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산업위원회소관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할 것 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해주신 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분명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금의 세간에는 부실공사나 또 비리가 많이 연루돼 있고 또한 공무원의 자세에서는 무사안일이 있고 또한 대형사고 발생등 공직사회에 병폐가 만연되고 수 많은 선량한 주민이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 모두가 둔감해 있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여기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군정을 펴나가셨기 때문에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내는 것이 펵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살펴보고 과감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안을 서로 모색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시킴은 물론 우리 군민에게 생산적이고 신뢰하는 군정을 보여주자는 큰 뜻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꼭 사무조사를 통해서 서로의 흠을 꼬집기 보다는 서로 흠을 찾아서 서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그러한 의회가 되고 또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동료위원께서도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노고가 크시겠지만 각별한 관심이 있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조사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서 조사 대상업무 현장 보고를 청취한 후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에라도 추가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요구 사항이 있을 때 과소장께서는 성실히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하게 되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과소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시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켜주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음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형사 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그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면 증인의 선서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출석하신 증인이 일괄 선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사업 및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보호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6년 9월 16일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 산업과장 최병현, 지역경제과장 이태영, 어로계장 김정상, 산림과장 이용규, 건설과장 박상광, 도시과장 안병무, 주택과장 이균희 , 농촌지도소장 권태걸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대상업무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할 것 은 환경보호과가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 부분이 오후 일정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촌지도소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현지 조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종봉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건강 생활환경이 불비한 농업인에게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건강 관리를 할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강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도하여 농부증 예방은 물론 체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사업은 1개소 96년 최초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사업비는 3천 5백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충당 하였습니다. 사업장소는 정남면 고지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농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강관리 지도를 전개 했습니다. 추진사황을 보고드리면 건강관리실 설치는 기존 마을회관 1층 33평을 수리하여 체력단련실 샤워실 및 사우나실,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을 설치 하였으며 조립식으로 2층 30평을 신축하여 조리실, 회의실을 설치 중 에 있습니다. 운동기구 설치는 런닝머신외 13종을 구입하였고 어린이 놀이터 4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쉼터 및 배구장 시설을 구비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은 농촌환경조성과 농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94년 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사업량은 1개소로 양감면 요당1리 팔탄면 서근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5천만원으로 보조 4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양감면 요당1리는 농민건강관리실 신축 40평 실내운동기구 런닝머신외 8종, 어린이 놀이터 및 운동장 60평 은행나무 쉼터 150평, 마을 환경미화를 위해 영산홍등 800주를 식재하였고 조경석을 600톤을 활용해서 조성 하였습니다. 준공일은 9월 18일이 되겠습니다. 팔탄면 서근리는 농민건강 관리실 설치를 36평하였고 운동기구는 싸이클머신외 7종, 파고다쉼터 및 어린이놀이터 150평,마을환경 미화 조경수 식재 600주 조경석을 400톤을 조성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없습니다. 67페이지 고품질 다수성 쌀증산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쌀 증산 및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기술 적기 실천 시범하기 위해서 규모는 2개소를 10ha씩 설치 하였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6백 25만원을 도비 2백 5십만원, 군비 2백 5십만원 자부담 1백 25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매송면 원리에 이영무 포장과 장안면 장안리에 임삼순 포장에 설치하였으며 고품질 다수성 품종으로 일품벼, 선안벼, 대안벼를 식재하였고 적기 이앙 및 주수확보등 다수혹 재배기술 적기에 실천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물관리, 병해충 적기 방제 실천토록 하였고 2회에 걸친 평가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비자는 추청벼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500kg이상 다수성품종을 한꺼번에 확대재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토양 검정에 의한 시비추천으로 양질미 생산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물관리등 재배기술의 적기 실천으로 쌀의 품질을 높히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벼직파 재배 시범단지입니다 사업개요는 벼직파 재배로 농촌 노동력 부족에따른 쌀 생산비 절감과 적기 정밀 작업으로 농가 실용 기술을 정립하기 위한 농가 실중 사업입니다. 규모로는 9개소로 개소당 5㏊사업비는 개소당 6백 25만원으로 도비 2백50만원, 군비 2백 50만원, 자부담 1백 25만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설치장소는 매송면 야목리 선상순씨 포장과 태안읍 기안리 박상진씨 포장, 비봉면 유포리 박찬근씨 포장,남양면 온석리 이종수씨 포장, 장안면 독정리 김명구씨 포장, 우정면 화산리 최충식씨 포장, 향남면 상두리 김진모씨 포장, 양감면 대양리 신현실씨 포장, 동탄면 영천리 이병국씨 포장이 되었습니다. 각 시범포별로 파종기, 탈망기, 농약등 자재지원을 8종, 34대를 지원하였으며 기계화에 의한 절감을 9,6%정도 시켰으며 적기 파종 및 적용 제초제 사용으로 임모율을 항상토록 하였습니다. 파종 연시 대회는 2회 37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농가별 수유농지가 일부만 직파재배 적지가 되므로 농가 선호도가 비교적 낮음을 들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희망 농민을 대상으로 적지를 선정하여 정밀한 지도를 함으로서 앞으로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무경운 벼 재배 실중시범 사업입니다. 사업은 벼농사의 경운정지 작업을 생략하여 노동력을 절감키 위한 시범 사업으로 규모는 2개소 개소당 0.3㏊를 설치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3백만원으로 도비 1백 2십만원, 군비 1백 2십만원, 자부담 6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설치장소는 송산면 사강리 정주화씨 포장과 매송면 야목리 윤태하씨 포장에 설치 하였습니다. 경운, 정지를 생략하고 기계이앙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17% 달성 하였으며 이앙기, 농약등 자재 지원을 하였고, 적기 이앙 추수 확보 등으로 일반 기계 이앙답과 같은 생육 효과를 갖도록 지도를 전개 하였습니다. 2회에 걸친 연시대회, 평가회 개최로 농민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경운 이앙시 일부 뜬모가 발생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3월 중에 소석회 토양 처리로 볏짚 부숙을 촉진, 이앙 작업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뜬모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미흡한점 지적과 지도 편달을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태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무경운 벼재배 실증시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시는 것이죠?

