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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성례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6-09-16

안성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건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병용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 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환경관리과장과 청소지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춘욱 청소지도과장입니다. 우선 지난번 본회의시 저희 소관 일부 자료의 부실로 무리가 있었음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 오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건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6,600만원이 증액된 총 83억 7,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무쓰레기 소각장 재특융자금 12억 6,600만원, 의정사업등의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1억 3,4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등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3,800만원, 청소차량 및 장비구입을 위한 법정교부세 1억 1,000만원, 화장장이설 현대화사업과 가족계획시술을 위한 국고보조금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억 3,300만원이 증액된 총 323억 6,500만원으로 부서별 증액내용은 환경관리과 2억 400만원, 청소지도과 52억 4,400만원, 보건과 1억 8,400만원, 위생과 1,600만원과 위생매립장 1억 8,500만원입니다. 금번에 증액된 주요 사업비는 시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00만원, 가족계획 시술비 단가인상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 추가 부담금 1,600만원, 결핵협회의 결핵검진사업에 필요한 X선 자동현상기 구입지원금 1,000만원, 저소득층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사중인 시립정신병원의 공사 감리비 2,100만원, 공설묘지개발을 위한 경계측량비 400만원, 화장장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차액 900만원, 오존경보제를 위한 시스템 설치비 1억 9,000만원,위생매립장 부지 연차별 매입비 18억 800만원, 시설비 31억 9,200만원,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우수 구·동 상사업비 1억원, 재활용 운동활성화를 위한 패트병 수집망 보급, 지원사업비 1,600만원, 재활용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차량등 장비구입비 1억 1,000만원, 위생매립장의 사업장 수중펌프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위생매립장의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제 구입비 1억 4,400만원, 쓰레기 매립장의 우수배제등 처리를 위한 장비구입비 1,100만원, 불도저, 굴삭기, 침출수 처리장 에어레타 대수선비 2,200만원, 전염병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3,4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조서 내용은 현재 공사중인 시립정신병원의 병동공사와 연계하여 전기 및 설비공사와 수위실동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채무부담액 16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환경보건국의 일반회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 시민건강증진 등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로 금년에도 우리 환경보건국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병용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환경보건국소관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마세열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사업을 국고반납으로 해서 1억 3,300만원이 95년도 사용잔액으로 해서 반납시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의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반납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의정사업비는 1억 3,300만원,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95년도에 삼풍사건등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서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 시에 1억 3,300만원을 배정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95년 12월 31일날 배정이 왔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려고 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도저히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납해

반납해마세열위원

가지고 96년도에 확보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95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95년도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정부당국에서 95년 12월 31일로 예산 예치를 했다 그 말이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금년도에는 그런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받아왔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이에 대한 별도의 자료는 없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 돈을 줘 가지고 장비를 사라고 해 가지고 하루의 시간도 안주고 다시 가져가고 그러면 그 다음해라도 줘가지고 금년도에 사라고 해야지 또 안줘버렸어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안줬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광주광역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것은

이것은마세열위원

국회차원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것은 8일날 국정감사 반이 오게되면 그때 분명한 문제제기로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의정사업은 이해가 안됩니다만, 액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1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액수가 적으니까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용운동으로 본예산에 업무시책비가 올라와 있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없습니다.
산에

