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정업무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먼저 군포시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개관지연에 따른 군포시 입장과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의 입장을 보고받고 그 다음 제106회 제1차 임시회의 때와 같이 제108회 제1차 임시회 때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군포시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개관지연에따른보고의건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의 어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님 지시하신 내용 중에 군포시에 주공에서 설립한 종합사회복지관개관지연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제시해 놨습니다만 결국 지역사회에서 서민들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건립근거는 자치단체도 직접 사회복지관을 건립, 설치운영할 수가 있고 또 법인이 건립해서 설치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설치·운영을 허가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건물이 지어진 상태는 주택공사에서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도시서민의 영구임대주택단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계획이라고 해가지고 '89년도에 보사부령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서민들을 위한 주택들을 집단화해서 주택들을 지을 때 복지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도가 마련이 돼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계조항은 주택건설기준등에의거하는규정 제7조제6항 및 주택건설기준등에의한 규칙, 이 규칙은 보사부령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근거해서 주택공사가 사회복지관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건립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들이 유인물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포시종합사회복지관개관지연경위보고라고 해서 몇 장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만든 자료를 참고하세요.

보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첫장 하단부에 보면 영구임대주택단지내 건립기준 및 유형은 사회복지관이라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와 사회복지관으로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과 '나'형 이것은 건축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라면 1,000세대 미만은 건축면적 500㎡∼1,000㎡ 미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군포의 경우는 그 규모가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2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2개 시에 2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종합사회복지관이 13개소, 다음에 일반사회복지관이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립주체별로 보면 자치단체가 건립한 것이 다섯 군데 주택공사가 건립한 것이 14군데,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이 직접 설립한 것이 6군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도내에 주택공사가 건립한 사회복지관 14개소가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고양, 안산, 군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주공에서 지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126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번째로 군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지연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포산본 10단지내 주몽아파트 내에 사회복지관이 하나 지어져 있고 또 14단지에 매화아파트 단지 내에 지어져 있습니다. 주몽아파트 내의 경우에는 '95년도 5월, 매화인 경우에는 7월에 건립이 돼 있습니다. 건립 및 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건립과 준공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주택공사가 직접 준공까지, 스스로 준공까지 하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784평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별도로 독립된 건물로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시설로서 아파트내에 기계실, 전기실, 숙직실 이런 것들이 같이 한 건물 내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고 1층에 탁아소, 노인정, 관리소, 체력단련실, 2층에는 복지시설, 입주자 회의실, 목욕탕, 3층은 체력단련실,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여기서 공동운영실을 뺀 인계인수 요구면적은, 그러니까 군포시에 인수를 해달라 하고 요구한 면적이 558.4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10단지 내에 주몽아파트를 먼저 지어서 '95년도 5월 3일에 자체준공을 했는데 이것을 주공에서 사회복지관 인수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인수요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매화아파트 단지 것은 '95년 7월 2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시로 기부채납하는 여부에 대한 것을 군포시가 인수요청을 받고 군포시가 주공에 7월 31일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느냐, 군포시에 기부채납해라 하는 질의를 주공 측에 시에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주공에서는 기부채납은 불가하다 하는 것을 8월 5일 군포시에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는 타 시설과 복합건물로 돼 있어서 사회복지관으로 인수할 수가 없다 하고 주공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주공은 11월에 가서 위탁협조를 다시 군포시에 보내게 됐고 군포시에서는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거기 '쌀미'표로 해 놓은 것이 관계규정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제2호 규정을 위반했다 해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 부분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군포시의 종합복지관 관계관 대책회의를 보건복지부가 또 주관을 해서 저희 도와 군포시, 주공이 함께 참여해서 회합을 가졌습니다만 결국은 어떠한 결론을 유도해 내지 못하고 양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선에서 회의를 매듭지었습니다. 현재 고발사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고발된 상태로 계류돼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위는 대충 연역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쟁점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선 군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포시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 하는 이야기이고 주공측에서는 20년 무상임대해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못 하겠으면, 군포시가 주장하는 기부채납을 주공이 군포시에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인수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공에서 직접 사회복지법인을 물색을 하든가 해서, 위탁운영을 하든가 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시설을 기부채납 할 수 없을 경우 주택공사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자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새로이 사회복지관을 지어내라 이렇게 지금 군포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회복지관은 보사부령이나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상으로 미허가시설로서 운영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군포시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의 의견은 결국 기부채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됐든 군포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주도록 그렇게 계속 요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주공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공측에서는 주촉법에 의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영세서민 집단 아파트 내에 복지시설을, 사회복지관을 갖추도록 당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관계부서의, 군포시를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관계부서의 협의를 다 거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은 건립하는 것 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관을 시설설치 허가취득이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의무는 주공에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관계관 대책회의, 8월에 복지부에서 했다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문제점은 불법시비가 우선 첫번째 걸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전에 시설설치 허가를 군포시장으로부터 주공이 받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한 불법시비의 문제가 크게 대두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건립시 별도 규정이 없어서 복합건물로 건립됨에 따라서 별도운영이나 기부채납이 어렵다 하는 점입니다. 단독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것이 결론이 나기가 쉬울텐데 다른 전기시설이나 기계시설 등과 같이 함께 건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별도로 이것만을 떼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 문제입니다만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시비가 시가 인수해서 할 때 시비부담이 과중하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군포시에 지금 3개소인데 연 1억 6,000만원 여기서 국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운영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이 과중하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기왕에 지어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여러 가지 운영비의 보조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본적인 원칙을 둔다고 할 때에 주공과 군포시가 이것을 다른 선례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대전제가 지역 서민들의, 관내 지역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결론을 유도해 내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되겠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시비 여부는 원래는 다른 사업계획, 주촉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을 당시에는 거기에 부대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계 개별법에 의한 것이 의제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열거돼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전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제조항이 없습니다.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중앙에다가 건의를,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점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현재까지 엄격하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제 생각에 이 부분은 불법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과중하다 하는 부분은 이것은 내적인 문제입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이 부분이 시에서 운영을 인수해서 시 자체가 운영을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간에 시비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 방향으로도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장래를 놓고 봤을 적에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군포시의 종합사회복지관개관이 지연되는 데 따르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시종합사회복지관 개관지연경위보고서

