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3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3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통도로국, 지하철건설본부, 경제통상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도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통도로국 소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56억 3,500만원에서 61억 8,900만원이 증가한 118억 2,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도로 점ㆍ사용료 27억 3,600만원, 시비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사용잔액 13억 8,100만원,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 민자유치 96년도 부담금 4억 3,100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10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교부세 6억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구내식당 계약기간 조정으로 3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467억 400만원이었습니다만, 76억 7,400만원이 증가한 1,543억 7,8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오치 IㆍC 호남고속도로 연결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등 1억 700만원, 백운 고가도로 주변 확장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13억원, 수창초등학교에서 구 공용정류장간 도로개설 보상비 9억원, 제2순환도로 1구간 개설 민자유치 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 토지매입비 30억원, 남광주사거리 고가도로 시설 방음벽 설치 2억 8,100만원, 서방지하도로조성사업 감리비 4억 3,100만원, 학강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 2억원, 평동 두산마을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3억 3,000만원, 북부서에서 전남교육청간 방음벽시설 1억 5,100만원, 서창입구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 개설 14억 1,000만원, 시내버스 기ㆍ종점 주차장 조성계획 면적 확대 조성토지매입비 9억 9,000만원, 경상예산 등 기타 6,500만원으로 91억 7,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금호타이어에서 함평경계간 도로 확장사업 일부 구간의 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13억원과 광주공원에서 사직공원간 육교설치가 인근 주민의 집단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2억원 등 총 15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세입.
관선
김관선위원
세입 부분에 109페이지 94년 결산정산금 사용잔액 해 가지고 이게 13억 8,000만원 사용 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1,000만원대나 기십만원 이렇게 남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억대가 남았어요. 1억 7,000만원, 1억 1,000만원, 1억 5,000만원, 1억 3,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의 헛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말씀드릴까요? 이게 사용잔액으로 사실 자치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있는데 자치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제대로 된 데가 금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낙찰률이 9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85%의 가장 근사치가 낙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88%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공사비가 많은 금액은 낙찰률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합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1억 7,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자치구 부담 50%를 제대로 부담한 데는 많이 남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시비를 더 써 버린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자치구 부담 문제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1억 7,000만원 정도 남으면 사실 도로개설 비용이 약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일시에 바로 도로 개설된 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7,000만원이니 1억 1,000만원이니 1억 5,000만원이니 남아가지고 다시 사용잔액으로 남긴다는 게 예산 편성의 헛점이 있는게 아니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비 보조나 구비보조 문제는 이것이 한 회계연도에 끝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그때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작년도에 보조하는 것은 작년도에 원인행위로서 끝내고 그게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계속 사업이고 연차사업이다 해서 남은 금액을 차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남은 금액을 차년도에 사용할 수 없는데 연속사업은 남은 금액이 없을 것 아닙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연속사업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남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속사업은 예측 가능한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거에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서방지하도로조성사업 부담금은 민자유치해서 회사에서 부담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년간 잡고 98년까지 저희들이 공사추진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금액에 30%, 내년에 50%, 나머지 98년에 20% 정도 해서 연도별로 율을 정해 가지고 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총 부담액이 14억 3,600만원입니다만, 그것을 아까 비율에 의해서 금년에 부담할 것을 율로 정해서 해 놓고 이것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입을 내년도로 잡고 내명년으로 잡으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율로 정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 비용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국고보조 법정 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법정교부세가 있는데 동운동 동배마을 광산대교간 포장도로 8,000만원, 학강국민학교 정부 도로 개설 2억원, 평동두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6억 1,000만원이네요. 6억 1,000만원인데 법정 교부세가 두드러져 나온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 작업을 해서 얻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고 금년도 6월 5일 또는 6월 21일 학강국민학교하고 평동두산마을은 6월 21일 동운동 동배마을은 6월 5일 이렇게 해서 교부세특별사업보조내시가 왔는데 이것은 구에서 노력을 해서 교부세로 내시가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108쪽을 보면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타났지만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95년도 예산 39억원을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 반영은 10억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적게 했는가 그 이유와 2회 추경에 반해서 27억원을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저도 주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기 딱합니다만, 당초 예산에 작년에 95년도, 96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 제가 있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당시에 예산 성립할 때 있던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김우원입니다. 도로사용료 예산을 당초 예산에 10억을 세운 이유는 95년도 본예산하고 96년도 본예산하고 대비를 한단 말씀입니다. 95년도 본예산에 8억 5,4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억, 30억 갑자기 늘려가지고 세우는 것이 모순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약 10% 이상 증액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대비해서 10억 1,6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다시 바르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본예산에 작년도에는 8억 섰는데 금년 본예산에 20억, 30억 세운다 하면 조금 모순이 생기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세워준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95년도 실적이 39억이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39억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예산 세울 때는 8억 정도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실적이 39억이 됐을 때는 그 당시에 예산은 8억을 세웠더라도 39억까지 못 세우더라도 그에 대한 50% 정도만 세운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는 세워야지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세우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95년도 실적이 39억이 맞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는 95년도 12월까지의 총체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95년도에 96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10월 정도 기초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의 당초 예산에 비해서 더 추가해서 세운 것이 10억이었다. 김 위원님 말씀은 95년도에 총체적인 실적은 39억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50%만 세워도 20억 정도는 되는데 그렇게 추상적인 것을 할 것 없이, 본예산에 비해서 했느냐, 앞으로 연말에 가서 나올 것까지 예상해서 하는 것하고 중간에 우리 김 위원님 말씀 같이 적어도 그런 차이가 너무 나지 않도록 앞으로 세입을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도로사용료가 조기에 목표액을 달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도로사용료는 연간 목표액을 정확하지는 못할지라도 대강 정확히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금년도 세입을 보면서 전년도에 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굴착복구라든가, 도로 점사용하는 것이 분기별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분기별로 나오다 보니까 예측 못하는 그런 도로 점사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금 관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 신문에도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점사용료를 부과토록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법 점사용 이것이 우리 광주시내에 상당히 많다는 신문 제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구청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것이 상당히 불법 점사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건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하는 수의 불법 점사용을 부과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과달성이 나온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작년 95년도 예산이 10억인데 금년에 벌써 200%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 가격의 조정 인상으로 해서 사용료가 인상됐다든지 아니면 탈루세원을 그 동안에 부서에서 발굴을 못 했는데 96년에는 도로 무단 점사용 발굴을 많이 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지 예측 불가능 예산을 세웠다고 주장하니까 그것이 답변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겠다.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어떠어떠한 이유로 증액이 됐고, 어떠어떠한 이유로 감이 됐다는 것은 확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탈루 세액 발굴로 인한 문제 또 작년보다 건축이 많아가지고 도로 사용을 많이 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금년에 탈루 세액 발굴을 많이 했습니까? 잘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 8월말 현재 도로사용료 과징금 현황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구청에서 수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서방지하도로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 있습니까? 왜 일반회계에다 부 만들자마자 금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특별회계 설치 검토를 저희들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비를 28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우리 시에다 불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게 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직접 투자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회계의 설립 목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감리비하고 부대비만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민자유치사업입니다. 20년 후 기부채납을 할 경우는 그 집행내역을 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룡강ㆍ영산강 수변공원조성사업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거에요. 이건 더군다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액면의 다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해줘야 돼요. 설계감리비 기본적인 부분만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연후에 사후관리까지도 전반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시민의 앞으로 자산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민자유치해서 그 조성사업의 주체가 임의로 세입세출을 일부만 하고 나머지 공사는 자기 마음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에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조성사업하는 업체를 위주로 회계처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기부채납을 서방지하도로 건설 연후에 그 업체에 소유가 된다면 우리가 이해관계를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부채납의 전제조건의 지하도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객관성 있는 특별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회계에다 전입을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으려면 회계 계정이 별도 계정이 나와야 돼요. 별도 계정을 하려면 당연하게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특별회계 설치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액에 감리비 부대비는 일반회계에 우선 계상되더라도 다음에 20년 후에 자산 가치 등등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특별회계 특별관리가 되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시 일반회계 수입으로 보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같이 관리가 안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특별회계 설치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서방 지하도로 조성사업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는 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세입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세출을 회계처리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세외수입도 아니에요. 계정에 들어갈 수 없는 거에요. 황룡강ㆍ영산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부담금으로 16억이 들어와가지고 말썽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한 거에요. 특별회계 설치하지 않는 한 일반회계에 세입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신문공고료나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편법을 쓴 거거든요. 그것을 정산하기로 하고 모든 공고료가 나갔거든요. 당연하게 세입을 잡으려면 세입 근거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된 상태에서 세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 그 자체는 시장과 사업주간의 협약에 불과해요. 그 협약에 보면 세입세출의 근거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조건만 나와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우리는 단순히 생각했는데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심의하고 일정한 법의 기준 내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 공사하는 공사비를 자기네들이 부담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 시설물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광주시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부담금을 추경에세입으로 본 것은 협약서에 감리비하고 부대비, 그에 필요한 사업에 부대되는 비용하고는 우리시에 납부를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하나의 부담금 세입을 봤는데 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문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로써 관리해야 한다.