본예산에마세열위원

1,484만원이 있는데 재활용업무시책비로·······.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마세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재활용 관련사업에 본예산에서 쓰레기 재활용 보관 창고건립비가 1억 5,580만원, 그리고 1차 추경에서 재활용 기반시설확충비가 8,774만원, 쓰레기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비가 6,825만원 그래서 총 3억 482만 4,000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전부 구청으로 이전 또는 보조해 주는 사업이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마세열위원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우리 시책추진비를 줬는데도 이 사업은 구청에서 시행하는데 또 시책추진비가 필요한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시책추진비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실제로 수거하거나 또는 정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따로 있고 시는 시 나름대로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마세열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시책추진비를 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말썽이 됐습니다만, 1,484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5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400만원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만, 왜 이 돈을 올렸는지 아니면 굳이 시책추진비를 찾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것인지 꼭 필요해서 올리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사업 또는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 시책추진비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50만원이 없어 가지고 재활용 운동이 안되었습니까? 액수도 얼마 안되고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손질을 해 볼려고 합니다만, 너무 이상해서 구청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50만원이 올라와 있길래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그렇습 니다. 본예산에 50만원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1,484만원이 있는데 50만원 올려놓으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령 재활용 업무추진비로 해서 1년에 2,000만원 줘야 되니까 찾아쓴것이 1,950만원이었으니 나머지 50만원을 찾아먹자해서 올린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것입니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안성례위원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21페이지 봐주십시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청소행정 우수구와 동에 대해서 상을 주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우수구 1개구에 5,000만원, 그리고 동은 다섯개 동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지금 이렇게 특별히 구청으로 5,000만원을 줄 만큼 쓰레기 행정에 획기적인 진행을 한 구가 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작년에 시작해 놓고 제도를 바꿔놓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분리해서 내놓는 시간이라든지 관리하는 문제들. 그래서 금년 중반부터 전체적으로 쓰레기 행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었고 하반기에도 10월경에 다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좀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고 쓰레기 행정이 활성화되므로써 도시도 깨끗해지고 시민들이 쓰레기에 관한 관심도 많이 가져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청소행정에 독려를 하면서 우리가 점검결과 우수한데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고 조금 낮은데에 대해서는 이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상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좋은안성례위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것은 행정이 시민의 의식에 못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재활용을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겠다는 정신들은 상당히 고양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비도덕적으로 불법 투기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 해 놓은 모든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은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차가 와서 실어간 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 때 주민들, 다세대 아파트에서는 쓰레기차가 오지 않아서 관리소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쓰레기차가 오지 않느냐 하고 진정을 했었고, 또 일부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애쓰고 분리를 해 봤자 한번에 뒤섞여서 쓰레기장으로 간다, 이것이 우리시의 쓰레기 행정이다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아직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과연 어떤 구가 가장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기여를 많이 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5,000만원은 자치단체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우리 시책사업을 분류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5,000만원짜리 하고 1,000만원짜리 다섯개 해서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어느 구청이 잘했다고 결정이 된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다시 점검을 해서 우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 1개소에 1,000만원씩 다섯개동에 5,000만원을 줄 계획입니다만, 사용하는 방법은 구청에서 청소분야에 관련된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청소분야만 정해주자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써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구청과 동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밑에 패트병 전용수집망 보급 이것은 참 잘한 일로 생각합니다. 얇은 비닐 음료수병이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프라스틱 재활용에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더 많이 증액을 해서라도 얇은 비닐 플라스틱이 길거리나 쓰레기 통에서 노출 되지 않도록 이것은 잘하고 또 더 보급을 확대했으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이번에 패트병에 대한 것은 천개를 해서 다섯가구당 하나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둬봤습니다. 그래서 5,000세대 정도가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보급을 하고 금년에 해본 결과 효과가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안성례위원

아파트를 지정해서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까? 5,000세대분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우리가 별도로 따로 지정을 해 준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천개씩 주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나눠주고 시범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안성례위원

우리가 귀한 예산을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진정으로 쓰레기 종 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 시설공사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채무부담행위가 25억원이던 것을 약 17억원을 증액하게 되어 44억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7억원이나 되는 돈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당초에 시립정신병원은 현재 짓고 있는 부지 7만 5,000평에 건립을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신병원 뿐만 아니라 부지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관련된 시설도 함께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인근 주민들이 정신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 지역에 별로 발전적이지 못하고 지역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병원이 들어오되 대학이라든지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하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확보했던 7만 5,000평중 4만평을 학교가 들어오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시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양도를 해 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물이 배치해야 할 위치가 부분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증액되는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발주할 때 부터 병원은 구성이 병원 자체 건물이 있고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숙소가 있고 시설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의실 등 세가지 건물을 짓도록 당초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발주한 50억 9,800만원 가지고 병원 본 건물의 건축공사비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숙소, 수의실, 그리고 병원 본관에 대한 전기와 설비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번에 더 확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예기치 않은 암반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훨씬 더 증액이 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된 공사비는 여기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고 시공이후에 설계변경은 아직 없었습니다.
처음

