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토론과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조례를 지금 보고서 의미를 다시 한 번 찾아 보는 뜻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자치단체장이 탄생하면서 많은 사업예산에 대한 요구가 따르다 보니까 도차원에서 통제 내지는 지도수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 시·군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경기도 단위에서의 입장에서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걱정되는 바를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의2에 예산계상이 없는 경우에 도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간혹 시·군에서는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사업이 구두로 됐건 어떻게 됐건 물론 추후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지역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중단되는 사례까지 있는 마당인데 지금 또 다시 여기 시·군에서 예산요구를 안한 것도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도에서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라면 해야 되는 사업이고, 두 번째 재해발생 등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비 전액이 아닌 것도 예산계상을 임의로 상부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3호 '기타주요시책 수행상' 등등 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것은 바꿔 말하면 전액 도비가 아닌 사업도 시·군비 부담지시를 하면서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에 필요할 것 같으면서도 자칫 잘못하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많이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될 것 같아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사항에 약간의 수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5조의7에 가며는 굉장히 아주 어려운 조항이 강력한 통제규정이 있는데 시·군비 부담의무에서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조항인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항을 좀 심도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부담 지시액을 특히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환경기초단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에서 군비를 얼마 부담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며는 인건비를 못 주더라도, 물론 예산법규상 인건비는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예산을 기초단체에서 사용을 못하더라도 부담지시액을 꼭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통제수단으로 시·군을 장악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게 되겠지마는 자칫 잘못하며는 지나치게 지방자치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마당에 예산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통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농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5조의7도 우선 꼭 해야 된다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 시장·군수와 협의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정능력이 감안될 수 있는 조금은 여유가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크게 이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시·군에서 요구가 없는 시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너무 경직된 것 같고, 시·군비 부담지시를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이 좀 완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주의라는 것하고 제5조의3 하고는 상반되는 법을 지금 조례가 된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여태까지 조례가 없어도 잘 돼 갔었다 그러는데 신청주의로 하면서 또 시장·군수와의 예산과는 관계없이 신청이 없어도 줄 수 있는 조항을 구태여 또 만들어 넣는 이유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성향이 있겠지마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며는 시·군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도비를 다 준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례가 일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렇게 악용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지적하는 것이지 이 자체는 좋죠, 자체는 좋은데 도비 다 주는 것은 신청 안해도 해 준다는 거야 좋지만 신청을 안하는 걸 다 줄 사유가 생길리도 없고, 단지 제2호같이 재해발생이 됐다던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건 본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최소한 1, 2년 정도라도 시·군이면 시·군, 도에서 사업계획이 나온 범위내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어떤 때는 갑자기 사람 바뀌며는 새로운 게 튀어 나와가지고 우선 순위와 관계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5조의2를 만들어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문맥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한 조례가 남았는데 이건 사실 내용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만 마저 듣고 정회를…….

송 위원님이 내일 하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하고 제6조 사무 인계인수시에 공개제한대상이 따로 있나 본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한 번, 잘 이해가 안 돼서.

제5조에 보면 주민공개제한 해가지고 제한되는 걸 조례로 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데 제6조에 가면 도지사나 이런 사무 인계인수할 때 그 때는 또 다시 그 때 공개대상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무인계인수시의 공개사항은 다시 또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위에 공개제한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지사나 이런 사무인계인수할 때 재무상태 중에서도 제5조에 주민공개제한사항 외에 더 제한할 게 있다는 뜻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례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아래, 위에 게…….

아래 제6조의 공개대상이 위에 것 외에 더 제한되는 걸로 나타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꼭 그럴 필요가 있어야 될 건지 그게 좀, 문맥상 언뜻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봤습니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할 것 없이 기이 상반기에 공개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함축적으로 이렇게 공개대상을 다시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예산사항이나 뭘 연초나 하반기에 다 공개했더라도 지사가 바뀌었을 경우에 뭘 좀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3조에 있는 사항 외에 모르는 사이에 뭐 비밀로 거래한 장부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자는…….

내가 질의했던 건데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제6조에 있는 사항이 결국은 제5조3항 가지고도 다 될 것 같은 사항인데 또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런데 황 위원님 의견도 참 좋으신 의견인데 제 의견은 정 반대의견입니다.

공개사항은 예고를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업회계야 사실 다 쓰고 나서 결산 한 번 보고 세금이나 물면 되지만 이런 거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우선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회에 걸쳐서…….

도민하면 폭이 좁은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