영로
정영로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협약서 내용이 있는가 하고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정 위원님 제안에 의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에 4억 3,000만원에 해당된 금액은 우선 세입으로 봐서 그 사람들한테 협약에 의해서 공문을 내 가지고 부담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봐서 해 놓고 다음에 우리가 우선 당장 설계심의를 해야 한다든가 했을 때 수당도 나가야 되고 부대 경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다 그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입니다. 정영로 위원님 주장이 일리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의결하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이에 수반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자료를 바로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 부담금 및 조성사업비 세출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더라도.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전체의 백분율로 봐서 금년도, 내년도 사업기간을 가지고 30%, 50%, 20% 비율로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니까요, 현황하고. 그 다음 조성사업에 대한 조성계획서 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은 전혀 내용을 몰라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시설 결정만 됐지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있고 내년도에 해 주시면…….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동료 위원들이 적시한대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12페이지 제일 아래 잡수입 항에 과태료 수입목 우리가 기정예산이 10억원인데 10억원이 증가되어가지고 20억원 정도가 수입란에, 95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장
112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누가 안 나왔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유고가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과태료 수입 문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도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국장께서는 분명히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113페이지 법정교부세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법정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 내시가 6월 5일자로 왔고 6월 21일자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세입을 보고 앞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출에 명세해 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출.
명민
김명민위원
117페이지 제일 아래 금호타이어에서 함평경계간 도로확장 사업이 나와 있는데 96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47억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5년도에는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96년도에 47억원입니다. 19억 8,500만원, 20억원.
명민
김명민위원
94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94년도에는 없었는데요.
명민
김명민위원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항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 자료에 의하면 기 시행이 19억 8,500만원으로 해서 기 시행이 20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95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96년도에 47억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민
김명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혹시 영광～함평간 도로를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나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가본 일 있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제가 그 시간대에 가 봤다기 보다도 일반적으로 그쪽 도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살인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을 하면서 그 도로 덧씌우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덧씌우기 공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보다 훨씬 교통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는데…….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도는 몇 년도나 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그 정도 되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리청도 뛰었다가, 건설교통부도 뛰었다가 옆에 있는 호남대학교 총장님한테도 했고 여러 가지로 팔방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저쪽 함평에서 해 오거든요. 광주시는 도로법상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도시계획 구역내지만 꼭 교통량이 많아서 해야겠다는 지론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직접 건의를 하고, 가지고 다녔고 이리청장이 이쪽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설계만이라도 할 때 우리 시 구간을 넣으면 예산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겨우 함평경계에서 삼도삼거리까지는 설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구간도 그 구간은 저쪽에서 같이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가 문제란 말입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호남대학교 앞에까지 송산교, 송산교까지만이라도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 호남대학교가 저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학생들 통학문제도 많고 그래서 교통문제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도로는 언젠가 빨리 확장을 하고 우리 도시계획구역내 뿐만 아니라 함평경계까지 해야 하는데 우선 호남대학교 앞에까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 선운지구가 구청에서 택지개발지구로 건설교통부의 지정을 받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우리시 협의를 해서 올라가 가지고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지구 지정이 일부가 들어있고 일부는 빠져 있습니다만,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도로 확장을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한 업무 중에서도 다른 게 바쁜데 우선 급한 부분에 삼양타이어에서 한전이 있습니다. 한전까지는 개설하고 나머지는 선운지구하고 같이 도로가 확장되는 것이 좋겠다.
명민
김명민위원
사실은 우리 시가 대단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영광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그 도로를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전에다 이 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우리 광주시가 강력히 요청하고 그 도로를 막았으면 한전에서 해줘요. 지금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나 오후 러시아워 시간에는 한 시간 이상 막혀버립니다. 영광통에서 호남대학까지 막혀요. 호남대학생들 데모할 때 가 봤어요. 그 차가 송산교 다리를 넘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교통불량지구인데 해마다 하는 연속사업이고 96년도에 47억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95년도에 20억, 연속사업구역을 갖다가 그나마 예산 배정있는 13억을 깎는다는 것은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원래대로 시행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고, 이 문제가 야기될까해서 96년 4월 22일에 김태호 국장이 답변한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운택지개발지구는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다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도로를 빨리 터 줘야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소촌공단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가는 도로가 저희들이 금액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고 이번에 함평경계간 도로를,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함평경계간이라고 합니다. 금호타이어에서 함평경계간이라고 구간 공사 명칭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끊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업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다만 이번에 소촌공단에서 공무원교육원 도로가 공사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호타이어에서 영광 방면은 한전 앞까지만 우선 개설하면 우선 그쪽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일부 금액에 쓰고 내년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께서는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몇 년을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을 불과 몇 달로 안 되어가지고 바꾸고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광주시정이 그렇게 1년도 못 내다보는 시정입니까? 어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이 문제는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시행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광주공원, 사직공원간 육교설치 해 가지고 2억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광주공원, 사직공원간 육교설치는 예산 성립을 해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내시를 해 줬는데 인근 주민들이 계속해서 육교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 반발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지구 변경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삭감요구를 하고 그에 대한 지구변경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 형편에 의해서 지구 변경은 안 되고 못한다고 하는 지구에 대해서 육교설치만 감액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연도에는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기존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의회에 의결까지 받아가지고 내려가 있는 예산을 결산추경도 아닌 지금 추경에 임의로 삭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계연도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해야지 중간에 5, 6개월 지나가지고 삭감을 한다는 것이 아무리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하고 육교 설치가 안 된다고 해도 이 돈은 놔뒀다가 결산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의원들이 각 지역 사업으로 하려면 돈 1억, 2억 가져가기가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어가지고 손이 발이 되게 빕니다. 아니할만큼이요. 어찌할 때는 내가 이것하러 왔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소방도로니 어쩌니 지역 민원성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된 것을 결산도 아니고 추경에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당초 취지는 삭감을 목적으로 해서 조정요구를 낸 것이 아니고 위치변경 조정요구를 우리가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삭감만 되고 변경조치는 안 됐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교통도로국 소관의 2억원이 시로 반납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하나도 얻어온 것 없잖아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세출에 된 사항들이…….