처음안성례위원

위치가 4만 5,000평을 떼어주고 나서 설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7만 5,000평을 전체적으로 놓고 설계를 한 것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4만평을 제외하고 현재 부지로 사용하는 3만 5,000평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지금 처음 설계에 당연한 부속 건물이 왜 빠졌을까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설계에는 들어가 있었고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진행과정에서 암반이 노출되면서 오는 증액된 추가건설비는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현재 설계상에 변동의 요인이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언 드릴수는 없으나 만약에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예산에서 부담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그럴 경우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지질조사나 그런것을 하지 않고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당연히 지질조사를 해야 합니다. 시추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추를 해야 하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그 과업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때는 암반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당초에 발주할 때 설계상 말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예.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잠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추정할 때는 암반이 없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할 때는 암반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더이상의 변화가 없는 한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성례

안성례위원

추정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용역속에 지질검사를 포함해서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암반이 추정이 아니라 용역속에 암반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설계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추정해서 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시작해서 보니까 암반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제가 말씀드린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를 위한 실시설계 이전에 개괄적으로 행정적으로 이 병원을 짓는데 공사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표준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평당 얼마다. 병원 건물 얼마, 사무실 얼마, 주택은 얼마 그것으로 추정할 때는 단순하게 시추나 그런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가로 추정을 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계약을 발주할 때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추까지 포함해서 암반이 있는 것이 확인된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성례위원

앞으로 추가해서 더이상 이러한 채무를 하지 않아도 44억 3,000만원의 이 채무행위로서 총 5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이번 추경에서 채무부담까지 포함한 용역비와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7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안성례위원

추정한 것이 50억 9,800만원이었고······.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50억 9,800만원은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도급업자한테 줄 수 있는 계약금액만 그렇고 그외에 감리비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의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도급회사가 어디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삼능건설입니다.
기에

거기에안성례위원

24억원이 증액이 된것이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현재 50억 9,800만원이고 이번이 늘어나면 용역비 2,100만원을 줘야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동하고 수의실 동은 별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부가 들어갈 것이냐 조금 남을 것이냐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 요구한 것은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후로

차후로안성례위원

이런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추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잘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추가로 늘어나는 부대시설비하고 전기시설이나 기타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요청

자료요청마세열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의정사업에 관련해서 95년 12월 31일까지 긴급한 기자재 구입에서 1억 3,300만원을 내시해 준 공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박선정위원

안성례 위원님께서 시립정신병원 건립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시립정신병원 공사는 1차, 2차로 나눠서 발주를 하는 것이고 1차 발주는 끝나서 삼능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2차발주는 예산부족으로 2차발주 요구액이 지난번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을 했을 때 책임감리 단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2차 발주 예상분 18억원을 증액요구했는데 추경때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2차 발주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위원님께서는 이외에 달리 2차것이 있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제 말은 이번에 추경 요구 드린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이것으로 정신병원공사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박선정위원

채무부담액 16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만 증액이 되면 시립정신병원에 관련된 모든 공사비는 전부 끝마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공사는 그렇게 끝납니다.
능에

삼능에박선정위원

줄 시공비는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나머지 두 개 부분은 삼능에 준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계약은 제 소관이 아니긴 하나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인

부속동인박선정위원

숙소동하고 수의실, 전기공사와 설비공사가 남았는데 그럼 이것은 별도 발주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는 합해져야 할 경우도 있으나 ······.
실히

확실히박선정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남아 있는 본동은 지금 삼능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부속동과 전기시설 설비공사가 남았는데 이것은 연계공사로 삼능이 하는 것인지 별도로 입찰과정을 거쳐서 별도 발주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우선 말씀드리자면 전기공사와 설비공사, 건축공사는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법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삼능건설이 전기와 설비의 별도로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자격으로서 경쟁입찰하거나 해서 수주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삼능건설이 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와 설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수의 계약을 줄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상. 그리고 병원건물에 이어서 숙소 건물이 동일 현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수도 있는 계약에 관한 법상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그러나 그 자체는 제가 계약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줄 것인지 또는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계약자로 선정할 것인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선정위원