네. 처음하는 것입니다.

9월 14일 위원 님들께서 현지를 다녀 오신 것 으로 아는데 9월 14일 현재 생육상태와 결실 내용은 어떻고 앞으로 농가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생육 상태는 일반기계 이앙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 상태로 85% 이상의 연실율을 보이고 있고 다만 무경운 이앙 재배는 전포장이 할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앞으로 무경운 기계 이앙을 할수 있는 답은 습지로 기계 이앙이 곤란한 이런 포장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지도를 할계획입니다.

그러면 습지쪽을 권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권장할 만한 수확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앞으로 아까 문제점에 뜬모가 약간 발생한다고 했는데 뜬모를 방지할 수 있는 소석회 등으로 해서 적지에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가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있는 내용은 아니고, 지난번 송산 지역에 냉해로 인해서 포도농가와 또 버섯농가가 염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가지고 산업위원 들이현장을 갔다오시고 또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농가에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 주시기 위해서도 군차원에서도 어떤 간접적인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내용을 본위원 이 얘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쓸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포도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점적관수라든지 비가림 재배라든지 그런 것 또 묘목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물론 산업과가 주측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시고 그런 재정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해라든지 염해라든지 이런 재해가 오지 않도록 각종 경종을 잘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을 적기에 투입해서 각종 재해를 최소한 줄이도록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점적관수라든지 비가림 재배라든지시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지역에 많은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무경운 벼 재배 실증시범에 대해서 기위원 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인건비성에 대해서 16%가절감이 된다. 수확량에 대해서는 5%가 감소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 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심경을 해라 땅을 깊이 갈아서 고루 뒤집어서 유산균의 활동을 확충 시킬수 있는 토지를 만들라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쪽으로 지도소에서도 교육을 많이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논에 들어가서 구정물만 젓고 다녀도 벼 생육에 좋다는 얘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경운 벼재배로 묵은 논에다 벼 포기를 그대로 두고 이앙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예로 본다면 깜짝 놀랄만한 농사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다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농촌 현실에서 장려할 문제지만 과연 다년간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을 때 별 문제점이 없는지? 토질 유산균의 활동은 그대로 기대할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겉들여서 질의를 드리자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에 있어서 정남면 고지리에 선정이 돼있는데 사업추진 실적이 몇%나 됩니까?

약 8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기존 회관에다 체력단련실, 사우나실, 샤워실, 탈의실을 만들고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와 쉼터 및 배구장 설치도 있는데 기존에 약간의 시설이 돼있는 지역이죠?