관선
김관선위원
이 건에 그것은. 그리고 앞전부터 우리 김명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금호타이어하고 함평경계간 도로 확ㆍ포장 13억원 이것 삭감한 것도 지금 삭감할 것이 아니거든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기 집행된 것을 5, 6개월 지나가지고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결산 추경에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안 됩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김 위원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본회의 질문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 말은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라는 얘기지 사업 자체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다고 해서 육교 하나 설치하는 문제를 위치를 가지고 거기가 위치가 설치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봐서 우리는 예산성립을 해 주는데 구청에서 민원 관계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까지 이야기하신다면 저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양해보다 이것을 시에다 반납하면서까지 우리가 일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사업을 한 건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1, 2억 가져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역에 가져온 것을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환수조치 시켜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산상으로 봐서는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지역에서 구청별로 생각한다면 지역에서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성립해 줬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 줬는데 그것을 해결도 못하고 일을 못 하겠으니 지구 변경을 하겠다. 이것도 당초 기본계획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라는 겁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 구청에서 그렇게 해서 여기 올라오는 목적은 2억원을 시에다 환수조치하려고 서류 갖춰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을 살피셔서 다른 것으로 편성을 해 주시든지 그런게 있어야지 그런 목적도 없이 2억을 올려 놓으니까 구청에서는 황당할 노릇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정말로 이런 예산 문제를 주무 국장이 주무 국에 해당되는 예산을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고 시장님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저희 예산 관계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금호타이어 함평경계간 도로확장이라든가 방금 김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공원, 사직공원간 육교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은 당초 예산에 산건위에서도 의결이 되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다 의결된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소관 부서에서 바꿔버리고 감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누가 했던 간에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만 하면 시간만 가고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빨리빨리 넘어가잖아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계속 공사 아닙니다.
북부서에서 전남도교육청간 도로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남아파트가 바로 도로 옆에 있습니다. 당시에 동남아파트 때문에 도로 개설이 직선으로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도로 개설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민원과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못 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방음벽 설치만 공사비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지금 4, 5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한 한 도시에 방음벽 설치하는 문제, 건설주택국장을 하면서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문흥지구 소음 문제가 크게 야기되어서 집단 행동을 시청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을 새벽에 일을 나가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이 되어서. 지금까지 과거에는 사실은 소음문제, 방음 문제까지는 그렇게 심각치 않았는데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주택협의를 한다든가 아파트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할 때는 분명히 아파트 배치를 평면 배치를 할 것이 아니고 직각 배치를 하고 엄연히 도시계획선이 있으니 도시계획선에서 50m 이상은 법에 떼게 되어 있으니까 50m 이상은 이격을 하도록 하고 해서 아까 오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그런 예측을 하고 방음벽까지 시설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도시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도시발전이 급속도로 중구난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사실은 원인자 부담 원칙과 같이 도로가 전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먼저 들어가버리고 도시계획이 그 뒤에 조정이 되고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야기하고 부담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앞으로 재정비할 것입니다만, 이런 것도 주택지로서 많은 주택지가 조성되었고 아파트가 많이 조성되었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도시계획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도로 개설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이고 아파트 입지를 할 때도 감안해서 해야 할 것이고 종합적인 행정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정말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에 동남아파트에 방음벽을 가까이 쳐 버리면 아파트가 굉장히 답답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 분들이 방음벽만 생각하지 아파트 답답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고 동의를 받아오거라. 분명히 방음벽을 해야 되고 집단 민원 과거에 했는데도 기어이 성사시켜 주라는 이야기냐. 나는 그것이 방음벽을 해 놓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동의를 받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은 과거에 행정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던 사항이니 보완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도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20페이지 시내버스 기ㆍ종점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가 2개소로 약 9억 9,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시내버스 기ㆍ종점 주차장 조성 관계, 차고지 겸 주차장, 회차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시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회차 정도만 생각하고 200평에서 400평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다 우선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문화동하고 지원동 관내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도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200평, 400평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적어도 4,000평 내지 5,000평 사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해 가지고 부지는 우리 시가 사고 시설은 버스조합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조성비가 약 평당 20만원 계상한다면 거의 거래 가격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문화동에 4,600평, 동구 지원동에 4,200평, 이렇게 해서 20만원꼴로 본다면 16, 7억원이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매입대를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토지를 더 늘려보겠다는 내용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시에나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조성을 버스회사에서 하면 시에서 임대를 해야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이것을 사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할 것이냐 전부 시설해 가지고, 부지사용료는 당연히 임대 받아야 됩니다. 시설은 버스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에. 우리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시민세금을 가지고 버스 조합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을 해서 해야 한다 하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지까지는 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시설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 결정에 대한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단 장소와 부지매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민 시각에서 본다면 개인 사업을 위해서 시가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영리추구를 위해서 시에서 이런 부지매입을 해 준다고 하는 시각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 시민 대중교통을 용이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가 얼마나 돈이 있다고 개인 시내버스 업자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억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준다고 하면…….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16억.
이섭
신이섭위원
16억입니까? 그래서 어떻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같은 것도 조성해 가지고 철저하게 계약을 해서 어떻든 우리 재정 흐름이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용료를 받기는 받지만 어떤 부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임대차 계약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운영해 가지고 사실상 공동 배차제 때문에 상당히 공용화가 많이 내용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공동배차제를 하기 때문에 1주일씩 이렇게 차가 돌아서 배차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만이 어떤 한 노선을 뛰거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정말로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간에 이해 타산으로 해서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시내버스 노사 관계 노조에 대한 편익 증진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은 국비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건교부도 올라가서 몇 번 건의도 했고 또 우리 광주시가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도 협조적입니다. 협조적이어가지고 이번에 재경원에 국고보조 예산이 안 되면 재특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에 50억원, 광주시에 30억원 정도를 해줘야겠다고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재경원에서 최종적으로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은 아니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개소당.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란 말입니다. 땅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버스 기ㆍ종점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에다 했는데 그린벨트 지역의 한정된 시설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고 오전에 문제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뜻에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호타이어～함평경계간 도로확장 13억원과 광주공원에서 사직공원 육교설치 2억원하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금호타이어～함평경계간 도로확장사업은 우리가 필요로 한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형편에 의해서 다소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필요한 선운지구와 연계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필요한 사항대로 예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13억 그 자체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6억은 우선 다시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예산형편에 의해서 7억만 감액조치한 것으로 해서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명민
김명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3억을 감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는데 6억은 다시 살리고 7억만 삭감하는 그런 안이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속사업이고, 금호타이어와 함평간 도로는 교통형편으로 볼 때 계속해서 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겠지요? 연차사업으로?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틀림없이 약속한 것으로 이해하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광주공원하고 사직공원…….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광주공원과 사직공원간 육교 설치 2억이 감액요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민원인이 반발한다고 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다시 그것은 원상으로, 감액 조치를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시 2억 살린다 그 말이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백운고가도로 주변 도로 확장에 있어서 13억원이 섰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계속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끝난 사업인데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작년에는 55억이 서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서 있었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금년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안 했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발주를 하고 용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백운국민학교 지나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춘범
이춘범위원장
아 거기입니까? 거기가 25m 도로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그것을 확장할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상당히 고층건물이 있습니다. 이 감정가액이 저희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1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완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감정도 상당히 협의가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창국민학교에서 구 공용정류장간 도로개설에 지금 김재균 의원이 이야기했던 사항이고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 도로가.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에 11억원, 그리고 이번에 9억원이 섰는데 보상비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보상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째 계속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되고 10억, 21억원해서 31억원이 되고 이번에 9억이 되면 40억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9억이 올라가는 것은 보상비만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가옥들이 아주 노후가 되어가지고 집이 새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걸려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보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부분이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우리가 용지보상을 해 가지고 집을 철거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장님실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필요해서 가옥을 보수, 놔두고 있을 수가 없고 철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보완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9억원 가지면 우선 급한 부분은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찔끔 사업이 안 되고 완공 위주의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금년 97년 본예산에 우선 확보해 가지고 완전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제가 생각하기는 내년에 완전히 개통하기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런데 이게 진정도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원래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시장님도 앞으로 이러한 사업, 찔끔사업을 하지 않겠다 계속 사업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개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에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내년까지 최선을 다 해서 개통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가용재원이 사실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다 보면 내년에 완전 개통하기는 어렵고 98년까지는, 96억이 남았는데 내년에 96억을 전체 투자하기는 현재의 가용재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2년 정도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찔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도 어떤 사업을 끝내는 위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지역별로 편중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 지역도 아닙니다만, 여기는 2, 3년 전부터 진정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김재균 의원이 성질내고 그런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9억이 서 있기에 내가 이야기한 거에요. 하나만 더 물을께요. 제2순환도로 1구간 건설해서 소태 IㆍC에서 학운IㆍC해 가지고 3억이 적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3억이 아니라 30억입니다. 30억인데 지금 소태IㆍC에서 학운IㆍC라고 한 것을 말이 좀 그런데요. 두암 3단지까지 민자유치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자유치만 협상 과정에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해야 할 접속도로, 또 용지보상비만 해서 541억입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 그런데 앞으로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충 저희가 알기로는 541억, 공사비가 1,300억 해서 우리 시가 투자해야 할 것이 전체가, 정확한 금액을…….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것은 보상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IㆍC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민자유치로 하게, 터널이 네 군데가 있고 교량가설이 열 군데가 있는데 이 공사를 하려면 일부 용지보상이 구간구간이 전체가 안 되고 착공하기 위한 부분적인 용지보상을 해야 정비가 들어가서 터널도 착공하게 되고 교량도 착공하게 되기 때문에 착공 전초 단계로 해서 저는 2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억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용지보상비가 541억이기 때문에 200억원은 금년에 줘야겠다 했는데 예산 형편에 의해서 금년에 30억원을 줬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장비가 들어설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용지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30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여기 IㆍC가 학운이라는데가 어디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증심사 입구 학운동.
