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진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정태호 위원장께서 우리 한중연맹의원 심양의 인민위원 대표위원께서 오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거기 일정 때문에 오늘 만부득이한 사정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혹 본 위원이 잘못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우정으로 많이 감싸주시면서 오늘의 일정을 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중개수수료관련지적과업무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의합리적인개선을위한건의안과 제3항 현지확인일정협의의건입니다. 1. 부동산중개수수료관련지적과업무보고의건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길고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저희들이 객석에서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지역계획위원님들의 눈부시게 활동하시는 거라든가 참석하여 주신 게 다른 상임위원보다 활발하신 것을 봤을 때 지극히 저희들도 즐거웠습니다. 또 늘 이렇게 건강하게 접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개정추진 관계에 대해서 기이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또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만들어 놓은 보고자료를 놓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개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란표지로 해서 기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서를 만들게 된 동기는 당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부동산중개수수료관계에 대해서 개정건의안이 상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해 주신 끝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건의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수렴 결과, 부동산 중개업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현상태에서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단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 당초의 목표는 이 부동산중개수수료라는 자체가 입법상 저희 지역단위의 조례로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접경하고 있는 서울이라든가 충청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인천 등 이렇게 광역시로다가 아주 좁은 지역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대한 수수료라는 것이 파급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중앙에서 일괄해서 수수료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입법돼서 변경된 지가 얼마되지 않고 있으니 그것은 지금 있는 조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례에 대한 안을 어떻게 저희들이 잡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요율조정해 온 것 중에서 어떠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을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만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가격을 인상시키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부동산의 이전이 많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그걸 손대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 그래서 상향권만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를 잡았더니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상향조정하는 정도만 가지고서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동산업계에 대한 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변경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게 그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자체를 그러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을 건의해서 온 그것에 대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을 입법해서 변경할 필요가 없겠다. 단순히 저희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중앙에서 전국적인 요율이 조정되기를 희망하면서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의지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여기에 쭉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제를 더 세세히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되는 저희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세세히 보고를 드리게 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관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번 3월의 폐지안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오늘 참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이러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기이 도의회의 의견에 일치하였었다든가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제일 먼저 도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겠다라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가지고 처음에 시도를 한 것이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낸 것이 폐지를 해야 되겠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었습니다마는 실무적이나 여러 가지 토론과정에 접근을 해 보는 과정에서 폐지라는 것이 참 어렵다, 왜 폐지가 어렵냐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저희 나름대로 세미나라든가 의견조율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수도권이란 정책은 있어야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하여간 수도권정책이라는 것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그 자체가 일종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 접근을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안을 놓고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는 과정에 지금 어디까지 무엇이 됐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여쭈셨는데 그게 어디까지 됐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조정을 건의하고 있는데 그 1단계 사업이 저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상당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접근을 했냐 하면 주민을 상대로 한 세미나,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학술적인 측면,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세미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에 여러 가지 공헌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 그 다음에 이 자체가 국가와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데 경쟁력이라는 것에서 숫자개념에 대한 부딪힘이라는 것은 모두 어디까지나 경영인들, 경제인들입니다. 