배구장 같은 것은 기존 있던 것 이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보수를 했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 은 새로 설치하고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 실적을 왜 물었느냐면 본위원 이 그 고장에 있기 때 문에 지나다니다 살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3천 5백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완공이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나다니다 보면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는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조기에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신 무경운 벼 재배는 종전에 우리가 하단 지도방법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벼 재배에서 노동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동력을 감소하기 위한 재배 방법으로서 무경운 벼재배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계속 무경운을 할 것 같으면 도복이 된다든지 또 토양에 약간의 문제가 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데이타를 더 연구를 해서 최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겁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 장님도 현지 답사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과연 농가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것이냐 안해야 되는 것이냐 어려운 얘기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여기에 대해 시험이나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좋은 것이라면 같이 받을 수 있고 또 인건비도 그렇지만 수확이 너무 감소한다면 차라리 안 하니만도 못하니까 예산까지 소요되면서 농가들이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을 한다면 뭔가 지도소에 배타심까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모두 수렴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에서 97년도에 5개소를 특수시책으로 더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사업 보고 받을 때 제가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고무적이라 농촌지도소에서 건의를 하셔서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명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과 사업을 협의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읍면에 1개소씩 하는 것이 어떨까 협의도 하고 실무진과도 협의하고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도 있고 또 이것은 생활개선계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생활개선계의 능력도 감안을 해서 이것은 명년도에 5개소 정도를 꼭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지도소에서 계획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5개소를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벼직파 재배 시범단지를 보면 직파 재배로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쌀 생산비 절감으로 돼있는데 하단에 문제점에 보면 농가별 소유 농지가 일부만 벼직파 재배가 되므로 농가 선호도가 낮다고 돼 있는데 직파재배 하기에 적지 농지는 어떤 농지입니까?

직파 재배는 첫째 물 관리를 잘 할수 있는 답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시설이 잘돼있고 물 빠짐이 좋아야 되는 제한된 지역 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시설이 잘 안되고 있고 진흙탕이라든지 또 아주 지나친 모래땅은 적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가를 예를 들 때 한 지역에 전필지 많은 면적을 농가 단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한 필지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적지가 되고 어느것 은 안 되고 해서 농가에서 기구를 사려면 몇 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리시설이 잘안된 지역은 어렵다는 얘기인데 경지정리 한 곳이라든가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인곳 같은데는 사실 농토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했고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인 곳을 하는데 그런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 화성군에 농업진흥 지역과 경지 정리된 데가 몇 %나 됩니까?

실무자 얘기로는 16,000여 헥타중에서 4,000여 헥타는 가능한 적지로 조사가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사업 규모를 보면 9개소로서 개소당 5㏊면 45㏊ 밖에 안되는데 적지가 15,000㏊에 비해서 45㏊라면 불과 적은 지역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해서 벼직파가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만 하실 것 이 아니라 그야말로 벼 직파 재배로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을 잡아서 농가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원하는 농가를 많이 찾아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과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목적이 동일한 내용 같은데 타이틀만 두 가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국비도비 사업으로 기종에 해왔던 사업이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국가에서 마을환경개선 사업보다는 더 몇가지 사업을 추가해서 농업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때 는 농업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사업이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물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다르다고 해서 같은 목적 사업을 두 세가지로 타이틀을 걸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것 을 축소해서 타이틀을 걸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것 을 축소해서 간편하면서도 효과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좀 무리다. 그래서 이런 것 은 화성군 자체만이라도 좀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명년부터는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품질 다수성 쌀 생산 시범단지라는 타이틀을 내셨는데 이제 증산도 중요하지만 증산한 쌀을 잘 팔아서 소득을 올릴려면 질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여기 문제점 및 부진 사유를 추정벼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50kg 이상 다수성 품종을 일시적으로 확대 재배하기 어렵다는데 추정벼를 제외한 나머지 벼를 안심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문제점을 돌출할 이유가 제 생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좀적게 생산하더라도 많은 값을 받아서 농가에 수취할 수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잘못 받더라도 많이 생산하겠다는 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것은 호남이나 남해안 쌀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미 중에서도 화성미는 고급 특미로 화성의 브랜드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김일수 군수께서도 이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계신동안에 요즈음 무공해, 저공해, 무농약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거기에 걸 맞는 유기 농법이 아니더라도 정말 농약 안쓰고 비료 안쓰고 생산할 수 있는 재배단지를 1읍면 하나씩 선정을 해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홍보를 해서 도시민에게 비싼 값으로 계약을 해서 팔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소장님께서 착안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제출 하시죠.