춘범
이춘범위원장
아,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배고픈다리 위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배고픈다리 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장
거기는 아직 하지도 않는데 벌써 거기를 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민자유치는 전 구간을 다 넣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거기도 들어갑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태IㆍC에서부터 두암 3단지까지 다 들어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용지보상을 다 못하겠네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541억원인데 30억원만…….
춘범
이춘범위원장
30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전체적으로 토막토막 떼어서 보상을 할 수가 없고 우선 민자유치하는데 터널도 착공해야 하고 교량도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진입하는데를 착공을 하려면 그 부분만이라도 용지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200억을 요구를 했는데 30억밖에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차량등록사업소 채권장사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도 나왔었거든요. 절대로 채권장사를 들여놓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채권장사와 우리 소장과, 신문을 보면 결탁을 해 가지고 이번 사건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지도ㆍ감독을 하는 우리 국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는 감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 분이 그렇게 되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전갑길 의원이 했을 거에요. 그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제 감독 불찰입니다.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만, 채권장사들 관계는 애로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 없이 우리 시민과 민원실에서 할 때도 아무리 청경들이 통제를 하고 잡아도 어떤 구멍을 뚫어서라도 들어오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래서 청경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도 어떤 구멍을 뚫고 들어왔는지 그렇게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해 주면 빨리 되지, 예를 들면 등록하러 온 사람들은 복잡하니까 맡겨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저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채권장사 이 문제는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사법권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채권장사 이것의 근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차량등록사업소를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멀리 외지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날마다 내가 다닐 수가 없고 전화로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간부회의 때는 오실 것 아니에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확대간부회의 때 한번 옵니다. 한달에 한번 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나 감독을 해야 할 분은 교통도로국장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등록사업소장을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사람도 적당한 사람으로 보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묻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물었고 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택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대서특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제 차량이 넘버를 지워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도ㆍ감독 소홀이거든요. 쉬는 차가 안 쉬고 시너로 지워버리고 넘버 적어서 운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차들은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서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러한 택시들을?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감독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고, 이것이 행정명령위반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부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명령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적발하는대로 행정명령 위반에 의한 과태료의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건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업체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끼리 결의를 한 것입니다. 부제를 하자는 것은 우리 행정명령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결의한 것인데 이게 안 지켜진다는 것은 기본 양심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교통문제, 도로문제가 시 전반에 걸쳐서 눈에 나타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건설관리, 세항) 도로건설, 목) 시설비 금호타이어～함평경계간 도로확장 6억원을 증액하고,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광주공원, 사직공원간 육교설치 2억원을 증액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14시 36분
14시 36분
14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태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송병태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재정정책과장에서 당 본부 관리부장으로 임명된 이한일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도시철도 건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 이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 광주도시철도 1호선 기공식 행사를 시작으로 지하철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하철공사와 관련한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지하철 1호선 건설을 기한내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에 대한 홍보활동 및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집단민원 해결, 97년도 도시철도 공채발행 신문공고 수수료 등 공사시행과 관련한 최소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 예산에 1,986만원을 합한 총 178억 9,640만 4천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호선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과 민원해결을 위한 특수활동비 900만원과 97년도 도시철도 공채 발행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 수당 1,086만원입니다. 당 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송병태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8억 9,64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7,654만원 대비 0.1%에 해당하는 경상적 경비 1,9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극심한 도시교통체증 해소를 열망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토 서남권의 중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하철 1호선 건설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도시철도공채 발행, 신문공고료와 자문위원회 수당 등의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35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8월에 역사적인 지하철 1호선 기공식을 가져서 우리 시민과 함께 대단히 기대에 차 있고 앞으로 지하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의 여망도 굉장히 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의회나 우리 시나 우리 시민 전체가 공동노력을 하면 원만히 달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어쨌든 사안에 비춰볼 때 상당히 중차대한 사업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2차 추경을 해 오면서 타 실ㆍ국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신이섭 위원님께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타 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지하철건설본부는 건설본부로 되기 전에는 지하철기획단이었습니다. 본예산의 편성은 기획단 시절에 일반국과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본부가 됨에 따라서 명실공히 지하철건설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른 제반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이런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타 국에 비해서 본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예산은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실링(ceiling)이 타 시ㆍ도의 예와 견주어서 이 정도는 가져야 운영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본래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하철기획단이었거든요. 본부로 되면서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개시가 되고 지하철업무가 개시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기공식 하셨지요? 기공식 때 사용했던 기공식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기공식 때 사용한 예산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기공식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워주신 2,8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썼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정영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1-7공구는 이미 입찰해서 계약이 다 끝났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에 따른 설계금하고 낙찰률하고 도급업체 선정을 당초에 1순위에서 2순위로 해 가지고 심의한 내역, 조달청에서 전부다 했지요? 그 서류를 가지고 있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없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의 기술심의는 건설교통부에서 기술심의가 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조달청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 입수도 안 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이기 때문에 위임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요구도 하지 않고…….