그래서 경영인들, 경제인들을 놓고 하는 세미나, 이렇게 등등 해서 세미나를 가짐으로써 이에 대한 분위기 조성단계를 가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또 이것을 다루는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하고 접근했을 때 제일 먼저 접근한 데가 뭐냐 하면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라는 게 임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규제완화라는 대통령 국무총리 하에 있는 자문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적인 자문위원들한테 누누이 가서 설명을 하고 접근을 해왔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건교부, 통상산업부, 교육부 또 환경부 이렇게 4개부서를 놓고 실무적으로 움직임을 하는데 현재 그것을 정리를 해본다면 상당히 분위기 조성이 됐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같이 동감해 주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냐,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온 것이 우선 경제인데 경제가 우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장이라는 것이 몽땅 수도권에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으니까 특색있는 것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선별적인 산업이 입지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 왔습니다. 그게 제일 굉장히 변함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된다라는 것의 가장 근본이 공장인데 공장을 전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특색에 맞는 그러니까 표현을 쉽게 한다면 고추밭은 고추밭이고 참외밭은 참외밭이고 이렇게 특색있게끔 하는 거지, 몽땅 다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전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봤었을 때 반대하는 의견은 뭐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모두 다가 전부 공장입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할 것 같으면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에 가는 공장이 막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가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있는 공장이 있어야 된다, 그 첫번째 이유가 뭐냐하면 고급두뇌들이 우선 수용될 수 있는 공장, 그게 첨단산업이다, 이거예요. 현대화된 산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급두뇌들이 아무리 지금 제주도를 가라 그런다든지 대불공단을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또 이 얼마전까지만해도 선호했었던 대전에 있는 그러한 대덕공단을 선호한 인재들을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는 그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에 대한 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호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척된 결과, 효과라면 효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교육대학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첨예하게 부딪쳤느냐면 교육대학이라는 게 안 된다, 대학이라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교원양성이라는 걸 서울이라는 데에서 하고 인천에서 했으니까 경기도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교육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인천에 대학이 있으면서 경기도 내에 매년 한 1,000명 정도의 교원을 필요로 합니다. 신도시고 뭐고해서. 그런데 거기서 지금 수급된 것이 30%미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70% 되는 사람들이 대개가 다른 지방에서 와서 하는데 어디서 누가 선생님을 했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쪽에 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상도에서 여기 와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 자체가 이왕이면 여기 왔으면 여기 말로 가르쳐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큰아들은 학교 갔다와서 계속 경상도말을 쓰고 작은 아들은 갔다와서 전라도말을 쓰고 또 어떤 아이는 충청도 말을 쓰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해가지고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이 그렇게 집에 와서 한다, 그러니까 공통된 말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역에 깔려있는 엄마들의 생각입니다. 학생을 가진 엄마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배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정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수급계획상 별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 얘기고, 건교부에서는 일단 풀어나라, 그러면 언젠가 필요로 할 것 같으면 도립학교를 만들든지 뭔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접근이 된 겁니다. 특히 더 커진 것이 뭐냐하면 우리 동북부 지역에 있는 것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원천적인 측면을 가지고 평면으로 깔아버렸어요. 용도를 평면으로 깔아서 환경보전권역으로 해놨는데 환경보전권역이라 해두고 거기다가 법을 뭐를 쓰냐면 상수도보호를 위한 환경관리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법이 있는데 구태여 토지로 그것을 엮어놓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환경부 내에는 네 주체를 갖든지 네 주체로서 법만 가지고 쓰든지, 계속해서 건설교통부에 위탁되어 있는 그런 관리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원이 필요하면 상수도 하는 것만 범주로 놓고 개별법으로 운영하자 하는 그런 범주고 누누이 그렇게 각부마다 조금씩 진척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도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에는 뭘로 결정돼야 되느냐 하면 행정부에서는 어디까지나 방향이고 방침이고 최종적인 입법적인 측면이니까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와 관계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은 입법기관에 대한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를 해주시니까 이것은 아마 상당한 진전이 한템포가 빨라질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훌륭하게 설명은 못드렸습니다만 거기까지 왔다 그렇게만 일단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신우근 위원님.

