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실과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8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보관실과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관실 소관 당면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지난 9일 제1차 회의시 심사하였던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당면업무보고의건

공보관 김문규입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병택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 동안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 민영FM방송과 경기TV방송 설립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발표된 공보처의 수원 민영FM방송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민영FM방송의 자본금은 20억원이상으로 구성은 콘소시엄 형태로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콘소시엄 구성이 바람직하지만 경기도 일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청권은 소출력 다수국 개념으로서 수원을 중심으로 하되 서울에는 근접이 불가능하게 조정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송신소의 위치와 출력 등을 콘소시엄 지배주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7월 3일 발표후 추진된 사항을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7월 8일 많은 지역 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원 상공회의소에 협조를 의뢰하였고 중앙정부의 방송정책 방향과 세부추진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7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신청요령설명회에 참석한 바 있으며 공보처에서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콘소시엄 참여 신청서 접수가 있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접수된 수원 민영FM방송 접수현황을 보면 총 6개 법인으로써 도내 법인 개인 125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는 필코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인, 주식회사 세화, 주식회사 농우종묘는 수원에, 천지산업주식회사는 성남에, 서진산업은 군포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국 사업장의 주소는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성주주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향후일정은 10월 26일까지 서류확인, 전문가 검토, 시설물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하고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개청문과 점수평가를 통해 11월 9일 최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주체를 선정·발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보처에서 제시된 사업자 선정기준을 보면 방송국 경영기본계획의 적정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재산형성과정과 사업운영의 건전성, 구성주주의 적격성, 주주의 재정능력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원 민영FM방송국 설립에 따른 우리 도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수원 민영FM방송의 콘소시엄 구성이나 공보처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참여를 자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선정되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당면사항을 협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도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FM방송설립건은 수원FM방송국 형태의 소출력 지역 FM라디오 방송을 공보처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므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제시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TV방송 설립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지역민방정책을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1차 지역민방이, '96년 2차 지역민방이 신설 허가되었으며 지난 '95년 4월 첫 전파를 띄운 제1차 지역민방의 운영실태를 안정된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지역민방이 내년 7, 8월에 개국되면 제3차 지역민방을 신설 허가할 계획이라고 지난 7월 15일 개최된 설명회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방송국 설립준비단 발족후 보편타당한 경기 TV방송의 설립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문화공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방송국 신설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7월 12일 경기방송국의 설립 필요성, 성격과 규모, 경영계획, 운영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총괄기획부 윤태범 박사 책임아래 수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광옥 교수, 정만수 교수와 함께 연구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24일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연구결과가 제시되면 의견수렴과 검증과정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문화공보위원님들과 방송전문가, 방송의 참여를 원하는 지역 상공인과 일반주민 등을 망라하여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26일 중간보고서가 제출되면 여러 위원님들께 개별로 송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은 순수 민영으로 TV방송국을 설립할 경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청회 개최후 제시된 의견을 모두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조로 반드시 경기 TV방송국이 설립되어 도민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원 민영FM방송과 경기 TV방송국 설립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업무보고(공보관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FM방송국설립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영성입니다. 우리 도의 방송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FM방송이라는 것이 기존에 FM방송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과연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가 기존 방송의 운영하고 뭐가 다른 것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향에 그런 안 밖에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하나 제가 염려하고 싶은 것은 방송이라는 것이 그냥 회사설립을 해가지고 시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현재 기존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선들이 전부 수입품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이 FM방송이 들어오면서 또 얼만큼 많은 지역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데에 같이 혼선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얼마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글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술적인 말씀을 제가 여기서 똑부러지게는 할 수 없고 다만, 지금 여기 선과 그 선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용역을 예를 들어서 용역하고는 좀 다르고 발표가 나며는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는 방송국이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수원권으로 해서 지금 FM이 된 거고 지금 보고서 한 것은 수원 것은 됐지만 앞으로 북부권을 해서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다 나오고 난 것하고 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거지 이것이 이쪽하고는 아직 검토가 안되고 그 기술적인 건 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답변올립니다.