영로
정영로위원
설계금이 얼마인데 낙찰은 얼마?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나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대신 최초 낙찰자를 통해서 2순위까지 바꿔진 심의 결과도 자료 입수가 안 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입수하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조달청의 고유권한으로 저희들이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나 시행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국고지원은 50% 하니 30%하니 아무렇게나 하면서 조달청에 임의로 해서, 아무튼 이 문제는 자료가 입수가 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입수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낙찰률만 말씀해 드릴께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알아야겠어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1차 때 낙찰률이 얼마였는데 그것이 안 되고 2차 때 낙찰률은 어느 업체가 얼마해서 낙찰이 되었다고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릴께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1공구의 입찰은 아직 안 됐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1-1공구가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18일이 입찰일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1공구 입찰 현황도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의 계속비 조서를 보니까 물론 조그마한 것이지만 지하철 건설실시설계비가 사업량이 20.2㎢인데 ㎢로 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량 단위가 뭡니까? 여기 보세요. 20.2㎢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입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20.1㎞지요? 그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통상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철 1호선은 20.1㎞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사업량해 가지고 20.1㎢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는 표기가 잘못되었고 20.1㎞로 저희들이 하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하면서 20.1㎞로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통상…….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물량에 대해서는 총 연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야지요. 우리도 혼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0.1㎞가 어떻게 늘어났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거에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95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2㎞로 표기가 되어서 20.1㎞가 맞습니다만, 그대로 사업물량은…….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변경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된 물량은 어디에서 유인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유인은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유인을 했기 때문에 미처 교정 같은 것을 못본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중요한 거에요. 혼돈을 일으켜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순까지 연장에 대한 전라남도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이 집행부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만, 향후 화순 뿐만이 아니라 나주, 장성, 담양을 연결해야 할 처지이지만 시내 교통관계 지하철이 선행된 후 2단계 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건 아는데 혹시 문건으로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난번 8월 28일 광주도시철도 1호선 기공식 행사를 위해서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매끄럽게 치뤄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지상과제가 50%의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우리가 50%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하철의 성패는 자기자본금 확보라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자본금 확보라는 것은 중앙 지원을 많이 받아내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의 경우 50% 이하로 지원된 예가 없습니다. 50%, 많게는 75%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3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대구, 대전, 인천과 연대해서 최소한 50%까지는 끌어올리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50% 지원 문제는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50%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지원을 많이 받아내야 한다고 했는데 중앙지원을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중앙에 활동도 많이 하고 교섭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확보를 위해서 다음 본예산 때에는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라도 해서 올려주면 같이 노력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하철본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사업비와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하철 1호선 1-1구간 전체를 내년 7월에 발주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7공구 여기는 기 발주가 되었고 1-1공구는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광주에서 광주은행 본점까지 여기는 터널식 공법에 의한 T.K입니다. 12월 9일 이것도 입찰하기 위해서 기 공고가 되고 접수가 되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 7월에 동시에 발주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도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비라든가.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1공구에 대한 사업비…….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구간의 건설사업비는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건설사업비가 나오고 우리가 달관적인 사업비는 보고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업비는 설계가 나와야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추진될 사업하고 나눠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1호선 1-7공구를 당초에 거기를 발주할 때 조달청에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당시 참여업체의 기술심사를 다 거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초 입찰해서 낙찰된 회사가 국제였는데 그 때 72.6%가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격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현대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현대로 넘어가게 된 것은 어떻게 넘어 갔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이렇습니다. 입찰이 PQ입찰입니다. 사전심사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PQ입찰은 능력여부에 따라 제일 점수가 많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이나 똑같이 입찰해 가지고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저가 입찰에 따른 그 업체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수를 먹입니다. 그런데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업체를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70점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이 업체는 저가 입찰로써 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탈락이 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0억원 이상이면 PQ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전에 기술심사를 다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가입찰이니까 안 된다, 여기도 1군 업체인데. 그래가지고 현대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산을 50%를 따느냐 못따느냐, 30%가지고 하는데 돈이 백몇십억 정도가 우리 지하철본부의 예산에 손실이 있다는 것이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손실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여기도 1군 업체입니다. 1군 업체면 모든 기능사가 갖춰진 회사고 그래서 1군 업체들이 왜 저가로 따느냐, 세금 때문에 가끔가다 1년에 한번씩 저가로 땁니다. 사실 44%에 따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기도 현대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현대도 칠십몇%에 들어왔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76%.
춘범
이춘범위원장
칠십육점몇%인데 그러면 불과 3%정도 나는데 그 예산만 해도 엄청납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을 절차를 말씀드리면…….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했는데 조달청은 수수료 따먹으면 끝이에요. 이 조달청이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달청은 수수료만 따 먹어버리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주했던 1군 업체가 100억원 이상 공사도 다 발주해서 했어요. 그래서 자료 이야기를 아까 정영로 위원님이 하셨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자료도 우리가 받아 볼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기술심의라는 것은 건교부에서 기술심의를 합니다. 그 해당업체가 그 설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술심의가 끝난 후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저가입찰을 하게되면 저가입찰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거기에 점수를 평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확보라든지 재정운영상태라든지 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점수를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과연 그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어야 저가입찰에는 그 사람에게 공사를 맡깁니다. 그런데 국제종합은 평가를 하다보니까 70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되어서 현대로 넘어간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제가 그 공사를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가입찰이라든지 그 동안의 산재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 볼 때 이것이 안 된다라고 평가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가 입찰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저가 입찰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뒤따르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도 같은 맥각에서 생각을 합니다. 왜 조달청에다가 조달 수수료를 주고 거기다가 의뢰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사실은 이런 것이 조달청 앞으로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관계방법이라든지 개정이 뒤따라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본부장님께서 저가입찰은 부실을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감리단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감리단이 다 있는데 부실이 왜 있겠습니까? 1군 업체가 어떻게 해서 부실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책임감리단이 다 있는데, 그러면 감리단을 둘 필요가 없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랬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가시기 전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고, 100억원 이상 넘은 공사는 꼭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내에서 하세요. 그럴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보니까 100억원이 넘어도 그대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입찰을 하더라구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까지 100억원이 넘어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사전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통상.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런 자료들을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조달청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주십시오. 자료를 못 받습니까, 조찰청으로부터?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이 단독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감사하는 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여기에서 이런 것은 감사를 이뤄가지고 조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검토할 때 조달청의 조달계약은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이것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조달청도 자기들이 재량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국민은 알권리가 있어요. 뭐가 대단한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해줍니까? 더군다나 시비를 가지고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조달청에다 건교부에서 요청을 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못하신다면 다른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 통해서 할 수 가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답변하셔야지 조달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도 충족입니다만, 업체의 여러 가지 사항도 비밀을 보장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 업체가 이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보도라든지 되었을 때 그 업체에 치명적인 어떠한 것이 돌아갈 소지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달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대다수의 시민들은 엇갈린 의견이 제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논란을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우리가, 의회의 활동이 뭡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활동을 하면 시민들의 알권리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또 이렇게 하므로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술심의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줄 의무가 있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조달청에 의뢰를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간을 나눠버려요. 100억원짜리로 나눠서 1군 업체들한테 입찰해서 주자구요. 조달청에 뭐하러 의뢰해서 줍니까? 자료도 못 받아 보고 우리 시비로 하면서…….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타 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공사는 100억원씩 공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달청에 우리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그 자료를 못받아 본다는데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하면서 뭐하러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까? 우리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국회, 건교부를 통해서 다 받아보는데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하철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제가 재정경영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 개선을 해서 수수료를 주면서 굳이 조달청에 할 필요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법이라든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라는 것을 저도 항시 느끼면서 같이 노력하고, 이제 방금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과 협의해서 자료를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체계, 문자 등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15시 19분
15시 19분
