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교육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으로 최근 각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학교신증축에 따른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도내 모든 신증축학교의 공사추진과 안전관리에 허술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추진토록 촉구하고자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는 신증축학교 안전대책 및 학교설립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도 교육청의 관리국장과 군포교육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업무보고의건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오늘 제1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문교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도 관내에 신·증축학교안전대책 및 학교설립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신증축학교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린 후 이어서 학교설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신증축학교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신축 및 교실증축공사현황과 신증축학교의 안전관리문제점, 안전관리대책, 학교별신증축현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축 및 교실증축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 10일 현재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신축은 48개교에 892억 8,359만 5,000원을 투자해서 총 1,061실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교실증축은 118개교에 667억 8,875만 5,000원을 투자해서 1,052실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초등학교는 수원교육청 등 9개 교육청에서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398억 7,289만 8,000원을 투자해서 544실을 신축중에 있으며 수원교육청 등 19개 교육청에서 6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261억 8,412만 8,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444개 교실을 증축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수원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58억 6,201만 4,000원을 투자해서 187개 교실을 증축중에 있습니다. 증축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원교육청 등 12개 교육청에서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21억 5,204만 8,000원을 투자해서 216개 교실을 증축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신증축공사는 13개 학교에 335억 4,868만 3,000원을 투자해서 329실을 신축중에 있으며 증축은 30개교에서 277억 1,088만 6,000원을 투자해서 379실을 증축중에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증축 1개교로써 7억 4,168만 9,000원을 투자해서 13개 실을 증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별, 학교별 신증축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8쪽부터 17쪽까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증축 학교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는 설립시부터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3년에 걸쳐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지역주민과의 의견충돌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현지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희박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공사 감독자가 공무원이 적다보니까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상주 감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해서 학교장에게 증축공사에 있어서는 현장관리를 부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 등에 의한 부실자재 등의 사용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본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에 현장관리에 대한 소홀함을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공회사와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계약에 따라 건설재해예방기관으로 하여금 현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하게 하며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상태를 수시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관계인 이외에 출입을 통제하며 신설학교 건립시 완성건물로 건립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방지를 위해서 관계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서 검토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증축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장에게는 안전관리 관련 책자를 배부하고 각종 회의시는 안전에 관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증축학교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 및 '97년도 도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고서 18쪽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설립계획,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96년도 및 '97년도 설립계획된 초·중·고등학교는 총 115개교로써 먼저 '96년도 설립계획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신도시 지역에 2개교, 택지개발지역에 12개교, 기존지역에 6개교입니다. 중학교는 택지개발지역에 16개교, 기존지역에 2개교, 고등학교는 신도시지역에 5개교, 택지개발지역에 3개교, 기존지역에 1개교 등 총 37개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학교별로 설립시기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20개교 중 3월 개교학교는 11개교, 9월부터 12월까지의 중간 개교 예정학교는 9개교입니다. 중학교는 8개교 중 3월 개교는 6개교, 9월부터 12월까지의 중간 개교 교는 2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9개교 중 3월 개교는 7개교, 9월부터 12월까지의 개교는 2개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개교예정인 각급 학교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개교를 목표로 설립추진중인 학교는 '96년도 중 예산이 미확보되어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추진중인 초·중학교 15개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21개교, 총 78개교가 되겠습니다. 신설학교를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신도시지역에 1개교, 택지개발지역에 27개교, 기존지역에 13개교, 중학교가 택지개발지역에 12개교, 기존지역에 4개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신도시지역에 5개교, 택지개발지역에 9개교, 기존지역에 7개교입니다. 학교별로 개교시기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1개교 중 '97년 3월 개교예정인 학교는 15개교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중간개교 예정인 학교는 26개교입니다. 중학교는 16개교 중 3월 개교가 7개교, 9월부터 12월까지의 중간개교 예정인 학교가 9개교입니다. 고등학교는 '97년 3월에 21개 모두를 개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학교설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7개교, 총 24개교가 지난 3월에 개교되었습니다. 중간개교를 계획했던 13개교 중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6개교가 지난 9월 2일에 개교하여 총 30개교가 개교를 하였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중간개교가 계획된 7개교에 대해서 추진실적대비 개교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는 정상 개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는 절대공기의 기간을 감안할 때 개교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개교예정인 학교에 대해서 개교가능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정상개교가 가능한 학교가 25개교, 개정예정시기에 적기 개교가 불투명한 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정상개교가 가능한 학교가 10개교이고 정상개교가 불투명한 학교가 6개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정상개교가 가능한 학교가 8개교, 불투명한 학교가 9개교, 학교용지 매수가 어려워 개교가 곤란한 학교가 4개교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업무추진을 분야별로 공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개교한 학교는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8개교이고, 현재 시설공사중으로 정상개교가 가능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3개교, 절대공사 기간 부족으로 개교시기가 적기에 개교 불투명한 학교가 초등학교가 2개교, 중학교 1개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개교예정인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정상 개교 가능학교가 25개교 중 현재 설계중인 학교는 3개교입니다. 용지매수 중인 학교는 2개교, 입찰계약 중인 학교가 4개교, 시설 공사중인 학교는 16개교입니다. 정상개교가 불투명한 16개 학교는 설계중인 학교가 11개교, 용지매수중인 학교가 2개교, 시설중인 학교가 3개교입니다. 중학교를 말씀드리면 정상개교학교 중 1개교가 설계중이며 1개교가 입찰계약중에 있고 8개교가 시공공사중에 있습니다. 정상개교가 불투명한 6개교 중 4개교가 설계중에 있으며 2개교가 용지매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정상개교학교 8개교는 골조공사 등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9개교는 현재 기초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정상개교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4개교는 현재 학교용지보상 및 매수협의 중에 있어서 정상개교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96년도 중간개교 추진교 중 학교공사 현장 부근 주민들의 소음, 먼지에 따른 주민민원발생용지에 지장물 철거 지연 등으로 해서 정상개교가 불투명한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가람초등학교와 신능초등학교, 가람중학교 3개교입니다. 다음으로 '97년 개교추진교 중 신설예산비 확보, 학교용지매수, 지장물 철거지연,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 소음공해에 따른 입주주민의 민원 발생, 절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정상개교가 불투명한 31개교에 대한 현황을 양해해 주신다면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자세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주의 과다보상요구로 학교용지매수가 지연되거나 용지내 지장물 설치 및 도시기반 미조성 등으로 개교가 불투명한 고등학교 4개교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청명고등학교입니다. 지장물 설치되어 있고 도시기반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남에 성남공고입니다. 