물론 FM방송이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겠지마는 앞으로 TV도 그렇고 모든 민영방송들이 생겨나는 것 그 자체는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선방송들이 잘되는 지역에서는 한 80%가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가구수에. 그런 지역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중삼중으로 문제가 앞으로 야기가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있음에도 여기 공보처에서 하신 거니까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시기가 그렇겠지마는 여기에 굉장히 참여제안을 줘 가지고 그런 기존시설을 어떻게든지 좀 이용해서 좀더 파헤치는 작업이라든가 이중적인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에서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FM방송국에 도정소식이 들어갈 수 있고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단파기 때문에 기존 전파와는 중복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어디가 결정이 되며는 저희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 지금 말씀한 대로 도움되는 것은 다 그 쪽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원 민영 FM방송국 설치와 관련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민영 FM방송국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교통방송만 되고요,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청권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청권은…….

보고서에 보며는 제대로 가청권이 표시가 안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청권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도 모르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지마는 사실 저희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방송국, TV방송국을 필요로 하는 거지 사실 FM방송국이 과연 성공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자제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것이 우리 도비가 투자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 민영으로 한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며는 사실 국가 정책적인 측면이겠지마는 지역에 TV방송국을 내년에 한다고 보며는 과연 올해 FM방송국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또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며는 여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마는 공보처에서는 TV방송국을 인천, 울산, 전주, 청주를 내주면서 경기도의 요구조건을 못 들어주니까 궁여지책으로다가 라디오 방송국을 허가를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내년에 TV방송국이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며는 경기도의 TV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이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제대로 될까하는 걱정이 제가 앞서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사업성이 있고 필요한 거라며는 다른 도시에도 이게 분명히 공보처에서 허가도 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교통방송 하나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민영라디오 방송국으로 거의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보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1차의 지역민방에도 7월 3일 지역 FM방송 신설허가를 발표했습니다만 먼저 저희가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공보처에 공보를 올렸습니다만 FM방송은 어쨌든 7월 3일에 발표해서 된 거고요, 또 TV방송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같이 주어서 해서 FM을 북부지역으로 하나 하고, TV는 수원지역으로 하는 걸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공보관 지금 김학용 위원의 질의요지는요,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FM방송만 해주고 아까 김길성 위원도 똑같은 취지의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경기 TV방송국은 설립 안 되면서 FM방송으로 모든 걸 요구사항을 막음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에 대한 분명한 경기도의 의지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FM방송하고 TV방송은 다릅니다. 저희가 요구는 TV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궁여지책으로 TV는 못해주니까 FM으로 해준 것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TV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FM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용역을 한 것이고 그리고 1도에 1TV방송국설립계획이 공보처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7∼8월에 되는 거냐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되는 걸로 봐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님 말씀을 지금 듣다보니까요, TV방송국을 원했는데 FM라디오방송국이 허가가 났다 그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요구할 때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TV방송국을, 지난 번에 의회 의원님들도 그랬고 저희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대로 1도에 1TV방송국설립의 설치계획이 공보처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FM이 기존에 어쨌든 7월 3일에 발표가 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수원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용역에 의뢰한 것이 TV방송국을 수원권에 하나 요구하려고 그러고 북부지역에 하나 요구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 걱정이 가는 게요,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경기도에서는 TV방송국을 하려고 그랬는데 허가가 FM라디오방송국이 나와서 그것을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공보관님의 얘기대로라면 그럼 이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FM라디오방송국에 과연 이 라디오방송국이 필요한 건지, 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게 타당한 건지에 대한 그런 조사자체가 지금 전연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라디오 FM방송국도 필요하지요. 지금 운영관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관계는 지금 제가 뭐 어떠어떻다 기술적인 것은 말씀을 못드리고 라디오방송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모든 것을 도민이 뉴스로 알고 계시게 하고 또 우리의 임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FM방송국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필요하다는 거를, 당연히 필요하지요. 필요하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치중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그게 원안이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9월 26일인가 중간용역 나오는 거요.

