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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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 그리고 시립미술관 소관과 문화관광국 소관 순으로 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류한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31일자 인사발령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규연 교수부장입니다. 김부장은 환경관리국 환경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수부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마창렬 서무과장입니다. 신영배 교학과장입니다. 마창렬 서무과장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으로 재직하다가 승진하셨고, 신영배 교학과장은 문화예술과 문화행정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육원 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뜨거운 격려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21억 5,100만원에서 6,6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6,400만원은 교육원 정문 진입로가 좌측으로 굴절되어 있어서 차량진입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소촌정수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시야를 가린 관계로 대형사고 발생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원 정문 좌측 사유지 45평 정도를 매입해서 진입도로를 확장코자 편입예정 부지매입비 4,950만원과 진입로 공사비 1,485만원을 합하여 6,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1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주 이상 교육 과정에 한해서 견문과 산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사업 현장, 선진지 등 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6,645만원에 대한 증액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류한덕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임형진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원 진입로 편입 예정 토지매입비 4,950만원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협의가 끝났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선 다음에 본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실제 공시지가로 봐서는 한 30만원 조금 못 됩니다. 시가로는 100만원이 넘고요. 그래서 일단 11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 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액보다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매수를 추진하되 그 가액 결정은 감정 평가에 의한 평가금액이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감정평가액에 매도자가 불응할 수도 있잖아요? 11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에도안 판다고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인데 그 근처에 땅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저희 교육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소촌 공단으로 가는 길이고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교육원으로 오는데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이 땅이, 말하자면 여기가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땅이 밑에 처져 있습니다. 그 처져있는 땅 일대를 마침 한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 4,500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가 대구 대신동인데 이 분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대강 의향을 얘기해 봤습니다. 했더니 바로 앞에 있는 땅 조금 가져간다는 것을 뭐라고 하겠냐,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값은 전혀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값은 저희들도 얼마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또 그 사람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주게 되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이 응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마침 이 땅 자체가 아시다시피 쓸모가 있는 좋은 땅은 아닙니다, 고가 밑에 있는 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땅을 갖고 있고 저희들 요구한 땅이 불과 정문 앞에 있는 땅 50평 미만 되니까 본인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향을 떠 보니까 꼭 필요하다면 어쩔 것이냐 하는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협의 매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뒷 페이지 교육원생 및 교육원 직원 현지 견학 차량 해 가지고 21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이 차량은 어디하고 일정한 금액의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한군데하고 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만, 전세버스를 운영한데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 회사에 있는 버스 중에서 제일 좋은 버스, 그리고 저희들은 제일 유능한 기사를 달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기정 예산 750만원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측을 잘못 하셨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작년에 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임형진위원

잘못 하신 거에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2주 이상 교육과정을 그렇게 많이 잡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고 실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리에 따라 다르거든요. 거리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30만원으로 갈 때도 있고 30만원이 부족해서 40만원으로 갈 때도 있고 계약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박 2일 코스도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3주 이상 교육받은 사람들한테는 1박 2일 코스로 갔다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본부 산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올리면서 그 동안 우리 소방행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대형화재예방과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 구급활동, 시민봉사 행정 구현 등 96년 중점 시책과 주요 역점 사업을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소방서 개서, 광주소방학교 개교, 소방헬기 구입,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소방력 확충에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 결과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산하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편성규모는 세입예산으로는 광주소방학교 위탁부담금 566만 1천원과 지방특별교부세 1억 4,000만원 등 총 1억 4,566만 1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5억 5,694만 4천원으로서 이를 관서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는 2억 1,340만원, 소방학교 6,193만 6천원, 동부소방서 4,712만원, 서부소방서 600만원, 북부소방서 2억 188만 8천원, 광산소방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경비로서 동부, 북부, 광산소방서의 일반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6,3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소방본부 119구조대 장비보강 자산취득비로써 지방특별교부세 1억 4,000만원과 지방부담금 7,340만원 등 2억 1,340만원과 소방학교, 일반운영비, 강의실비품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5,693만 6천원, 동부소방서 의료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20만원,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부족분 및 무전기 구입비 등 436만 8천원, 광산소방서, 불조심 안전수칙 책자 발간 200만원 등 총 2억 7,6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써 소방학교 훈련탑 안전망 설치비 500만원, 동부소방서 차고문 보수 및 자동개폐장치, 급수탑 이설 등 4,100만원, 서부소방서 청사도색비 부족분 600만원, 북부소방서 임동파출소 청사보강 공사비 2,500만원, 광산소방서 청사 안전 진단비 등 1,800만원으로 총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산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시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올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충일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우리가 내일 소방본부에 해당하는 조례를 1건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아마 소방공무원 증원에 관한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원을 전제로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번 추경 편성 내용은 지금까지 북부 소방서 신규증원 인원하고 그동안 구급차가 보강되면서 소요된 인력 증원분만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기준 호봉이 현재 우리 직원들이 보유한 호봉수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내무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증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은 결산 추경에서 현재 편성된 내용대로 이상 없이 마쳐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여기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결산 추경 때…….

형진

임형진위원

이 예산에는 내일 증원을 전제로 한 예산은 좌우간 한푼도 없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같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 올린 대로 본예산 편성시에 기준호봉이 높게 책정되어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43명 증원인원 분은 별다른 문제없이 결산 추경에 정리가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임 위원님 양해가 되셨어요?

형진

임형진위원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럼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세입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134페이지까지 아울러 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133페이지 소방사반 기본 교육 합숙이라 해 가지고 기정에 366명이었는데 336명으로 30명이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액이 42만 5천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42만 6천원입니다. 1천원을 적게 기록했어요. 착오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인원 조정 문제는 당초에 시ㆍ도별 교육인원 숫자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금년 2월달에 다시 시ㆍ도 본부장 협의회를 거쳐서 최종 교육인원수를 협의 과정에서 인원수 조정이 변동이 생겼고 그때 본 예산에 편성된 기정 예산 내용은 작년 충남에서 위탁교육비를 받았던 기준에 맞춰서 금년 물가상승분만추가해서 본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 2월에 시ㆍ도 본부장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청사는 관리운영비도 아주 다른 시ㆍ도 교육기관보다는 월등히 낫기 때문에 난방비라든가, 이런 관리비용이 높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를 더 책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42만 5천원인데 42만 6천원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1천원이 부족하게 됐는데 잘 못 했겠지요, 계산하신 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자치단체부담금, 명년에 부담금을 금년과 똑같은 케이스로 하도록, 중앙에 예산 지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증액될 가능성은 없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까지 완전 민선자치화 되기 이전까지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 직접 지방 학교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사실 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엄격히 따지면 중앙이 부담해야 할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결정을 하는 중앙본부장하고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시장님이 장관하고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당초 우리 소방학교 개교 때부터 말이 된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명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지원을 하겠다,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충 세 가지를 내무부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 재원에서라도 지원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좀더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더 증액을 시켜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광역 자치단체장들한테 공동으로 출연을 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다, 이 세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명년에 당초 예산편성지침 추세가 금년 케이스로 그렇게 고수되는 것인지, 좀 올라갈 여망이 보이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정보를 알고자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중앙에서 지원액을 명시해서 내려온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의용소방대 특별교육은 사실상 끝났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여기 8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계산해 보니까 시책비인가요? 그래서 감을 한 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은 본 예산에 충남에서 하던 위탁교육비 기준액에다가 이번 편성시에…….

우리

우리김정기위원

시비로 재원 대책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좀 감액이 된 것입니다.

되어

지출되어김정기위원

버렸다고 한다면…….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니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입 부분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총괄해서 하십시오.

내가

내가김정기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관계 규정하고 지금까지의 실적, 그것은 하나 자료로 주세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13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119구조대 장비 공기호흡기 보강이라 해 가지고 194대를 110만원씩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기호흡기가 전혀 없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215개를 보유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번 삼풍사고 이후에 소방공무원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외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전 소방공무원은 공기호흡기를 개인 안전 장비화하도록 특별히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서 전 대원들이 확보 운영토록 이렇게 하라 해서 지난번 내무부에서 1억 4,0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편성되기 전에 특별교부세 1억 4,000만원은 집행을 해서, 보강해서 전부 파출소에 교부를 했고 나머지 지방비 분은 7,300만원 이번에 편성되어 가지고 부족분 마저 배정을 해 주게 되면 전 대원 안전 장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비는

지방비는정태성위원

7,300만원 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공기호흡기도 마찬가지로 조달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청 구매품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공무원교육 교재 소방사반 1,691만 4천원인데 이것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본 예산에 이 액수가 필요한 교육 인원 분 수만큼 부수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부족했던 인원 90명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었어요.

적게

적게임형진위원

편성하신 이유가 예측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과에서 책정과정에서 부수 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수

부수임형진위원

조정이 예산과에서 있었던 것을 또 올리셨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교재 확보 안 하고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아니

아니임형진위원

교재 확보라 하더라도 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산과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에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과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본부장님 추경에 약속을 받고 교재를 발간했으면, 현재 부수를 더 늘려서 만드시겠다 이겁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늘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을 받을 직원들한테 배부해 줄 교재를 지금 발간한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이 책 자체를 교재는 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량을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50명분만 지난번에 받고 이번에 50명분 충당한다 그 말씀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세요.

렇게

그렇게조수웅위원

말씀하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원래 이 예산을 받아서 만들다 보니까 수량이 부족했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을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렇게

그렇게조수웅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교재대를 전체 놓고 보면 원가를 어느 정도 매겼는데 이번에 부수를 확보하면서 얼마나 더 되는가 이런 계산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당초에 교재 부수 편찬 시에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는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부수를 적게 발간했기 때문에 부족분 부수를 더 발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아까조수웅위원

우리 임형진위원이 말씀하신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우리가 질의한 내용하고 안 맞아요. 예산을 애당초에 예산실에서 올렸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당초 본 예산에 저희가 교재 발간비를 요구할 때는 금년 연간 교육인원 수에 충당할만한 부수를 발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사정 과정에서 추경이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은 추경에 더 반영해서 발간하도록 하고 조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음에

처음에조수웅위원

예산을 올릴 때 교재대로 얼마 올렸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금년도 교육인원 부수만큼은 전부 다 올린 것이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4,338만 2천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4,328만 2천원 올렸는데 얼마로 지난번에…….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합해서 2,716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4,338만 2천원을 우리 소방서에서 교재대로 올렸는데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해서 2,700만원 세워준다는 것입니까? 그 말이에요?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본예산, 1회 추경 때 2,716만 9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1,600여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4,338만 2천원이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예. 이번에 반영해주시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원래 올렸던 제 부수를 이번에 전부 책을 만들겠구만요?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전원 배정이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책 단가가 1만 3,511원입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예. 1부당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부당 1만 3,511원이요?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예.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이것을 4가지 종류로 90부를 발간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5기에 필요한 부수가 그렇다?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재는

교재는임형진위원

한번 나누어주게 되면 회수를 안 하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지요? 그런데 책 1권에 1만 3,511원은, 책은 만드는데가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사반 과정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너무 늦게 출범했고 3월 29일날 개교했기 때문에 소방사반하고 소방장반은 공통 표준 교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표준

표준임형진위원

교재 원고를 누가 만들었어요?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각 지방 소방학교에서 전임교관들이 모여서 원고를 쓰고 편집해서 공통으로 제작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형진위원

그 원고를 쓴 사람들한테 인세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됩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원고료 같은 것이 조금 지급됩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료가

원고료가임형진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소방사반 교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소방학교 방문할 때 주셔가지고. 1만 3,511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교재로 해 가지고 단지 제본하는 수준이라면 불과 2～3천원이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만 3천원이 됩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저희들이 교재 내용이 여러가지 그림이라든가, 설계도라든가, 이런 복잡한 그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서 조금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이 비싸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리

아무리임형진위원

원고료가 비싸다 하더라도 이것이 작가한테 인세를 주는 책자도 아닌데, 단지 원고 이런 것 해 가지고 인쇄소에다가 맡긴, 인쇄해서 제본한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책 1권에 1만 3천원이라면 굉장히 비싼 책인데요.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저희들이 교육생들한테만 나눠주고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발간 안 하고 제한된 부수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인쇄 단가라든가, 그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이 정도가 나옵니다.

장님

학교장님임형진위원

, 이 1만 3,511원 단가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료가

원고료가임형진위원

얼마 나갔고 인쇄소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제본이 되는지…….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예.