이무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회경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사회경제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교통국 주무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25일자로 군포시에 승진이 나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무광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대로 제가 가 보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사회복지관이 서로 인계인수가 안된 상태에서 현황을 제가 파악하게 됐습니다. 주택공사가 지금 관내 10단지, 14단지에 도시서민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단지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계획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세대수 이상 건립시에 의무규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설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법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한 사례와 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승인 후 공사법에 의거 자체적으로 허가 및 준공처리되는 취약점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시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수할 것을 '94년도에 시에서 2회에 걸쳐 공문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공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동 시설을 건립한 후 '95년 5월 8일 무조건 건물을 인계인수하도록 공문을 보내 왔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인수불가를 통보하였고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조기운영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주공측은 본래 주민복리 목적에 사용치 않고 10단지에 있는 건물은 주택공사 사무실로 또 14단지에 있는 건물은 관리소와 노인정만을 이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폐쇄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어 수차례에 걸쳐 구두 및 공문으로 법적 허가를 받도록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주택공사는 군포시에서 인수하여 개관할 것을 되풀이 주장하며 군포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시민불편 등을 야기시킴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지난 7월 18일 군포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현재 법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무광 국장님이 보고드리신 대로 군포시의 입장은 현재 위법사항으로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결과에 따라서 제가 앞으로 행정을 대처할 것이며 그동안 제가 보건복지부 회의 때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합법한 건물을 다시 짓는 방안, 아니면 그것을 부대시설을 봐서 기부채납하는 방안, 아니면 20년 임대를 영구로 해서 또 건물이 20년이 지나면 다 노후가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되돌려 준다는 그런 임대조항도 주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저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의 입장은 앞으로 법의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요구한 사항을 주공에서 아직 회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문홍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주택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법건축물이라는 사항이 문제가 제일 큰데 생략하면 어떻게 해요.

김보경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장의 설명이나 군포시 사회경제국장, 또 주택공사 주택관리부장의 보고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공사 부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보건복지부에서 '89년 8월에 도시서민영구임대주택단지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서를 보며는 그 목적에 보며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중산층화 유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 두번째로 보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기능에 보며는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요,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 하여튼 사업이라고 하는 복지사업은 총 망라해서 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군포 가야 사회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주몽이나 매화아파트의 현재 건립돼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과연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걸 맞는 시설이라고 보는지 이거에 대해서 부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가야 5단지 사회복지관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 사회복지관이라고 생긴 게 사실 목욕탕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목욕탕이란 게 우리가 보며는 냉탕도 있고 온탕도 있고 그 다음에 한증탕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가서 보며는 목욕탕 내부가 한 20평 내외인 거 같아요. 20평 내외인데 탕이라고는 하나 있어요. 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샤워만 할 수 있는 시설이지 이건 누가 봐도 참 목욕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아무리 거기가 영구임대주택단지고 저소득층이 산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목욕탕인지 과연 목욕탕으로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지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라고 거기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하게 돼 있는 사회복지관이란 곳에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석은 한 구석도 없어요.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건물 2층, 3층을 올라갈 수 있는 시설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회복지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주공에서 만들어 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설치규모를 보니까 거기에 보면 설치기준이 또 나와 있는데요, 노인정, 입주자 집회소, 가정의례실, 상담실, 목욕탕, 탁아소, 도서실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열악한 사회복지관 시설 가지고 이런 많은 사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설치기준외에 관리사무소, 기계실, 전기실 등 아파트 부대시설을 같이 복지관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 기본시설계획 중에 보면 시설운영 방안이 있는데요, 시설 운영의 주체는 사실 지자체, 시·군·구,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적십자사, 종교단체, 종교재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사업주체와의 협의에서 이런 대상자 중에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군포시가, 지금 문제는 군포시가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거 아닙니까? 이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과 관련해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사법을 제가 봤습니다. 주택공사법을 보니까 제3조에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3항에 보면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지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위 조항에 의거해서 주공이 사회복지관을 관리할 수 있다는 법규가 있으므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주택공사법 제3조3항의 근거가 사회복지관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관 관리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직접 운영이나 위탁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부대시설, 즉 전기실이나 기계실 이런 부대시설과 사회복지관을 별도 건물로 지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근거로 이 복합건물로 지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불상사가 앞으로도 전국 도처에서, 또 이 복합건물을 지었을 때는 어디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복합건물을 짓지 않고 단독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단지 주몽아파트와 14단지 매화아파트 내에 사회복지관 규모가 784평인데 인수·인계요구면적이 558평인 이유가 뭔지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포시는 줄기차게 군포시에서는 기부채납을 요구해 왔습니다. 본 위원도 가능하다면 기부채납만 한다며는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릴 것 같은데 기부채납을 못 한 이유가 뭔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에서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봤는데 왜 주공은 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분명히 시장·군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에서는 문제의 복지관 시설물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되며 불법시설물이라고 군포시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엄연히 법률조항에 나와 있는 것을 불법시설물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공 10단지와 14단지에 지금 사회복지관이 지어져 가지고 개관을 못하고 있는데 10단지는 가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관이 산본사업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단지는 관리사무소하고 노인정 외에는 완전히 각 층마다 가보니까 방마다 열쇠가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폐쇄시켜 놓은 이유가 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공의 설립목적이 국민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복지관건립전에 시장·군수와 상의 한마디 없이 주공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문제가 야기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군사문화적 발상은 이제 주공은 버려야 되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사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공 법을, 이렇게 주공이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독선과 횡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걸맞는 주공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에 묻겠습니다. 군포시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운영비가 부담이 과하고 건물관리상 애로점이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같은 데 재 위탁시에 관리소홀할 우려가 있어서 인수를 거부한다, 이렇게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작년에 인수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가야사회복지관은 별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왜 유독 10단지, 14단지 사회복지관만은 인수를 거부하는지 이게 쉽게 잘 납득이 안됩니다. 이거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두번째로 가야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문제점이 뭐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이걸 좀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 탁아시설이 있는데 금년 여름이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어린이들이 에어콘 하나 없어 가지고 사방에 땀띠가 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주공이나 군포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군포시가 사회복지법인의 재위탁시에 지도·감독소홀, 복지법인이 시설비 투자부담등의 이유로 인수를 기피하고 있는데 주공측의 보고서를 보며는 건립주체는 주공이나 지자체가 되고 건립 후 내부시설은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군포시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재시공 요구시 지금 기부채납을 안하며는 다시 지어서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군포 10단지, 14단지내에 그런 걸 지을만한 땅이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로 짓는다며는 이미 세워졌던 사회복지관 시설은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 게 바람직한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공측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해서 건교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부대시설, 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시설했다고 하는데 군포시는 유독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됐나 이거 한가지만 가지고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사회적인 상식으로나 형평에 맞는 건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을 전기실이나 변전소 등 아파트 부대시설과 함께 복합건물로 지으면 안 된다는 근거를 군포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포시는 사전협의없이 주공이 택지개발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주공측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시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거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건립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포시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왜 검찰에다 고발을 안 하고 군포경찰서에다 고발을 했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주공측에서 만약에 기부채납을 한다며는 복지관 건물만 기부채납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땅까지 기부채납을 해 주기를 원하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포 10단지, 14단지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도 좀 아울러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도내에는 25개회 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다섯 개나 됩니다. 그런데 유독 군포시만 사회복지관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건립해서 운영해도 조용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포시만 유독 이렇게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의 주택관리부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게 말예요, 대지와 건물이 개인 겁니다. 주공 게 아닙니다. 건물도 아까 1.3㎡가 개인으로 돼 있으니까 대지와 건물이.