예산회계법상 계속공사의 개념으로 간주가 된다고 하면 현재의 공사 시공업체인 삼능건설에도 전기, 설비 또는 부속동의 건축공사를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환경보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처음부터 시립정신병원을 건립하면서 물론 과정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위치도 변경이 되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도 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런것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왜 굳이 암반이 나오는 암반층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었는가. 물론 그 이전 과정에 시장님이 현장을 둘러보시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반영이 되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만, 왜 이 공사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공사인데 예측 가능한 공사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단 말입니다. 또 분리 발주되는 과정이 결국은 채무부담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 공사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를 마찬가지로 본 위원에게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방금 국장께서 건축법이나 계약상의 문제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할 것이다,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 소관이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지금 정신병원의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건설주택국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건설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예산은 여기에서 타는 것입니다. 책임은 여기에서 져야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환경보건국에서 잘못되었을 때우리한테 예산을 타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부 건설주택국으로 의뢰해 버립니까? 그렇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건설지원과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이 다음에 답변하세요. 지금 광주시에서 모든 발주를 하는 것이 분리 발주를 하므로해서 지역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모든 공사를 분리 발주를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단서조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서조항을 이용해서 분리 발주를 안하므로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그 공사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다음 정회를 해 가지고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 동안에 건설지원과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세요. 분리 발주를 하겠는가, 안하겠는가.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분리 발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서는 분리 발주를 안하고 단서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해 버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다행스럽게 삼능건설이 이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한계는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재균

김재균김재균위원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보니까 96년 계획이 44억 3,0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97년 계획이 25억이란 말입니다. 98년 계획이 16억 8천만원이고 그것을 합산해 보니까 86억 1,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전체 공사 시립정신병원건립에 따른 공사비가 미리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얼마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76억 1,200만원입니다. 76억 1,200만원은 공사시설비하고 부대비, 용역비 전체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7년, 98년을 합산을 한번 해 보세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97, 98년을 합하면 채무부담이 41억 8,000만원입니다. 25억원하고 16억 8,000만원이 채무부담의 내역입니다. 이 표가 조금 보시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27페이지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총 43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변경 부분이 9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2억 5,000만원이고 채무부담이 당초 25억원이 되었는데 이번 16억 8,000만원 이번에 요구한 것을 포함해서 4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합해서 4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채무부담행위는 44억 3,000만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96년도 계획에 나와있는 것에. 그럼 97년도에 25억은 무엇이고 98년에 16억 8,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채무부담이 되어 있는 변경난을 보면 4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 41억 8,000만원이 금년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결되면 41억 8,000만원 전체범위내에서는 원인행위로 공사행위가 가능합니다, 계약도하고. 다만 이 41억 8,000만원중에서 97년도에 25억원을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25억원만큼은 시공업자한테 지출을 해주고 또 16억 8,000만원은 98년도에 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97, 98년도 합산분이 41억 8,000만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공사는 금년에 41억을 하도록 하되 돈은 2개년도에 나눠서 집행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채무부담행위만 가지고 투자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재균