근에

최근에임형진위원

저도 책을 1권 만들어 봤는데 150페이지인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권당 3천원 씩에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인세가 전혀 안 나가는 거에요. 단지 제본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1만 3천원은 원고료하고 여러가지 그런 것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칼라 인쇄가 아니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이런 예산서 만드는 것, 이것은 거의 종이값에다가 실지로 싸게 하면 단가가 굉장히 싸거든요. 종이값 수준에다 인건비 조금밖에 안 돼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도 이 예산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교재 발간이에요. 도대체 교재 발간 내용이 어떻게 해서 단가가 높은가 하는 것을 공부하다가 해명 못 했어요. 그래서 학교장한테 특별히 자료를 만들어서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본부장님 또 말씀드립니다만, 작가한테 고료를 줘야 되어서 단가가 1만 3천원이 나왔다면 이해가 가거든요. 유통마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서점의 유통마진이나 아니면 작가 고료가 전혀 포함이 안 되고 단지 이것은 제본료란 말입니다. 제본료가 종이해 가지고 1만 3천원이라면 교재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검토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42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학교

소방학교반명환위원

훈련탑 안전망 설치비가 본 설계에 안 들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소방학교 훈련탑 안전망은 훈련탑이 본탑하고 보조탑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요. 안전망은 훈련본탑하고 보조탑하고 연계해서 로프를 설치하고 그 로프를 타는 훈련 과정에서 혹시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있을까봐 그 로프 밑에 보호망을 설치해서 떨어져도 안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망을 소방훈련탑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안 들어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설계에 넣도록 해야지, 다 예상되는 것이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애초 설계는 본탑을 했고 나중에 문흥지역 메꾸는 작업시에 추가로 보조탑을 했기 때문에 누락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00만원 이것은 설계가 나와 있어요? 안전망 설치 5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시장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물건이 있기 때문에 물건 납품처로부터 시장조사해 가지고 단가가 나온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설치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망은

안전망은김정기위원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망을 치는 것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반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500만원 액수가 설계를 해 보니까 나온 액수냐 그 소리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375만원, 개인용 컴퓨터 125만원, 다기능사무기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컴퓨터 기능 외에 복사기능까지 포함된, 우리 시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른다든가, 할 때 한꺼번에 시험지 다량으로 빼내고 할 때에는 복사기능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기능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많아요, 사무용 기기로.

형진

임형진위원

프린트기를 같이 사신다는 얘기인지, 내가 무슨 얘긴지를 모르겠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프린터 기능이 같이 한 기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PC 기능하고 프린트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다기능기기라는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같이 사시겠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프린트기능까지 갖춘 기기입니다. 저희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에도 있고 행정관서에 다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다기능사무기기해 가지고 375만원씩 올라오는 것은 개인용 486 PC 하나 사고 그 486 PC에 맞는 프린터를 같이 구매할 때 375만원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임형진위원

? 486 PC와 레이저프린터 375만원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개인용 컴퓨터, 다시 말하면 프린터기는 안 사는 PC 가격만 125만원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컴퓨터 3대에다가 프린터기 하나를 사겠다,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소방학교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PC가? 이것은 어디에 필요해서 추가 구매가 되는 것인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PC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PC 교육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직원들도 전부 개인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PC 확대는 이 숫자도 만족할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점차 보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지금 이것을 사는데는 꼭 어떤 용도에 필요해서 사신 거에요? 구매 요청을 하신 겁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입니다. 원래 교재를 만든다든가, 그럴 때에는 밖에 나가서 정식 인쇄소에서 해야 되지만 학생들의 중간고사라든가, 졸업고사를 볼 때는 그날 편집해 가지고 그때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주로 시험문제 편집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있는 PC로도 되지 않냐 이거지요.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편집실은 별도로 구획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서 전용으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방에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형진위원

얘기를 하셔야지 PC가 분명히 있을텐데,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의 편집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백균

오백균소방학교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해가 되셨으면 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조수웅위원

144페이지 보니까 시설비에 본서 및 5개 파출소 도색비 추가분이라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있는데 600만원을 더 이번에 계상시켜 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서부소방서 본서하고요, 본부 같이 있는 청사입니다. 본부 건물하고 같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월산파출소, 송암파출소, 염주파출소, 봉선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소는

파출소는조수웅위원

4군데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직할 파출소가 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정파출소지요.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원래 본 예산에 세울 때는 여기 전부 했지 않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본 예산에 8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요. 그 액수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6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는

파출소는조수웅위원

추가되거나 그렇지 않고?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방서

소방서조수웅위원

예산을 보니까 원래 본예산때 이렇게 세워준 것을 추가해서 이것도 나오고 아까 방금 교재 발급도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지 제가 의문되어서 묻습니다. 본 예산 때 세웠으면 몇 개 파출소 도색, 다른 것도 아니고 도색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또 여기다가 추가분을 넣으니까 원래의 본 예산 때 몇 개 파출소를 도색하겠다 그랬으면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또 지난번 본 예산 설명시 이것은 적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다시 추가분이 나오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산편성 실무 사정 작업시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예산

예산조수웅위원

편성시 이 부분을, 즉 말하자면 본부 및 5개 파출소에 도색할려는데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올라와서 그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될 텐데, 다음 결산추경에 추가분 올라올란가 몰라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런데 원래 편성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하는 것이 원칙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증액도 물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수웅

조수웅위원

본 예산 때 이것을 해 가지고 5개 파출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예산실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증액해서 동의 얻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 추경 때 또 추가분이 올라올 수 있느냐 어쩌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번 추경 분 외에는 별도 소요가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이것 600만원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서부소방서 도색비만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예산을 보시고 언제나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본예산에 800만원이 올라왔으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42페이지 동부소방서 운영에서요.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라 해 가지고 지방소방장이 기정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정에 6명이 더 플러스 되어 가지고 16명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분들이 이제 올라온 이유, 언제부터 6명이 더 추가되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장기근속 9년을 하게 되면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근속 년수에 따른 소방장 승진이 있게 됩니다. 그 인원 분에 대한 별도 추가…….

태성

정태성위원

6명이 장기 근속으로 해서 올라왔다 이거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그 분들이 소급해서 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때 장기근속 승진 달부터 추가로 지급됩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그 6명이 승진 달이 몇 월달이었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7월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12월로 계상된 것은 잘못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7월부터 했으면 7월 이후부터 해서 앞으로 12월까지 계산하면 몇 개월이에요? 12개월로 계상하면 안 되지요. 소급 적용해 줍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규정상 소급 적용은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잘못 기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잘못정태성위원

됐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북부소방서 관내 임동파출소 청사 보강공사 2,500만원 올라왔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임동파출소가 언제 준공됐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67년도 5월 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이 보강공사 내용은 어떤 부분을 보강하신다 이 말인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임동파출소 인근에 천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와 아울러서 천변 쪽으로 모래가 물에 씻겨 내려가면서 지반이 침하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장마철이 면 기초나 바닥, 벽이나 보, 기둥이 약간 금이 가고 그런 상태가 생겼어요.

시면

그러시면반명환위원

2,500만원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이수근 건축학과 교수가 진단을 하고 그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보수를 계획하고…….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전남대학교 연구보고서 안전진단 예산은 세워졌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사정해서 진단한 것입니다.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지금 임동파출소 안전진단비는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었고 중간에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전남대학교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비가 최하로 해서 1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예산 수용비에서 우선 1차 집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할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곁들여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진단 100만원 들여서, 임동파출소 건물 증축한 건물이지요? 본 건물이 아니지요, 진단결과를 보면?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파출소 전체 진단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 본 건물은 이상이 없고 증축된 부분만 이상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학교에 의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보강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산소방서는 안전진단 용역비를 1,000만원을 상정해 놨거든요. 저도 이런 예산서를 받고 토요일날 소방서를 가 봤어요. 광산 소방서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디다. 그런데 학교에다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지,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이 돈 가지면 수선비에 충당할 수 있는 돈이에요. 임동파출소 같이 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진단 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 광산소방서도 학교에 상의해 가지고 1,000만원을 수선비로 쓰면 어떻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이 옳습니다만, 광산소방서 청사의 불안전성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가 보셨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분적으로 뒷마당에 물이 차고 밑으로 흘러서 청사 앞으로 새어나오는 심각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우선 하수도 배수 공사가 제대로 되게끔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치고 나서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되겠다,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보수 공사를 하고 이번에 그 그라우팅 공법이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안전진단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이번 안전진단에서 만일에 보수공사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충분하게 재하자보수 공사를 해서 앞으로 완벽한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산소방서 건물은 언제 준공되었어요? 임동파출소는 오래 되었고 광산소방서는 언제 됐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광산소방서는 준공이 1989년도에 계림건설에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6년 밖에 안 됐지요. 한번 그 후에 하자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것은 당초에 시공 감독은 재무국 이재과에서 했는데요. 우리 소방서에서 직접 감독을 않고 저희는 인수 받아서 이용한 입장인데 그 이후에는 해마다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때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12건의 하자 사항을 이재과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해 주도록 의뢰해서 부분적으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해산이 됐습니다. 95년도에 중원 종합주식회사로 변경이 되었다가 95년 7월 10일날 부도에 의해서 완전히 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부터 이 건물 준공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선한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안 들어오셨어요?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여러가지입니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1건에 해당됩니다.

엇을

무엇을반명환위원

어떻게 했고 수선비는 얼마나 들었고 그전에 가서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사무실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다고 합니다.

제요

언제요반명환위원

? 오늘 아침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어제 아침에 드렸을 겁니다. 어제 일요일날 드렸습니다. 일요일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그 사항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내가반명환위원

토요일날 나가서 이야기했고 월요일 아침까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다니까요. (방청석에서 “시청 앞에 사무실로 아침에 드렸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에

여기에조수웅위원

추가해서 임동파출소에 대해서는 아마 93년에 증축을 해 가지고 94년에 안전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증축을 하기 전에 하자발생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어떻게 보지도 않고 증축만 해버린 결과라고, 임동파출소는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래가지고 보수비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까? 사전에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지, 이것을 무조건 증축만 하고 또 하자발생하면 예산을 올리고 이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본부장은 직원들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좀더 넓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위해서 청사를 늘리는 입장으로 증축을 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과연 증축을 해도 이 하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증축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아마조수웅위원

소방본부장님이나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나 인명은 걱정을 하고 자기 소방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방서 직원들도 생명이 귀중한 것이지, 소방서는 안전 검증을 하지 않고 증축만 우선, 좀 사무실 넓혀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해 놓고, 거기에 어떤 사고가 나버리면 괜찮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야 안 되지요. 앞으로 그런 사례는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148쪽에 맨 밑에 보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 해 가지고 240만원을 요청하셨거든요. 거기에도 기정에는 21명이 책정이 되었다가 이번 예산에 2명이 늘어가지고 23명 분에 대해서 특수업무활동비가 왔는데 2명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구급차 1대가 증차가 되면서 구급대원을 먼저 내일 증원해 주실 문제점으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급차 1대에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데 차량운행요원으로 운전원 1명만 배치한 거에요. 그래서 2명이 증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명분에 대한 추가 요인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이 2명이 금년 1월 1일부터 증원이 됐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5월 15일날 조례 개정이 되어서…….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이것도 12월분을 계상했으면 잘 못 된 것 같은데…….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

예산김정기위원

계수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광산소방서 안전문제, 지금 관계 속기록을 갖다가 검토를 해 봐야 알겠는데 분명히 내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 본위원이 이런 제의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광산소방서가 그렇게 된데 대한 책임이 어디가 있느냐, 그 다음에그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서장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때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어요. 당초 예산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논의가 되었지요, 광산소방서 안전문제가. 건물 밑으로 하수구가 뚫고 나가는 이런 건축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 누가 잘못한 것이냐, 그 원인이 어디가 있으며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근본 대책을 강구해라, 안전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보강시설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찬성한다. 그러나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그런 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다오, 분명히 그것을 몇차 내무위원회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은 우물쭈물 넘어가 버리고 안전진단 해 가지고 보수공사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낼려고 하는데, 그래서 동료위원 반 위원도 현지에 가서 보고 그러신 모양인데, 내가 그때 제의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회사가 없어졌다, 해산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추려요.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책임 한계가 나와야 하고 누가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업자가 잘못 했으면 업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무엇인가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대로 승인이 되지만 그것만이라도 한계를 지어놓고 가야지 그래서 소방본부장 책임 하에 이런 소관은 본청에서 집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방본부장이 정식으로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해요, 자료를. 그런데 자료를 내주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보고를 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청 감사 때 철저히 따져볼테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공건물을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이런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애기를 합니다. 광산소방서가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 종합보고서를 내달라고요. 알았어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북부서장은 참 웃긴 양반인데 이 교수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렇게 협조를 받은 모양인데 대단히 잘 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수용비에서 변태 행위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런 답변 속기록에 남겨놔도 괜찮아요? 변태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속기록에 남겨놔도 괜찮냐고요? 100만원 줬다면서, 그런데 수용비에서 적당히 했다면서?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그것이 꼭 변태라고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당초 예산 계상은 수용비 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집행 품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회계법상 과목이용 결재 맡아가지고 해야 합법적인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내가 주머니에 돈 안 넣었으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틀린 소리에요. 예산회계법상 과목이 틀릴 때에는 과목이용 결재를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적당히 수용비에서 우리가 쓸 돈 아껴서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변태행위를 스스로 시인한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할려면 우선 그렇게 해서 지출했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 100만원 예산 요구를 해야 돼요. 어째서 북부소방서에서 인근 파출소 한 것에 대해서 서장이 고충을 당해요. 1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해야지요.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실 심의에서…….