고품질 다수성 쌀 시범단지는 이미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쌀 증산의 필요성에 의해서 농수산부로 부터 쌀량의 확보를 위해서 사실상 만들어진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질좋은 쌀의 비중의 우리 지역에서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수성 품종을 농민이 희망할때는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가능하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우리 화성군 쌀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무공해 쌀단지 측면에서 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명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장님께서 각 읍면에 하나씩 하시면 아마 큰 공을 세우고 나가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5분간 중지를 선언 합니다. (l0시 46분 조사중지)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 임종호입니다. 농지관리계장 안회창입니다 농사계장 오복선 입니다. 양정계장 이계명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대상사업은 1억 이상 사업으로서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태안읍 안녕리 중외제약뒤 부터 수기리간 농로 포장으로 865M 노폭 5M 두께가 0.2M 20cm가 되겠습니다. 포장방법은 콘크리트 포장이고 사업비는 1억 3천 2백 만원입니다. 다음은 팔탄면 하저리부터 창곡리 농로포장으로 연장은 762M 노폭 4M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읍면 1명품 지역특화 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양감면 송산리와 서신면 상안리 두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감면 송산리는 오이, 서신면 상인리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양감면 송산리는 반자동 하우스 신축 5,000평, 온풍기 10대, CO2 발생기 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천 6백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서신면 상안리는 생산시설 현대화 및 통기능 제고사업으로 소형관정 51공, 대형관정 3공, 점적관수시설 56,910평, 비가림시설 2,500평, 집하장설치 60평, 물탱크설치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재원별 부담 내역은 전과 같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서 양감면 송산리는 날씨가 더워서 비닐 피복을 안한 농가가 4농가 있고 서신면 상안리 집하장 설치를 변경해서 일반 개별농가 시설 확립 과정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토요일 현지 확인하신 사항으로 참다래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신규조원이 11.6㏊, 덕시설 24.2ha, 관수시설 28.2㏊ 배수시설 시설 3.2ha, 관정 81공, 수송차량 1대, 지게차 1대, S.S 분무기 9대, 저온저장고 200평, 선과장 150평, 인공 수분기 2조, 굴삭기 1대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백 28만 3천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로 보조가 44.8%, 융자가 29.6%, 자부담 28.3%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문제점 및 부진사유는 관수시설 및 신규조원은 수확후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조합원 중에서 대상 자가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사항만 충족이 되면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농가가 2,940대를 비롯해서 금년도 사업량은 3,742대 입니다. 쌀전업농이 727대를 농업회사법인 및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이 80대로재원은 보조가 62억 6천 8백만원 자부담이 68억 3천 8백 42만 4천원으로서 총게가 1백 31억 6백 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현재 진도는 사업량으로는 78%, 자금 집행은 58%가 돼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부진사유는 현재 가을기종인 콤바인, 건조기등이 공급중에 있고 그 외는 다공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기가 되면 이상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읍면 1명품 지역특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지도소 업무 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송산 지역에 염해와 냉해 피해로 인해서 현지에도 여러번 나가시고 또 저희 위원 님들께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군단위에서는 간접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은 본위원 이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적도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포도의 경우에는 비 가림 재배라든지 점적관수 관계 물량을 더 확보를 해 주셔서 농민들의 아픔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영지 버섯 관계도 간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 의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수자원 공사에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추진중 에 있고, 말씀하신대로 피해 결과는 단시일내에 규명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개괄적으로 듣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의 현실에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농기계 공급 지원을 하고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듣기로는 일반농가와 쌀전업농 농업회사 법인 및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쌀전업농이라고 해서 듣기에는 어느 동네 어느면 쌀 전업농 농가라 해서 그 기계가 트랙터 콤바인 등등 몇 기종이 나가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분할을 해서 너는 이기계사고, 나는 이 기계산다. 그래서 수입비에 있어서 보조금 받는 것을 분할해서 너는 이 기계에 대한 보조를 얼마받고 등등 증서를 나눠서 쓰는 모양지죠?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기종을 "갑"이라는 사람으로 트랙터 증서를 쓰고 또 콤바인은 "을: 이라는 사람 앞으로 증서를 쓰고, 그래서 한 농가가 기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인데 그것을 초월해서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는다. 그래서 대리점에서 기계를 파는데 그 대신에 부락에 서비스로 얼마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계를 산 농가들한테 직접적 으로 물어봐도 사실이다. 우리도 그렇게 샀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서는 그런식으로 농기계를 팔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그런 모든 농촌의 농기계라든가 모든 것을 앞장서서 공급해야 할 우리 농협이 판매 실적이 아주 전무하다 그런식으로 대리점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면 싸고 보조금만 나가고 더이상 할 수없으니까 농협을 회피하고 그런쪽으로 전부 몰려 들기 때문에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아주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 아니냐 물론 농가들이 보조 받는 것은 좋치만 그런 것을 무시해가면서 법을 무시해가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왜 그러냐면 같은 기종에서도 보조를 두 번 받는답니다. 보조를 두번 받는 대신에 부락 대표라든가에게 몇 십만원씩 주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잘못 알은것인지 사실이 그런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토록 해주기 바라고 과거에 저도 기계를 다뤄봤습니다마는 이것이 활용 상태부터 엄연히 증서상에는 내 이름으로 샀는데 나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남의 명의를 이용해서 보조금을 받는식으로 해서 대리점과 연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조합원이면서 농협에서 농기계를 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제도로 농협에서 할수 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군의 사업 실적이 떨어져서 왜 그런가 했더니 농기계 사업에서 전무한 것입니다. 