주공 거지, 개인 게 아니죠, 임대니까.

임대한 거라서. 아! 임대아파트니까.

아니야, 해줄 의향이 없으시지.

군포시청 얘기를 듣고 보충질의를 해보자고요, 지금 쌍방얘기가 며느리 말하고 시어머니 말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듣기에 재산이 주공거라면 아까 20년 사용하는 것도 좋고 기부채납하는 것도 별 걱정 안된다 그거죠? 아까 부장님 말씀하실 때, 그렇다고 한다면 주공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군포시에 땅하고 건물을 다 줘야죠.

그것도 하나의 복지니까요.

그러니까 주공에서는 건물만 아파트 공공부대시설 빼면 그 건물만은 기부채납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아무 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물이라면 땅은 왜 안됩니까? 주면 다 줘야지 반쪼가리 준다는 얘기도 이상한 소리네. 안주면 안주고 주면 건물도 가옥대장을 정정해서, 건축물대장을 정정해서 줄 바에 여기서 이런 소리, 농담 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화끈하게 주면 땅까지 다 줘야죠. 그것도 토지대장만 고치면 되는데.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청 얘기를 들어야죠. 이건 보충질의지 지금 군포시청 얘기를 들어야죠.

잠깐 기다려 보세요. 조치영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신 거예요? 이왕에 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주공에 대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며는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김종환 위원님.

아까 조치영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우선은 주공에서 권위의식을 버려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고 또 지방자치에서도 그거를 지방자치에 대해서 재산증식이 아니라 주민한테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공에서 건물은 주고 땅은 안준다는 거는 하나의 권위의식이에요. 일단은 주공에서 권위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건물은 주고 땅은 안 준다는 게 바로 권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렇다며는 군포시에서도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거라며는 주공에서도 그 정도는 승낙을 해야지 건물은 주고 땅은 안주겠다 그런 것은 권위의식이 잠재해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청에 묻고 싶은 데 순서는 안 맞는데 아까 일문일답식으로 들어 가셔서 자꾸 부르기 뭐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군포시에 먼저 묻고 싶었는데 제가 주택공사가 지은 사회복지관을 다 가 봤습니다. 가서 보고 운영상태도 보고 그랬는데 아까 말대로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데 몰라서 처음부터 복지관으로 잘 지으려고 그랬으면 아파트관리소나 아파트난방시설을 첫째 거기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난방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생각도 해보고 분석을 한 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 개인한테 분양할 것이 아니고 평생 영구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 서민들이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관리소도 거기 들어가고 아파트난방시설도 들어가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였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며는 하나의 복지시설이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오해를 했지마는 오해가 조금 시간이 가서 우리도 그것이 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잘못보다도 운영을 안해 주는 아까 말대로 군포시가 저 같은 경우는 더 밉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택공사한테얘기는 다 드렸지만 추가해서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군포시에서 개발을 해서 개발이득금이 주택공사가 많이 벌었는데 아까 주택공사촉진법에 의해서 제가 보며는 거기서 번 돈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써지게 돼 있으니까 아까 말대로 군포시가 전에는 운영하게 되며는 중앙에서 20%, 군포시가 운영비 60%, 거기를 맡아서 운영한 데가 20% 내게 돼 있지마는 이번에 아까 국장님께서 개선을 해서 군포시가 운영비 60% 낼 걸 30% 도가 내주겠다 그래서 군포시는 보니까 억지가 사춘보다 낫다고 운영비가 30%로 떨어진 걸로 봐서 상당히 덕을 본 것 같은데 주택공사에서 군포시에서 개발해서 개발이득금을 좀 군포시에 두툼하니 줘서 처음에 몇 년 자립할 수 있도록 이득금을 줬으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 대로 더 줬으면 개인 것이 아니니까 주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물론 돼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대로 이왕에 자립하도록 도와줄려면 이득금을 군포시에 넉넉히 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주택공사에 하나 불만이 있다면 다른 데도 물론 주택공사가 이런 복지시설을 안 했으면 군포시는 복지시설을 지어서 운영비를 내서 또 운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시설을 지어놨으니까 군포시는 자비로 안 지은 것만도 어떻게 생각하면 주택공사로부터 덕을 본 겁니다. 운영은 이래도 저래도 복지시설이 있어야 하겠지마는 물론 군포는 신도시고 너무 낙후된 지역이니까 이득금을 더 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아까 김종환 위원 말대로 주택공사가 권위의식을 빼야된다는 얘기는 뭘 하고 싶냐 그러면 제가 비유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한번 영구아파트를 지을 때는 대통령령을 대통령께서 200만호 인가를 짓는다는 촉진법에 의해서 지을 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다 받아서 지었는데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군포시가 아들이나 손자라고 본다면 그 소유권 대한민국소유권을 쥐고 있는 할아버지 승인을 받았는데 뭐 까불긴 까부느냐,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그런 얘기로 비춰진다고요. 그러니까 건설부장관 승인받고 허가해서 준공해서 다 됐으면 너 받아서 운영이나 잘 했으면 됐지 왜 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까 말대로 주택공사가 운영까지 해 준다면, 할아버지가 운영한다면 관계없지마는 실질 복지시설 운영은 바꿔서 군포시를 아들로 본다면 노인이 운영을 한 게 아니라 아들 군포시가 영구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할아버지 마음대로 다 해 먹으니까 불편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제가 비유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정해 줘야된다는 군포시 아들 얘기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아까 말한대로 우리 조치영 위원이 그 시설이 정말 미비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임대아파트라고 그래도 아까 우리 '60년대 대중목욕탕처럼 따뜻한 물하고 찬물만 나와서 겨우 샤워 할 정도는 돼 있어요. 그 정도 해 줬으며는 잘 해 줬다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요즘 선진문턱에 들어가서 사우나탕도 시원찮으면 지금 안 가는 판에 시설이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포시가 맡아서 이래 저래도 운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군포시에서 번 돈 좀 딱 눈감고 듬뿍 군포시에 많이 환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한 번 했으면 쓰겠어요.