에서

시에서김정기위원

안 주면 이런 것을 올렸는데 안 줬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우리가 어디서 깎아서라도 증액해 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진옥

박진옥북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그 분야는 속기록에 삭제해 주도록 건의 올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광산소방서는 1,000만원이나 올리는데 어째서 북부소방서는 100만원 돈 들어간 것을 못 올려요.

태성

정태성위원

149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소방서는 기 인쇄가 되어서 그러는가 모르는데 광산소방서만 일반수용비 속에서 불조심 안전 수칙 책자 제작이라 해 가지고 2천원 해서 500명, 2종을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올라온 이유와 인쇄를 가령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나누어 준 것하고 여기는 또 특수지역이,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했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난번에 본부에서 이렇게 불조심,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서마다 특색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광산 소방서에서 주민불조심 생활화 유도책으로 추경에 상정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팸플릿입니다.

색이

특색이정태성위원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책을 볼 때는 소방에 대해서는 한가지를 생각을 해야지 여러가지로 특색있게 한다고 해 가지고 지역 소방서마다 하게 되면 그쪽에 살던 사람이 이 쪽으로 오면서 느낌이 달라져 버려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전체 시민 상대로 할 수는 없고요. 주로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주민 안전 의식 확산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주로 배부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의용소방대에 배부를 한다 하더라도 본부에서 한가지 색깔로 했을 때 인쇄비가 적게 들지, 각 서마다 각각 색깔을 달리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라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면 모르지만, 같으면 소방서 글씨만 달리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절약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 합의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352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동부소방서 운영 세항 경상예산 지방소방장 직급보조비 864만원중 232만원 삭감하고 항 광산소방서 운영 세항 경상예산 특수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11시 36분

11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장께서 업무상 사정이 있어서 사무국장님이 대신 해 주신다는데 양해 하시지요?

11시 39분

해는

양해는정태성위원

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가 올라온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리고 오늘 시립미술관장께서 무등미술대축제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하게 되면 이것도 1개월, 2개월 전부터 했을 거에요. 어느 날짜에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사전 3～4일 전에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본인이 못 나온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짜진 것이 상당히 오래 되잖아요. 관장이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봐야지요. 오늘 아침에 전화 와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호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제2회추경예산안 심의에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강연균 관장이 참석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전국행사인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사무국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우리 미술관은 조직 확대 개편 후 일리야레핀 광주특별전, 황영성 초대작가 기획전 등을 유치하여 미술관 본래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97년 개최되는 제2회 광주비엔날레 준비상황은 주제를 “지구의 여백”으로 정하고 지금은 커미셔너와 큐레이터 선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0월 말까지 커미셔너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전시공간과 프레스센터 기능을 갖춘 미술문화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9월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초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미술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자로 신규 임용된 이영철 학예연구실장입니다. 이 실장은 제2회 비엔날레 전시행사 분야 실무 책임을 맡게 되겠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미학을 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박사과정 수학 중에 제2회 비엔날레를 위해서 전시 기획실장에 기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자로 김량 사업부장은 공보관으로 인사발령되고 그 후임으로 의회전문위원에서 부임한 고희탁 사업부장입니다. 먼저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미술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 장영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술관 소관 19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미술관 본 전시관 휴게실 임대료 수입 240만 2천원, 미술관 본 전시관 서점 임대료 수입 12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비엔날레전시관 대관료 7,818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8,070만 3천원을 세외수입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의 1996년도 기정예산은 50억 61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비엔날레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와 현안 사업비 등으로 3억 1,113만 7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어 총 53억 1,7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구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17만원, 전시관의 시설장비유지비 1,096만 7천원이며, 사업예산으로 비엔날레 전시실 중정부분 유리벽 시설공사 1억 8,000만원, 사무실 내부 환경개선 6,000만원, 공조실 방음시설공사 2,000만원, 비엔날레 전시실 전기분전반 설치 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비엔날레 전시실 중정부분 유리벽 시설공사는 A동과 B동 사이 268평에 종합안내소, 은행, 우체국, 휴게공간 등 편익시설을 확보하고 전시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디자인에 신경을 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술관 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인 경상사업비와 제2회 비엔날레 성공적 개최와 영속적 개최기반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보강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과 세출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휴게실이 있는데 240만 2천원 이번에 인상했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240만 2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감정가격이 인상되어서 차액 분을 인상 조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임대 만기일이 되었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언제

언제조수웅위원

계약했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금년 9월 14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조수웅위원

, 그 이전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95년 9월 9일부터 96년 9월 8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 만기가 되어서 2차년도 9월 9일부터 명년 9월 8일까지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계약기간이 1년간입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수웅위원

이번에는 감정가격때문에 240만 2천원을 인상했다는 말씀인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점에

서점에조수웅위원

대해서는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서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계약서를 2개 카피(copy)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주로 서점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미술관련 아트 숍인데요. 미술품이라든가, 엽서라든가, 미술관련 도록,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시적인조수웅위원

성격이 없고 이것은 하나의 서점에다 임대를 해 줌으로써 그 서점의 영리를 위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구만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3개년 계약이 기 되어 있더만요, 저희가 가 보니까. 작년 95년 9월 9일부터 98년 9월 8일까지 3개년 계약이 되어 있고 임대료는…….

수웅

조수웅위원

3년 계약을 했다 이 말이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되어 있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년 별도 산정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차년도 임대 계약 갱신을 이번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이것도 1년입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 전에는 3년이었는데?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기 3개년 계약을 해 가지고 매년마다 임대료를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원래조수웅위원

임차된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다른 사람은 바꿀 수도 없고.

수웅

조수웅위원

감정가액에 의해서 이것만 조정한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최초에 그 사람을 뽑을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뽑았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 내용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95년도에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실무자 의견에 의하면 기존에 미술관장이 입찰형식으로 업자를 선정을 했다고 그럽니다만, 제가 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찰을

입찰을임형진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기존 5급 미술관장에서 금년 2월달에 2급 관장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작년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전에 1년에 713만원인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7천 얼마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실

휴게실임형진위원

240만원하고 서점 12만원은 임대료 인상분이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금은

보증금은임형진위원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없습니다.

증금

보증금조수웅위원

없이 1년 사글세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형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약이 문제가 있는데요, 입찰이. 계약기간 만기되어 가지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에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그럴임형진위원

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만일 만기가 되었는데 안 나가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면 명도 소송을 해서 쫓아 내야 할텐데 명도소송이라든가,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할려고 그러십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임 위원님께서 작년 피카소 식당을 명도하는 과정의 어려운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개입찰 관행이 정착이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형진위원

보증금을 얼마 정도를 받아야 나중에 그 사람 명도를 안 했을 때 명도 소송 비용이라든가, 예를 들면 명도 소송을 하는데 한 3～4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3～4개월 임차료를 나중에 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해 주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그 사람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 압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재산이 없고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후속 조치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 3개년 계약이 기 계약 조건상 약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보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지금 1년 되었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3년 중 2차년 계약이…….

서는

계약서는조수웅위원

3년으로 작성하고 연 얼마 이렇게만 계약했구만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임대료만 매년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내년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한번 더 연장을 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1,365만 7천원이니까 한달에 약 한 110만원 정도 내고 사용하는 것이구만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관리비는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관리비는 별도로.

마를

얼마를임형진위원

징구합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수도, 전기, 가스 등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량에 따라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실비

실비임형진위원

정산?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실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량기

계량기임형진위원

별도 부착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분전기가 전부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기임형진위원

, 가스, 수도는 계량기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용을 하는데요. 공공전기료, 휴게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사용료, 굳이 말하면 오물수거료, 이것은 시에서 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3가지만 실비 정산을 하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대표적인 예만 말씀드렸고요. 오물수거료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관리비는 일체 실비 정산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우리 시립미술관 산하에 우리 시에서 직접 쓰고 있는 건물 면적이 아닌 것은 이 2개 밖에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휴게실하고 서점 외에는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휴게실하고 서점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임대차 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져가지고 쌍방간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는 이 사람이 명도를 해 주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서에 보면 어떠한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2개월 전이라든가, 1개월 전이라든가, 몇 개월 전에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응하고 안 나갔을 때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국장님 염두에 두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166쪽 보면 미술관 본관 전시실 소방설비 보수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술관 본관 전시실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1년 됐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년 됐는데 벌써 보수공사 한다 그 말씀이세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지금 여기 예산 내역에 있는 것은 본관 전시실입니다. 그래서 92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5년 경과가 됐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년 됐다면서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지금 여기 부기 내역은 본관 전시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방설비는 무엇을 보수한다는 거에요, 어떤 내용을?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화재 감지기가 작동이 불량해서 그것을 교체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술관

미술관김정기위원

화재 감시 시설이 언제 했던 것인데 작동이 안되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치를

설치를반명환위원

했는데 지금 새로 추가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작동이 불량해서 그렇습니다.

불과

불과반명환위원

한 3～4년 됐는데…….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5년 됐습니다.

보수

하자보수정태성위원

기간은 몇 년이에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지금 92년 8월 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하자

하자반명환위원

보수 기간이 막 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92년 8월이면 벌써 만 4년 됐구만요.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저희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3년인데 3～4년 되어서 벌써 하자가 나 가지고 보수한다는 얘기가 말이 맞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원 시공자한테 하자보수 시키세요.

태성

정태성위원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이란 말이에요.

그럴

그럴반명환위원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형진

임형진위원

4년 만에 고장나 버린다는 것이…….

명환

반명환위원

시공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남양건설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정도는 해 줄거에요. 이것 예산 올리지 마시고 부탁해서 화재에 지장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비도

시설비도조수웅위원

보면 반명환 위원이 질의했는데 사무실 내부환경 개선비, 비엔날레 전시실 A, B동 1, 2, 3층 전기 분전반 설치, 비엔날레관 전시실 중정부분 유리벽 시설공사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지난 1회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사무실 전체 150평 중에서 50평은 천정 칸막이 공사, 마감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근무하고 있는 100평에 사무실이 천정 마감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정 마감공사를 이번에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원래조수웅위원

마감공사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천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A, B동 1, 2, 3층 분전반 설치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비엔날레 전시실 전기 분전반 설치 문제는 예컨대 A동에 3개층, B동에 3개층이 있는데 1개층만 전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전력이 전량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각 층별로 분전반을 설치해서 1개층만 쓰면 그 층에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분전반 설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금은

지금은임형진위원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당초 설계할 때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것을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당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로도

층별로도임형진위원

당연히 분전이 되어야 되겠지만 구역별로도 분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굳이 어느 일정 부분, 층에서 다 안 쓰고 동편을 쓴다든가, 그러면 그쪽만 분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가로등이 자동점멸기가 되어 있고 작동이 됩니다만, 우리 전시실의 경우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공조실 방음시설 공사는 기계실입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 부분은 행사기간 중이나 행사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외귀빈이 방문했을 때 접견실에 모시고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바로 공조실 옆에 있어가지고 방음벽 시설이 안 되어서 소음 때문에 보고드리는데 귀빈 접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수웅

조수웅위원

귀빈이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표현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을 방문하는 외부인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날레

비엔날레임형진위원

전시실 건물 유지비가 596만 7천원 증액되었는데 건물 유지비는 무엇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보니까 1만 3,329㎡를 당초에는 50%를 했는데 98.5%로 증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나야 된다, 그 얘기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저희 전시관 전체 면적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신축건물이라 해 가지고 건물시설장비유지비가 50%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공룡전시전을 비롯한 각종 전시를 하다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이런 건물 관리상 소요경비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600만원 정도를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명을