토지소유주의 과다보상 요구 및 지장물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매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개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천에 도당고도 성남공고와 같은 이런 현실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광명에 운산고등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주가 과다보상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고등학교 4개교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교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중 광명에 운산고등학교는 당해지역에 학생 수용률이 저조해서 당해 고교용지 인접지역에 있는 소하중학교에 임시개교를 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전시킬 수 있는 계획도 아울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6년도 및 '97년도 각급 학교별 설립추진실적은 보고서 25쪽부터 35쪽 사이에 자세히 수록돼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설립소요예산이 개교전년도에 반영되어 설계 및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10일이 되고 법정절대공사기간 240일을 감안할 때 현재로 봐서는 공사기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 예산제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상황은 상당히 오랜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도시 및 택지개발시행 사업자가 학교용지내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등 학교용지부실조성을 해서 공사기간이 잠식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기존지역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시 기초단체장의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지원협조가 미흡한 경우가 있고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적기에 개교를 하는데 많은 애로를 저희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저희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학교설립 소요예산을 개교 전전년도에 반영토록 예산 교부시기의 법제화를 관계기관에 저희가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생수용이 불가피한 당해지역에는 인근의 기존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임시수용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학생수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축중인 학교에 대하여는 절대공사기간단축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학교시설에 공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절대공기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공사를 우리가 조기에 완성하도록 현장의 감독관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공사를 단축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없고 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학교용지부실 및 시공사업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재시공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시의 사업시행자 등 유관기관과의 학교설립에 대한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적기에 학교설립이 추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증축학교 안전대책 및 학교설립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증축학교안전대책및학교설립추진현황보고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께서는 교육청 관내 부곡중학교 신축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원봉 위원입니다. 지금 도 교육청에서 학교 신·증축 설립현황을 보고했는데 이 보고에 대해서 먼저 궁금한 사항을 질의·답변한 다음에 군포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곡중학교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점을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군포교육청까지 보고를 다 한 다음에 많은 양을 질의하는 것보다는 도 교육청의 신·증축 현황보고에 대해서, 먼저 도 교육청 관리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군포교육청을 차분히 더 보고를 받는 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보고는 받고요, 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고 그 다음에 또 군포교육청에 대한 질의는 그 후에, 이렇게 보고받고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군포교육청교육장 곽정근 올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계석 문교위원장님과 문교위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관내 의왕중학교 이전추진상황을 나눠올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왕부곡중학교 이전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왕부곡중학교 현황은 1, 2, 3학년 18학급에 917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으며 '93년 3월 1일에 개교해서 부곡초등학교에 현재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설립배경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왕시는 고천지역, 포일지역, 부곡지역 3개 지역으로 독립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시로서 특히 부곡지역은 면적이 13㎢에 2만 5,0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초등학교 1개교 이외에 중·고등학교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4㎞이상 떨어진 고천지역에서 의왕중학교까지 통학함에 따라 통학로의 러쉬아워 발생이나 도로상에서 1시간이상을 소비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안전사고 문제, 학부모의 경제부담문제, 학생생활지도 문제의 어려움이 상존해 있어서 민원 등이 부곡지역주민들로 부터 중학교 설립여망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90년 부곡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까지 발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부곡동 일대에 전 지역에서 학교부지를 물색했으나 기존지역에서 마땅한 학교부지가 없고 의왕시 월암동 430-1외 17필지의 그린벨트지역을 학교설립지로 잠정결정하고 개발지역내 행위허가를 얻기 위해서 '90년 11월 29일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왕시에 요청하였던 바 '91년 5월 29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나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부곡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학교설립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부곡초 북쪽에 있는 별동 12개 교실을 이용해서 아까 보고말씀드린 '93년 3월 1일에 개교를 하게 됐습니다. 부곡중 이전 추진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은 부곡초등학교 북쪽 12동을 이용해서 '93년 3월 1일 1학년 6학급 269명으로 개교를 하였으나 부곡역 부근에 대우중공업이 위치해서 거주 근로자가 많이 증가하는 등 급속한 인구팽창으로 '94년 이후에 부곡초등학교 학생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서 1, 2학년 9학급이 2부제 수업에 돌입하고 학급당 인원도 54명을 초과하는 등 교육환경이 급속히 악화돼서 부곡중이 사용하고 있는 별동교실을 부곡초에 넘기고 시급히 이전해야 될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3쪽에 의왕부곡중학교 이전 일정별 사항 및 문제점과 향후추진계획은 허락하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왕시에서 학교설립 행위허가가 승인시 학교 진입로 도로인 철도전문대학 뒷편에 도로 옆 118m 구거에 대해서 복개공사를 하고 사용할 것과 철도청 소유 국유재산인 동 부지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용도폐지를 철도청과 협의하여 관리전환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건축허가 승인을 하였던 바 이는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의왕시와 사전협의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므로 조건에서 제할 것을 공문 또는 구두협의로 요구한 바 있으며 관철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첫째로 사회간접시설인 도로, 하천 등의 시설투자는 시의 기간시설로 일반회계에 지출해야할 성격의 것이고 학교용지 경계내에서만 시설투자가 가능한 교육비특별회계로는 지출에 한계가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문제의 구거로는 위치적으로 볼 때 월암 동 인근지역의 주민들과 삼호APT 주민들이 수년간 공용으로 사용하는 기존도로로 노폭이 3.6m로써 학교학생들만이 전용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학교용지로 구매할 수 없는 성격의 도로여서 따라서 의왕시에서 이를 구입하여야할 기간시설로 판단되었고, 셋째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설립시 진입로까지 도로개설을 하여서 지역주민의 자녀인 학생들이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주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의왕시 포일동 산76-1에 소재한 백운고등학교 진입로는 현재 의왕시에서 도로를 개설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형평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아들인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곡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부곡초 12개실을 사용함으로 해서 부곡초등학교의 1, 2학년 9학급 448명입니다. 2부제 수업이 발생하고 있고 급당 54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편성해야 할 뿐아니라 음악실 등 특별교실 사용에도 많은 지장을 받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계속되고 있어 부곡중을 이전하여 부곡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시급히 정상화 시켜야할 당면과제로 조건에 얽매여서 학교이전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집행상의 문제는 '94년도 토지매입시에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건축허가 지연으로 '95년도에 명시이월 하였던 바 만약 '95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 명시이월 불가로 사실상, 6쪽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이전 업무추진을 못하게 되는 실정에 따라서 부득이 교육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부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회계 구분상의 문제로 볼 때는 시의 사회간접시설인 도로포장이나 하천복개 등 일반회계 지출 성격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는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계속적으로 의왕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사를 지원하고자 했으나 부곡초 2부제 해소 등 학생수용계획상 학교이전이 시급한 관계로 우선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면서 의왕시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문제를 해소함이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의왕부곡중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부곡중학교로 통하는 도로는 지역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사실상의 공용도로이며 철도전문대에서 부지사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지하수로 만든 철도청 소유 구거는 학생 및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확정하고 구거를 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학교의 진입로 폭도 의왕시에서 확보하여서 학생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넓혀주셔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0월 1일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부곡중 후문에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사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구거복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협의를 계속하는 등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학교부지와 구거내용을 7페이지에 유인물로 올렸습니다만 약도를 조금 크게 제작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곡중학교의 부지와 교사는 지금 이렇게 앉혀있고 이 당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삼호아파트 도로와 이쪽에 부곡동 일대 주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편에 있는 이 마을과 이쪽에 한산한 동네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의 왕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는 설립당시에 이 조금 부진한 것은 애초에는 이것을 시에서 넓혀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그 얘기는 없어졌습니다. 없고 대신 이 퍼렇게 칠한 구거를 철도청 용지에서 여기는 3.6m의 보폭에 승용차가 지나가면 조금 비켜야 할 처지가 돼있고 이 놈을 넓히면 노폭이 8m 정도가 될 수 있는 노폭인데 이 구거는 길이가 118m로 돼 있어서 깊은 데는 2m, 낮은 데는 1.30m 정도로 이 가운데가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월암동 이쪽에서 내려오는 배수량을 생각해 설계를 해서 구거를 이쪽에서 배수로를 냈던 바 요즘에 와서 이 구거를 전부 덮도록 해달라고 하는 적용 때문에 이 철도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도청에서는 도로와 구거를 모두 사라 그래야 측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문을 회신할 필요가치도 느끼지 않고 시에 계속해서 이 구거는 우리 예산집행상 교육비 특별회계는 들일 수 없으니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하고 시장과 협의도 하고 의장님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올린 이 도로는 여기 후문을 넓게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만 여기에 노폭에서 조금만 가면은 쭉 여기 바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입로만 이곳은 일반도로로 다니는 길이니까 저희가 조금 시설을 한다면 학생통학상에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하자가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는 이 길로 다닐 수 있다. 계속 이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의왕부곡중학교이전추진상황보고