김재균위원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작년에 95년도에 거쳤지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은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채무부담이 조서가 25억원에서 41억 8,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한번 투자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결정절차에 있어서 투자심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채무부담행위는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결정이 아니고 예산의 재원을 어떻게 부담을 시킬 것이냐 금년도에 다 할 것이냐 내년까지 나눌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승인의 절차를 받음으로써 해결이 될것으로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서에 반영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는 말이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행정적으로 예산으로써 재원 배분의 시기를 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예산으로써 채무부담도 예산은 틀림없는데 당해년도에 다 쓸수 있는 것 같으면 채무부담이 안 될것이고 금년에 다 줄 수 없고 공사 성격상 금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내년에 일부, 그 다음에 일부 상환하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늘어난 원인과 그 타당성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인식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전 위원에게 보내 주십시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립정신병원은 그 정도로 해 두고 오존경보제 시행과 관련한 정책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앞에 오존경고제 시행이라고 하는 자료를 환경관리과에서 작성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오존 경보제 시행지침에 근거해서 이 자료가 나온것 같은데요. 이번 예산에도 오존경보제시행 시설비 예산으로 1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계획에 의하면 97년 7월 1일 부터 오존경보제가 광주에서도 다른 6개도시와 함께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오존경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인식을 하고 광주에서 오존경보제가 시행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몇가지 선결과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대기오염 분야의 전문가들과 몇차례 숙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광주에서 오존경보제가 시행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네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메모를 하셔서 97년부터 오존경보제 시행에 앞서 광주시의 준비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오존경보제는 측정소에서 측정한 농도가 일정한 값을 초과할 경우에 당시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인데 광주에는 4개소의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측정망이 과연 광주 전역의 기존상황을 파악하는데 적정한 수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4개 지역에 있는 장소가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표할 만한 곳인지 그리고 측정망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4개 측정망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측정망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는 광주시의 대기오염도의 특성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대기오염도는 90년까지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다른 도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오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수치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별로 공간적, 시간적 특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해야 되겠다. 이러한 작업이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수차례 대기오염도의 특성 분석이 되어 있지만 우리 광주시에는 대기오염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지 못하고 단지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평균 농도 수준으로만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광주시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 목록을 작성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오존경보제가 경보로만 그쳐서는 미흡한 것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오존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원과 그 때의 오염물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존경보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오존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배출원, 특히 오존오염과 관련해서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배출원 목록의 작성이 시급하다. 그런데 광주는 이러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원 목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존 단기예측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존으로 대표되는 광화학 산화제는 원인물질의 주 배출원인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오염물질인데 오존경보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95년 7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금년만 해서 열번째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단기환경기준이 0.1 ppm에 근접한 수준에도 온적이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오염농도를 보인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존경보제는 오존 매시간 측정결과 1개 측정소 이상에서 경보발령 기준을 초과하고 미리 정해진 기상 조건을 검토하여 기준을 초과한 측정소가 포함된 지역별로 경보를 발령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경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오존오염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세한 지역의 오존오염도를 전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광주지역의 평균 농도만이라도 예측을 해서 고농도시에 예측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존에 대한 단기 예측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네가지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올라온 1억 9,000만원의 오존 경보제 예산은 시설비 뿐만 아니라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오존경보제 시행에 앞서 네가지 점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오염 전문가들이 광주에도 여러 대학에 산재되어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오존경보제 실시가 되는 97년 7월을 미리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의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단지 이러한 상황표시시스템이나, 관제시스템, 음성처리시스템, 이러한 시설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오존경보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본 위원이 열거했던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용권

박용권박용권위원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유흥음식점 및 유흥업소 지도·감독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에 들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본청에서도 지도·감독을 합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예, 본청에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유흥음식점, 그전에 황금동에 많이 있었는데 그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황금동 접대부들 고용해 가지고 그것을 유흥음식점이라고 합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음식 접객업을 네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이나 안주를 팔고 종사자 접대부가 되겠습니다만, 유흥주점은 잠깐 개념을 말씀드리면 유흥주점은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고 노래 춤등 유흥행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디스코장, 나이트클럽, 룸살롱, 가요주점 이것이 유흥주점으로 분류가 되고 단란주점은 주류와 안주 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아까 유흥업에는 종사자가 있지만 여기에는 종사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나머지는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권위원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고 있어요. 원대 한방병원 부근 월산동하고 양동하고 소재되어 있는데 그 쪽에 여직원들을 고용해서 하는 업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유흥주점입니다.
그럼

그럼박용권위원

법상으로 여직원들을 고용할 수는 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권은

허가권은박용권위원

구청에서 합니까?그럼 그것은 주거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평수제한이나 그런것이 있지요? 추경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도·감독을 하는데 기정예산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본 위원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흥주점이 광주시내 구청별로 몇개 허가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허가할 때는 평수는 몇평이고 상업지역에서만 허가한다는 등 법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지도·감독했던 실적하고 혹시 영업시간을 위배해 가지고 처벌을 받은 업소의 실적, 이것을 9월 30일까지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33분

용길

김용길김용길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대로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지금 체제가 그렇습니다. 영산강 환경관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를 환경영향평가대로 했느냐의 확인이나 지도·감독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청에서김용길위원