설명을임형진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923은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당 예산편성 지침상의 단가가 923원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 부서에서 비엔날레 전시관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무엇을 수선할 필요 있겠느냐 하고 50%만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룡탐험전만 하더라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약 6,000만원 정도 세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과정에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도색이라든가, 이런 경비 지출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600만원 정도를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형진위원

사무실 내부환경 개선이 아까 조수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에 50평 되어 있는 것을 150평으로 100평을 늘린다 그 말씀이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전체 150평인데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50평은 천정 마감공사를 6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0평에 대해서도 천정 마감공사를 해야만이 직원들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천정

천정임형진위원

마감만 하는 거에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천정 마감만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공조실 방음은 아까 말씀하셨던 방음내용이고 분전반은 각 층별로 분전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벽 중정부분이란 것이, 중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면을 보시면 저희 비엔날레 전시관이 A동과 B동으로 2동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부분, 여기가 268평 정도 되는데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당시에 평당 건축비가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외벽을 유리벽으로 막는다면 약 10억 정도의 건축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비엔날레 전시관을 작년에 지을 때 당초 설계는 휴게실이 있었습니다만, 덕산이 부도사태로 인해서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설계를 단순 설계로 조정을 하게 되어서 충분한 휴게 공간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 이해해 주셔서 계상해 주시게 되면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해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당초에는 유리벽 공사까지 마감할려고 했는데…….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휴게공간이 이런 설계도면이 아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제 생각에는 유리벽으로 막지 않고 그대로 개방공간으로 두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굳이 유리 공간으로 막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실외 지붕만 덮어져있는 상태를 양옆까지 막아가지고 실내 공간을 만든다 그 말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방해

개방해임형진위원

놓은 것, 지붕만 덮어놓은 것도 미술관의 성격상 무난하지 않냐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임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수시라든가, 아니면 눈보라가 친다거나 했을 때 전천후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여기임형진위원

양 옆을 막아버리게 되면 공조라든가, 냉ㆍ난방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칸만 막아놓고 안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기간이 2회 대회는 9월 1일부터 11월 27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행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내로 한다는 것인데 거기다가 전시는 안 하실 거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전시도 할 예정입니다.

시도

전시도임형진위원

한다면 거기 냉ㆍ난방이나 공조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제 시기적으로 봐서 설치미술, 이를테면 대형설치미술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원칙적으로 편익시설을 많이 그쪽에 배분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나 관계 공무원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것 안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만히 놔 둬 가지고 양쪽으로 개방도 하고 여름에 휴게공간으로 자연하고 접해 가지고 이용하지 거기를 굳이 양쪽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비엔날레 전시관에 사무실 면적도 부족해서 B동 1층에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도 이 쪽, 만일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중정 유리벽 공사를 하게 되면 중정 부분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에 관람객들이 좀 쉬고 갈 수 있도록 휴게실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프레스센터 10월달에 착공하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형진위원

지난번에도 프레스센터 예산 심의할 때 그것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비엔날레 기간 아니고는 별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굳이 프레스센터가 필요하느냐 그랬거든요. 전시공간도 부족하고 프레스센터도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실지로 지금 있는 전시공간도 연중 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어있는 날이 더 많잖아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거의 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임형진위원

짓고 나도 거기까지도 계속 운영이 풀로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보다는 우선 당장 유리벽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단순히 개방되어 있는 공간을 유리벽으로 막아놓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조나 냉ㆍ난방 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임 위원님, 작년에관람객들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A동, B동 전 전시실을 관람을 하고 나면 앉아서 쉴 곳이 없어가지고 전시 양편 통로에다가 쉴 수 있는 의자를 놓거나 바로 현관 출입구에 의자를 놓아가지고 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의자가 부족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서비스 차원에서 우수기나 11월달이 되다 보니까 혹시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휴게 공간을 마련하면 대관람객 편익 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미술관 내부에 설치할 수 없는 대형 설치미술 같은, 전시실의 다목적 활용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미술관 내에 이러한, 더군다나 거기는 자연하고 조화된 미술관 아닙니까? 굳이 온실을 만들 필요가 없이 개방된 공간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한다는 것은 겨울철에 12월, 1월, 2월 정도만 실내공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실내에 바람이 통하는 실외공간이, 의자만 놓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임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에 미술관을 가게 되면 휴게공간이 미술작품을 관람하는 관람객 위주로 모든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선 체계나 편익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에 이 중정부분 유리벽 공사를 해서 휴게공간을 확보를 해 둔다 할지라도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다가 조정하기로 합시다.

정기

김정기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타성이 있는데 당초에 미술관, 전시관을 지을 때는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본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공된 것, 나중에 쓰다 보니까 불편해서 여기 달고 저기 막고 그런 속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미술관 아닙니까? 5급에서 2급으로 관장이 승급되고 국립미술관에 버금가는 미술관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의지이고 또 강 관장이나 우리 이영철 박사님도 아주 적극적이고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막고 트는 것도 아까 그런 차원에서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말하자면 우선 이용관계, 뭣 관계, 그런 각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건물 자체가 예술품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탁 트여있지를 못 해요, 의식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차라리 무엇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데다 지을 망정 여기다 달아매고 저기다 붙이고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문가인 관장님과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했겠느냐, 여기서 위원들이 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것은 버리고, 무슨 뜻에서 하는 것인지 뜻을 잘 헤아려서 아까 온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데 그것 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해 봤자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의 극히 몇천분의 1이나 충족할런지 몰라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끝까지 아집을 부리지 말고 연구를 해 봐요. 그리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오늘 강관장께서 나오시면 직접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안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미술관이 강 관장님 오신 이후에 또 더군다나 이영철 학예연구실장님이 정말로 오셔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나 시민이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미술관이 기초를 내려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사실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은 사실 공직이란 것을 전혀 안 해 보셔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퍽 존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왕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오늘 정책적으로 관장님한테 질의할려고 했는데 안 오셔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양해를 구해서 양해를 했으나 차라리 다음으로 연기할려고 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번거롭고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시고 사무국장이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 기금 형성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106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기위원

지금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지 말고 정부에서 준다는 것,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정부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현 상황을 표를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황과 앞으로 전망,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알았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으로

서면으로김정기위원

제출해 줘요. 두번째 프레스센터 건립비, 우리가 당초에 프레스센터 건립비를 정말로 삭감하려고 했던 거에요. 삭감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필요성을 인정 안해서가 아니에요. 꼭 필요해요. 필요한데 50% 시비로 하고 50%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겠다 했거든요. 내 모가지를 떼어라, 못 받아낸다, 내가 분명히 단언하고 했어요. 내가 내무부장관이어도 안 준단 말이에요. 내가 중앙에 있어도 안 준단 말이에요. 줄 돈 안 준단 말이에요. 그 돈 줄려면 비엔날레 지원해 줘요. 그것 줄려면 다른 것 지원해요. 프레스센터 지을 건립비 중앙에서 지원 안된다.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해 줘야겠다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할 수 없이, 강 관장을 모시되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던 거에요, 안 될 것 뻔히 알고도. 그런데 명년 당초 예산에 지원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서면으로 정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았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현재

현재임형진위원

됐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착공해 놓고 나중에 할 수 없이 시비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렇게,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알았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고 우리 관장님이 굉장히 중앙까지 다니면서 참 그전에 형성되어 있던 여러가지 인연같은 것을 동원해 가지고 애 쓰고 다니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총리도 만나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 내가 판단할 때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에는 관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줘야 되겠다, 알았어요? 서면으로 내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 명년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회가 어떻게 정책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임대료 현실화 문제인데 이것 뿐만 아니라 시 산하 전체 식당 등등 임대료가 현실화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관장님은 내용을 몰라요. 관장님한테 그런 것까지 따져서 일하라고 그러면 다른 일 못하게 되고. 귀하가 직접 추켜들고 임대료를 어느 선이 가장 현실적으로 알맞는 선인가, 액수부터 사회 통념상 이 정도에서 이 정도라면 이 정도 돈은 받아야 할 것이다,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달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못한다면 왜 못 되고 있는가, 제도상, 규정상,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등등 그런 것을 자세히 분석해서 내 주시고, 이것은 계속된 임대료에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비엔날레 지난번에 엄청난 장사를 하셨는데 어떤 분은 낙찰되어 가지고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서 빌려줘서 아무 노고 없이 몇 천만원 돈을 벌어서 아파트가 1채 이상, 2채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라면 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도대체 그렇게 벌 수 있는 돈이라면 우리 시가 재원이 없어서 그 경영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경영사업 측면에서 시가 돈 벌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투입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연구를 관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온 사람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수입도 우리 시가 증대시킬 수 있겠는가, 한번 바삐 서둘고 바삐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노출되었어요. 있는 줄 알면서도 쉬쉬하고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시장이 세일즈맨이 되어가지고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광주시 물건 팔려고 돌아다니는 판에 어째서 우리 시가 세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올려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미술관 발전을 위해서나 비엔날레 발전을 위해서 투입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좋은 점도 있었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시 세입이 오를 수 있다 하는 종합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그 다음에 나는 차원을 달리 합니다. 아까 미술관 본관 전시실 소방시설 보수라고 500만원 올린 것은 그것은 작은 일 같아도 큰 일이에요. 전시실에 전시해 놓고 있는데 소방시설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불 났을 때 그 고가품에 대한 보상을 시장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술품이 사라져 버리면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이 예술품이에요. 어떤 기계로 찍어낸 것이라면 찍어내 버리면 되지만. 그런데 92년도에 했다는데 지금 96년도에 요. 그러면 만 3년, 내가 보기에는 하자보수 기간 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령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다고 합시다. 넘었어도 1년 정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따져봐야 알겠는데 몇가지 이유가 있을 거에요. 첫째, 그 기계 자체를 부실한 것으로썼다든지, 두번째는 아예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든지, 세번째는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다든지, 네번째는 부실한 것을 눈 감아서 준공검사 했다든지, 다섯번째는 수시 검사를 안 했다든지 말하자면 오작동으로 고장내 버렸다든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 이유를 분명히 해 가지고 그 이유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거에요. 시공자가 잘못 했으면 하자보수 시키고 누가 잘못해 가지고 그래버렸으면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작동 안 되면 갈아치워 버리고 몇 천만원 들여서 고치고, 이런 사고방식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이것이 보통 건물이냐, 전시실 아니냐, 예술품을 전시하는 곳, 그런데 불 나버려 가지고 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가만 둬서는 안된다. 그래서 본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해요. 자체감사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해서 자체감사를 시키려니까. 적어도 2급 관장이 계시는데 자체감사를 하세요.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원인이 되었는지 그 자체 감사 결과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라도 제대로 매듭짓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가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하시겠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원인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끝으로 이영철 학예연구실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제 의견을 수용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로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할 때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때 말씀해 주신 의지를 듣고 정말 우리 광주시가 다행스럽다, 이런 훌륭한 분을 모셔서, 우리 강 관장 돕고 일을 해 주신 것, 정말 고맙다. 더군다나 여기가 객지인데, 그래서 나는 실지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 듣고. 우리 내무위원회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사실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써포트(support)한 기관 아닙니까? 돕기 위해서 있는 부서이고 우리 미술관에 실질적으로, 참 국내외적으로 존경받는 미술관이 되냐, 못 되냐, 선망의 대상이 되냐, 못 되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영철 학예연구실장이 주역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와 가지고 그 동안에 해 보니까 이런이런 것은 정말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더라,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영철