우리가 방송국 용역의뢰한 겁니다. 경기…….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용역명이 어떻게 되냐 그것을 한 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그 용역명칭하고 용역을 준 내용을 좀 밝혀 주세요.

수원민영FM방송과 경기TV방송국 그렇게 했습니다.

TV방송국의 무엇에 대해서 용역을 했냐 이거예요. 타당성이냐 설계용역이냐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기 나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용역의뢰한 것이 경기방송국 설립필요성, 여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방송국의 성격과 규모, 경기방송국의 경영계획, 경기방송국의 운영방안 거기에 대해서 용역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용역한 것은 용역의 내용이 될 테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용역명이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FM라디오방송국허가 무선설비설계용역비로 해가지고 4,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이 좀 예산의 어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명칭이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대로요, 위원님께서 예산서 제목하고 우리가 용역한 거하고 어떠냐, 좀 같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수원민영FM방송과 경기TV방송을 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다가…….

경기TV방송국 뭐냐 이거예요. 아, 그 명칭이 있을 것 아니예요? 방송국용역이 아니라 방송국의 뭐에 관한 용역이냐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목에는…….

'경기TV방송국신설방안에관한연구' 그랬습니다.

제목에는 '경기TV방송국신설방안에관한연구용역'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게 그렇다면 전혀 안 맞는 거지요. 예산은 FM라디오 방송국허가 무선설비설계용역비로 나가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준 것은 라디오에 관한 것이 아니고 TV에 관한 것만 줬다는 얘기입니까?

라디오하고 TV를 줬었죠.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공보관님이 틀리지는 않을 텐데 공보관님 답변이 뭐가 지금 안 맞잖아요.

아니, 지금 TV방송국에다가 북부지역에 FM방송국을 용역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실무단장님이 좀 설명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공보관 어떻겠습니까? 실무단장이 답변을 그 점에 대해서는 하도록 해주시지요.

네.

방송국설립준비단장입니다. 우리 김학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선설비용역이라는 것은 라디오방송이나 TV방송국의 설립허가가 나면 정보통신부에 따른 전파에 따른, 무선설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서에 4,000만원이 무선설비로 서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TV방송국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경기도에 방송국설치가 필요하다는 보편타당성을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 용역에는 우리 방송국의 타당성도 있지만 만약에 방송국이 설치됐을 때 광고시장이 과연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청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이찬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네, 지금 FM민영방송하고 경기TV방송하고 두 가지 일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혼동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경기TV방송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9월 26일 중간보고하고 납품시한은 10월 24일 아닙니까?

네.

그 용역안이 나와야 뭔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TV방송국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을 의뢰했다 하는 정도 말고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TV, TV가 아니라 FM민영방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 자료에 보면 11월 9일 전후로 해가지고 '최종심사위원회 개최 및 운영주최선정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가 공보처심사위원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보처의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경기도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심사위원회에?

그래서 그거 관계는 지금 별도로 제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말씀대로 도에서 참여한다 이런 것은 현재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요, 내일이고 별도로 해서 위원이 누군지, 아마 발표이전까지는 누구하고 안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안 들었지요?

네. 우리한테는 안 들은 것은 사실이고 보안관계 때문에 아마 안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자료도 발표를 안 하고, 인원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참여를 안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방송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천, 청주, 전주 이런 데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안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위원들 이름을.

네. 이런 심사기능이 본 위원이 언뜻 판단할 때는 당연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지역민방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앙정부의 어떤 전횡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못하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똑부러지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민영이 아니고 저희 일반행정에서도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많이 때문에 좀 이양을 해줘야 하지 않나, 지금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만 드리지 똑부러지게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네.