먼저 유충진 의원의 수도권정비법합리적인개선건의안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차원보다도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수도권정비계획의 비합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차원에서 도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위해서 녹지보전과 지역발전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중에 수도권정비법은 너무 지역주민에게 가혹하고 더 이상 서울의 울타리와 정원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경기도의 발전과 자체적인 자연보호차원에서 수도권정비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반드시 하여 이 차제에 경기도의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와야 됨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차 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988년이후 5개 신도시 건설은 원칙적으로 동법의 입법취지에 정면 배치되어서 수도권인구분산보다는 서울 인구의 수도권내 분산 및 고착이란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교통체증과 물류비용의 증가 등을 가져온 것은 여러 위원들이 익히 다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양시는 20만명의 자연적인 도시였다가 신도시로 인하여 4년만에 인구 63만여명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가져와서 이에 따른 제반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그중 신도시 주민의 대다수 자제가 서울소재 대학으로 입학을 하는 등으로 해서 엄청난 교통유발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에는 대학이 한군데도 없어서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신도시로 이사온 주민들은 지금도 간곡하고도 처절한 민원의 한 부분에서 대학유치를 적극 원하고 있어서 최고의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조금 바꿔서라도 인구를 유발시킨 정부 당국자는 수도권내 대학을 적극 설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충진 의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회의절차를 잘 몰라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 익히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개발제한구역관리비를 지금까지는 전액지방비로 부담을 해 왔는데 이것을 전액국고로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관리는 국가 전체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설정된 것이므로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액 국고부담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서울시 및 5대광역시 등 대도시 주변에 지정 보전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자원 및 환경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당해 특정도시만의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의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으로서 국가계획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규제업무인 관리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한 지역이기주의 확산 등 현재까지의 지방의회 동향과 향후 변화될 지방행정 여건을 감안할 때 구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는 일부 국고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의 각 지방의회 시·군의회의 동향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93년부터 대도시주변의 일부 시·군에서 관리비 부담결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94년, '95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작년 11월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비 국고지원을 요구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라서 일부 시·군은 전액 혹은 일부를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강원, 충남, 전라남도 등에서도 항공사진촬영비나 인건비 중 일부를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경우 불법행위 감시활동 중단으로 그린벨트 관리자체가 소홀히 될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에는 21개 시·군에 약 1,302㎢ 정도 전체 도 면적의 13% 정도 상당 면적입니다. 그린벨트가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31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6년 그린벨트관리비 예산내역을 보면 총 소요액이 51억 6,300만원 정도인데 이중 44억 3,100만원이 확보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하남, 광주 등에서 일부 혹은 전액 삭감에 따라서 7억 3,200만원의 예산결손이 발생해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관리비 소요예산은 총 96억 9,100만원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약 72억원이고 항공사진촬영비가 2억 7,000만원, 기타 관리비가 22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타관리비는 청원경찰의 피복비, 급량비, 그 다음 그린벨트 표석관리, 표지판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와 관련한 재경원의 최근 동향을 보면 건설교통, 농림해양, 통상과학 분야의 예산을 총괄한 재경원 경제개발예산심의관실의 의견은 항공촬영비와 기타관리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의견조율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심권자인 장관 및 예산실장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군사시설 보호관련이라든가 상수원관련, 도시공원관련 등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이런 요구가 제기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을 것 아니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견해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수차 얘기되어 온 바지만 재경원 최종결심권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본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창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동안 보여주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태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늘 집행부를 볼 때 관료적인 사고의 틀을 못 벗어나고 주어진 일이니까 한다는 식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들을 해 왔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속에서 원활하게 통과돼서 중앙정부에 하루라도 빨리 이송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네, 이기연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조치나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연거푸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앙을 상대로 한 제도개선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 가지 현안관계를 다루어 주시는 이 상임위한테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도상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전부 집약도 해 봤고 또 직접 건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타성에 젖은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지 않고 저희들이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또 재경원과 관련된 도내 국회의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특히 저희 도의회에서 재경원과 연관된 국회의원들하고 접근하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얘기를 해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진척되었다는 동향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건의를 해본 것 중에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건의안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비용부담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겠다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물론 두 번째로는 지난 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겠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직 제도개선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의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확정을 지어주셔서 중앙에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격려적인 측면이라든가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 있으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까 제안설명한 김윤식 의원님 설명중에 거주인구가 312만명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윤식 의원이 숫자를 잘못본 것 같고 31만 2,067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속기록 수정을 위해서 김윤식 의원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충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윤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좋습니까? 김윤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국고지원건의안 이상으로 제2차 지역계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