이영철학예연구실장

제가 6월 17일자로 발령을 받고서 일을 한지 한 넉달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4월 말일날 미국에서 비엔날레 일로 귀국을 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광주를 오가면서 2회 비엔날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작년 비엔날레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비엔날레를 참관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5월부터 광주 제2회 비엔날레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안을 짜 보고 또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 동안 제가 광주에 내려와서 4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세세하게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국제적인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광주는 물론이고 한국 자체 역량이 아직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단 국제적인 미술행사인데 국제적인 미술행사를 할만큼 미술계의 자체적인 성숙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전문가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 일의 추진 주체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 공무원들하고 그 얼마 안되는 미술 전문가들이 힘을 합세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큰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모든 일이 다 갖춰져 가지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미술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일을 어쨌든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수정하고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와 함께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따라서 광주 비엔날레를 광주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고 그것에 관해서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도 많이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2회 비엔날레는 1회 비엔날레하고 근본적으로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첫번째 주안점은 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시와 행사, 홍보 3가지 부문에서 작년 비엔날레하고 달리 내용적 질의 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비엔날레를 했던 태도나 사고방식, 또는 작년에 비엔날레를 치를 때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어떤 행동양식 갖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회 비엔날레가 앞으로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계속 치를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내년 비엔날레에 임하는 분들께서는 물론이고 도와주시는 분들께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또한 제가 일을 같이 할려고 서울에서 모시고 오는 분들은 물론 젊지만 제가 자부하는 바로는 한국에서 거의 1급 수준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40대 초ㆍ중반이 곧 될텐데 바로 이 분들이 앞으로 한국 비엔날레를 광주에서 하는 것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잴 수 있는 시금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일일이 말로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리 기획을 잘 하고 국제적인 비엔날레에 버금가는 수준의 내용을 짠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석이 유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아까 비엔날레 중정 부분에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문제도 여러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산업적 차원에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예술적인 내용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는 사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명분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엔날레 전시관 자체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처음 왔을 적에 비엔날레 전시관을 보고 느낀 것은 이것은 미국에서 보면 대형 창고 건물 같은 거에요. 그런데 대형 창고건물에서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비엔날레를 한다고 할 때는 일부러 창고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사람들은 기존의 미술관 건물이 너무 틀에 박혀 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세련되게 지었다 하더라도 이미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미술관 건물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창고 건물도 애용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미술전과 박람회라고 하는 성격을 중간을 왔다갔다 하면서 새로운 시도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에 적극적 개념을 가지고 이 전시관을 이용하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의 좋은 미술관을 본뜨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상당히 수준 이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보수하는데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건물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모두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좋은 작가의 작품을 가져와도 이 전시장에 놨을 때는 그것이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서양사람들 이상으로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정 부분에 유리 칸막이 설치하는 문제는 제가 통로를 지나가면서 비엔날레 건물 정면을 보게 되면 내년에 신동아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20층 될텐데 그것이 병풍처럼 비엔날레 전시관 전관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럴 때는 전시를 보고서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이 적어도 그 아파트를 볼 수 없게 무엇인가를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시를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하고 느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앞에 보자마자 중앙에 아파트 건물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측면에 주공 아파트가 20층 짜리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고압선 철탑이 올라가 있고요. 전부 주위 환경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급들의 섬세한 작품을 갖다 놓는다고 그럴 때 이것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비엔날레를 한다고 그럴 적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이냐, 굉장한 지혜가 요구됩니다, 사실은. 바로 이런 것은 전시를 중심으로 한 문제인데 그외 행사라든지 홍보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광주를 위해서 또 한국의 이런 거국적인 문화행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는 2회 비엔날레를 나름대로는 수행을 잘 할 텐데요. 3회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정기위원

더 묻겠어요. 역시 참여하는 기간이 짧았고 과거의 타성에 안 젖어있기 때문에 보는 눈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피상적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 주시기 어려우면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비엔날레 문제를 민간 주도로 빨리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현 상황에서 계속 우리 시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3회를 예상하고 하는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학예연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주도로 할 경우에는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비엔날레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조직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단 공무원들 안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사무국과 전시기획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무국 안에도 민간인 전문가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현재

현재김정기위원

미술계에서 미술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미술에 조예가 깊은 별정직화를 했을 때 현재의 보수 체계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철

이영철학예연구실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아까 마지막으로 프레스센터 30억 확정 안된 상태에서 어쨌든 설계비는 지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억 확정 짓고 나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지난번에도 속기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 유념하셔 가지고 진행하십시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30억 국고 지원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착공은 안된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공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반명환위원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9월말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는

설계서는임형진위원

받으셨으니까 놔 뒀다가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 봐 가지고 그때 바로 착공하십시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왜 그러냐면 중앙 지원이 만일에 궁극적으로 안 되어 버렸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30억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억 어치만 짓고 건물을 안 지을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12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중 삭감액은 총 1억 8,5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문화예술, 세항)시립미술관 운영 미술관 본관 전시실 소방설비 보수 5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비엔날레관 전시실 중정 부문 유리벽 시설공사 1억 8,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15시 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 5,200만원보다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써 시립민속박물관 전통찻집, 다용도실 임대료 600만원과 이월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주김치대축제 추진을 위한 한국관광공사 지원금 3,500만원과 시청육상팀 합숙소의 계약 만기로 인한 전세금 회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향토자료조사비 등 2,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광주신창동 유적지 발굴조사비 3,000만원과 문화재 안내판 제작비 등 18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전체의 예산 규모는 639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7억 8,500만원보다 3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95년에 집필을 완료하고 아직까지 발간하지 못한 시사 제4권 발간비 5,000만원과 문학의 해 지원사업비 4,00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신창동 유적지 발굴조사비 4,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립교향악단과 무용단의 인건비 인상분 2,000만원, 무용단과 합창단의 창단 20주년 기념행사비 2,700만원, 무대조명 및 음향기기 수리비 1,600만원,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의 연습용 피아노 3대 구입비 6,000만원과 휴게실 개보수 및 대극장 조명시설 경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립민속박물관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은 시청 육상팀 숙소임차료 3,000만원, 중국핸드볼팀 초청 방문 경비 1,200만원, 빙상장 관람석 의자 시설비 1억 5,000만원, 체육회 대표선수훈련 및 육성비, 월드컵광주개최붐 조성 경비 등 3억 5,000만원, 월드컵주경기장 건립에 따른 환경교통영향평가비 3억원, 실시설계비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정원조정에 따라 인건비 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야구장 조명타워 보악 및 설치공사비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교육부문에서는 무등도서관의 청원경찰이 4명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보장부문은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대체농지조엇비 800만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부문은 관광홍보물 게재용 사진 자료구입비 1,000만원, 광주김치대축제 행사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지원금 3,500만원, 일본세계여행박람회 참가 홍보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96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전액 계상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립민속박물관 다용도실 임대료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다용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야외화장실 내 간이 매점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옥으로 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4평 정도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다가 무엇을 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철근 슬라브 초가집으로 18평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4평을 임대료로 임대기간은 금년 6월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 134만 3천원 세입을 봤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용도실을 내줄 수가 있어요? 다용도실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놔 가지고 빗자루라든가 삽 같은 것을 놔두기 위한 여러 가지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상가를 내주면 안 되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당초에 화장실을 지을 때 다용도실이라고 명칭은 했습니다만, 그것을 매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매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용도실을 매점으로 해서 내주는 것이 잘못이에요. 일반시중에서 일반시민이 지은 건물에서 용도변경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잔디밭 있는 데다가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내년 비엔날레는 우리 관장님께서도 이야기해야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잔디 위에다가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잔디보식비를 또 계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못하게 해야 돼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잔디밭하고는 무관하고 현재 화장실 18평에 연계된 다용도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매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점 임대해서 저희들이 134만원을 임차받은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용도실이라고 쓰지 마세요. 여기는 매점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롸기르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94페이지 위에 보면 제31회 시민의 날 무등축전지원 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1,500만원이면 많은데 앞에도 시민의 날 축전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결국은 이해하십니다만, 총체적으로 시장님이 집행하시는 것을 여기 저기 배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시민의 날 무등축전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한 쪽에 일괄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의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업무에 이렇게 배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예결위에서 논의가 될것으로 알고 그 밑에 시사편찬서 시사 제4권 발간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96년 본예산에 계상된 원고료 및 자료로 1, 2, 3권을 기 발간하고 제4권을 발간하는데 따른 것이 5,000만원인데 2천부를 발행하는데 한 권당 권장단가가 2만 5천원이거든요. 2만 5천원에 4권이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1, 2, 3권이 있으면.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방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다른 것 심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2만 5천원 중에는 원고료라든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순수한 발간비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판매 마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순수한 발간비일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몇 페이지에 어떤 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제작 제본비에 해당되는 것이 2만 5천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가 미처 실무적으로 검토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컬러판으로 할 경우에는 6,757만 5천원이 되는데 컬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1, 2, 3권 발행한 책을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사 편찬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글보다는 주로 사진으로 많이 되어 있는 책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결국 컬러인쇄가 아니고 흑백인쇄로 해가지고 2천부를 발행하는데 권당 2만 5천원이라는 단가가 저는 너무, 책 제본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책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판매마진이 여기에 붙어있다거나 인세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조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 보니까 21세기 문화복지 지역토론회 참가자 초청식 대회가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 번에 문화체육부 주최해서 시가 주과내에 가지고 개최한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처 추경 전에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확보를 해서 쓰고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완전히 집행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식대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체 모든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참가에 따른 제수당 또는 인쇄비 일체 모든 것을 문화체육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220만원 식비를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참가했던 분들에 대한 식대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300명 정도인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분야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인이랄지 예술인이랄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전부 다 망라되었습니다. 그날 약 300명 정도 모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몇월 몇일에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9월 12일에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북구 청소년수련원에서 어떱니다. 이 때 저쪽 문화체육부의 문화복지기획단장, 또 김문환 문화정책개발원장 등 중앙에서도 대단히 많은, 약 20여명이 참석하셔가지고 이 지역의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대대적으로 가졌던 내용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6페이지까지.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시사편찬사업하는데 책을 지금 제가 보니까 인쇄관계된 것을 제가 전문적으로 취급하거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원고는 시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원고는 완전히 페이지대로 제본을 해가지고 결국 인쇄소에다가 넘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만드는데 인쇄소에 지불하는 금액이 한권에 2만 5천원이다, 종이값, 인쇄료 아닙니까?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페이지를 보니까 3권 같은 경우에는 1145페이지 정도 되는데 재질하고 이것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3권까지 발간을 하는데는 인쇄업체를 어디에서……. 인쇄는 전남 전일실 벙에서 했군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인쇄는 광주일보 출판부에서 했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을 하신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가 오기 훨씬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인쇄조합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인쇄조합에서는 아마 그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정확하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2만 5천원이라는 단가가 책에 대한 컬러인쇄도 아니고 종이값하고 제본비로는 비싸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다녀싸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책은 발간 안 할 수 없는 책인데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시사편찬을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방법은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법이 있고 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등 관계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관련 조합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후자를 당시에 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현재 인쇄공업협동조합과 우리 시하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단체계약이 되었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여기에 대해 임형진 위원 이야기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 저 책을 발간할란다, 의뢰를 했을 경우에 즉 말하자면 수의계약, 그랬을 경우에 그쪽에서 임의대로 이 정도 책이면 이 정도의 단가가 필요합니다 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다른 곳에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이 형성되는가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냥 임의대로 이 정도 몇 페이지 책이면 컬러도 아니고 단색으로 했을 경우에 2색도 아니고 3색도 아닌 경우에 이 정도 책에 얼마 정도입니다 하면 그냥 이쪽에서는 심사도 하지 않고 인쇄공업협동조합 자기들이 가격 조정한 대로 그대로 경리관이 자급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금 계약관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경리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쪽으로 요구를 하게끔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요구를 해올 경우에 이쪽 회계과의 사정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10여년 전에 회계과장을 했습니다만, 그 때 자료가 넘어오면 여러 군데의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인쇄물 단가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모든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또 그 때 당시에 인건비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정합니다. 사정을 해서 다시 계약관인 경리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뒷부분에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제가 95년도에 우리 시청 전체적인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지출되는 인쇄물 대금이 거의 1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저런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더 내는 것인가 덜 내는 것인가 이것을 조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 가격 가지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상당히 오래 전 자체 발간소가 없을 때에는 대단하게 유인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발간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특수한 경우에 이러한 고단위의 책을 만드는 것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책을 만들고 나머지는 거의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10억원 나간다 하는 그 사항도 아직 저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말하자면 도급하는 자가 교정을 책임진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참고자료를 내주세요. 시사배포서류를 내주세요, 어디에 배포하는가. 시사는 배포할 곳에다가 안 하고 다른 곳에서라도 배포해 버리면 시사로써 가치가 없어요. 말하자면 국립도서관부터 비치를 할 곳에서는 비치를 해야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생생한 그 당시의 현실을 시각적 차원에서 보라고 붙이는 것인데 이 사진들은 전부 흐릿해 가지고 보기 싫어요. 5ㆍ18 관계 사진은 벽보에 나온 것보다 더 희미해요. 사진을 넣는 뜻이 어디에 있어요? 글로만 읽으면 자기가 추측을 하거든요. 사진을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기 위해서 사진을 넣는 것인데 사진이 전반적으로 돈 안 들이려고 흑백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전부 사진이 형편이 없어요. 요즘은 신문에도 이런 사진이 안 나온다구요. 더군다나 역사책에서라도 광주시 역사인데 넣으려면 넣고 말려면 말아야지 엉망이에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그 밑에 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창작예술공방 운영비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난번에 5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팔각정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임차료를 저희들이, 그 돈이 금년에 나가면 결국은 그 돈이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었는데 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은 바로 거기 말고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은 이해못하겠다, 안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를 미처 못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다시 알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난 번에 제 기억으로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팔각정을 시민한테 되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니라 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개월 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늘어났고 그래서 그 돈은 결국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그런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96페이지 보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96페이지 일반수용비 문화재 안내판 제작, 국비ㆍ시비 해서 360만원인데 어떤 규격에 어디에다가 하며 왜 한 개소가 90만원이나 스테인리스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스테인리스로 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4개소를 제작할 계획인데 국비 180만원, 시비 180만원입니다. 현재 월계동 장고분하고 학동 느티나무, 유촌동 석조여래좌상, 광산구 평동 면에 명화동고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소할 계획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규격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규격은 신형으로,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90만원 정도 되겠네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재를 쭉 답사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깨끗한 간판을 옆에다가 놔두고 새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지적 한번 했지요. 풍암동 저수지 앞에 김덕령 장군 동생이 했다고 하는 풍암정, 거기도 보면 스테인리스로 아주 최고급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놔두고 새로 간판을 붙였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기억을 하는데 방금 보고에 의한다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당초에 규격이 잘못되었고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규격은 같았는데 내용이 달랐어요. 그러면 내용을 가지고 와서 내용만 글씨를 지우고 삽입하면 될텐데 그것은 버리고 새로 돈을 들여서 만든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안내판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하면 정말로 연도라든가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써서 다시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99페이지까지.