홍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택공사 사장을 대신해서 와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듣지 않았다며는 건물은 기부채납이 가능한데 대지는 못한다 그러셨고 대지도 이미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인들 소유로 1.4㎡씩 나눠줘서 준 거기 때문에 그렇지 절차상의 문제만 없다면 대지까지도 기부채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지역에서 삼화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놀이터 있죠, 그거를 1.5㎡니 2.4㎡니 돌아가더라고요. 그 놀이터 자체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땅 권리 주장하느라고 엄청 법정투쟁을 해가면서 데모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났거든. 개인거니까요. 그런데 이건 주공거란 말이야, 일단은. 그리고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이 2.5㎡ 있으나마나이고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거 있어봐야 재산싸움이 되는 거야. 자기한테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없거든요. 2.4㎡가 있나 없나를 모른다고. 이게 만약에 20년후에 재건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한다 이러면 그 때는 더 큰 난리납니다. 예를 들어 봐서 그렇더라고. 그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를 가지고도 그렇게 싸우더라고, 나누어준 걸로. 그리고 재산성 내기 아니냐, 공유지분인데 나 그거 못내겠다, 그 땅 없애버린다는 거야. 이런 싸움을 하는 걸 내가 봤다 얘기야. 그러니까 주공에서 지금 주공이 임자일 때 주공이 그걸 줘야돼, 내가 볼 때. 이왕에 건물까지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땅까지 줘야돼. 그리고 대한주택공사가 얼마나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래서 그거를 건물만 주고 땅을 안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큰 난리 나요. 싸움 생겨. 제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군포시에서 원하는 대로 주공에서 해 주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주공이 임자일 때 땅과 건물을 주면 간단히 끝나요. 아까 서류상 복잡한 거 조금만 있지 거기 임대해 들어 있는 사람 절대 데모 안 해요.

부장님, 간단하게, 똑같은 답변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 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택공사라고 하는 곳이 서민을 위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서민이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며는 주택공사는 국민을 위해서 집장사 해가지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여론이 저희 지역에도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만서도 무려 지역주민들과 60일간 쟁의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주택공사가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현장이고 어느 단지내고 가며는 그저 주민보다는 공사에 일괄적으로 전수·승인을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군포시를 시범으로 해서 좀더 주택공사도 이제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열세 평, 열네 평은 좁아서 못 쓸 정도로 됐다며는 폭넓게 본부장이고 사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환원을 하쇼.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보충질의니까 부장님께서 법에 따라서 충실히 지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야사회복지관을 가 보니까 정말 사회복지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갈 정도로 주변 건물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 이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목욕탕도 목욕탕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고 지금 14단지나 10단지 가봐도 목욕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규모나. 그렇게 지어놓고 지금 충실하게 지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관 건물중에 관리실이나 변전실이나 보일러실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 전체를 다 줄 용의가 있는 겁니까, 그 중에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조치영 위원님 끝났어요?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됐는데 나중에 그게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인정이 돼서 우리도 마음이 풀어졌다고. 처음에는 우리도 굉장히 분개했었다고. 가서 보고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군포시청에 나가서 했으면 좋겠네요.

우선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겸 해서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유 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며는 위에 계신 분들한테 주민의 여론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사실 오늘 이 상임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와의 주요쟁점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주민들한테 이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며는 아까 보고사항에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쟁점사항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해당복지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군포시청은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달라 아니며는 주공에서 직접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해서 위탁경영을 해 달라 그런데 주공측에서 이런 것을 못하겠다 이런 데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부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들을 보며는 이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물은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저희가 볼 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군포시와 주택공사간에 이 정도 부분까지도 얘기에 대한 합일점이라든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지금 군포시가 요구하는 기부채납을 어느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인지 이것을 아직 우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군포시 사회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여기서 어느 정도 합일점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을 기부채납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요구한 기부채납이 시설물에 관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며는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군포시측에서 어느선까지 요구인지 하는 것을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합일점이 찾아진다면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결정을 해가지고 우선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빨리 사용이 되는 것이 주요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 합일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그것은 이게 끝나면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그때 답변을 듣기로 하고.

우선 답변을 들어야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질의를 하지요, 군포시 얘기를 들어봐야 다른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공사 부장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건물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관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답변속에서는 이게 새로운 대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아까 주민들에게 1.4㎡에 대한 권익을 승인해서 땅을 기부채납한다고 말씀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20년후에, 그러며는 입주자 전체, 군포시에 기부채납을 안하고 입주자 전체 대표한테 사회복지관에 딸린 대지를 기부채납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시에다 안하고 그러면 입주자들에게 기부채납한다 이겁니까? 20년 무상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든 지금 하든간에…….

지금 하셔야 돼요. 분양하며는 절대로 안돼요.

군포시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어요.