그리고 지금 수원FM방송국 신청서가 6개 법인이 신청되어 있지요? 이제 지배주주는 30%이상이고 그 다음에 참여주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참여금지 대상자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일간신문이라든가 그리고 뭐 외국인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쭉 있는데, 참여신청 금지대상자에는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소주주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여섯 개 법인에 상당히 많은 소주주들이 있는데 지금 참여신청자격제한자, 참여신청금지자가 참여를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본 저기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공보처에서 아까 보고드린 그 날짜에 그 실사팀들이 와 가지고 알게 모르게 아마 확인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으면 아마 저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자체를 공보처에서 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도움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지요?

지금까지는…….

공보처에서 전부 다합니까?

네. 다만 조금 관련이 되는 것은 이따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조금 있는데요, 그것만. 공보처에서 구해온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 법인 중에 어떤 법인이 되더라도 가청권은 경기남부 수원지역에 국한되는 거지요?

네.

경기북부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지요?

네.

그리고 경기남부지역에서도 원거리지역은 어떻습니까? 가청권에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산, 평택이라든가 이런 지역.

그쪽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세한 것은 사실 정보통신부하고 공보처하고 기술적인 것,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똑부러지게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다만 서울을 거쳐서 하는 안테나 세우는 거 이런 거에서 북부권은 안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대로 수원 저 아래로 평택권이나 그 쪽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청권이 어느 지역인지 지금 뭐 정통부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았다고 하시지만 대충 이제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어느 정도 가청권은 예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가청권이 어디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공보처하고 협의해서 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장선 위원 질의하시지요.

네, 정장선입니다. 늦게 와서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중복된 게 있다며는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번 경기방송국, TV방송국설립문제, 그 다음에 북부FM설립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전문가들하고도 간단하게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지금 방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광고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제작 등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제가 볼 때 이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했을 경우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산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경기도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이것을 책임맡고 했을 경우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윤태범 씨나 양기용 씨는 주로 전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전공이라든가 전력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분들은?

지금 우리 연구원의 총괄기획연구부에 계시는 연구위원님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전공이라든가 경력은 어떤 분들인지.

두 분이 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기용 씨는 총괄기획연구부에 책임연구원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이분의 전공은 신문방송쪽입니까? 아니, 이분들이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아닌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한 것은 자료라도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아니라 지금 곧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반복됩니다마는 외부인사 거의 없이 대학교수 한 두 명에다가 연구소에 방송전문가가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조사를 했을 경우 타당성있고 객관성있는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공보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하다, 좋다라고 나왔을 경우 대개 보면 공청회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치루어집니다. 그리고 10월 24일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을 경우 그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님? 10월 24일 타당성있다고 나왔을 경우 향후 추진일정은?

그게 끝나면 저희가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공청회는 나와 있어요. 추진일정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의 일정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일련의 진행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10월 24일에 제가 볼 때 100% 타당성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 공청회를 그 다음에 한 번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이 나오고 결정이,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된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공청회도 갖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저희가 공문을 만들어서 공보처에 제출을 해 가지고 제출한 뒤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민이 바라는 TV방송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확실한 계획이 아직 있지 않다며는 제가 볼 때는 10월 24일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졸속으로 이것이 타당성있다고 나오거나 또 아니면 여기 연구원들이야 어쨌든간에 경기도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입장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진짜 누가 보더라도 이 방송국설립이 타당성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제작이라든가 광고, 이렇게 해서 경영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인정됐을 경우 제가 볼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방송국이라는 것이 설립해 놓으면 프로그램 제작, 인력충원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광고가 충원이 안되고 했을 경우에 도에서 전액 지불해야 되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연구용역 결과가 충분하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둘째는 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시간과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온 경기도민이 진짜 바라는 바대로 참 잘 되는구나하는 방향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을 정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월에 물론 공청회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다시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문화공보위원님들도 물론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그 발표하는 데도 적극 참여를 해주셔서 문제점 이런 것을 도출해서 어쨌든 12월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해서 경기도민이 바라는 방송국을 설치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예산관계는 민영으로 될 경우는 사실 저희 예산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용역비를 지난 번에 잘 세워주셔서 타당성 검토하는 데만 좀 비용이 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신중한 검토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형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영방송 일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그 동안에 아주 애를 많이 쓴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일단 FM방송 설립확정은 국가방침으로 이제 정해졌고 텔레비젼방송도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그러면 내년 7∼8월경이면 설립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지금 이렇게 희망사항입니까, 대략 중앙정부가 방침을 확고하게 정한 겁니까? 다시 한 번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희망사항은 아니고요, 좀 해주는 걸로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났다고 봐도 됩니까?