공사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잖아요. 시청내에서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일체 간섭을 안하고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청공사를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가지고 장관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서 까지 나와있는데 그대로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환경과에서 감시도 하고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관여를 하지 않으면 도로를 낸다든지 상무신도심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온대로 안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환경관리를 못하게 된 결과가 나와요. 환경관리를 하라는 협약인데, 환경 저감 방안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대로 안한다는 것은 환경을 도외시 해 버리고 환경 담당자는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보지 사전에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하고 똑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권한 자체는 환경부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위임이 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업무를 실제로 대행하고 있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그것을 감독은 해줘야 하고 다만 광주시청에서 자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권한 사항은 아니되 저희하고 연관은 되기 때문에 협조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 협조하는 것이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그 업무량 만큼 늘어납니다. 그에 상응하는 인력의 지원이나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권한은 영산강 관리청에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광주시청에서 상무신도심을 발주를 해 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쓰레기 소각장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데 그랬을 때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시오하고 협약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협약이 끝난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에서는 안해 버린단 말이에요. 환경부에서는 환경부대로 그것도 조사를 안해 버려요. 그럼 나중에 결과가 나빠졌을 때는 환경보존을 못한 셈이 되는데 환경보존을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서 해야 하고 시에서 이행을 했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환경국장이나 시장을 대리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약속을 했으면 그것 이행을 하는 것은 소관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반드시 이행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 협조차원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협조는 가능하나 단속하거나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지극히 수동적인 셈이 되어 버리는데······.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환경 업무를 본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권한없이 간섭하고 할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권한을 줘야 합니다. 광주시장한테 환경부 장관이 권한을 줘야 권한내에서 움직이고 그 권한을 가져오면 그만한 인력이나 예산이나 장비도 우리가 근거해서 확보할 수 있고······.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어떤 권한 이상인 것만 간섭을 하고 어느 수준밑에 것은 시청에서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영향평가된 사업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길위원

실질적으로 상무신도심에 대한 문제도 그런 것이 노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때 결과적으로 환경만 나빠집니다. 환경보존은 전혀 못해 버리고 관리는 안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어느정도 감사 기능보다 그렇게 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알아가지고 시장한테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라도 띄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좋은 지적입니다만, 권한이 없으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장비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현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용길위원

하고 두번째는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위생매립장 주변의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지금도 못짓고 갚을능력이 없으니까 융자도 못얻고 이런 것은 지금 능동적으로 주민을 위한 대비책을 시청에서 강구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구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다 못하고 반납을 했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망정 그 후로 노출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장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미처 손이 거기까지 못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그중에김용길위원

하나가 사실은 청옥동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청옥동 주민이 너무 착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착해요. 왜냐하면 그 보다 더 먼 고서지역사람들은 시장을 쫓아와서 난리인데 바로 인근에 있는 제일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주민들이 청옥동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얌전해 가지고 고통 받으면서 말을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는 아이 젖준다고 자꾸 말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지 이 사람들은 착하다 보니까 전혀 혜택 을 못받아서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시청에 와서 하면 좋은데 우리 의원한테만 쫓아와서 그래요. 이런 착한 사람은 착한만큼 더 해줘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무시해 버리니까 사람이 악해 질 수 밖에 없어요. 어떠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도 더 이런 측면에서 착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장운동 검토할 때 청옥동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요구한 것도 아주 합리적이고 경영차원에서도 훌륭한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망월 4거리에서 제4수원지로 가는 길을 넓히고 있는데 넓히고 있을 이때에 상수도관을 사전에 묻어주면 좋겠다 하는 아주 건실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건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이중으로 작업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도로가에 묻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청소업무 담당하시는 분이나 환경보건국에서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야기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상수도본부하고 협조를 하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다 없다 대답할 수는 없으나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용길위원

것도 참고를 하셔서 일을 하는데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고 아까 권한은 환경부에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시청에서 할일을 안하면 따질수는 있어도 환경부에 감시를 안하냐고 따지는 것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일단 쓰레기 소각장이 원만하게 주민 거부반응, 주민들한테 거부반응이 없이 상무신도심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된다고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미래에 대한 것을 확정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국내에서 하고 있는 서울 목동 그런 시설도 검토를 했고 그 대안으로써 다이옥신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데까지 낮춰서 할려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일에 주민들이 입주한 뒤에 의문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시키면서 그렇게 유지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년