까맣게 칠한 데가 정문이에요?

이것은 교문이면서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후문으로 다닐 때에는 몇 미터 도로나 됩니까?

그것은 폭이 2m 정도 되고요.

그럼 승용차가 다녀요?

네. 승용차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문쪽으로다가 학생이 내려올 수는 있는데 내려오면 위험하다 이거지요? 하천의 수심이 2m 정도 되는데 그 앞으로 애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위험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복개해 가지고 도로를 쓰는 것을 그림상으로 봐도 이것 복개하는 것을 학교측에다 지금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등·하교 시간에 그 도로에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에 학생보호구역해서 바리케트를 세워서 차량통과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안 되요?

지금 그래서 만약 10월 1일이 개교예정일 때에는 서장님과도 구두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공문 띄워서 부곡파출소에 협의를 얻어서 등·하교시에는 조금 안전대책과 본교 선생님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전 철책같은 것을 치는 경우는 어때요, 비용상으로는.

그것도 사회간접시설인데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용지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까?

구거로 돼 있습니다.

구거로 돼 있는데 그럼 그건 몇 번 가지를 않는데 복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예요.

그런데 3.6m 도로라는 게 구거의 위쪽입니까, 아랫쪽입니까?

구거의 아랫쪽입니다.

아랫쪽이 3.6m고 윗쪽은요?

이 구거 다음에 이곳은 한 2m 됩니다.

그러면 3.6m이고 저쪽 건 2m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약 8m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구거자체가 2.4m 되는 겁니까?

1.8m 내지 2m 노폭이 이쪽은 좁고 여기는 넓게 돼 있어서.

그러면 차량이, 그쪽으로 다니는 교통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주, 거기는 극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그러나 학교가 이전 개교하게 되면 학부형 등 다니는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마저 듣지요?

계속 하시지요.

그런 사항으로 보고말씀드리고, 참고로.