갑길

전갑길위원

국비ㆍ시비 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에 향토 자료 조사와 향토문화개선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어떤 단체에다가 주려고 계획 했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향토문화개선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달의 문화인물, 또 축제행사, 특작행사 등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정부 계획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전액 이것이 삭감되어 버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도 부담하게 되어 있는 400만원이 삭감되어서 총체적으로는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국비 삭감된 것 다른 데에 집어넣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국비는 아예 삭감되었기 때문에 안 왔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내려오지 않았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취소가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향토자료도 같은 맥락이고 자료 조사도?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우리 교향악단 단장님 언제 모셨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작년 1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12월말로 해서 만료가 됩니다. 러시아 니콜라이 단장인데…….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우리 시와의 계약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예산은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대구에서 이분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아파트하나 주고 300만원 주는데 500만원 주고 차를 더준다. 그런데 우리 단원들과의 끈끈한 정 때문에 그 동안에 실력이 대단히 많이 향상되었는데 더 많이 주더라도 안 가겠다. 현재 못 가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당초에 250만원 안 하고 줬습니까? 25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올려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에 의해서 3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인건비 주다가 계약을 했는데 그 동안에 못줬기 때문에 그래서 못준 것으로 감안해서 12개월로 편성을 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회계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250만원 준 것 같이 여지껏 해놓고 여기에 와서 12개월을, 기 절반이상으로 줘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표기상 문제가 있다구요.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무용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을 위해서 소모품 경비까지 넣어 놨는데 무용단이 전부 시립무용단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정액의 봉급도 주고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나씩 할 때 우리가 소모품을 하나씩 사줘야 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원칙은 공연의상을 예로 든다면 21착을 사야되는데 이것이 한 1,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안 사고 이것을 빌려서 130만원 하면서 필요한 행사, 모든 제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당연히 해야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신발 이런 것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행사 때마다 그럽니까? 특별히 2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고해서 주는 것입니까? 갑자기 행사 때마다 사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는 그러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행사한다고 신발 사주라고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은 관례상 예술 단체가 타 시ㆍ도도 그래왔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도 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발이라는 것이 하나 사면 한번 행사하고 다 떨어져버리지는 않거든요. 제 말의 취지는 사주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도 제가 봤을 때는 꼭 공연하는데 필요한 사람들, 우리 직원들이니까. 그런 실질에 한해서 양해를 단원들한테 구해서 없는 사람만 사주고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하나씩 사준다는 것도 재정 형편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절약적인 차원에서 보면.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쪽 문화예술회관과 연락을 해서 우리 예술단원륻이 약 300여명이 있는데 매일 10시부터 오후 3시, 또는 4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겨우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역시 나가서 보니까 정말으로 우리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문화예술창달,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의 건설이라는 커다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중추 위치는 어디까지나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거기에서 300여명의 단원들이 대단히 땀흘려가면서 연습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우리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미처 주무국장도 기구를 적게 가졌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 보시고 저희들도 그 장소를 가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와 관련해서 무용단 창단 20주년 기념 공연을 하는데 기정에 정해진 예산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무대장치부터 고연 소품 임차료까지 증액이 된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는 분홍신이란 작품을 공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분홍신 공연 계획에서 작품명 코펠리아로 계획이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공연규모가 확대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대장치 및 소품 구입이 추가로 들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맞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갑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문화창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연도 크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창단 20주년 기념공연을 티켓 유료화하실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익사업 측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지로 무용단이 지금까지 공연한 것을 보면 유료 관객이 불과 2, 30명 되는 것이라는 자료 제출을 봤습니다. 그래서 20주년 기념 공연이라는 큰 의미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행사를 확대해 가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서 당초 분홍신이라는 공연을 했으면 안 되겠는가, 예산도 절감하고 20주년 기념 공연의 취지도 살리고. 그래서 확대를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난 5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때 새로운 단장을 우리가 서울에서 영입을 해 왔습니다. 박정숙 씨라고 관장으로 영입을 해 왔는데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을 부분적으로는 받았습니다만, 예술단체가 활발히 하고 있는데도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원인은 그만큼 우리 단원들의 노력도 부족한 바 있지만 시민들의 감상 능력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예술단원들의 기량을 높이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고 봅니다. 따라서 바로 여기 예술회관장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차원을 높일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예술회관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아울러서 작년에 계획을 세웠던 분홍신의 계획을 새로운 단장이 와서 어떻게 하면 더욱 기량을 연마를 해서 시민들에게 잘되는 모습의 그러한 무용을 보일 것이냐 해서 코펠리아로 바꾸었다는 너무나 깊숙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런 뜻으로 이것은 변경이 되었니다. 아주 격려를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라고 봅니다만.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시각은 격려를 해줘야 한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무용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이라도 몇몇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면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 무용단 자축하는 행사의 의미 이외에는 크게 없지 않느냐. 과연 시민들이 무용단 창단 20주년을 엄청나게 축하해주고 그러느냐, 자기들 단체에서 자축하는 행사밖에 안 되는데 크게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확대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구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면 우리 광주시의 예술은 항상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자기들의 자축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지원을 디스카운트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도리어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다른 분야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광주시의 소위 문화, 예술을 어떻게 하면 한 차원 더 높이는 창달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 정말로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정신적 지원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점은 널리 이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밑에 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CD제작비가 1,400만원인데 CD제작단가가 7,000만원씩 해가지고 3천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2천개를 결국은 기념음악회 공연실황을 녹음해 가지고 CD화 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2천개를 제작해 가지고 그런데 판매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책같이 배포기준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배포입니다. 현재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합창단에서는 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미처 이 사업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CD로 만들어 가지고 이를 필요장소에 전부 다 비치하고 4H보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결국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1,400만원을 들여 CD만들어서 유관기관이나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전국의 예술관계 단체들, 특히 음악에 관계된 단체에 전부 다…….

형진

임형진위원

홍보가 될까요? 제 생각은 2천개를 1천개로 줄이면 안 될까 하는데 2천개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1천개 정도로 해서 CD제작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 물론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배부대상을 줄여야 되겠지요. 각급학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전국 시ㆍ도립 합창단, 전국 각급학교에다가 전부 다 배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2천개로 잡았는데 배부 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번 제작을 하면 그 단가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16시 49분

명환

반명환위원

시설장비유지비 내용을 보면 무대조명 및 음향기기 수리 해 가지고 본예산에 8,879만 7천만원이 있는데 1,575만원이 올렸단 말입니다. 오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정광훈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소요된 내용은 지금 우리 예술회관이 개관된 지가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기기를 가져다가 비치를 했는데 지금 무대조명하고 음향기기가 약간 노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들어간 예산내용은 대극장하고 소극장 조명기기 배정판…….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8,8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당초예산을 집행했냐구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집행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집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방침하고 추가 노후 부분도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보면 교향악단, 연습용 그랜드 피아노 그랬는데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각각 2,000만원씩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연습용으로 쓰는 피아노가 이렇게 비쌉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연습용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실제로 연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주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 대가 있는데 근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피아노 구입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그랜드 피아노가 몇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피아노 전체 종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용 그랜드 피아노가 600만원 가고 그랜드 208이라는 것이 900만원 갑니다. 그리고 213이라는 것이 1,000만원 가고 275라는 것이 2,000만원 이상가거든요. 275라는 것은 풀콘서트, 쉽게 말하면 연주자 전용, 이런 것이 한 2,000만원씩 가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피아노 자체가 연습용이 아니고 연습용이라고는 표현이 앞에 붙어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실제와 똑같은 연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피아노라는 표현을 앞에다가 연습용 피아노라고 표현을 하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피아노 상식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보통 연주자들, 풀 콘서트 아니고는 1,000만원 짜리 사면 충분하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시립단체가 나가서 본 공연을 할 때는 그 피아노는 적어도 1억 8,000만원, 1억 5,000만원 그 이상 고가의 피아노하고 맞춰서 실제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습할 때 피아노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저도 그쪽 부분에 전혀 문외한입니다만, 너무 격이 차이가 있으면 되겠는가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절약하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나라에서 2,000만원 짜리 이상 피아노는 특수 제작 주문을 해야 한다더군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그랜드형으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번에 백건우 씨가 와서 연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 말에 의한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아노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되었고 적어도 이 정도의 무대를 가지고 있으려면 두 대는 있어야 된답니다.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건우 씨도 교향악단 연습하는데 와서 교향악단 실력을 보고 내년에 협연을 한번 하자고 현장에서 제안을 했어요.

명환

반명환위원

이번에 백건우 씨가 쓰신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에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91년도에 일본 재일동포가 저희들한테 그때 가격으로 약 1억 2,000만원 짜리를 기증해준 피아노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립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2,000만원 내용 좀 들어보지요.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가.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2차 추경인가 그 때 2,500만원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300만원을 또 한번 해주었어요. 이번에 1억 2,000만원 올라오면 한 2억원 돈을 용역비에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맞는 이야기에요? 항목도 보면 처음에는 개발비, 나중에는 시설비, 또 연구개발비, 자꾸 바꿔서 올라오는데 이것 무슨 짓입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당초에 95년도에 2,300만원에 용역을 해서 건축물 안전진단을 1차 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5,300만원은 실질적으로 보수, 보강 설계하고 지대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 번 추경 때 이것을 올려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건설주택국에 기술감독을 의뢰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96년 6월 18일하고 7월 2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을 하시는 대학교수들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실지 현장을 전부 답사한 연후에 그 지반조사부터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하고 그 두 번의 자문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정밀 재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7월 15일 의뢰를 했습니다. 한국콘크리트 학회하고 대한건축협회하고 대한토목학회, 그리고 대한지반공학회 이렇게 보냈는데 이곳에서는 용역에 참가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되었고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에서는 1억 2,0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서는 8,600만원이 정밀지반조사를 할 경우에 필요하다 해서 건설주택국에서 1억 2,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용역하고 그 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서 책임한계가 분명해 집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용역비만 2억 들어 가고, 수선비도 아니고.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랬을 때 당초 설계에서 이상이 있으면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시공에서 잘못이 있으면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자 기간이 지났으니까 용역 줘서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란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95년도 2,500만원 세워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을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를 구조의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고 비구조체의 균열과 일부 한 보에 지반 침하 현상이 있다고 그렇게…….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그 뒤에 5,000만원 그것은 다 끝났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지반정밀조사를 한 연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인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대력 검사한다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은 당초에 지대력 검사를 해가면서 보수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5,3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검사를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5,300만원의 경우는 설계비가, 지대력 검사는 안 해도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유독 시립민속박물관만 지나치게 한단 말입니다. 과거에 도시가스 폭발로 인해서 이 이후에 이러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도시가스 폭발 이후에 이런 일이 계속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게 해야지 계속 시비만 들일거에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조사를 해야 그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나올 때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가 귀찮을 정도인데 우리가 절개성토 부분과 연토 부분과 연결해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거기에다가 그 뒤에 도시가스 폭발로 인한 충격이 있었어요. 과연 어느 측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그 때 용역비 예산세워줄 때 그 한계를 분명하게 구분해 가지고 했으면 되거든요, 책임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데 도시가스한테 책임 전가시킬 수도 없는 거에요.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절개 성토해 가지고 할 때는 절개 성토 부분은 암반이 나올 때까지 파이프라인이 가야 하는 거에요. 그것도 몇m가 되느냐에 따라서 크기도 달라지는 거에요, 공법상. 그런 것 등등도 이번 용역에 해야 합니다. 해서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에요. 그래가지고 답변해준다고 했거든요. 속기록 보면 다 있어요. 우리가 질의했어요.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그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것 보면서 따져봤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결론이 안 나요.