농기계라는 것이 농기계 생산업체와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관련되는 것이 농협인데, 농협에서 이런 것 을 하나도 할수 없을 정도로 한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같은 차원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비법을 보조금을 역 이용해 가면서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할수있는 것인지 안타깝고 정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 이 아니냐 처음에는 저도 그럴리가 있겠느냐 했는데 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마 농기계 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을 것 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주 심한 얘기로 이런 문제라면 형사문제까지 가야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봐야지 얘기만 듣고 할수 있느냐 해서 제가 막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그럴 것 입니다. 대리점에서 농기계를 하나 사는데 갑, 을, 병으로 심지어는 세 사람 앞으로 보조를 받으니까 굉장히 크게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공급해야 할 농협을 한대도 공급을 못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몇 개면이 적출이 됐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에서 5명이 나와 가지고 일주일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인명의 빌린 것, 이중지원 받은것 또 선공급 된 것 등이 몇 건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형사고발 조치하고 보조금을 회수중에 있는데 한농가만 회수가 안 되고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대리점에서 뒷구멍으로 다니면서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도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장 생각에 이런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병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계장님 또 의회 전문위원께서는 농기계 보조 공급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적발된 내용 또 그럴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자료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공정거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단호하게 적발할 수 있는 또 거기에 위법조치 할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를 전문위원님과 집행부에서 꼭 준비해 주신 것 을 당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 없겠죠? 이 내용은 정기 감사에 다루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고려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만 오해를 받게 되더라구요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현지조사도 있으니까 가능한 질의를 줄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태영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물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동참 유도 및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민간인 1명을 선정하여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월3회 가격동향조사 및 각종 물가 관련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5개 읍면을 대상으로 읍면으로 1명의 모니터요원 즉 부녀회장으로 월3회 5일, 15일, 25일을 정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과 기본 생필품 10개 품목의 가격 동향조사 및 각종 캠페인등의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1인당 5만원씩으로 월 75만원을 15개 읍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읍면당 한사람씩 5만원입니다. 문제점 또는 부진사유를 보고드리면 개인 서비스업소 방문시 잦은 방문으로 공무원 월3회, 모니터요원 월3회로 해서 업주들의 반감으로 현지 가격조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업소가 적은 지역에서는 물가인상의 폭도 적을 뿐아니라 타 읍면의 물가를 따라가는 입장이므로 담당공무원들의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165개 읍면 중 물가인상의 중심지이고 재래시장이 있는 태안, 봉담, 남양, 송산, 우정, 향남등 6개 읍면에만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적 물가조사와 모니터 요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은 너무 작으니까 6개 읍면으로 줄인다면 10만원씩 줄 예정 입니다. 18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읍면 소재지 유휴공한지 주차공간 확보추진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번해 볼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요지는 읍면 소재지 유휴공한지를 확보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에 따른 대상지 파악을 도시계획 구역안에 5월 15일부터 조사를 해 봤는데 적정 대상지가 없다고 해서 보고를 받고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할만한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 에 96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이 6월 14일 개정돼서 도시계획구역외 지역 대상지 파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읍면 소재지는 땅값이 비싸고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적정 대상지가 현재 없는데 계속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부진 사유를 보고드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토지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보다 타용도로 점유하는 것이 재산가치상 유리함으로 토지의 기부등을 지금 현재는 기대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대상지중 읍.면 소재지 지역에 인접하고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할 적정 대상 지역이 없습니다. 대책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주차장 법이 개정이 돼서 전에는 도시계획 내에서 안했는데 이번에는 도시계획외 지역에도 공영소외 주차장을 설치 할수있게 돼서 자농 대상지를 조속히 파악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처리 상황입니다. 민원요지는 장안면 장인리 4, 5 ,8 리장외 171명으로 부터 건의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건의 내용은 조암에서 장안3리까지의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장안4리 까 지 연장 운행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회사는 경진여객인데 1일 운행회수가 19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지를 3월 21일 갔다와서 시내버스 운행노선 연장을 조암에서 장안3리까지의 운행 노선을 조암에서 장안 5,8리까지 연장운행을 1일 9회씩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장안 5,8리에서 장안 4리까지의 운행구간은 약 0.9km인데 도로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도로로서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안4리 증회운행에서 현재 1일 8회에서 9회로 증회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완전히 해소가 돼서 민원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이상 3가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명단을 보니까 여성들만 돼 있는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성들은 한분도 안계시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금년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처음 물가 요원을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우연하게도 부녀회장님들로 전부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대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반으로 줄여서 시장이 있는 큰면만 6개 면만 할 것 인데 별 실효성은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을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구영 위원 입니다. 물가 모니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반으로 줄인다고 말씀 하셨는데 필요성이 없다면 반으로줄일 것도 없죠. 아주 없애야죠.