김보경 주택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홍길 군포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가 계시다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재산의 기부채납이 포인트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사회복지관을 개관하느냐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 문제는 문을 연 다음에 사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군포시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됐어요. 현황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시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군포시 사회복지과장 정현윤입니다. 조금 전에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사회복지관 운영 외 투자 등 건물관리상 애로점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문제는 사회복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것도 문제지만 주공에서 사회복지관을 별개의 건물로만 지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가야사회복지관이 말로는 사회복지관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아파트 부대시설이나 다름없습니다. 1층, 지하층에 가며는 아파트 부대시설·변전시설이 전부 있고요. 또 2층에 관리사무실 있고요. 또 현재 공사도 사실 부실한 데가 많아 가지고 아까 목욕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야사회복지관에 저희가 투자되는 돈이 8,000만원대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보조해 드렸는데 그 외에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것은 주공에서는 껍데기 건물 뼈대만 해주며는 그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 예를 들어서 장비 무슨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때 모든 시설을 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빈약한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사회복지관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왜 13단지하고 14단지만 안 받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야사회복지관이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인계를 받을 때도 자의적인 군포시의 마음이 아니라 수차에 걸친 감사와 보건복지부의 인수종용으로 인해서 인수하게 된 겁니다. 사실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는 고양시 한 군데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 관선시대에 하나의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에서 받게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사회복지관도 8월 18일에 해약하자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에 가야사회복지관 책임자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시공시 확보된 부지가 있는지 이 재시공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주공에서 할 일이니까 사회복지관으로 정식인계를 하려면 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을 지어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저희가, 부지는 주공에서 알아서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합관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물이 복합건물로 됐기 때문에 제가 가야사회복지관도 현재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중복이 됩니다만 기계실 등 각종 우리 법규에 없는 이런 시설이 설치된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고발할 때 경찰서에 했느냐 이것은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경찰에 해서 검찰로 가는 것이니까 경찰에 해도 관계없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 관내 월남참전 전우회도 있고 꽃동네 등 일부 원하는 인사가 와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 자기네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얘기를 몇 번 한 적 있습니다. 군포시에서 사회복지관 인수 거부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제2항에 준수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안받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계신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마찬가지라고는 했습니다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대로 제가 비유를 아까 하도 군포내막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군포시민을 부모로 보자 어른으로 보자 주인이니까 군포시를 며느리로 지칭을 하겠고 주택공사를 맏아들로 비유를 해서 너무 잘아니까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군포시는 부부싸움을 해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싸움을 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아까 말대로 아침을 먹여야 될 시부모를 점심, 저녁이 되도록 밥도 안주고 하루내 굶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복지관을 만들어 놓고도 군포시와 주택공사가 싸워 가지고 그 불쌍한 서민들은 하나 혜택이 없습니다. 아까 말대로 얼마 만큼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그렇게 굶겨서 하루내 죽도록 굶겨놔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유를 했습니다만 복지관을 지어놓고 그림의 떡처럼 서민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이후로는 부부싸움 딱 끝내고 하여튼 떡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그 노인들 지금 허기가 져서 죽을 정도가 되니까 이유를 달지 말고 부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포시민으로 하는 거지 군포 도의원으로, 보사환경위원으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모든 주택공사와 군포시의 싸움은 끝내고 법으로 고발을 해 놨으니까 나중에 결과로, 대한민국은 민주법치국가예요. 법으로 결과를 따지더라도 우선 먼저 개관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관을 하시고 부부싸움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조사할 때는 그것을 군포시가 맡아서 운영을 하면 도비 20%, 맡아서 하는 데서 20%로, 군포시가 60% 부담해서 100%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경기도가 30%로 부담하겠다고 서면제시했으니까 하실 것으로 믿고 군포시는 억지가 사촌부자 났다고 건물도 준다고 아까 약속이 됐고 운영비도 도에서 도비로 30% 준다고 했으니까 이유 달지 말고 먼저 운영하시고 아까 말대로 시설 미비한 것은 제가 아까 보충질의에 우리 부장님한테 그런 시설내부하고 칸막이도 하고 시설하려면 돈드니까 돈좀 줘라 그렇게 정식으로 청구해서 안되면 정말로 이것은 경기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명예를 걸고 주택공사 사장한테 우리가 한번 물고 늘어져서라도 후원금을 얻어낼까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물론 서민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서민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군포시에 하나 괘씸한 생각이 우리 군포시민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만약의 경우 주택공사가 저 건물을 지었으니까 복지시설이 일단 돼 있지 이런 일반 서민주택이 그만큼 많이 지어졌다면 군포시는 군포시 자비로 돈 얻어다가 예산받아서 건물지어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요. 잘됐든지 못됐든지 주택공사가 건물지어준 것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고마운 거라고요. 운영은 이래도 저래도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고발고소 조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지어져 있는 것이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현재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왜 지어놓고 안해 주냐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법으로 주택공사하고 싸워서 소갈비국 몽땅 드리려고 하지 말고 배고플 때 죽이라도, 거기다 꽁보리밥이라도 그 군포주인인 시부모들을 세끼 다 먹여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치, 깍두기라도 그게 정상인 거지 아까 말대로 일주일씩 굶겨서 숨넘어갈 때 갈비를 갖다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두 양반들이 싸움 중단하고 도비 30% 주고 건물도 준다라고 됐으니까 내가 볼 때는 군포시는 흡족하게 양이 찬 것 같은데 군포시민으로 들어도, 즉시 저는 개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관이 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 계류중이고 앞으로 법의 판단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을 우선 하려면 계약을 해서 계약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점점 저희가 일방적으로 개관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법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고소한 입장에서 삼심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군포시민만 피해보는 겁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과연 군포시민을 위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주공측에서 저 정도 건물분이라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공 부장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주공이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관을 지방비 부담을 군포시에서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을 사실 받고 싶지 않았는데 가야사회복지관도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압력을 넣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종용하지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인수했네요.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뜻입니까?

사실은 인수종용으로 인해서 인수된 게 사실입니다. 인수지시에 의해서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만약 주공에서 운영하고 싶은데 지방비를 군포시에서 60%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군포시에서 부담 안할 것이다. 이렇게 주공 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부체납에 대한 제 생각은 토지까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부체납이 되더라도 인수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입장이 안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공 지원관계는 주공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 시 부담지원은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며는 지금 복지관이 과장님이 보실 때에 입주자복지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군포시 전체 복지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임대아파트에 이사오신 분들이 먼저니까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전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치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듣고 질의하셔야지요.