명환

반명환위원

차라리 용역비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103페이지 보면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를 문제입니다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기정예산에 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일률적으로 각 국별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까?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간담회비로 250만원을 이번에 다시 올려놨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총체적으로 집행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성립해 놓았는지의 여부는 제가 다른 국의 예산을 다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모두에 임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사업에 맞춰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상정할 때 기존 예산이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1,000만원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 써버렸습니까? 업무추진비.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국에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문화관광국 이야기만 해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우리 국에 일응 이렇게 배분해서 우리 예산에 성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집행책임은 사실상 각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윤진호 국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여기에 관계자 초청간담회 250만원을 넣어 놨는데 기정예산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1,000만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집행이 다 되었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1년분으로 올라있는데 8개월만에 이것을 다 써버린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1년 동안에 집행을 해야 될 총체적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또 어느 과에 성립된 것은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그 밑에 특수활동비 이것도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750만원을 올렸구만요. 이것도 다 써 버렸다는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남았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400만원 남았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400만원 남았는데 750만원을…….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판ㆍ정보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몇번 설명드린 바와같이 총체적인, 예를 들어서 년간 소요액이 5억원이면 5억원을 각 실ㆍ국 업무에 맞춰서 성립을 시키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분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문화관광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지급이 다 되던데 다달이 얼마씩 지급되던데. 그것이 일시에 지급되는 것은 제가 못봤거든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조 위원님, 양해하시면 예결위에서 다루시고 시간 관계상…….

수웅

조수웅위원

이것은 제가 물어볼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답변을 못하시겠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체육회 부회장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부회장은 5명 중에 1명이 공석이고 4명은 있습니다. 현재 부회장으로 우리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그리고 고재철 관광공사회장님, 그리고 마형렬 남양건설회장, 네 분으로 되어 있고 지난 번에 나무석 전 부시장님께서 상임부회장 일을 보시다가 그 분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상임부회장이 실지로 남광건설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상근부회장은 아니고. 그래서 월급을 전라남도와 달리 저희들은 드린 적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 육상팀 합숙소 임차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육상팀 선수가 몇 명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선수가 7명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장소는 정해 놨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장소에서…….

태성

정태성위원

다시 한다? 인상은 되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안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중국 핸드볼팀 초청방문 체재비 양국 교류라고 했는데 가고 오고 하는 금액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93년도에는 우리 광주시팀이 북경에 가서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경팀이 우리 광주시로 옵니다. 그에 따른 항공료는 자기 부담으로 하고 그 안에서의 체재비는 이쪽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그 동안에 두 번 가서 북경에 체재하는 동안에는 일체 경비를 거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1,200만원을 부담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언제 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12월달에 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월드컵추진 다기능사무기기 375만원, 월드컵추진이 우리 시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사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월드컵추진 범추위 사무실에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기능PC가 386밖에 안 되기 때문에 586로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력할 것은 많은데 일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추진위 사무실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무실을 별도 시내에다 설치를 못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일을 사실상 보고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기기가 현재는 386에서 이를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월드컵추진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컴퓨터가 반드시 별도로 하나 있어야 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높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과 관계되는 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응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386사무기기 PC정도면 일반 업무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용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용량이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용량이 부족하면 디스켓으로 해서 메모리 필요 없는 것은 지워서 쓰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가 좀 늘어났다고 해서 컴퓨터를, 다른 업무가 또 늘어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컴퓨터를 다시 사느냐 이거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기존 가지고 있는 PC386이 대단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빙상장 관람석이 전체 몇 석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900석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4년 12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6년도 8월에 되고 보니까 그 때 당시의 단가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바로 1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현재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보니까 40억 2,000만원에서 41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의자 900석을 이번에 별도로 예산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말하자면 부족분 보전해주는 것이구만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어떤 물량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2년이 지나고 보니까 단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억원것이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는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건설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건설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기술진보다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엄격히 따지면 문제가 있는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면 제가 오래되어서 기간으로는 6개월 되고 그 다음에 단가로는 20%가 넘을 때는 반드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94년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년이 가까운 현 시점에서 당초 설계변대로, 그 때 당시 그대로 마쳐버렸다면 관계가 없는데 계속 공 지연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 의자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 설명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를 당초에 40억원으로 봤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41억 7,000만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자에 해당된 것이 1억 5,000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현을 의자 시설로 넣었다, 그 말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그때 되었던 의자는 설계에서 빼버리고 이번에 새로운 것으로 하구만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의자 문제가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돼요. 제품이기 때문에 그 규격의 의자를 만들어 놔버리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의자는 안 만들어 버리고 마침 의자 900석 이런 정도에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하다 보니까 단가상 차이가 나와서 보전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자 관계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의자로 표현이 되었지요. 여기는 사실상 설계변경한 것은 이런 제 요인이 늘어난 부분을 저희들은 의자로만 표현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번에 의자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언제 준공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체육회 보조금은 약 3억 5,000만원 가까이 이번에 더 추가되는데 이것은 이미 집행했던 부족액에 대한 보전이에요, 앞으로 실제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전국체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동안에 써버려서 보전해주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27억원의 예산 중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올 돈은 1억 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자수입, 그 다음에 거의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에 기타 수입으로써 시민성금을 계획했습니다만, 시민성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이 이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된 뒤에 지금까지 단편적이고 특히 부분적으로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체육회의 내용을 듣는데 체육회에 대해서 거기에서 언제 내무위원회에 자세히 체육회 현황을 좀 설명해주실 기회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부언해서 체육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돌아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체전이 벌어집니다. 작년도 광주시가 14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에 등위를 올릴까 하는 차원에서 34개 경기 종목이 있는데 34개 기관과 34개 기업체를 우리 국장들로 하여금 조인을 시켜서 전부다 후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조인에 의한 그러한 후원 사항은 68개 기관 단체 중에서 38개 기관단체가 후원을 했습니다. 많게는 300만원부터 적게는 30만원도 있습니다만, 이는 20일까지 우리 실ㆍ국장들이 나서가지고 기업체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선수훈련장을 방문해서 격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18일은 약 290명 선수, 코치와 후원단체장들, 각 연맹회장들을 격려하는 모임을 가질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광주시의 체육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선수를 차출할 수 있는 모집단이 적다. 13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를 육성할 수 있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요인을 본다면 학교체육이 결과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예선 추첨을 한 결과 저희들이 두 번째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강원도는 당연하게 예선을 다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 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이 우리 시 다음이 대구시가 되어서 작년보다는 일응 출발은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만, 체육 분야 역시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 하는 사항을 지원에 구체적으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일응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아울러서 체육회에 대해서 많은 투자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럴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우수선수나 체육지도자, 학교체육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오히려 기정예산보다도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 지금 국민건강을 도모하는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그 복안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 한번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조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주신 것은 격려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문화복지 심포지엄 때 원형도 조대 교수가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계시는데 그 분의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한다면 전국에서 우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14위입니다, 15개 시ㆍ도 중에서. 그러기 때문에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다면 엘리트 체육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눠지는데 못니 않게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사항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부터 생활체육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셔야 되겠다. 현재 중흥건설 정창선 씨를 금년도 6월에 맡도록 했습니다. 그 분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바로 어제도 월드컵광주개최 기원 자전거 대회를 했습니다. 어기에 광주은행에서 한 600명 정도 나와서 달리기도 했습니다만, 생활체육이 다른 시ㆍ도도 똑같습니다만, 분명히 약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동네체육,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육진흥하는데 큰 힘을 쏟아야 한다, 바로 그런 면에서 조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106페이지, 월드컵 광주개최 붐 조성 전국대회 유치라고 있는데 언제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지 설명해주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프로축구를 해봤던 것이 88년 이후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축구에 대해서는 거의 불모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드컵을 광주에 기어이 유치해야 되겠다는 시민의 열망은 대단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현재 체육시설적인 면에서 대단히 불량하고 또 체육시설 경기장도 없고 또 호텔도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시민들의 열망은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리적인 여건, 국가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우리 광주시가 기어이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열망이 표출되도록 그 뜻이 중앙에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10월 3일 방송사업단과 연계해서 저희 계획은 현재 야구장에서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기원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상당히 신세대 가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김건모 가수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대단히 기대되는 행사가 되겠고 당초에 10월 5일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프로축구는 일화와 다이너스 전북 팀과 10월 5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일화가 천안 소속 팀입니다. 그날이 마침 천안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 해가지고 10월 17일로 제안해 왔습니다. 10월 17일이 목요일입니다. 따라서 이를 10월 20일인 일요일로 해서 프로축구를 유치하렵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학 축구연맹전을 여기에서 28일 갖습니다. 약 30개 팀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어이 성공시켜 가지고 어쨌든 이 지역에서 붐이 나서 사진 전부 찍어서 FIFA에도 보내고 문화체육부에도 보내고 기획단에도 보내고 나중에 조직위원회에도 보내려고, 나중에 실사왔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첫째 관객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대단히 염려스럽니다. 또 그쪽에서도 프로축구가 돈이 없으면 안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첫째, 무등경기장이 3만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 4천명 내지 2만 8천명, 대략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저희가 1만명 정도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겠다. 그 다음에 전국축구도 입장료가 적으니까 매당 3천원이랍니다. 이번에 프로팀할 때. 그러니까 그 정도 부담을 하면 약 3,000만원 들이고 또 이것은 2,000만원만 들이면 그런 대로 큰 붐을 일으킨다. 다만 현재 시내 곳곳에 걸려있는 플래카드나 선전탑이랄지 이런 것은 협찬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곁들여서,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대 시민서명운동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명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FIFA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가 납니다만, 서명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반대ㆍ찬성이 있을 때 반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유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 모두가 찬성을 하는데 누가를 설득을 하려면 서명운동을 할 것이냐, 온 시민이 전부 다 나서는 것으로 해야지 별로 서명운동은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서명운동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 위의 감각이랄지 이것은 지혜스러운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월드컵개최를 하기 위한 염주경기장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염주주경기장 건립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3억원에다가 18억원 해서 2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장래적으로 보면 이 시설은 해야 됨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내무부에다가 승인신청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곧 승인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IFA가 왔을 때 결정해주면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설명로는 절대로 안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은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하기로 하고 예산은 세워놔야 그것이 유치가 되지 사실상 정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지요. 그러나 결정이 되면 예산 세워서 한다, 그것은 안 되겠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연관되어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호텔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향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가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어느 대기업체가 있으니까 우리 호텔 지어주겠다는 의향서를 받아놓은 겁니다, 도장까지. 그래야만 FIFA에서 왔을 때…….