몇년김용길위원

전부터 이 문제를 사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주하기 전에 소각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만 소각장 만드는데 저항이 적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거꾸로 되었습니다. 내년 5월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98년도에 소각장이 건립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준비를 안하느냐 하니까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협약대로 모든 조치를 하면 사전에 집 지을 때라든지, 입주할 때, 계약할 때, 공고할 때, 그대로 했으면 주민 저항이 있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안되었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떨어지냐면 소각장 건설 책임쪽에 떨어져요. 그것이 바로 보건국장 소관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바로 찾아질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환경영향평가서와 합의서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과연 그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안하므로서 책임소재가 업무를 추진하는 환경보건국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와있어요. 그것은 자기 업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터라도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타 부서는 자기들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들 부서는 분양이 잘되고 분양에 방해되는 것은 가능하면 말썽을 안 부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대로 하면 분양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세요. 그것을 함으로 해서 도저히 주민저항이 생길 수 없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본인들 도장을 찍어버리면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것을 안 해 버렸을 때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참작하셔서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김재균위원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 절차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몇가지 근본적인 의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법조항들을 보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 면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한 광주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봤어요. 시립정신병원 건립 해가지고 78페이지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시비 88억원, 국비 양여금이 27억원해서 총 사업비가 11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76억원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경되었다면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위배한 사항이 아닙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변경된 금액중에서 제가 중기계획을 미처 못보고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 금액에는 기왕에 부지를 매입했던 부지매입비 35억 8,8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절차에 의하면 95년도에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이렇게 사업비를 변경할 때 주요 투자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절차 과정이 생략되어 있단 말입니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거기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식으로 한다면 곤란하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다만, 이번에 요구올린 16억 8,000만원 용역비 포함해서 17억 600만원은 새롭게 늘어난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총 사업비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규모가 금년에 너무 많고 사업이 내년에도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편성을 할려고 그 만큼 계상이 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지금 계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에 완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겨서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고·····.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정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 부분에서 합리적인 평가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동법 제16조를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방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광주시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가 되었습니까? 본회의에 안되었으면 상임위원회라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전혀 없다가 오늘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절차과정이 조금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법조항을 살펴보고 온 것인데 지방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이 계획서 자체는 작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균위원

작년에 보고가 되었어요. 9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렇게 변경되었다면 변경 된 사유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별도로 사전보고가 없었습니다. 예산 보고드리면서 이제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고가 없었으면 절차위배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지난번 위원님들 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그 때 현장에서······.
것은