아니 아까 내가 하는 소리는 건물에 대에서 얘기를 잘 안하시니까 건물을 현재 20년간 빌려드린다고 했다가 건물을 기증한다고 했다고요. 기부채납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땅까지 돼야 된다는 얘기신데 그 분야의 답변이 저는 안맞다고, 아까 서두에 말한 군포시민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하고 싶다면 그게 영구임대아파트고 제가 상당히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도 많이 해 봤고 지금 복지부에 사회복지지침을 준 교수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본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그게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다 이런 얘깁니다. 20년간 설령 그 건물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빌려쓴 다음에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복지시설은 차원이 계속 높아가니까 지금보다 더 질좋은 서비스 복지시설을 해야 되니까 20년 동안 군포시는 받아서 운영만 해줬으면 좋겠지, 그런 군포시가 개인소유도 아니고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하등 관계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는. 그런데 건물까지 기증해 줬다고 그랬는데 굳이 땅 운운하면서 아까 말대로 법이 해될 때까지 한다. 그 얘기는 군포시장이 나는 정말로 어떤 빌미로 그것을 운영할 생각이 없다. 그 얘기는 좀 나쁘게 말하면 민선시장이 아닌 똥대가리같은, 업무수행할 용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그것은 즉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시장의 얄팍한 소리 주공하고 감정싸움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거기 땅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안줘도 20년 후에는 복지차원이 높아지니까 재개발해도 하등관계없다 이거야 받아서 운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의 태도는 뭡니까? 며칠 전에 오셔서 몰라서 과장한테 미루고 질의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태도.

그러니 괘씸하다 이거야 국장이 대행을 시켰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요. 건방지게 저런 것들이 공무원이야.

그런 태도도 문제가 있고 또 조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 불러와요.

지금 재판을 벌여서 3년이상을 끌게 된다면 그 손해는 군포시민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군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주택공사가 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의 대책 그러면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중에 토지는 주택공사에서 마련할지 뭐 어물어물, 또 건물을 지어주든지 주택공사에서 어물어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도대체 구태의연한 책임전가 행정을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군포시 일을 주택공사에 왜 맡겨 그런 일이 있다면 군포시민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책임은 군포시에서 질 그런 의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지 책임전가를 주택공사에만 슬슬 미뤄버리는 것으로 답변도 어물어물 이게 뭐예요. 여기 뭐 놀러온 거예요. 위원들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압니까, 지금. 또렷또렷하게 말 한마디 하나 정성껏 대답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앉을 거예요. 나갈 거예요. 지금 내가 질의한 세 가지 답변 똑똑히 해 주시오.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국장님은 아마 오늘 시장님하고 약속이 12시에.

도대체 군포시에 성의가 없어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과장으로 하여금 실무답변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이석을 하셨는데 얘기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며는 시장하고의 약속때문에 여기에 이석했다는 얘기예요.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지금부터 안듣겠어요. 지금 거짓말 탄로가 났잖아요. 국장이 시장하고 사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들이 부른 좌석에서 과장한테 미루고 시간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따위로 군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니까 제가 아까 비유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군포시민을 주인으로 어른으로 보고 군포시를 며느리로 보고 주택공사를 아들로 봤을 때 아들과 며느리 부부싸움해 가지고 군포시민은 끼니 굶기고 죽도록 둬도 되냐고 내가 비유했는데 그렇게 말귀를 못알아 듣습니까? 태도가 뭐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군포 국장으로 이 자리에 섰느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기관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시간도 됐고 하니까 식사나 좀 하고 합시다. 아침 일찍 먼 데서 오니까 배도 고프고 하니 식사하고 합시다.

저런 대답은 들을 필요없어요.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할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최덕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시비를 60% 주겠다 그러셨어요, 군포시비를. 주공에서 운영하며는 지금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택공사에 시비를 60% 주며는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비 60% 주며는 이것을 누구한테 주어서라도 복지관의 운영을 주택공사에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무광 국장님 현재 말이지요.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재원자체가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60%거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관이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경기도만이라도 시·군비 60% 부담을 도비로 30% 부담해 주겠다 그런 것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부담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번 보건복지부의 관계관대책회의시에도 이 문제가, 제가 참석을 안하고 과장이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얘기할 때 내무부가 일반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자체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이 부분은 바로 보겠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제시한 것이 30%로 돼서 바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제가 볼 때 국장님 말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바꿔지는 문제는 그렇게 문제 해결이 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도가 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부담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토론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군포시에서 아까 건물 기부채납도 안된데요. 땅까지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국비 20%,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20%로도 소용없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게요. 그래서 내부시설도 법적으로 걸려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 시설하려면 8,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해줘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쪽에서 바라는 사항이. 그러니까 군포시에서는 시·군비 60%를 주겠다 이거야 운영하면 간단한 거 아니냐 역으로. 군포시에서 돈을 주면 여기서 운영하겠다는데 뭘 그래 끝난 거지.

주택공사에서 만들었다고…….

이걸 빨리 운영하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군포시민이 사용하는 거 아니야. 주택공사허가랑 무슨 관계있어. 군포시민을 위해서 이게 지어지는 거예요? 주택공사가 지어도 군포시 사는 사람 다 사용하는 거지. 구리 사람이 거기 가서 사용해. 말같지 않은 소리하고 있네. 이걸 빨리 해결하려면 내가 볼 때는 여기서 60% 준다니까 군포 위원들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운영을 시키는 문제란 말이야.