15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8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이백 국제통상협력관입니다. 과거에 지하철건설본부 관리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김 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과거에 건설주택국 건설행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96년도 제2회일반회계 및 제3회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9억 8,59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 6,343만 5천원보다 4억 2,25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월금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883만 2천원이며, 그 내역은 동곡 상정, 산정마을 확ㆍ포장 21만 2천원,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 5,050만 2천원, 취업정보센터 장비구입 401만 8천원, 맹간제 준설 등 저수지 준설, 보강사업 총 2,410만원입니다. 잡수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3,107만 3천원, 국고보조금 증액 3억 1,264만 7천원인데 그 내역은 수박재해복구비 3억 1,249만 7천원, 국유재산관리 135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12억 9,31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79억 6,860만 8천원보다 33억 2,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사업비는 3,177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 등으로 250만원, 전문직 공무원 인건비로 1,247만 2천원,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을 위한 사업비로 32억 9,27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 2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억원, 전기, 전자부품 특화사업단지 조성 5억 66만 1천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훈련지원 1,652만원, 농수산 정보수집용 PC공급 예산 7,560만원, 수박재해 복구비 3억 7,499만 7천원, 농지침수피해지역 정비사업으로 광산간선 9지선 용수로 개수 6,500만원, 동산제 용배수로 개보수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38억 8,80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80억 2,170만 9천원보다 58억 6,6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내역은 사업 수입이 43억 2,294만 7천원으로 사용료 수입 99만 8천원, 매각수입 43만 2,194만 9천원이며, 사업외수입으로 예금 및 분양할부금 이자수입 15억 4,34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240만원, 평동공단내 고압철탑 이설비 8,000만원, 지방채 상환 97억 8,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39억 9,8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시의 중소기업 진흥과 제조업 활성화, 그리고 농가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업단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 5,050만 2천원 충분히 검토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반납되는 일이 없었을텐데 그 부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전체 당초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95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산출 훈련시 구별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수를 20%, 최근 3년 훈련 수료생 수를 30%, 구청 요구 인원을 50% 등의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했었는데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중에서 저소득 직업훈련생이 모집 결과보다도 실제로 62명이 적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이 누구냐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요즘에 막노동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도 직업훈련생 수라든가 실업자 수를 더 고려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집행부에서 작성, 제출한 사항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에 2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설명 자료 가운데 남구 대촌동 공사비 저수지 보강사업입니다. 자료에 보면 총 집행액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오른쪽에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 그것이 집행 잔액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준설 관계에 있어서 구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수의계약 부분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라든가 농지개량조합 거기다 넘겨줘서 거기서 그 소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넘겨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전출해 가지고 사용정산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정산은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산서는 검토를 하십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정산서는 받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특별한 하자는 없지요? 입찰을 하는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구의 사업들이 5,000만원 이하 사업들이 대부분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정산서에서 발견되지 않았냐. 당초에 요구하는 기초산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어떤 형평의 차이가 난다든지 어느 특정인한테 계속 이런 것을 관여를 못하더라도 정산서에 구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여기서 당초 준설 기초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답변은 우리 담당 과장이. (뒤에서 관계 직원 설명) 차이가 없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산 과정에서 정산하면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게 큰 차이가 없고 이상이 있냐 이거에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수박재해에 따른 복구비로 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국비가 50%로 해 가지고 그 정도로 나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시비 10%.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20% 그리고 자부담 30%.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부분 다 끝났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2.5%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와 구가 50대 50으로 그래 가지고 2.5%씩…….
명민
김명민위원
배분해서 시수입이 3,1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15만 5,000㎡ 농지전용이 되었는가요? 각 구청별로…….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 중에서 1만 ㎡중에서 시청에서 한 것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한 것만 가지고 시청에서 다 먹는게 아니고 농수산부지침 수수료 지급 요령이 있습니다. 그 지급 요령에 의해서 구청에다 2.5%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농지전용을 할려고 할 때 구청에서 안 하고 시청으로 들어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구청에서 하는 농지전용이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청와대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시청은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1만 ㎡를 기준으로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구청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1만 ㎡미만이지요. 정확하게 미만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얼마?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과거에는 3만㎡ 이상으로 했었는데 전부 다 시로 이관됐답니다, 금년부터.
담당 과장이.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자료를 매년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그것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위원회 전체에다 내 주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1차에 한해서 분할납부를 안 하고 1차에 한해서 10일 동안의 여유를 줘 가지고 연기는 해 줍니다. 오 위원님 말씀처럼 국세도 지방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현물납부도 가능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농지전용부담금 징수료가 2.5%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5%지요”하는 직원 있음) 2.5%씩 나누는 것 아니요? 구하고 시하고? 그러면 1월달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12억 4,000만원을 징수했는데 나머지는 국고로 갑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은행 국고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5/100를…….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나머지 2.5로 나누어 가지고 구하고 시하고. (방청석에서 “5%”하는 직원 있음) 알아요. 5% 가지고 나누고 나머지 돈은 국고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어떤 법에 의해서 들어갑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농업발전기본법 제42조하고 제52조의9에 있습니다. 그게 대체농지를 조성한다든가…….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없어요? 이번에 수박재해 복구비, 이게 지난번 6월달에 광산, 북구, 광주시 전역에 대해서. 세출 분야 보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14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농산정보수집 PC 공급 7,56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UR 협상으로 해서 우리 농촌이 개방화가 됨으로써 농산물이 입게 되는 부담이라든가 최근에 WTO 체제하에서 시장개방하에 따라서 어느 산업 부분이든간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르는 문제가 최우선이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농업은 지금 유통체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전근대적인 생산체계하고 유통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농민들도 앞으로 선진화된 영농기술하고 유통정보의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 위원님들 협조하에 1회 추경에 30대분을 확보하였는데 이것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금회 추경에 90대 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총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이것에 따라서 선정기준이라든가 배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번 회기 때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광주시내에 있는 작목반하고 선도농가를 조사를 했더니 809개였습니다. 작목반이 286개소, 농민후계자가 503명, 전업농가가 20농가 그래 가지고 컴퓨터 구별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희망소요량을 받았더니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해 가지고 207대가 필요하다고 각 지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20대를 선정을 했는데 선정기준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한 데 우선 보급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조직이 없는 마을에는 선도 농가를 선도 보급한다. 세 번째는 신청자 중에 컴퓨터 기초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교육은 보통 4, 5일이면 끝나는데 호남대학교 전산연구소하고 한국통신 지역정보센터,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등에서 위탁실시를 해 가지고 이것이 받게 되면 무슨 정보를 얻게 되냐면 영농기술, 농수산물 가격정보, 농수산물 유통정보, 농수산물에 대한 전체 지역별 재배현황, 그리고 출하현황, 기상정보라든가 소비자 기호식품 조사 등의 데이터를 농민들이 얻게 해 가지고 가격, 요즘에 국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농민들이 생산조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90대 분을 내 놓게 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난번에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고 이번에는 부서만 바꾸어가지고 농정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당시에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컴퓨터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교육 이수를 한 나머지, 말하자면 공급을 해야지 전혀 그런 상식도 없이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농민들에 대한 교육,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을 사전에 시킨 나머지 보급을 해야지 의욕만 앞세우고 하다 보니까 만일 컴퓨터를 줘봐야 사용 못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염려한 나머지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에 재요구를 해 왔으면 당시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 교육 이수 이런 것이 잘 됐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교육이 대부분 되어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4개 기관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전산연구소하고 한국통신지역정보센터,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촌진흥청 농민교육원 4개 기관하고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받아주기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 수요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내 놨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평소에도 느낀 사항인데 농촌지도소하고 시의 농정과지요? 모든 업무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지도소에서 삭감한 예산이 다시 농정과로 물론 본 위원회에서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행정상의 문제도 주무국장으로서 평소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 감축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벌써 여기서 문제가 바로 나타난 것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에서 삭감한 것이 농정과로 올라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농촌지도소 실무자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까? PC 보급에 대해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당초에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30대로 했거든요.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30대 가지고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정보 입력하고 공급하는데 애로가 있다. 최소한 100대 이상은 되어야 한다. 사실상 1회 추경 때 한 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90대를 추가로 더 해야만이 100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라니까요. 협의한 바가 있냐고요? 협의 안 되어 있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30대분은 예산은 1회 추경 때 성립되었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90대분을 확보해야만이 될 수 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00대 미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30대 가지고는 운영을 못한다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0대를 확보한다. 이것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때도 저희들은 30대로는…….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소와 연계해서 이야기할께요. 농촌지도소가 실질적으로 97년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직으로 바꿔지거든요? 그렇지요? 과거의 농촌진흥원 산하의 농촌지도소 형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접촉이 있는 곳은 농촌지도소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는 지역 경제 차원에서 농촌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충분히 끝내 가지고 이원화가 제대로 안 된다. 농촌지도소 산하에 이번에 무엇을 만드냐면 조례안이 계류중입니다만, 학습단체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학습단체가 4개 단체를 묶어가지고 기금설치운영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농민학습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PC가 필요하다면 거기다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단체별로 구입을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정과의 직무가 한계가 있고 그러겠지만 농촌지도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학습단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게 전부 나와 있어요. 이원화시켜가지고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정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의견을 약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 사업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시험 사업을 하고 시험사업이 좋다고 평가가 되었을 때 확대보급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그러시면 한 가지만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농민학습단체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못 봤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농촌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농정과장이 몰라요. 거기 계획을 보면 기금 목표를 정해 가지고 농민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 사람들이 사실은 농촌지도소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일체 안 하고 사실은 저희들 사업소가 아닙니다, 직할이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직할이라도 명년도에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걸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업무를 이원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학습단체가 기금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 분명코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 단체에서 원하는 것들이 영농과학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별도로 보고 30대분을 확보를 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90대분을 해 주라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PC 공급을 해 가지고 많은 기대 효과도 있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농촌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가 사업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대책이 나와야만이 이것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농민을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겠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각종 농촌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성을 띠고 있는 것은 저희 행정 관서에서 하고 지도소에서는 다만 모든 시험사업과 여러 가지 지도사업, 기술지도, 이런 것을 현재…….