정기

김정기위원

국장을 염려를 해서 할 것은 예산 세워가지고 써버릴 수 있는 것은 빨리 써버리자. 유치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이고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면 큰 일나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 평소의 업무 추진 행태로 봐서 전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염주체육관은 월드컵을 안 하더라도 지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장래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장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1,285억원을, 지금 만약 안 한다면 공사는 안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 108페이지 보면 야구장 조명타워 철연보강 및 투광기 분진제거 공사, 이런 것은 해태타이거즈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부담시키면 안 됩니까?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 사실 10년 정도되어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하지 않으면 정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합선이 되어 가지고 정전 우려도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해태가 없었다면 저희 야구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면에서는 큰 효자노릇을 해태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해태로부터 1년 동안에 5억원 수입을 보고 있거든요. 입장료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없었으면 5억원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다행히 현재 그런 체제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5억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제 시설, 전기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태에게 이렇게 많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의자도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현재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명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이 현재 대단히 낡아가지고 보해하고 삼성하고 만드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약 15억원이 든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해서는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시설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해태가 있으므로 해서 연 5D7을 우리 시가 수입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좋아요. 그러나 해태가 프로구단으로서 경기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엄청난 예산을 못 드니까 시의 것을 사용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해태구단이 자기들 현재 올리는 수입이 얼마이며 해태에 대한 선전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그런 속에서 1,020만원이라든지 1,500만원 정도 가지고 5억원 수입했다는 것,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해태가 우리 운동장을 이용하면서 지금 효과를 얼마 정도 거두고 있는데, 광고효과를. 해태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효과를 얼마를 거두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현재 8개 야구단이 전용 자기 구장을 가진 곳은 하나도 없고 8개 구단을 운영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한 입장료 수입의 25%는 저희들이 받아오고 처음에는 더 적었지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거론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입장료를 올려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더 이상 해태한테는부담을 못 시키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고치겠다?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명타워로써는 저희들이 미터기에 의한 전기요금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대답해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당연히 돈 쓸 데는 많고 해서 이것은 삭감하고 앞으로 야간경기를 못하게 되었을 때 프로야구할 때 여기에서 경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이 없어요, 손을 크게 봐야 되겠는데.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우선 해태보다도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광주시민들 팬 서비스를 위해서도 이것은 부득이하게…….

정기

김정기위원

분석해 보고 해서 다 알아요. 1,200만원 정도 들여서 멋지게 고치라고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뜻이지요.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할 시설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손을 봐야 당장 내일 경기를 해요. 돈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어요. 경기 중단해 버려야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다 그 말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곁들여서 해태야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야구장의 주 사용자는 해태이기 때문에 해태한테 야구장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라고 해주시고. 해태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127페이지.

형진

임형진위원

112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건립 용역비 3,000만원 그것은 국장님,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시비 얼마 들어 가는데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수련원 건립비가 총 105억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5억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9억 5,000만원이 오고 나머지 5억 5,000만원은 내년도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작년도에 조건부 인가를 해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로 진해우되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를 안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안 지을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은 법정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 집을 지어 버렸으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듣습니다만…….

형진

임형진위원

환경영향평가는 건물 신축 전에…….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인가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앞뒤가 잘못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는 거기에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 섰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한 시설물을 들여야 하느냐 안 서야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시작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공히 어떤 시설을 하기 전에 전치행위로써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청소년수련원 기본계획 있지요?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종합공정이 15%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기본계획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용역은 어디다가 주실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형진

임형진위원

용역하는 회사에 경쟁입찰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경쟁입찰한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어떤 업체들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환경영향평가하는 전문회사가 있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인데 환경영향에 문제가 없다는 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 3,000만원 용역을 준다면…….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을 것이고 시설을 하면서…….

영숙

장영숙위원장

임형진 위원님, 여기는 현장방문 순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봅시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사업기간이 98년도 2월까지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하여간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광홍보물 교재용 사진자료를 5만원씩 200매를 구입하겠다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어떤 사진을…….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관광홍보용 리플릿이나 팸플릿이나 이런 유인물을 자주 만드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다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광주시를 춘하추동 계절별로 필요로 하는 각 중요한 위치의 좋은 사진만 골라가지고 그 사진을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직접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김양호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양호입니다. 이제 와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관광홍보용 사진 자료가 없어서 한 커트에 보통 20만원씩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빌려서 써 왔는데…….

형진

임형진위원

어디서 빌려쓰셨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전문사진작가들이 찍어놓은 좋은 사진들을, 필름이나 슬라이드를 빌려서 써왔는데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우리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진들을 직접 제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200커트를 이번에 올리기로 했는데 단가가 5만원이라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전문사진작가들에게 의뢰하고 전문사진작가들은 어디가 가장 좋겠느냐 하고 현지 출장을 가고 그곳이 작품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검토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소위 한 커트를 하는데 2, 3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단가가 5만원이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작가고 하개별 접촉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사진협회로 해서…….

양호

김양호관광과장

전문사진작가 협회에 의뢰할 것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우리 광주에서 사진을 잘 찍는다고 봐지는, 15년 전에 윤문호 전남문화상 대상을 받은 임용재 씨라고 그 분이 현재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임용재 씨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사진작가 협회 일을 하시고 계시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회장을 하다가 그만뒀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다시 말하면 빌려서 쓰던 것을 구매해 가지고 쓰겠다,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사진은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새로 찍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용역을 맡아가지고 200매를 새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실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새로 찍는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창동 유적지 정비에 대한 금액이 5만 2천원이 남아서 반환한다고 그랬네요. 수입으로 들어 왔다가 끝에는 반환한다고 그랬어요. 반환금으로 5만 2천원이 있는데 지금 신창동 유적지 땅은 다 샀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139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적지는 BC2세기 또는 AD1세기 정도 전호의 선사시대, 철기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 국가지정문화재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70%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그렇게 부담을 못해요. 저희들이 특별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문화체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작년도 150평을 샀고 금년도에 494평을 사서 총 644평 4억 4,100만원어치 샀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139억원에서 135억원 정도 더 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선 돈을 줘야됩니다. 그래야만이 시비가 확보될 수가 있거든요. 국가지정문화재를 마다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전액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지원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번에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발글조사비가 4,285만 7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것은 국립박물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참여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국립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가면 바로 신창동 유적지 산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천년전의 벼알까지 포함해서 도끼같은 것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들어온 4,285만 7천원은 국립박물관으로 줍니까, 우리 시비 1,200만원 합해 가지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제가 전라남도에 있을 때 단편집으로 관광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체계도 안 서고 작가에 따라서는 부각시켜야할 부분은 부각을 못 시키고 예술사진만 찍은 사람은 예술 측면에서만 찍으니까 관광면에서는 아무 보람이 없고 그것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착안한 것이 도대체 전라남도가 관광자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 때는 광주시가 전라남도에 있을 때에요. 그래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이문호 박사를 팀장으로 해가지고 관광자원적인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부 해서 자료를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전라남도 관광자원의 전체 집대성이 되었다구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기왕 찍으면서 사진만 봐도 한번 그곳에 가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거기다가는 돈을 아끼지 말자. 이제는 광주에도 사진의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전에 찍어놓은 것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계절이 다 표현이 되고 또 그 때 그 때 시사성이 있어야 해요. 그곳은 이미 변해버렸는데 거기 가보면 그런 철쭉이 없어요. 옛날에 있던 철쭉 찍어놓은 것 나오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기왕 만드실 때 그렇게 체계화 하고.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연구를 해서 광주관광자원집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예산 때 우리가 몇 가지 삭감한 것이 있었는데 그 때 삭감한 직후에 계수조정하고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고 난 그 뒤에 제가 내무위원장실에 있을 때 복도에서 “그런다고 한다면 직원만 배치하고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과가 필요하느냐, 없애버려야지” 그런 식의 극단적인 말들을 공직자들이 했다구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가보지 않아서. 총무과 직원이 와서 그럴 리는 없고. 그 날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했는데 바로 이튿날 계시는 분들이 “어째서 예산을 삭감했느냐?” 그 예산 삭감한 내용의 계수까지도 틀림이 없이 다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심지어 팔각정에 만들어 놓은 공방 예산 삭감한 것까지 다 나왔고. 공방 예산 삭감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없어요. 생각해 봐요. 광주시민이 올라가서 활용할 수 있게 팔각정이 툭 터져야지 팔각정을 막아 가지고 문 닫아놓고 거기서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공방이 있어야 돼요. 활동 영역이 있어야 된다구요, 그 분들의. 다른 데를 물색해라. 이 예산을 승인해주면 물색을 안 할 것이 아니냐. 또 그 사용료 올려줘봤자, 임대료 올려줘봤자 그 임대료 또 시청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무엇 삭감하는 계수까지 다 나오더라구요. 이것은 내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즉시 그것을 문제 삼아서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으나 오늘에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어려운 거에요. 그야말로 지금 어렵게 꼬여가고 있다. 예산을 삭감할 때 그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설명을 1차적으로는 집행부가 잘못한 거에요. 대다수의 의견이 그것이 절대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밖에 없게끔 설명을 못한 것이라구요. 다음에 문학의 해 그런 말이 나왔지 그 당시에는 문학의 해,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광주에 이런 문인들이 있다, 이렇게 작품을 많이 쓰셨다. 그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영원히 보존하고 빛내야할 훌륭한 작품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 하나 모아서 체계화해서 집대성한 것이 없어요. 적어도 예향이라는 곳에서 없습니다. 그것이 집대성이 되어 가지고 광주 출신 문인들이 이런 작품을 써서 고려 때는 누구, 근세에는 누구, 이조 때는 누구,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는 작품이다. 그것을 체계화해서 집대성해서 도서관이면 도서관,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 한 곳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보물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문학의 해 사업으로 할랍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문학의 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설득도 못 시켰단 말입니다. 그 때는 단지 책만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그 때 지적이 되었지요. 누가 이 수록할 작품을 선정하느냐. 더군다나 이 예술인들은, 문인들은 파가 있어 가지고 어떤 분은 그 작품이 지상 최고의 작품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 작품은 좋은 작품이 아니라고 혹평의 우려도 있는 것이 이 예술 계통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누가 객관성있게 선정을 해서 그 우열을 가려서 이렇게 집대성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질의에 답변을 소상하게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양분화 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등등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게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 의원들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주 형편없는 저 아프리카 민족으로 생각을 해요. 이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주무과장한테 있어요. 우리 광주에 계시는 문인들을 시켜서 그런 것을 만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것도 주무과이고, 또 시장이 약속을 했고.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의회가 그런 욕을 얻어먹어요. 그것이 누구 책임인가, 1차적으로 주무과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잘 해보자는 겪에서 제가 이것을 예술과장한테 지적을 하니까, 더욱이 예술인들과 접촉하고 예술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협조하고 도움받고 또 때로는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 파장이 어떻게 온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충고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의회와 다른 세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도전하겠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송언종 시장을 위해서나 광주 시민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왜 오늘날 일들이 꼬이는가 스스로 자성하시고 앞으로는 대외적으로 말하는데 분명 지켜야할 한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수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무용단, 합창단, 국악단,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장려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립해야 할 그런 냉엄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 과연 경영마인드를 예술회관이든 민속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도입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노력들을 해 가지고 전부 무료로 1년에 몇번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유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람객 숫자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것이냐, 그 통계는 지난 번에 동료의원이 시정질문 때 시장에게 통계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이제는 피아노를 교체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장비를 구입하겠다, 소모품을 어떻게 바꿔야겠다 한다면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통계가 잡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된다면 1, 2년전 것도 좋습니다. 광주시의 무용단, 합창단, 국악단, 태동시기부터 연도별로 과연 몇 회의 공연에 걸쳐서 그 회별로 얼마가 관람했고 그 중에 유료가 얼마, 무료가 얼마, 무용단을 운영하는데 연도별로 투입액이 얼마, 그 무용단에서 수입해 들어 온 것이 얼마, 그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주세요. 그 표를 한번 보면 과연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작공방 그것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뜻은 알겠는데 이것도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것은 다른 데를 물색해 봐라, 물색할 때 임대료가 얼마 필요하다면 얼마를 올려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그래보려고 하지 않고 기어이 그 예산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일반회계 예산 심의는 퍽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제반 사항에 대해서 누누히 변명하지 않고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주문하신 사항,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로 부임을 한 정광훈 문화예술회관장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회를 하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 번에 전국 연극제 때 예술의 전당 이사장 유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경영마인드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상당히 호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영국 황실의 대단위 오페라 그것 역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어쨌든 예술인들이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어느 도로사업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그 권익이 신장되고 발전되려면 벌어야 된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경영마인드 기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예술회관 전당까지 다녀오고 또 이번에 세종회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6개 단체가 있는데 국악원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도 않으면 안 됩니다만, 6개 단체를 비롯한 제 운영비가 연간 60억원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1년 동안에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것이 극히 미미할 때 그 미미한 돈은 곧 예술인들의 몫이다, 적게 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예술들이 되려면 뭔가 시민들이 따라가줘야 하는데 따라가 주게 하려면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 결국은 이를 책임지는 그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예술의 도시로 크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중외공원을 중심한, 특히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한 모티브가 발전되어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의 방향도 그렇게 나가야 될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아까 창작공방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1차적으로 꾸지람을 주셨는데 본의아닌 그러한 사항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거울삼아서 서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주무 국장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 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1억 2,6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문화예술, 세항)예술문화 창작예술공방 운영비 6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항)문화예술, 세항)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시립박물관 건축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2,000만원 중 전액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 3일간에 걸쳐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심사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안은 130만 시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18시 34분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