최 위원님 좀 자제를 하시고요. 현재 우리가 규정상으로 군포시에서 60%예산을 준다고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관리부장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이 문제는 중식을 하고 정리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군포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공측 입장도 들어봤고 군포시 입장도 저희들이 다 청취를 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저희들이 회의가 끝난 후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제 뭔가 타협점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형성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군포출신이지만 그래도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포시민들이 사회복지관 문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조속하게 사회복지관이 개관됐으면 하는 충정에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측에서도 이제 기부채납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건물분이라도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다고 일단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무광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시비부담도 이제는 재정적으로 60%에서 30%로 다운시키고 도비부담을 좀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모색해 가겠다는 방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포시 당국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고충과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주공이 그 동안에 산본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군포시민의 고충을 하루속히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군포시에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지어놓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절충점을 시도해도 괜찮은 여러 가지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국면인데 이런 상황속에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복지관을 이렇게 무한정으로 개관이 안 되도록 방치해 놔둘 것인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님이 군포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시정에 협조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기한이 일천해 가지고 지금 확실한 업무파악을 진행중입니다. 아까 어경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의 산업경제국 간부님들하고 오찬에 군포시 당정동 공업취약업체 관련 등등해서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자리를 뜬 점 다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주공아파트에 장기간 살다가 그런 걸 느꼈는데, 문제는 기계실하고 변전실을 지하에 시설물들과 같이 지어놓고서 사회복지관이나 그런 걸 저희 사는 지역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포2단지 주공아파트에 오래 살다보니까 거기는 복지관을 별도의 건물로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실, 보일러실 밑의 지하층은 식당, 이런 건물 임대를 주면서 같이 지어 놓고, 제 생각에 군포에 가 가지고 과연 사회복지관이면 왜 지하에 위험한 변전실, 보일러실이 있으면서 1층에 노인정, 2층에 탁아소, 3층에 목욕탕 해서 위험한 변전실을 밑에 지하에 놓으면서 왜 사회복지관이 이렇게 들어섰느냐. 그래서 10단지, 14단지 가야복지관을 돌아보면서 실무자들한테 느꼈습니다만 그게 '89년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준공되면서 이렇게 됐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엄연히 사회복지관이 이름 그대로 주공에서 지하실에 변전실이든 관리소에 필요한 건물은 그대로 존치하고 별개의 사회복지관을,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건물 지을 여백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어서 이름 그대로 노인정, 탁아소, 독서실, 보건진료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같이 지어놓고서 이게 사회복지관이다. 그래서 분명히 따졌을 적에 그럼 왜 타지역 주공단지에 가보면 분명히 보일러실, 변전실 그러면 상가로 지어 가지고 위에는 임대해서 돈받아 먹고, 왜 복지관을 같이 지어서 그렇게 사회복지관이라고 인수가 되느냐. 그래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몇 번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사회복지관도 여섯 차례에 걸쳐서 그걸 계속 중앙에서 감사돼 가지고 무조건 받아라 해서 작년 관선시대 때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8월에 주공에다가 해약통보를 냈습니다. 이건 기존의 관선시대 때 당신네들이 옛날의 정치·군사·문화 하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민선시장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8월에 다시 해약통보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안양의 YMCA 기관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시비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민선시장 입장에서는 그것도 작년에 관선시대 때 감사원 감사, 건설부 등등 압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선시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주공측에 반환통보를 냈더니 주공에서는 주촉법 등등을 열거해서 기존에 인계해서 됐기 때문에 그대로 그런 회신이 와서, 시장이 무슨 소리냐, 다시 그걸 도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냈습니다. 그럼 이게 사회복지법 제28조에 의해서 과연 정당한 사회복지관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도의 법무담당계장도 이건 개별법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으로 볼 수가 없다. 다만 아파트의 부대시설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님 입장도 아까 주공측에서 기부채납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기부채납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단 지금 있는 밑의 보일러실, 기계실 위험시설을 안고서 거기다가 노인정, 탁아소를 앉힐 게 아니라 그건 2층, 3층을 다시 주공에서 임대를 줘가지고 경영을 하든, 법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관을 새로 지어주든지, 아니면 제2의 어떤 부지를 정해서 그것만한 사업비를 주공에서 부담해 주든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 당시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했다지만 그건 그 당시의 협의과정에서 개별법이 안 나옵니다. 또 예외규정에도 없고, 그래서 아까 건물만 기부채납 얘기하시는데 이건 주공측에서 먼저 조금 진전된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토지하고 같이 기부채납이 된다면 그걸 다시 헐고 지하는 메우고서 주공에서 당신들이 보일러실이고 변전실로 쓰고 그 별개 2층, 3층 건물은 저희가 다시 개조를 해서 진정한 복지관이 된다든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목욕탕 가봐야 목욕을 못합니다. 그냥 수도꼭지도 깨지고 여름에 샤워 정도인데, 그게 무슨 목욕탕이고 복지시설입니까? 그래서 이건 앞으로 주공에서 확고하게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협의과정에서 넣어서 짓다 보니까 하나의 부대시설인데 이걸 제외하고 앞으로 그러면 주공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산본에 멋있는 복지관을 지어준다든지 상응하는 비용을 내놓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부대시설, 사회복지관을 인정을 못합니다. 위험시설을 안고서 어떻게 변전실, 보일러실 기름냄새, 장비도 많은데 거기서 애들을 키우고 어떻게 노인정에 노인들을 모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아파트단지에 살면서도 분명히 상가를 지어 가지고 밑에다가 보일러실 변전실 운영을 하지 거기다 탁아소, 노인정을 하는 데가 없어요. 분명히 딴 데다 짓고서 거기다 복지관을 써서 운영하지, 그런 기계장치를 집어넣고 위에다가 탁아소니, 노인정이니, 보건진료소니 법에서 얘기하는 걸 저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국장 입장에서 앞으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저희는 먼저 복지부 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당시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그래도 이건 하나의 부대시설이지, 사회복지법에 엄연히 규정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회복지관이냐, 그러니까 부대시설로 해서 당신네들이 운영을 해주든지 아니면 운영할 때 비용이 필요하면 시에서 좀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야지, 더군다나 임대아파트는 어려운 분들의 불편사항이 많으신데, 그걸 사회복지관 간판을 어떻게 갖다 붙이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다 어린애들 탁아소니 노인정이니 독서실을 둘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해결이 안 되고 법적인 법정싸움으로 비화가 될 거 아닙니까? 몇 년이 걸릴 줄 압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일단 나름대로 부실시공한 측면, 또 관계법규에 위반된 사항 등등 해서 검토를 하니까 저희도 수원검찰에도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서 조만간 빨리 결정이 나도록 하고, 반면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각장 추가비용은 군포시민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협약계약서에 소각장도 분명히 지어서 인계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추가비용을 군포시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이것도 알고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군포시민들이 "아니 소각장을 주공에서 완공시켜서 인계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시장 입장에서 명예훼손죄로 지금 고발해 놨는데, 그래서 그것도 지금 추가공문 오기를 군포시의 추가비용은 일절 없으며 앞으로 완공을 해서 인계를 하면서 다만 군포시에 유감을 끼쳐서 미안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유감은 우리가 주택공사에 유감이지 왜 주택공사가 우리 군포시에 유감이냐. 그래서 다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25만 시민한테 누를 끼쳐서 사과한다는 공문을 다시 받으려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시장님 입장에서도 군포시에 그만한 사업을 하고 그만한 이익금을 남기고 그만한 졸속 도시개발을 했더라도 지금 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25만 시민한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면 그 타협에 시장도 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좋다, 그럼 우리가 포장두께도 15㎝로 설계돼 있는데 포장이 13㎝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은 비만 오면 물이 샙니다. 등등 하자가 서른 몇 건 해서 한 41억원 나와 있는데, 이게 부실공사 해서 세번째 고발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산본 127만평 개발하면서 주공에서 사전에 어떤 교통대책이라든지 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산본역 지상으로 뺀 거 등등 해서 시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당동에도 택지개발하면서 평당 61만원에 사가지고 쌍용한테 120만원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배 장사를 해서 많은 폭리를 남기면서도 좁은 산본에 아파트 지어놓고 급급하게 분양해서, 그러면 주민들 부대시설 내지 기반시설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도 되느냐. 어제도 농협앞에 가로 질러서 교통을 막고서 도시가스를 묻고 있습니다. 중심상가 지역에 안 들어가 가지고. 그럼 그런 걸 다 주공에서 사전에 계획해서 했어야지 지금 그냥 역으로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 지 두 달도 안 됐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볼 적에 주공에서 사전에 평촌이니 분당이니 이쪽 중동이니 모든 사업을 하면서 주공이 유독 산본만 이렇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냐 해서 우선 주공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이것부터가 첫 단계가 돼 있습니다만 제 입장은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는 진정으로 주공에서 산본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면 진정으로 25만 시민들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관도 어차피 이렇게 지었는데 이걸 앞으로 떳떳하게 하나 지어서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시설을 땅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기부채납을 하되 밑에 위험시설은 그대로 밀폐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거기 위험한 탁아소라든지 노인정은 여백도 있으니까 그건 상가건물로 써서 제3자한테 파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안전지대에 노인정이니 탁아소니 그런 걸 해줘야지, 어떻게 기계실 밑에 위험하게 같이 운영을 합니까?