그것은김재균위원

현장보고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큰 사업이 변경이 될 때는 작년에 세운것이 115억원인데 76억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오늘 갑자기 올라오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모르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보고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수긍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이 규모만큼은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70억원하고 중기계획에 되어 있는 115억원하고 그 사이의 갭은 아까 말씀드린 부지매입비가 115억원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총 규모는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내년도 채무부담에 편성하도록 당초 예산에서 다 확보를 못했던 것을 중간에 확보하는 그런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체가 바꾸어진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에서 꾸며진 예산편성 내용만 그대로 해 주라 하는 식의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시의 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살펴보고 왔어요. 제6조에 의하면 “사정변경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할 때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심사를 거쳤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이 없었지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바꾸어진 것에 대한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간을 예정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업자체가 규모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정신병원을 거기에 건립하는 자체가 바꾸어진 것은 아닙니다. 5년동안의 기간내이기는 한데 채무부담으로 할 수 있는 연도가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균위원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이러한 사업 변경이 있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주시의 투자사업심사규칙을 보니까 그런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무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됩니까? 이런식으로 중요한 사업들을 처리 추진해 나간다면 시정에 파탄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언제가 본 위원 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의회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하게 됨에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자체내에서 정리해 나가야 할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러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신병원 건립한다는 자체가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총 규모가 크게 축소했다거나 턱없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년내에서 투자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내년도에 확보하기로 했던 16억원 상환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채무부담의 규모만 늘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체를 하나도 바꾼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앞에서 이야기한 절차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채무부담이 25억원에서 41억 8,0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난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절차가 거쳐졌는가. 다만, 주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늘려서 올렸는가 어떤 절차과정을 거쳤는가 답변해 주십시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늘리는 것이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금년도에 투자하기로 되어있는 사업하고 내년도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것과 나눠져 있는데 내년에 투자해야 할 것을 금년으로 예산을 일부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총 사업규모도 변동한 것이 없고 예산규모도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총 사업비도 변동이 되었어요. 자꾸 답변을 틀리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총사업비가 변동이 되었는데 안되었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시비와 국비로 해서 사업을 할 경우 시장과 관련 장관간에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비와 국비의 연차별 수급계획에 변화가 온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시장과 관계 주무 장관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시비의 부담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주무부장관에게 이 사업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광주시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시비가 이것입니다 하고 합의가 되었으면 그것을 연도별로 어떻게 쪼갤 것이냐 하는 것은 광주광역시장의 재량이고 그 책임하에 움직입니다. 시비부담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것까지 중앙정부하고는 협의하지 않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7억 국비가 양여된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국비 양여되어 나온 연도별 배분같은 것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국비양여금은 연도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재균위원

언제 줍니까?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이미 와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에 본 위원장으로써도 결코 납득할 수 없고 또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광주시의 부채현황을 지난번 위원장이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고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채무부담행위가 김재균 위원의 말씀대로 상당히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럼 이와같은 채무부담이 늘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각 국마다 경미한 부분이라고 해서 채무부담을 늘려버리면 광주시 부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은것일 망정 어찌되었든 채무부담행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빚을 더 지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라도 다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이 꼭 잘 한 행위인 것처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은 저는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채무부담을 늘리는 원인과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 되었으리라고 사료됩 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누구와 어떻게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절차가 맞다고 고집한 것처럼 들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과정까지 제가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문의

질문의김재균위원

요지는 채무부담을 늘리는 원인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절차과정을 거쳐서 누구와 어떻게 충분히 논의를 하셨는지.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총 규모가 서있는 과정에서 당초에 금년 예산에서 채무부담이 일부밖에 서지 못했던 것은 사업의 성격상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지 않으면 당장 금년도 예산이 본 병원 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영업을 시작할 때 숙소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예산의 사정상의 문제도 있었고 검토과정에서 재원의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음에 하면 좋겠다는 행정적인 판단도 섰고 의회의 승인 받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원을 부분적으로 미확인 했던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 로 같이 하지 않으면 ·······.
업의

사업의김재균위원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관리실과 저희 국하고 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사유와 함께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의회와의 별도의 상의는 못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장님과 협의해서 결정된 일입니까, 문건으로?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이 예산안 자체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상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은 종합적으로 미루어 판단하기에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채무부담행위를 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당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는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법적 절차 이행의 문제를 제기 한다면 이번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은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고집할 뜻은 없었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바와같이 국장께서도 그대로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알고 예산편성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강하게 하게 된다면 이것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룡

안병룡환경보건국장

앞으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절차가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균위원

우리 시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 때 그러고나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무시해 버리고 계속 그런 관행들이 답습이 되어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와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시정에 상당히 파행이 고질적으로 답습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께서도 단순하게 환경보건국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는데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위원장이 생각할 때 김재균 위원의 이의 제기는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관행으로 흐르고 있다면 시의 고위 공직자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께도 건의하고 기획관리실장께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께서 새로 자리를 보직변경에 의해서 국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검토 당시에 국장께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재균 위 원께서도 양해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12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

12시 20분

오늘 의결하기전 본예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의견조정 시간에 대두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것 들은 관행적으로 우리 시 각 국 소관업무마다 흔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이와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극히 주의하고 사전승인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환경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예산의 집행은 낭비없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간에 이와같은 관행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번 예산승인을 하는 문제를 보류하고 채무부담행위의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예산안을 승인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추진에 이것이 장애 요 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방금과 같은 문제와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다 나은 시책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부터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