필요성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에서도 공무원으로 해도 큰 문제점이 없었다. 거기에 거의 중복되더라 이런 말씀으로 봐서 공무원이 월 3회하면 그것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아예 없애는 것이 나을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버스요금 체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농촌 지역과 도시지역하고 수지 타산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죠?

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금 책정관계는 도에 물가 대책회의에서 결정지어 가지고 저희군단위에서 요금을 책정해서 결정짓는 사항은 없고 대부분 버스회사와 물가 대책위원들과 거리별로 따져서 노동 조합기사들 협의회와 같이 종합대책회의를 해서 정부 물가 시책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묘한데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수원여객이 들어오고 오산여객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수원여객은 바로 신갈 방향으로 가는 것 은 요금이 5백원 입니다. 그런데 오산을 경유해서 수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은 더 걸리는데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런가하면 그것은 같은 회사라도 거리가 다르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면 중리 지역에서 수원 올라가는데 500원입니다. 그런데 중리에서 오산을 나가는데 700원입니다.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지금 오산여객으로 평택까지 가는데 에도 4백 50원입니다. 물론 노선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형편에 어긋난다는 생각이듭니다. 그것을 챙기셔서 주민에게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주차 공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건의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 별로 대상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찾아낼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용수로 같은데나 하수도를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물가모니터 요원은 아주 필요가 없다고했으면 제가 보고를 잘못한 것이고 필요하긴한데 실질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 요원 없이 담당공무원만 해도 되겠고 시장성이 있는 태안이라든가 송산, 우정, 남양, 조암, 사강등 시장이 있는데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둬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물가에 전념할수 있는 모니터 요원들을 다 두도록 제도화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줄여서 해보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버스 관계는 상세한 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절대 불편이 없도록 요금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고 공영주차장 관계는 연구를 해서 각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먼저 물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두는 이유가 사실은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또 그런 것 을 여기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물가 지도단속을 하시기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두는 것 아닙니까?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방의 커피값이 대동소이 하나 1천 2백원 국산차가 1천 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늘 보면서 커피는 수입을 하고 국산차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외화의 낭비라고 볼수 가 있는데 다방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죠?

네.