네.

아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송국 신설에 관한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지난 번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 연구진을 보면 책임연구원, 전공이 뭡니까? 윤태범 연구원하고 양기용 연구원.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지금 바로 정확하게 그 분들의 전공을 제가, 윤태범 연구위원은 행정학이고요, 양기용 책임연구원은 도시학 전공이랍니다.

과거 경력도 같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국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는. 그냥 행정학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력 이런 것을 충분히…….

그거는 바로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용역, 크고 작은 용역들을 우리 도에서 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차후에 조망하기로 하고 직접 용역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는 변명도 됩니다마는 대학의 신문방송학과가 일단은 방송에 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으로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직접 대학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선심 쓰듯이 개발연구원에다가 운용비 보태 쓰라고 주는 듯한 인상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염려가 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주게 된 계기가 뭡니까?

지금 그 금액 가지고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는.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답니까?

그 분들은 우리 도를 위해서 사실은 도에서 하는 단체고 또 거기다하면 조금 싸고 다른 전공, 물론 전문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수원대학에 신문방송학과 교수들하고 같이 연구토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여기 방금 답변에서도 보면 연구원 중에 한 분이 도시학, 행정학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막연하지 않아요, 공보관께서 보시기에?

지금 보니까요, 윤태범 연구원보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서울교통방송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경력에. 그 다음에 김광옥 씨는 한국방송학회 라디오분과위원장으로 방송에 관여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도시학을 전공했는데 그렇습니까?

그 윤…….

아니, 양기용 씨.

양기용연구원.

윤태범 씨는 그렇고요. 지금 그 양기용…….

아니, 그런데 수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들은 일단은 전문적인 강좌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직접 그 분들하고 위촉을 하셔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타국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지금 이것저것 온갖 것다 용역들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고유하게 경기도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도록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재단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 지금 너무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이런 용역도 금액이 작아서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지, 이게 전문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선심 쓰듯이 그렇게 운영비 보태 쓰라고 주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저 앞으로 향후…….

저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공보관께서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기 한데 지금 도내에는 신방과를 해서 부설한 연구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핑계가 아닙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또 금액이 좀 적고 그래서 수원대학에는 신방과 두 분의 교수가 있고 거기 대학에 소재했기 때문에 관내이고 해서 그래서 의뢰한 겁니다. 저희는.

공보관 말이지요. 지금 정형만 위원이 염려하시는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에 맞는 기관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타당한 곳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적절한 곳에 용역을 줘서 아주 타당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만. 오늘 당면업무보고에는 민영방송에 관한 공보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보관의 업무중에 지난 9월 12일자 한국일보기사를 보면 도정홍보지에 대한 염려스러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9월 10일자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나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시도록 보면 신문기사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20만부가 현재 발행되고 있는데 배달이 아파트단지에다가 갖다 놓으면 누가 가져가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도무지 인기없는 종이쪽지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현장을 지적했습니다. 이 배부에 관한 문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번에 지적을 했지요.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사의 활동만을 집중적으로 아래 위 칼라로 뽑아가지고 16개 지면 중 7개 면을 10장에 걸쳐서 매주 지사의 칼라사진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기사로써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보관께서는 다 보셨지요?