곽정근 우리 군포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질의사항을 경청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신지가 이제 한 1년 되셨지요? 지난번에 오실 때 제가 바로 신축공사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공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안전관리대책 뭐 이런 걸 지금 보고서 여기에 이렇게 내주셨는데 제가 요즘도 가끔 신설학교를 가봅니다. 여러 군데를 가끔 가보는데 도대체 1년이 지나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생들이 1학년이 들어오면 3학년 때까지 건축현장을 보고 나갑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학생들이, 그 학생 말로 따지자면 재수가 없는 학생들이에요. 학교 건축과정에서 3년을 거치고 나가는 학생들인데 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니면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국장님한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안전시설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제일 기초적인 안전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학생들한테 교육상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안전모를 씌워라. 여태까지 정말 많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봤어도 학교신축현장에서 안전모 쓰고 일하는 일꾼들 한명도 발견을 못해요. 도대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뒤에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창문만 열면 내다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장한테도 지시를 해봤고 도대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애들이 봤을 때 똑같은 잔소리입니다. 작년에 애들이 봤을 때 도대체 뭘 보고 얘들이 건축현장을 느끼냐, 공사현장은 안전관리가 안돼도 된다. 모자 안쓰고 다녀도 된다. 일본같은 경우는 안전고리까지 매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기초적으로 안전모 하나 못 씌우는, 이런 1년이 지나도록 시정조치를 해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건 보고해서 뭐합니까, 이거. 현장감리사를 별도로 상주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자꾸 관리인력이 적다적다하는데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신설학교가 생기면 현장감리사를 특별하게 한 사람 상주시켜 가지고서라도 일지나 이런 건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검토를 하시지 말고 상주시켜서 안전관리, 제발 말로만 그러지 말고 관리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도급 방지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서도 감으로 얘기해서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도급이 아직도 되고 있어요. 하도급 도대체 뭘로 막고 있는 건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막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하자보수이행금을 남겨놨는지 남겨놔서, 물론 남겨 놨겠지요. 남겨놔서 그것을 집행한 적이 있는지 근래 수년 간에 하자보증이행금을 적립시켜놨다가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그 돈을 거기서 삭제하고 지불했던 적이 있는지 부실공사대비책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 그 기간동안에 하자보수이행금이 지급된 사항이 있는지 지금도 신설학교에 가보면 바께쓰를 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자보수를 과연 그 사람들한테 시키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냥 명목상 하자보수이행금을 적립시키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개교를 못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개교를 못하고 다른 학교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고 이런 아주 전면적으로 개교를 못하고 이런 학교들이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선 어차피 1학년이 새로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 학생은 3년간 공사를 보고 나갑니다. 그럴 바에는 공사를 발주하실 때 1학년에 한해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짓고 그 다음에 바로 증축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유있게 하지 말고 딱 12개 교실이면 12개 교실하고 교무실 또 실습실 이렇게 해서 한 15개 교실, 16개 교실 이것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먼저해서 물론 공사자 입장, 입찰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거 굉장히 많은 게 지장이 오겠지만 우선적으로 어차피 공사는 연속공사로 해야 되는 거니까 1학년을 뽑는다 하면 1학년의 학생에 한해서 필요한 교실 그것만 우선적으로 제가 어느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그렇게 된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것 다 공사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니까 우선 12개 학급이면 12개 학급에 필요한 부수교실 몇 개만 해가지고 하자고, 화장실 이렇게 해서 개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연속공사하는 거 3년이 아니라 4년 동안만 연속공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공기, 공기하시지 말고 우선 급한 교실 먼저해서 더부살이 수업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제 날짜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경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학교설립추진에 따른 문제점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협조내역 미흡 얘기합니다. 작년 아마 도 교육청, 본청 행정사무조사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교육청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고 교육 정신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시청이나 일반행정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청 사람들은 답답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뭘 아는 것도 없고 업무력이 떨어진다 그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교육청과 일반행정 사이에 그 이해를 높이고 또 상호협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뭐 협의회 등 그런 것이 있었으면 되지 않느냐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도의회에서 실시한 공유재산특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이 문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교육청에 업무력이나 공유재산관리실태나 답변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에서 떨어집니다.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도 본청이나 이런데 일반직 공무원하고요.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교단 출신의 행정가가 주요한 정말 신속한 업무처리를 해내야 될 때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선 제가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답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고질적인 문제니까요. 다만 교육청으로서 의견이 있다면 밝혀 주시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같은 24페이지 바로 밑에 줄에 토지소유주와의 매수협의가 장기간 소요된다 과다한 토지보상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과다한 토지보상가를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가 최적지는 매수협의가 어렵고 조금 적지가 아닌 멀리 떨어진 데는 매수협의가 쉽다고 해서 학교부지를 적절치 못한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교육은 백년대계라 볼 때는 수십년을 두고 아이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고 뒤에는 학교이전 문제가 나오고, 더군다나 범죄에 대한 위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수협의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부제 해소나 과밀을 위해 당장 설립이 시급한 학교가 있는데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한 시기를 과밀속에서 보내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교육 혜택을, 아마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당장 시급한 학교가 있는데 협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시간을 필요해서 4년, 5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가 당장 학교가 필요한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사람들이 구성하는 학교설립추진위원회 등 이런 게 중간에 들어서 협의매수가 가능하다 조금만 기다리자 하면서 5, 6년씩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본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도본청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땅 주인이 내 땅만은 절대로 안된다 하는 그 땅이 교육청에서 보거나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최적지라고 판단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흔히 추진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문제와 토지공개념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마 뜻이 애매하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땅 주인들이 결사로 반대하는 그 땅이 우리가 볼 때는 최적지라는 거지요. 교육청이나 일반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이다 도위원이다 할 것 없이 볼 때 그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지를 도교육청에서 관리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정상개교가 불투명한 고등학교 9개교가 전부 '96년 7월에 공사가 계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은 12월 31일로 돼 있고요. 이중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가 있어가지고 학교용지가 미리부터 마련되어 있는 곳도 포함돼 있는데 공사계약을 치르게 된 그 이유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복더위가 지났는데 우리 지금 실내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더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위를 이기지 못하시는 분은 그냥 자유롭게 상의를 벗고 그렇게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음 질의, 신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안전관리 문제점에서 불법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아예 교육청에서 불법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를 시인하셨어요. 그러면 불법하도급을 준 회사를 감으로만 느낄 게 아니고 다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어느 회사가 불법하도급을 주고 있는지 파악됐으면 그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기 입찰에 그런 사람들은 뺄 수 있는 건지 그런 명확한 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한 학교에서 7억 4,169만 9,000원이 지금 계상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성남에 있는 성은학교라고 그랬는데 성은학교가 무슨 장애학교입니까? 정박아, 자폐증 애들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일주일전에 그런 학생들이 지금 수용돼 있는 여기 서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광학교를 방문했다가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계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라요. 내가 대학생들 데리고 거기 갔었는데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다 멀쩡한 대학생들이지요. 건장한 대학생들이지요. 이 학생들도 그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특수아동들이 그것을 오르내리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성은학교는 어떤 시설의 계단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 안전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그리고 서광학교도 금년에 26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해 주실 건지 아울러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포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철도청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구거는 교육청에서 사서 도로개설해라 그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답할 가치도 없어서 답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가치 없다고 답을 안할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은 당연히 돈내고 땅 사다가 도로개설 하는 건 철도청에서는 학교였던 뭐였던 관계없이 땅값 요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 교육예산이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의왕시에다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장께서 의왕시장에게 철도청에서 얼마가 어떻게 됐다는 건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철도청에서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 이런 건 우리 교육청에서 스스로가 자료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철도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알아보니까 이만이만한 액수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 예산 세워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력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표시를 해야 되겠구요. 또 의왕시장이 그 도로개설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는지, 또 그 사람의 그에 따라지는 어떤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의왕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것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 신·증축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일손은 부족하고 참 관리 감독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에 보면 '97년 개교가 예정대로 되지 않는 불투명한 학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절대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튼튼한 공사를 지어야 될텐데 절대공사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부실공사를 막으면서도 공사기간을 단축토록 독려는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 우려되는 바 그에 대한 말씀을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그 강력한 제재방안이라고 구상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 그렇게 한 번 지금까지 개교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발동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증축학교 내용을 보니까 안산시의 경우가 초등학교 10개 신축이고 8개 증축, 또 중학교도 4개나 신축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몇 배정도 월등히 많은데 안산시 인구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금년내에 늘어나는 건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교육청에는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건부허가 내용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학생수는 많고 늘어나고 학교를 개교해 놓고 보니까 빨리 초등학교 수용능력 때문에 학교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학교를 짓기 위해서 조건부 허가를 그때 받아가지고 지금 중학교를 신설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나 고가같은데 지금 우리 교육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인데 정녕 교육비로는 전혀 불가능한 건지, 불가능하면 의왕시청에서 의왕시장이 도로를 사서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좋을 텐데 그걸 의왕시에서는 조건부 허가 내용 때문에 거부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대책이 전혀 불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는 아까같이 철도청에 구거부지가 아마 수백평이 된다며는 상당한 많은 액수를 요구할 텐데 그 내용을 아예 도외시한 것 보다는 정말 얼마에 팔건지 물어봐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시에서 구입해 주라고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거고 거기에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 측면에서도 어떤 도움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자, 협의해 보자, 같이 논의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언제든지 끝까지 안해주겠다 할 적에는 현재 도로를 아까같이 안전핀을 설치해 가지고라도 설치할 수 없으면 어떤 경찰에 의뢰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다보면 학부모들의 걱정, 여러 가지가 도출되다 보면 다음에 어떤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군포교육청 교육장님께 묻겠는데요. 