건물 중에 일단 기부채납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너무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잠깐 답변하시는 중에 물론 세 군데나 고소고발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기관장을 대신해서 나와 가지고 사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경망스러운 답변같습니다. 일반상식에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걸 매사 어떤 법정 투쟁송만 가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사고도 잘못됐고 우선 지역출신 조치영 위원님으로서는 하루빨리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이나 국장의 답변대로라면 방법은 없는 걸로다가 주공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방법은 진정으로 주택공사에서…….

그리고 또 하나 시청 요구대로 주공에서 들어준다고 그래도 고소해 놓으면 취하를 안 할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진정으로 사과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결점을 찾아서 타협이 된다면 시장님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따위 고소가 어디 있어요? 법에 위반됐으면 어떤 이유라도 고소를 해야되고, 고소를 안 해도 될 거면 고발을 하지 말아야지, 시청에서 요구했다 안 들어 준다고 고소고발을 하고 들어주면 취하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그거는요. 저희가 그동안 열 번, 여섯 번 공문이 계속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니까 차선책을 쓴 겁니다.

예측 가능해야 하고 투명해야지, 지금 아무 예측도 없이, 주공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가 이것뿐이 아닌데 전에 없는 걸 한다고 그럴 적에는 거기서도 굉장한 부담을 느껴야 될 일인데, 이걸 피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일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산다면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장애인, 어려운 분들일텐데 그분들이 하나라도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길도 찾아야지, 고집부리고 고소고발해서 법의 판단에 맡긴다면 그것은 법민관으로서는 할 짓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러신데요. 지금 쓰는 게 관리사무소, 노인정인데 사실상 목욕탕이고 가보면 시설이 노후돼서 쓰지를 못합니다. 개방을 한 데에도 지금 하자 천지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자기 모순이 많아요. 변전실 같은 것도 상가 밑창으로 넣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상가에 시장보러 오는 사람은 사고가 나서 죽어도 되고…….

아니 그걸 다른 데 보면 임대료거든요. 상가건물을 내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게 전부 그렇잖아요. 자가당착이지 어떻게 사회복지관에 위험한 게 들어오면 안 되고 상가에는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데도 다 시설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 데 국장님이 아까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가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소상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지금 시간을 허비했다 그런 얘기죠. 과장님이 아까 나왔을 때의 답변하고 국장님 얘기는 달라요. 우리가 쓸데없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위원장님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때문에 제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조치영 위원이나 홍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사안에 대한 감정적인 개입이 내재가 돼서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세민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군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복지회관을 조기에 개관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주공에서도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가 관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주공도 그동안에 산본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많은 이득권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나온 이득금을 최대한으로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답변해 주신 부장님과 국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와 주택공사 관계자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의 처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최덕구 위원님 간단하게만…….

우선 법하고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군포시에서 말이에요. 아까 주공에서 시비를 60%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선 그러한 방법, 해결점도 한번 찾아보고 그 방법으로요. 주택공사에서는 60%만 시비로 충당해 주면 자기들이 위탁운영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두번째 제가 보기에는 군포시의 요구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기부채납 집이 아니고 다른 안전한 장소에 집을 지어서 다 달라 이 소리거든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해결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대안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공사에 대한 것도 들어주고 군포시 원하는 대로만 들어줘서 되겠어요. 다 군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시설인데 누가 운영했든 위탁운영은 마찬가지일텐데 말이에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립니다.

주택공사는 법인설립 목적도 그렇고, 사회복지 법규도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군포시가 요구하는 대로라면 내가 보기에는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될 무슨 희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이성섭 위원님.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부엌에 가 들어보면 며느리 말, 방에 가 들어보면 시어머니 말 이랬는데 지금 당장에 어떤 판단내기는 어렵고, 군포시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과장님 얘기는 국장님 얘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봐서는 지하실 기계실 옆에다 사실 노인정, 탁아소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국장님 말 들어봐서는 거기다 설치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락 위원님 한마디 하시죠?

여기서 어떤 구속력을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도 차원에서 보사환경국에서 지속적으로 중재안들을 그때그때 따라서 제안을 하시면서 합일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촉구안, 이런 형식의 문안을 작성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습니다.

홍승구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이나 이상락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지금 대충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는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지역 출신인 조치영 위원님하고 김성곤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내에 사회복지관의 개관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무광 국장께서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데에 사회복지회관이 조속한 기일내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공과 군포시의 입장도 상응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합의점을 빠른 시일내에 도출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회관이 개관되기를 건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무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