관련 책임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집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글쎄요. 그것은 …
이우경위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출연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고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도 같은데가 후계자가 다른 단체에 많은데는 10억원정도 됩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이 최종적으로 만약에 공무원이 관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농민후계자 단체에서 관리하면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고가 날 소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 지도소장이 그것은 관리를 명의라든지 이런 것을 소장하고 공동명의로 예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왜 그런 위험부담까지 안아가면서 출연해서 하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상당히 좋은 방향입니다. 출연금으로서 하는 것이 도단위나 중앙단위하고 있는데 시군단위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행사를 이제 앞으로 떳떳하게 하고 이런 부담을 지역사회에 안 주기 위해서 출연금이 좋다는…
이우경위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농민후계자가 자립하라는 뜻에서 주는 것인 모양인데, 맞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취지는 그런 모양인데 부수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위험이라든지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잘 검토해서 하세요.
손영길위원
경운기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매년 연말이나 봄되면 국가에서 반값보상하고 해서 100만원이면 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지원 해 주는데 저희들 기관에서는 절대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관에서 그것을 하면 야단납니다. 농민의 몫인데 기관에서는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이것은 떳떳하게 돈을 올려야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으신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소장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태양열로 인한 지중난방과 공간난방에 대한 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보고 배우고 또 그것을 시설을 해서 좀 더 나은 지역농산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하도록 이번 예산에 올려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올라 와 있네요? 어쩔 생각이며 그것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사실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전체 우리 시 예산 사정이 허락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마 시설하고 부대기구하고 할려면 4,000만원이 드는데 1단계로 2,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앞서가는 그런 난방방법입니다. 태양열을 집열판에 모아서 지중으로 연결을 해서 온도를 60도 이상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름을 돈 들여서 하기 보다는 한번 그렇게 쓰고 또 공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절약되고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에 반드시 요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 경산 농사하는 특히 시설농사하는 분들에게 보급을 해서 이것을 대중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서 경산시 농민들이 앞서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필히 올리도록 바라겠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간사
우리 화훼포장 시설하우스가 총 몇 평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650평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런데 144쪽에 보면 화훼포장 시설하우스 비닐피복이라 해서 7,000원×6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이 평인데 죄송합니다. 평인데 명으로 나왔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하우스 한롤 덮으면 되는 것을 사람 650명이 달려들어서 시설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이 단위가 오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철간사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7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