영로
정영로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간단히 줄입시다. 지도소는 진흥원 산하에 시험포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농촌지도 업무를 하고 있어요. 청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앞을 내다보고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농정과는 농민들하고 접촉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농민들의 과학영농을 위해서 학습단체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PC를 공급하고 그쪽에서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까지 올릴 정도면 농촌지도소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릴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회 추경에 30대, 이번에 90대를 확보 공급한다고 했는데 120대는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아마 1회 추경에 30대만 해 준 것도 산출근거나 산출선정 기준이 애매하다고 해서 30대만 하고 삭감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또 다시 올릴 때는 정확한 산출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전혀 설명이 없어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희망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 이래서 구청별로 207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중에서 우선 60%를 해서 120대로 신청한 비율대로 해서 60%씩을 구청별로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과장님 말씀이 과장님으로서 대답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산출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희망해서 다 줘버리면 그것도 문제지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작목반장을 준다든가 그 동네 대표를 준다든가 산출기준이 나와야지 희망 소유자를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희망 소유자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207대인데 60%에 해당된…….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급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보급 대상자가 나와야지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PC를 공급해야지요. 시민의 혈세인데 그냥 줍니까? 시민의 혈세니까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나가야지 희망자를 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우선 120대가 확정이 되면 대수가 확정이 되어야 이것을 가지고 각 구청별로 배정을 해 주면…….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는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몇 대가 총 필요한데 이 몇 대 중 어느 기준에 의해서 구청별로 누구를 어떻게 줘라 이런 기준이 나와야지 희망소유자를 그 중에서 60%를 준다는 기준 자체가 엉터리라니까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목표 대수가 나와야 그것에 대한 엄격한 산정기준, 아까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 우선적으로 주고…….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이 나오면 광주시에 농민이나 이것을 소유에 합당한 수가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농민 수에서 그 중에 작목반장이랄지 동네 이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수가 파악이 되지요. 그러면 총 소요 대수가 얼마겠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요 대수가 나오면 일단 확보된대로 보급을 해 줘야지 소요대상자도 모르잖아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대상자는 207명인데…….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희망소유자가 240명이고 선정기준에 의해서 된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확정을 정확하게…….
명민
김명민위원
제 말을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정확한 선정기준에 의한 목표대수가 확보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알아가지고 각 구청별로 우선 확보 되는대로 보급이 되어야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전체 대상 농가는 809명인데…….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서면으로 주시고, 자본보조나 자본이전 문제에 대해서 PC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약 120만원.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을 절대로 무상보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본인이 예를 들어서 120만원이면 절반을 부담한다든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30%.
명민
김명민위원
30%를 한다든가, 50%, 70%를 한다든가 이것은 꼭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감을 갖지 그 설명도 먼저 해주셔야지요. 그 얘기를 물어보기 전에 설명이 나와야지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다시 기준 선정을 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1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안정대책에 경제통상국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안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매년 약 6,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하면 5,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계획서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올려야 될 성질의 것이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 중에서 택시주행미터기 검사 천막설치가 200만원씩 두 동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기정 예산에 있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기 검사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수시 검사나 정기검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주행테스트기가 없었습니다. 기계를 사 와서 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우리 하남공단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다 설치를 해 놨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검사기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에서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택시주행미터기도 검사기기로 해서 공업과에서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과거에는 길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 업무를 공업과에서 했냐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상정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품질관리계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것을 천막 두동을 설치해 가지고 검사기간을 얼마나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년 내내 합니다. 기계를 망가뜨리고 비가 오면 기계에 물들어 가니까 천막을 덮어놓는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묻는 거에요. 연속적으로 계속한다면서 천막을 쳐 놓고 주행하는 택시미터기를 검사한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 천막이 아니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기계 보관용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기계는 바닥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가 기계위로 올라가서 검사하고, 안 할 때 덮어놓는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천막의 재질이 무엇인지 몰라도 200만원해서 거기서 덮어놓고 하면 검사기기를 설치하는 장소가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일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안 다닙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쓸려면 간이 건물로 한다든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비가 홍수가 진다든지 할 때 지장이 있으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비 안 맞게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천막을 덮어놓는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200만원 두 동으로 한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조립식으로는 못해요, 장소가. 그래서 천막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글쎄요. 그 장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0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96년도 지역특화사업, 전기ㆍ전자부품단지조성사업, 평동공단인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또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에서 20억을 출연했는데 법적 근거와 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96년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통상산업부로부터 전기, 전자부품 평동공단내에다 2만 5,000평을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돈을 45억을 타 왔습니다. 그런데 돈 45억을 주면서 시비부담을 몇 %를 하라고 했냐면 국비 60% 정도 하고 시비가 40% 정도 매칭펀드식으로 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주겠다 해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타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이번에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5억을 올린 것이고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이섭
신이섭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얼마인데 5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26억 정도.