네.

현재 발행부수가 얼마입니까?

20만부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몇 부입니까?

약 1만 1,050부 정도됩니다.

당초 지난 번 추경예산 할 때는 3만부를 우편발송하기로 제시를 하셨지요?

네.

우편발송비율을 상당히 줄이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20만부 중에 공공기관 1,421개소에 4만 4,434부를 하고요, 초·중·고교에다가 6,980부를 하고, 다중집합소 430개소에 11만 1,690부를 하고요, 통·이장 등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해서 3만 2,800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역대지사, 국정홍보위원, 도·시·군의원, 행정모니터,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등 기타 구독희망자 해서 4,090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만부를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염려했던 대로 우리 주간경기를 아주 열성을 들여서 잘 제작하고 계십니다마는 중간점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 배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네.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먼저…….

중간점검, 이 배포에 관해서…….

네.

현재 우리 위원들도 직접 현장에서 보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다도 갖다 놓고 구청에도 더러 있는 데를 저도 유심히 보고하는데 그냥들 쌓여 있어요. 여기 신문기사에서도 이 기자가 현장방문을 꽤 여럿이 한 모양인데 가서 보니까 도무지 가져가지를 않아가지고 다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중집합장소에 11만부를 지금 배포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이 아파트라든가 공용터미날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네.

거기에서 샘플테스팅을 한 번 하시든가 해서 중간점검을 해 보시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보면 전국에서 최다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 6만부로 나와 있고, 20만부를 찍는 데가 없어요, 전국에서 이렇게. 그래서 중간점검을 해보시고 이것이 배포가 아직 적절치가 못했다하면 발행부수를 지금이라도 당연히 줄여야지요. 예산은 20만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읽히지 않는 도정지를 이렇게 찍어내는 것도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공보관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고 저기해서 중간점검결과는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시정했고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점검을 또 하겠습니다. 바로 하고서 그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점검을 하셨다니까 더 묻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20만부가 어느 정도나 읽혀지는 것 같습니까? 배포가 제대로 돼요?

지금 제가 점검한 것을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몇 군데 아파트에 갔을 때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계장이 가서 그 아파트 소장한테 이게 다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몇 군데 그 아파트에 갔을 때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계장이 가서 아파트 소장한테 이게 다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우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게첨해서 잘 협조 좀 해달라는 것도 했고 조금 줄여달라는 데는 또 줄여서 달라는 대로 또 넘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하니까 주간경기의 편집과 배부, 또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개선방안이랄지 이런 것까지도 준비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오늘은 현재 FM방송국의 설립보고에 관한 그 질의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 위원 해주시죠. 그래서 이 주간경기문제는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예의검토해서 행정사무조사때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네, 보충질의 해주시죠.

용역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몇 가지 말씀드리면 7월에 용역이 의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9월이니까 두 달이 진행됐는데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첫째는 경기도가 SBS 가시청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 큰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고시장이 제대로 되겠냐하는 것 두 가지,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종일방송 같은 것이 모든 방송이 종일방송시대로 들어가는데 과연 경기방송국에서 종일방송시스템을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이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지금 용역에 대해서 역할분담이라든지 현재 진행은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 달이 흘렀으면 대개 윤곽이 드러났을 텐데 이제 10월 24일이면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공보관님이 보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중간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간보고를 언제 받게 돼 있죠? 아까 보고하셨는데 9월…….

9월 24일입니다.

24일이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공보관께서 파악하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전공분야도 사실 맞지를 않고 그러니까 제가 세 개의 큰 흐름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광고분야, 그 다음에 제작분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SBS 가시청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연구진에 참여한 분들이 전공하고는 별로 맞지를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공보관께서 지금 판단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할분담이라든가 이 네 분들이 어떻게 지금 연고를 나누고 있고, 대개 그런 것은 받아보지 않습니까? 연금을 줄 때 그냥 돈만하고 딱 뭐 해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것을 대충 받지 않습니까?