철도청하고 실제로 철도청 소관 도로부지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절차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협의를 해봤다면 협의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 위원님께서는 학교시설결정시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우리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업무 수행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실정이 없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직원들이 보다 열심히 잘하라는 채근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태도로 직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 위원님께서는 학교용지로 시설결정된 용지에 대해서 매수협의시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지주반대시 이것이 최적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의 매수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느냐 또 토지공개념과 관련돼서 답변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주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학교에 필요한 용지만은 공개념에서 이것이 취득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매수 협의시에 토지소유주와 마찰이 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협의에 불응할 때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느 개인적인 사리보다는 우선 학교용지를 토지공개념에서 수용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명에 있는 운산고등학교 부지관계도 토지주가 계속 매수해 분양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학교용지는 매수하고자 합니다. 주 위원님께서는 '97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학교중 화양고등학교외 8개교가 정상개교가 불투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학교는 충분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적기에 이것이 공사가 될 걸로 보는데 왜 지연되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를 신축하는 데는 설계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절대공기를 통해서 한 360일간의 절대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9개 학교는 저희가 준공예정일이 내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되는 학교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내년 3월에 정상 개교가 되면 학생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라는 것을 하다보면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투명하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 중에 시화공고와 백운고등학교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정상개교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조금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를 매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택지지구도 있고 일반지역도 있습니다. 일반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주와의 절충과정에서 시간이 약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지구내에도 교지를 조성할 적에 건축폐기물이 야적돼 가지고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하 파쇄함이 매립된 경우가 있었고 지장물이 설치된 경우가 있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년 3월에 정상개교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는 우리 경기도가 학교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3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학교개교된 때 1학년으로 들어온 학생은 공사현장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고 떠난다는 이런 말씀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런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이 2조 4,0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8,000억원을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공사가 일시에 이루어져가지고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수용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께서는 안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전모를 쓰지도 않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장 감리자를 상주토록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및 안전모를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공사시 인부들이 안전모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공사현장 감독시에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모를 반드시 쓰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감리자를 상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총 예산 2조 4,000억원 중에서 8,000억원을 시설비에 투자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에 압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년에 70여개만 학교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1개 현장에 2억원씩의 감리를 맡긴다면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것은 학교 3개 정도를 신설해야 되는, 3개 내지 4개를 신설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수용을 우선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어려운 예산중에 현재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감리비 예산을 확보해서 상주 감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감리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시화공고와 수원 농생명고등학교, 백운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이런 데는 상주 감리를 시키고 있다는 내용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적에 조금 말씀을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는 하도급방지를 위해서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자보수실적에 관해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도급업무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시에 하도급 적정이행을 위한 업체의 각서를 징구하고 계약업체의 하도급 적정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15일이내에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해서 이를 검토 수리하고 있습니다.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금지급시 하수급업체에게도 대금지급사항을 통보해서 하도급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74개교에서 1건의 하자가 발생돼서, 성남에 있는 탄천초등학교입니다. 옥상에 누수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었고 '96년도에는 아직 하자보수를 한 실적이 없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 장 위원님께서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적기개교를 못하여 더부살이 개교를 하고 있는데 1학년 신입생 수용시설만이라도 먼저 신축해서 제 날짜에 개교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장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학년 수용을 위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시설만을 하고 여타 시설은 다음으로 미뤄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취지의 질의로 이해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당해연도 필요한 시설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없는, 아니면 필요없다기보다는 좀 늦게 하는 공사를 미리해서 공기를 연장시키는 경우는 저희는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나 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면 금년도에 적기개교가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그런 공사가 만약 있다면 차기공사로 발주를 연기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불법하도급에 의한 부실회사 제재 조치현황과 입찰에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불법 하도급에 의한 부실회사에 대해서 제재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에 의해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 제76조에 의거해서 1개월 내지 2년간 정부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은영 위원께서 다시 질의한 사항인데요. 성남 성은학교의 계단은 어떻게 시설 되어가고 있고 수원 서강학교의 계단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장애자가 활용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수원 서강학교의 투자계획과 계단시설개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저희들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성은학교는 '95년 3월 1일 개교시부터 주계단을 램프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원의 서강학교에 대해서는'96년부터 '98년 사이에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6억원은 '96년부터 '98년 사이에 투자계획입니다, 26억원은. 그래서 금년도에는 8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램프시설을 포함한 교실개축 14개 교실을 하려고 하고 관리실 2실, 계단실 5실 등을 환경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이 되면 램프시설이 되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금년부터 '98년 사이에 1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장애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97년도에 개교 불투명한 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절대공기를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절대공기를 단축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말씀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제재방안과 실적이 있는지를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김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도 공기를 단축시킴으로써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학교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절대공기단축은 동원 가능한 자재와 인력장비를 사용해서 건실하고 안전한 공사가 되는 범위내에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본 도에서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불시 또는 수시 출장감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공정인 거푸집 완성이라든가 철근 배근이라든가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감독관이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시공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부실공사를 해서 적출되어 제재한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원봉 위원님께서 안산시 지역에 학교 신·증축 물량이 타 시·군지역에 비해서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교육청은 안산시와 시흥시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청입니다. '97년도에 개교예정학교는 초등학교 9개, 중학교 4개교 등 13개교 입니다. 안산지역에 초등학교가 2개교 있고요, 시흥시 지역에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4개교 입니다. 설립추진을 말씀을 드리면 안산지역은 안산1단계 택지지구로서 입주주민자녀 및 인근학교 학생을 분리 수용하여 교육여건 개선목적으로 설립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흥시지역은 시화택지지구와 은행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97년도 중에 시화지구에는 7,6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은행지구에는 2,40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시기에 맞추어 개교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산시, 시흥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전입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교실부족과 2부제 수업, 과밀학급발생이 과다한 실정이며 학교신축물량이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포교육장 곽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철도청에 구거사용을 협조 요청했을시 철도청에서 관계도로와 구거를 교육청에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제시하였던 바, 신 위원님께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또 철도청회의시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 및 구거 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조사해서 예산사항을 의왕시에다 알렸는지 여부를 여쭤주셨습니다. 의왕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소유의 동 구거지가 철도전문대학하고 연수원에 수복부지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든 수로인 관계로 '96년 7월 20일자로 하천부지복개협의차 공문을 철도청에다 저희들이 낸 바가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3.6m 도로와 구거 및 접촉공안지역 등 450여평을 모두 매입 사용하라는 회신을 한 바가 있어서 동 지역의 지가도 알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약 4억원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사회간접시설이므로 일단 추진을 보류하고 있던 바 의왕시장과 저와의 협의에서 1억 4,000만원 정도는 시장님께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전화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김원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구거복개공사는 사회간접시설이나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지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출이 전혀 불가능한지 여부와 전혀 불가능하다면 의왕시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할텐데 관철이 되지 않고 복개가 늦어짐에 따라서 학생안전을 위해서 우선 기존도로에다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여쭤 주셨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은 일반회계지출 성격임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을 답변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진입로복개는 시청과 계속 협의함과 동시에 교통 안전을 위해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와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등·하교시에 안전 등·하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학생지도예방에 기울일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왕시 조건부 허가시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 절차를 철도청과 협의토록 하였다고 하는 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는 해 보았는지 또 협의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철도청소유의 구거용도 폐지사항은 소유권자인 철도청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관리전환 절차는 '96년 8월 4일 의왕시와 저희 관계직원과 의왕시의 부시장님 이하 국장과 협의시에 행정력이 교육청은 부족함으로 구거사용 및 관리전용에 대해서는 의왕시청에서 처리해 주겠다하는 협의가 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군포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군포교육장 나오신 김에 군포교육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복개하는 데 약 4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셨죠?