이섭
신이섭위원
40%씩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192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92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에서 이것도 매칭펀드식으로 해 가지고 6 대 4 정도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는 58.6% 대 41.4%입니다만,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 차액을 30억원 확보를 했는데 50억원을 확보를 해야 192억 중에서 현재는 136억원은 타오고 나머지 전액을 타 가지고 오기 위해서 25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를 더해야 하냐면 40억원을 해야 합니다. 20억원 말고. 그런데 나머지 20억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자를 기른게 있고요. 중소기업자금에서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20억원만 할테니까 나머지를 전부 다 해 주겠느냐, 저쪽에서 주겠다는 구도 확약을 받고 이번에 20억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고도화 산업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로.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평동공단은 현재 정부에서 이런 자금까지 지원 받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전혀 공장의 활성화에 어떤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답답하고 예산 지원 같은 것을 보면 정부나 우리 시에서 몇 백억, 몇 십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빈 공터로 가서 보면 잡초만 무성해 가지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방치해 놓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공단의 경우에는 일단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토지를 사고 나서 입주를 해야 하거든요. 공사 착공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단을 분양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완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남공단의 예도 보셨겠지만 보통 5, 6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단 분양이 된 게 1, 2년밖에 정확하게 2년 미만입니다만,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지부진한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평동공단은 물론이고 첨단과학산업단지도 땅만 팔아서 뭐하는 거냐. 입주업체가 들어서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땅 사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뭐하는 거냐 해 가지고 입주업체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평동공단도 입주업체를 독려하고 있는데 다만 평동공단의 애로점이 있다면 첨단과학산업단지처럼 아남산업이라든가 삼성전자 대기업체이면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데 평동공단의 경우에는 중소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빨리 쉬지 않고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평동공단은 우리가 우리 시 산하 여러 가지 공단유치를 위해서 기간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단이 위치하면서 평동공단 같은 데는 진입로 하나 안 되어 있어요. 개설이 안 되어 있지요. 그래 가지고 공단이 입주가 되겠어요? 가서 보면 아마 대형차량 진입이 현재 불가능하고 지금 저쪽에 소촌공단 쪽에서 진입로가 나 있는데 그것도 아마 작년 본예산엔가 1차 추경에서 광산지구, 서남지구 주택개발공사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부진해 가지고 입주업체 보고 들어오라 들어오라 말이 되겠습니까? 시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먼저 우리 시가 해야 하는데 공단만 조성해 놓고 진입로 개설 같은 것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큰 문제에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도 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동공단 진입로가 공항쪽으로 나오는, 나주쪽으로 나오는 그것하고 송정시로 빠져나오는 다리 밑으로 지나가서 지금 제대로 진입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공항쪽으로 빠져나오는 진입로, 그 반대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공사비를 강을 건너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비를 따져 보니까 2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다 460억이 든다고 해서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지방공단으로 올라오는데 당초에 약속은 230억씩 두 번에 걸쳐서 주기로 하고 여기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로비를 했는데 재정사정이 안 되어서 그랬던가, 내년도 90억을 주기로 하고 이미 재경원에서도 통과되고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내년에 조금만 더 뛰면 현재 우리 일반예산이 40억인데 그 중에서 공사비가 14억, 땅 보상비 제외하고. 14억쯤 되고 내년에 90억쯤 되고 그래서 내년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리 건설공사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첨단 2차단지도 물론 좋습니다,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해야지만 기 조성된 공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하루속히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른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해야지 벌려만 놓고 여러 가지 환경조성을 안 해 놓으면 누가 입주하겠어요? 차제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예산은 1차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하루속히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완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신이섭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96년도에 평동공단진입로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가 기억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까 48억하고 나머지 14억이 공사비이고 나머지는 토지보상비가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90억원이…….
명민
김명민위원
중앙예산 말고 우리 시에…….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시에서는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내년 예산은 앞으로 세우면 되는 것이고 96년 본예산에 57억이 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선운지구를 연계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13억이 감해져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제 기억이니까, 내년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90억이 국고 지원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공동 노력해서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아니, 또 있습니다.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둘 나와 있고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이 기정예산이 1,800만원에 1,000만원, 2,800만원이구만요.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는 몇 개 업체에서 몇 명이나 95년도에는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참석 인원이 2,600명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몇 개 업체에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240개 업체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각 업체에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분담된 것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70% 정도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30%는 시에서 하고요. 이 사업이 목적대로 잘 집행되고 잘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우리 지역 내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노사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지역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또 평소에 근로자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나마 조금 지원을 해 주고 평소에 그렇게 해야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막후 조정이 가능하고 평소에도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 돈을 지원하는데 사업주 측에서 지금까지는 광주지역이 외지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게 데이터상으로는 오히려 노사간의 갈등이 가장 작은 지역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당히 잘 되고 있는게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본 위원도 이 단체가 기본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되어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 굴절된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노사가 한 마음으로 이런 대회가 계속 치뤄져서 이 대회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한 마음으로 진행되도록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24쪽, 2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없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특별회계 넘어가기 전에 일반회계 어느 민간단체에 지원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전국 기능경기대회라고 해 가지고 민간경기대회 협회가 있습니다. 각급 공업고등학교에서 출전선수들이 있어서 거기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하는데 훈련실습비라든가 이런 각종 합숙훈련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실습재료비…….
이섭
신이섭위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를 지원하는게 아닙니까? 지원비인데 개인한테 우리 시에서 인솔자가 경비를 가지고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한테 지원하느냐.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광주기능경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한번.
이섭
신이섭위원
한번의 참가선수를 위한 보조비란 말이지요? 자료로 이것에 대한 사업 요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대리
31쪽, 32쪽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5쪽 없으면 36쪽.
이섭
신이섭위원
36쪽 평동공단 문제가 나옵니다만, 철탑이설비를 수익자 부담입니까?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이 한전 것이 아니고 금호 개인이 해 놓은 겁니다. 금호타이어에 들어가는 철탑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금호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우리가 철거를 해 버리는 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철거비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철거하고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금호에 뭐가 있었다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송전선로요. 개인 사업에 필요한 개인이 투자한 송전선로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철거할 때 금호에서 부담을 시켜야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 분들이 투자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을 철거하니까 당연히 시가 해 줘야지요. 금호타이어가 개인적으로, 한전이 해 준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송전선로를 끌어온 겁니다, 투자를 해서. 그것을 평동공단을 조성을 하면서 평동공단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 옆에 우리 녹지로 신설해 버린 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체 부담이 어렵고 우리 시가 했다 이거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당연히 시가 해줘야 합니다, 보상 차원에서.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개인 땅에다 해 놓은 것을 공단 조성하면서 이전을…….
이섭
신이섭위원
금호에서는 다른데 별도로 선로를 해 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우리가 옮겨줬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옮겨준 것은 누가 부담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옮기고 철거해서 100% 시가 부담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 땅은 자기들이 팔아먹어버리고 공단조성해 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세입 관계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 방금 철탑 관계입니다. 평동공단 녹지에 있는 철탑 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평동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 한국전력공사의 하남ㆍ평동간 송전선로 철탑 건설로 인한 시설녹지 사용료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녹지라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까 철탑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전소를 공단내에다 했습니다. 변전소를 공단내에다 하는데 다시 변전소에서 금호까지 끌어갑니다. 그것은 한전이 투자를 해서 끌어갑니다. 그런데 끌어가는데 철탑 1기가 녹지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한전이 설치하니까 사용료를 받는 거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녹지가 시유지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유지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평동공단 분양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분양은 82% 정도 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금년에 몇 %나 팔렸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금년에 4% 정도.
명민
김명민위원
외국인 전용단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임대용지 10만평인데 3만 5천평 정도 임대가 되고…….
명민
김명민위원
그때 임대용지로 바꾸어 주라고 그때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임대용지에 필요한 예산을 280억을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183억을 금년도에 통상산업부에서 재경원에다 넘겼습니다. 광주에서 요청하니까. 재경원에서 기존에 해 놓은 10만평도 임대가 안 되는데 정부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183억을 지원하면 사장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우선 10만평이 된 후에 내년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명민
김명민위원
임대용지가 임대가 빨리 되면 나머지 분양할 땅도 임대 쪽으로 전용을 하겠다. 빨리 임대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공동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후진 속기중지요청 16시 55분) (속기개시 16시 56분)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의 자구 체계, 문자 등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16시 54분
16시 56분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