중간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으면 지금…….

중간보고가 아니라 그쪽에 용역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같은 것.

그냥 돈만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기술적인 문제는 연구원 주관으로 현재 용역추진중이기 때문에 내가 뭐 역할분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한 번 받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가서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받으신 것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용역비가 4,000만원입니까?

네.

지금 이 주간경기가 월 나가는 게 한 1억원 정도 되죠?

네.

이것은 지금 주간경기를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방송국이 앞으로 몇 백억원이 들어갈지 아니면 몇 천억원이 들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큰 규모의 방송국을 설립하는 용역비, 이 용역비가 앞으로 방송국설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선 정부의 허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판단은 결국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면서 이 주간경기표를 보지도 않는 주간경기 한 달치도 안 되는 반 달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문제성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 주간경기에 보십시오. 아까 다중장소 얘기했지만 터미널 같은 데 보면 이게 전부 쓰레기장입니다. 주간경기 이렇게 조그맣게 꽂아놓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담배꽁초에서 전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감사때 사진을 촬영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애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에 월 1억원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용역비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성에 있어서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자료 받으신 게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유선방송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간단하게 더 소개를 하면 지금 지역에서 유선방송에 뉴스가 각 지역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시장홍보 방송으로 변하고 있어요. 한 70%가 시장홍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한 번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관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주간경기를 저번에 모니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저도 한 번 모니터를 나중에 해보려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요구를 했는데 전화번호를 전혀 모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전화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좀 이렇게 전체는 어렵더라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장선 위원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 협조를 해주시고요,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방송국에서 설립하는 방송국설립준비단이 발족됐다고 하는데 단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누구이십니까?

사무관 계장입니다.

사무관 계장이 지금 단장으로 계시죠. 이것은 제가 위원으로서요,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방송국을 할 때 중앙부서에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6공화국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가지 큰 사업 중에 방송위원회를 정부에서 구성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는 강원령 아카데미하우스원장을 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누구인고하니 한완상 씨였습니다. 대학교수였습니다. 방송관계에 전혀 별개의 분들이 와서, 그러한 분이 와서 중앙부서에서는 방송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않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에게 편중, 편향이 좀 없게 이렇게 국가에서도 중앙방송에서 매스미디어의 시대에 들어가는데 정부에서도 가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민정부 들어와서 한완상 씨는 부총리까지 지내시죠. 이런 사회에서 고매한 인품과 덕망을 가지신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낫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지금 앉아서 현재 돈이 가니까 공무원이 갔겠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 경기도에서 지금 방송국을 설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민간방송으로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의 인적구성을 어느 기준을 좀 설정해 가지고 신뢰받고 하는 분들한테 넘겨주시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 이거 지금 윤태범 씨, 양기용 씨 이런 분들의 이런 인적사항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여기에서 염려가 돼갖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 인적구성을 이미 구성이 돼 있는 것을 보강을 하시던지, 전체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고 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관계가, 앞으로 준비단이 제대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보강을 하시던지 어떻게 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조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한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당면업무부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조례안심사 소위원장 김문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본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논의를 하였으며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 기본원칙, 기타 일반적 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집행부 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의 자구일부를 수정하여 조문의 균형을 도모하였고, 안 제7조 중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연 4회에서 단기별로 1회로 안 제8조 중 위원회의 위촉에서 위촉권자가 도지사인 만큼 해촉권자도 도지사로 규정하기로 하여 문구일부를 수정하였고, 안 제12조 중 문화예술의 체계적, 장기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중·단기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5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련된 제19조 내지 제21조는 각종 건축행위의 실질적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인 만큼 시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5장 전체를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중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있어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문구일부를 수정, 신축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제5장 전체를 삭제함에 있어 부칙의 내용일부를 연계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인 만큼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식 소위원장 그리고 김학용, 정장선, 정형만, 한상운 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