네.

시장님하고 전화통화로만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는 1억 4,000만원 해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중차대한 일인데 두 분이 전화로만 하시고 말았다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교육청에서 성의를 가지고 시장과 타협을 해서 관철이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지난 번 추경예산때 보니까 광명의 4개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진입로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도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도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특정학교에는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세 학교는 물론 삭감됐고요. 그렇다며는 여기 이 학교도 글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에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문제는 교육청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시장하고 담판을 짓든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도에 쫓아와서 도지사하고 담판을 짓고 도로개설을 해서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인 대처, 또는 시장님과 두 번은 만났지마는 심각한 얘기를 하지 못한 것이 교육장으로서 잘못한 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도까지의 예산편성 문제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하는 안목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시장님께 두 번, 또 행정전화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교육장이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게 과제 아니예요? 그 숙제를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푸실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저희 특별회계로는 넣을 수 없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시장님과 협의를 갖겠고 또 이전과 더불어서 지금 기존도로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개교는 하는 거죠?

네, 개교는 10월 1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청과 문서상으로 1억 4,000만원을 도와줄 수 있다는 등 4억원을 요청했다는 등의 문서상으로 남은 자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로만?

네.

말씀으로만 그렇게 얘기했다며는 결국은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요청을 안했다 그래도 할 말은 없는 거네요?

그 이후에 9월 9일자로 기억이 되는데 의왕시로부터 복개가 안되는 사유를 밝혀서 공문을 내달라고 해서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지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계산은 설계사무소에 부탁을 해 봤어요?

아닙니다.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입니다.

아니, 복개를 하는데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출을 하셨냐고요?

시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복개비가 4억원입니까, 토지매입비가 4억원입니까?

토지매입비는 4억원쯤 들고 복개비는 1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1억 4,000만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의왕시에서는 복개비만 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죠.

토지매입비가 4억원.

토지매입비는 4억원 상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개를 해줬을 경우에, 1억 4,000만원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해줬을 경우에 일단 거기는 노폭이 8m가 되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매입을 안하면 철도청에서 거기를 못다니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도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도로가 되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며는 매입하지 않고 복개만 해도 통행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입하지 않고 위험도로인 구거를 복개만 해 주며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1억 4,000만원을 의왕시에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 비용으로 일단 복개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없죠. 아니, 그렇다고 철도청에서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럴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하면 군포교육청에서 그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역시 우리도 거기로 다른 통행차량이라든가 화물차를 못 다니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현명한 방법은 복개를 해서 그냥 쓰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것 아닙니까? 철도청으로부터 국유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철도청에서는 자기들 관리지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자기들 그만큼 필요한, 도로를 팔아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좋지 그냥 가만 놔두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는 한발 뒤로 물러나고 의왕시청에서 1억 4,000만원을 어차피 부담을 한다고 그러며는 의왕시청에서 복개를 하도록 내버려두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당장 학생들이나 교통편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데 위험성이라든가 지장은 없지 않냐 이거죠.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철도청에 굳이 매달리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권자인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도 되느냐 물어볼 때 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 사지 않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지 않을 경우에 그 길을 못다니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복개만 일단 하게 되며는 어차피 위험성도 없고 차량이 다니는 데도 불편이 없고…….

아니, 땅주인이 복개를 못하게 하죠.

아니, 땅주인은 복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복개하라고 안 그랬죠.

아닙니다. 시에서 만약에 그 구거를 복개했을 경우 1억 4,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런 경우 시장님께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던 거죠. 거기서 철도청에서는 그 땅을 전부다, 도로하고 구거하고 그옆에 붙은 것까지 다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철도청의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이게 도면상으로 볼 때 어차피 보며는 공무원교육원하고 학교사이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그 길을 우리가 샀을 때 학교부지라 그러면 이 면적이 아니고 이 길까지 포함하는 학교용지를 할 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그럼 굳이 이것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시청에다 요구해서 이 부분을 복개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버려 두며는 이 길을 철도청에서 너희가 사라고 사정을 하든가, 아니며는 그렇다고 다니는 사람들을 못 다니게 통행을 막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해줄 때까지, 지금 학생들이 진입하고 정문으로 다니거나 후문으로 학생들 다니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구거가 기니까 학생들이 다니는 데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학부모들이 복개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복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겠군요.

잠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에 출신지역과 발언하시는 위원님의 이름을 밝히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좌석에서 함부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발언허락을 받은 다음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은 답변은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계현 위원님 더 있으시면 하시죠.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그렇다며는 현재 이 부곡중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철도청에서는 사라고 그러는 것이고 교육청 입장에서 본다면 개교하기 전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목적은 복개를 해 달라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장은 1억 4,000만원 정도의 복개비는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표로 따질 때 이게 매입을 하든 안 하든간에 복개가 되고 학생들이 다니게 될 경우에는 개교와 학생들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에도 만약에 구거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역시 똑같이 지나다니는 차량을 못다니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지금 도면상으로 보게 되며는. 그렇다고 학교부지라 그래서 담장을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며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물론 매입도 못하지마는 결국 따지고 보며는 매입할 큰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의왕시장이 1억 4,000만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어서 복개를 할 수가 있다며는 아주 화급을 다툰다든가 아주 극히 위험하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다만 구거지의 깊이가 2m 되는 데가 거기가 위험지대여서 학부형들의 얘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 교원들하고 같이 안전대책을 계속 강구하며는 통학상의 큰 문제는 없는 곳입니다.

기왕 의왕시청에서 그렇게까지 협조를 해준다고 그랬으며는 접촉을 잘 하셔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테니까 빠른 시일내에 복개라도 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물론 교육장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를 받고나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신 그 부분이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선 동료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서 속히 이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동수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질의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까 신은영 위원님께서 오셔서 순서를 좀 바꿔달라는 사전에 말씀이 계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영경 위원이 급하다고 해서.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를 일시에 지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나 모든 관계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망이라든가 표지판, 그러니까 '낙석주의'라든가 '감전주의'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잘돼 있다고 국장님은 지금 생각하십니까?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현장을 나가보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축법에도 있을 겁니다. 규정화시켜서 어느 정도의 룰에 의해서 안전표지판을 세우고 안전모를 씌우고, 지금 일반 공사현장에서도 아침에 7시나 8시면 안전모를 다 쓰고 안전교육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공사현장만 유독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공사현장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저 돈이 달린다, 사람이 달린다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하루에 몇 번씩 나오는지 모르고 1주일에 몇 번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관리가 아주 허술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시정이 돼야 합니다. 지난 해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의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50억원 미만 공사는 감리자를 상주시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하신 자료입니다. 그게 1년후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관계자들 자체가 아주 지대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학생들 머리속에 공사현장이 아주 난잡하게, 정말 일반 공사현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건축기자재가 들어오면 탁탁 적재를 시켜야 되는데 한 번 가보세요. 천지사방에다 산재시켜서 그냥 얘들이 피해다닙니다. 그것을 피해다니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의식중에 얘들 머리속에 그게 박혀버린다니까요. 공사현장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난해해도 된다는 것이 박혀버리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거지 당장 사고나는 게 문제가 아니예요. 자라나는 학생들의 앞날을 봤을 적에 그 얘들이 공사현장에서 배운 지식이 먼훗날 자라 성인이 돼서 만에 하나 공사현장에 투입됐을 때 불감증이 생길까봐 이게 큰 교육의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이행금이 전체공사비의 몇 %입니까? 모르시면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의 10%입니다.

계약금의 10%죠? 몇 년간 유치합니까?

보통 건설공사는 2년입니다.

2년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95년도에 성남의 1개교만 하자보증이행을 시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이행보증증권이고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보증증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 증권은 누가 소유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2년을 보관하고 있고, 그것은 2년후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 거니까요.

소멸이 되죠?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2년?

아니,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2년이 바뀌었을 거예요. 조금 더 연장이 됐을 겁니다.

하자보증기간은 공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건축공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일부 초등학교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가보며는, 제가 일일이 지적하기 싫어서 사실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에도 정말 얘들이 물받이를 갖다놓고 앉아서 걸레를 짜가면서 공부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학교에 하자보수하고 있다는 소리는 전혀 들어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찾으셔서 이 하자보증이행금을 그냥 유치하시지 말고 그것을 꼭 2년안에 점검을 하셔서 그것이 하자가 발생했을시는 반드시, 그 많은 학교 중에서 '95년도에 1개교만 하자보수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준공을 한 후에 어느 부분이 부실하다 하는 것이 나타나면 우선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즉시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 것은 아까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고 한 부분은 수시로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점이 어디 있냐 하며는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숨깁니다. 학부모들한테 쉬쉬하라고 그러고 이것을 숨겨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듣고 가보며는 진짜 비가 뚝뚝 새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숨기냐, 도대체 교장한테도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장들이 그것을 숨겨요. 그래서 여론화시키지 않으려고 쉬쉬해서 그런지 몰라도 숨긴다고. 그러다보니까 본청까지 보고가 가는지 안가는지…….

아니, 초·중학교는 시·군교육청에서 하니까 만약 하자가 발생이 됐다해도 저희한테까지 보고가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소한 하자, 부실한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연락을 하면 즉시 시공회사에서 와서 보수를 해 주니까 그것을 굳이 바깥에 공개해서 학교의 좋지 않은 부분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그런 경우가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그런 구태의연한 교육방식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숨겨가지고 쉬쉬해서 뒤로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 하고 떳떳하게 공개해서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와서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의 교육관행대로 숨기고 뒤로 어떻게든지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은 큰일날 사고방식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며는 이제는 건설업체에 대고 대외적인 공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적에 학교측에서 쉬쉬하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면 가서 고쳐줘. 그럼 아무소리 없어. 그러면 공사현장 자체가 자꾸 부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자체가, 물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경기도 본청에서 하급 교육청에다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에 철저하게 지시를 해주세요, 숨기지 말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옛날 관행대로 숨기다보니까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나서 무슨 교육청에서 이권이나 개입해서 싸게 해줬는지 알고 이런 인식들이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숨기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발생했으면 즉시 학부형들한테 알리고 이런 업체는 정말 못 쓰겠다 이렇게 공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숨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하급교육청에다 지시를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도급업무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묻는 것은 부분적인 하도급이 아니라 공사전체가, 이것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사전체가 건설회사 명의로 따서 전혀 다른 사람이 공사하고 있다는 것을 한 건도 발견하신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현장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군데 학교의 현장을 가봤는데 건설회사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현장소장은 내내 그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소장이 1명씩인데 어떻게 세 군데 공사를…….

연차적으로 한 공사니까 하는 말씀이죠. 작년에 짓고 올해 짓고 하는데 건설회사 이름이 다른데 현장소장은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회사를 옮겨갔다고 보십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고요.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내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작년에 분명히 국장님 새로 오셨을 때 공사가 부실해지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종합건설회사 면허를 빌려서 하는 개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오시자마자 철저히 색출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만 공사가 제대로 발주된 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원청 자체가 하도급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액수가, 금액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현장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지금 자신있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이런 현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앞으로는 공사현장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건설회사 이사진의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91년도부터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건설회사의 이사로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공사는 다 했어요. 지나간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도급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하도급 같은 관계는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국장님이 관리를 하시겠지만 공사 원청자체가 하도급 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만약 추후에 제가 이런 현장을 발견한다고 그런다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모든 것이 1년 6개월동안 제가 문교위원회에 와서 교육청의 공사관계를 검토해 봤을 때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또 공사시일이 짧고 기간이 짧고 그러니까 우선 학교는 개교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업자들에게 너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계현 위원님.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료가 분명히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신·증축학교의 안전대책에 대한 공사현황 총괄을 보게되면 학교신축 및 증축이 학교수가 신축이 48개교, 증축이 118개교, 그러니까 혹시 복합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166개교가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시설과에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린 거고 뒤에 것은 행정과에서 금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상의 불일치사항이 나오는 것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잘못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현재 공사중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과 뒤가 틀리는 게 아니라 뒤에 행정사항에서 계획사항을 제외하고 현재 진행중인 신·증축 학교가 그렇게 되며는 166개가, 앞에 것만 보며는 신축이 48개교고 증축이 118개교고 166개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667억 8,875만 5,000원 맞고?

네, 둘을 합하면 1,500억원 정도 되겠죠. 660억원 증축이 있고 이건 신축이거든요. 이것은 개교하는 신축건물이고요 뒤에 것은 기존학교에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며는 이게 166개교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실증축에서 금액이 틀리는 것은 뭡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본청 것.

뒤에 게 틀립니까?

모르죠. 앞에 게 맞는지 뒤에 게 맞는지. 두 개가 틀리니까. 아주 작은 단위의 숫자라도 차라리 맞춰버리든가 아니며는 두 개가 같든가 해야 되는데, 3쪽하고 6쪽을 보며는 계약금액이 맨 뒤의 단위가 하나 틀리죠?

네, 1,000원이 틀리는군요.

확인됐죠?

이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1,000원 단위로 계산하다보니까 사사오입한다거나 이런 문제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보고서로 제출되는 서류인데 그렇다며는 사사오입을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하고 그런 숫자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정리를 잘해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를 다녔을 때도 이렇게 자료가 틀리는 것이 많아서 애를 먹었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166개의 공사현장에 공사감독을 위촉하든가 파견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의 88개교, 그리고 중학교의 34개교는 지방교육청에서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44개교에 대한 것은 도 교육청에서 보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감독관이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씩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개 현장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건설규모가 크고 현장이 많다보니까 명예감독관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년퇴직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학부형 중에서라도 전문가가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명예감독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도 인원이 적다 그래가지고 일부 방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당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업무를 과중하게 내릴 것이 아니라 지금 각 교육청별로 교육위원도 있고 문교위원들도 있고 또 교육청 출신 전문가들도 있을 텐데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충실히 지을 수 있도록 감독을 한다며는 도 교육청에서 그냥 방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가급적이면 도에서 짓는 도 교육청만이 아니라 지방교육청이라도 공사현장이 많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런 감독관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제대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특수학교지원이 향후 133억원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자료가 여기 있는데 상당히 깁니다. '96년도에 44억 8,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7년도에 42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98년도에 35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따 서면으로 주시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안전도하고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었는데 특수학교에 서광학교를 비롯한 자애학교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자애학교만 해도 단층건물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도는 그런대로 해결이 되어 있는 형편인데 서광학교 같은 경우에 3층건물인데, 장애인 학교가. 그래서 앞으로 증축되는 부분도 장애인 학교를 어떻게 3층으로 짓는지 연구검토해 가지고 안전을 고려하셔서 시설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 본청에서 유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동수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사항들인데 하도급 문제 말입니다. 시·군교육청에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초·중등학교는 도청에서 예산만 내려 보내면 전혀 어떻게 짓든 상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초·중등학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말씀이지요.

네.

그게 시·군교육청에서 집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을 줬나 안 줬나는 초등학교든 중등학교는 시·군교육장이 여기 와서 답변들어야 알지 국장님한테 물어서는 아까 장동수 위원이 얘기했던 한 회사의 직원이 3개 다른 회사의 현장소장이 되는 사건은 모르시는 거네요.

네,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본청에서 지금 하는 고등학교는 하도급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만, 우리 장동수 위원이 봐가지고 아마 관리국장께서는 그 업무는 전혀 모르시는가 봅니다. 그렇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장 위원님 만약 그것이 확실하고.

저는 장 위원하고 연계짓는 거 아니예요, 국장님 업무가 하도급을 주는 게 예산만 시교육청에 그냥 내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업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내려 주는 것도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은 특히 저한테 보고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여하튼 하도급 주고 한 것을 조사하고 고등학교가 그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관리국의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사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하지만 현장을 살피는 것은요?

현장을 살피는 것은 시설과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감독으로 나가니까 알겠습니다마는 계약사항의 이행사항을 보는 것이, 공사추진사항을 보는 것은 물론 시설과 소관사항이고 계약사항 중에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확인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여간 관리국 소관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은.

그러면 초·중·고를 망라해서 이번 정기행정사무감사 때 하도급 준 회사를 적발해 내라는 숙제를 드리면 국장께서 전 24개 시·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초·중등을 망라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시·군교육청에다 우리가 따로 지시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물론 하명을 해 주신다면 조사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서 조사는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시·군 교육청에다 지시하실 것이 아니라 본청에다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단언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장동수 위원이 지나간 과거를 말했듯이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이번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사항에 나오게 철저히 색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불법하도급을 A라는 사람이 했다고 해도 본인이 그것을 거부한 채, 우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색출하는 방법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 제가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하명을 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증은 가나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심증이 가는 회사는 우리가 수사 의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심증가는 회사라도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심증이 간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이십니까?

아니 지금 두 분 말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검증이 안됩니다. 정확하게 작년에도 조사를 해 봤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91년도,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건설회사가 같은 달에 5건을 발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런데 그것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92년도, '93년도에 와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졌어요. 같은 건설회사가 여러 건을 맡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건설회사가 A, B, C라는 사람들을 이사로 등재시켜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이름이 자꾸 들어가서 의심들을 받다보니까 제가 '93년도, '94년도 것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교묘하게 회사이름은 다 다른 데 지금 정확치는 않습니다. 6개 회사인가에 한 사람이 계속 이사로 등재돼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공사를 해먹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A라는 회사에 가서 이사로 등재해 가지고 그 공사했고, 또 B공사 입찰받을 때는 다른 회사에 이사로 등재해서 B공사에 입찰을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완벽한 것이 이사로 등재해 가지고 갑근세고 뭐고 다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직원이라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파견나와서 공사를 전부 관리했다 그러면 참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거기를 관리 감독하는 실무자가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부천이면 부천, 고양이면 고양의 관리 감독 실무자가 그것을 심증적으로 잡아내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부탁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원청이 하청되지 않도록 해달라, 왜 그러냐 하면 건설회사가 면허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건설회사 명의를 가지고 가서 입찰만 보는 것이니까 담합도 가능합니다. 여러 개 건설회사 가지고 가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우연의 일치로 재수가 좋았다고 하지만 같은 회사가 1년에 한 건씩 두 건씩 200개 300개가 넘는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유독 그 회사들만 그렇게 똑똑해서 입찰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막아 달라는 것은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가며는 건설회사에서는 % 별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과세 받고 또 거기에 전체도급액의 몇 %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실해 집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어요. 날림 할 수 밖에 없다고요. 왜! 싸게 맡아 내려왔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지 국장님이 아까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잘 모르셔서 자꾸 그러시는데 어쨌든 관리국장이면 초·중·고등학교의 총 관리국장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하급교육청에다가 맡겼건 어쨌건간에 모든 책임은 우리 관리국장님이 관리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국장님이 하급교육청이건 고등학교건 이것을 철저를 기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까 마무리를 좀 못하고 끝이 나서 그럽니다. 우리 말이 참 어려운가 봐요. 저는 늘 말을 쉽게 하는데 상대가 참 어렵게 듣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밥 먹었어요?" 하며는 먹었으면 "네" 안 먹었으면 "아니요" 하면 되는데 "왜요?" 하고 물어요. 밥 먹었느냐는 질문이 참 쉬운 질문인데. 국장님한테도 제가 쉬운 질문을 드린 건데 어렵게 대답을 하실려고만 그러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 학교라도 하도급 준 회사를 보고하라는 의미는 철저히 조사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건데 자꾸 우리 국장께서는 다른 말로 대답을 하시려니까 어려운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한 회사라도 하도급을 적발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현장을 두루 살펴달라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및 공사감독관 명단을 제출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이 자료에 의한 것처럼'96년 9월 10일 현재!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뒤에다 감독관 명의를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언제 회의 때인지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사전에 배부가 돼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항을 판단하고 와서 보고를 받고 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의사일정 잡은 이후에 언제 업무연락을 받았습니까? 보고가 있다고 하는, 기억이 안됩니까?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며칠동안을 저희 직원들이 특근을 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러시겠지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오늘 자료도 잘 만들어 주셨고 또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꼭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고 집에서 한 번 정도 읽어 보고 여기에 임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끝에 더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그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기에 배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말씀하시지요.

지금 그러면 의왕 부곡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수 없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께 얘기 안하고 마음대로 퇴장을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아까 회의장에서 나갈 때에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에게도 일단 책임이 있다고 생각돼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던 사항으로 아시고 이번 일은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육행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문교위원 여러분이 제시하신 문제점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좀더 세밀히 검토 심사숙고하여 신·증축학교에 적정한 공사시행과 학생수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보고받은 군포교육청 관내 부곡중학교 신축현장을 방문해서 학교 신축 공사현황과 개교에 따른 문제점 등을 현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