그 문제를 행정계통에서 지도단속을 하셔서 커피 값보다 국산차 값을 싸게 받아야지 비싸게 받으면 소비자들이 국산차를 안먹지 않겠느냐 늘 느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문의해 보니까 국산차 원료가 커피보다 약간 더 비싸다고 합니다. 거기서 거기 차이지만 그래서 비싸게 받는다는 업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셔서 똑같이 받아도 좋고 저는 국산차를 덜 받고 커피값 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계가 유휴 공한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되는데 유휴 공한지라고 하면 사유지도 들어 갈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국공유지는 괜찮은데 사유지 관계는 지주에게 임대료를 줍니까?

임대료는 예산은 안 세웠고 읍면단위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설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임대는 무상 임대를 원칙으로 해서 장안 같은 데는 면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임대료 같은 것은 저희가 우선 주차장법으로 주차장 허가가 날수 있다면 좋은데 절대 농지라든가 주차장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모르는 척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는데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될 수만 있다면 임대료까지도 지급할 양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앞으로 차량은 점점 늘고 주차공간은 좁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영주차장에는 주차를 받는 방법 노상 주차장도 좋습니다. 그런 것 을 입법화 해서 충당을 해서 하는 방법 또 지주에게라도 주차비를받아서 그러니까 주차난 해소의 목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개인적으로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요금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권장을 하고 지금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조암은 짝 홀수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법에 의하면 노폭이 6미터 이상되는데 주차료를 받도록 돼있고 6미터 이상이 안 되면 주차료를 못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면 소재지에 차를 여러대 세울수 있는 주차공간이 6미터 이상되는 도로도 없고 또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입안할때 주차장화 할수 있는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군수님께 건의드려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시설부터 주차장 확보난을 해소 할려고 노력하는 구상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개인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가를 해서 시간당 요금을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 차값은 개인서비스요금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해서 다방 커피값은 1,200원, 국산차는 1,300원을 받도록 행정지도 가격을 제시를 해서 했는데 이관계는 강제법이 없기 때문에 1,500원을 받는다면 사회과 위생계에서 위생점검을 해서 계도로 해서 내리도록 인하지도를 하는 것뿐이지 고발조치한다든지 벌금 물린다든지등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물가관리 조합이 있고 요식업 같은데 에서 계속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같은 값이면 다음에 물가 인상 요인 조정을 할 때 이런 것 을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을 통해서 국산차나 커피가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와 협의를 하셔서 권장하는 것으로 물가지도 단속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이 지역경제과인데 다 중요하지만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라든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고 후세가 칭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돌아가는 주차장 문제와 주민교통 편의에 대해서 더 가일충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조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수산과 어로계장 김정상 입니다. 수산과장께서 교육중 에 있으므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림에 앞서 항상 군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2페이지에 95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촌의 생활여건 및 소득 향상을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5억에 국비 1억 17억 5천만원 도비 15억 7천 5백 자담 1억 7천 5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4개 품목 33개 사업으로서 현재 24개 사업이 완료됐고 추진중인 사업이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평리 우회도로 1.9km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14명으로부터 2,0O3㎡에 대한 무상 제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소유주 김호식은 당초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토지면적 145㎡보다 많은 722㎡가 편입됨에 따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수 없다는 사유가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미리 어촌계 마을안길 포장공사 사업물량 300에 대해서 포장공사 편입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8명으로부터 1,186㎡를 백미리 어촌계에 토지를 무상 제공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토지 소유자 김용진의 아들 김호연이 편입 면적 이외의 잔여 면적에 대해서도 토지 보상 요구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궁평리 어촌계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당초에 김호식이 무상 제공 설계된 722㎡ 토지에 대해서 연접돼 있는 김영익과 일부 면적을 무상제공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식으로 재측량 협의, 추진하는 관계로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내에 완공 토록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9월 11일 변경 측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미리 어촌계 마을안길 포장 공사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미리 어촌계 마을안길 포장공사 편입면적외 잔여 면적에 대하여는 백미리 어촌계에서 수용하는 의견으로 협의완료 즉시 추진하여 공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촌계장이 경질된 상태로서 신임 어촌계장이 금주내에 어민 총회를 개최해서 김호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잔여 토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96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서 96년도와 같은 사업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로서는 우정면 권역으로서 매향1리, 매향2리, 국회리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억에 대해 국비 17억 5천만원 도비 15억 7천 5백만원, 자부담 1억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 12개 품목에 1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추진 상황으로는 군 추친 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돼서 입찰 공고를 9월 5일 했고 9월 16일 오늘 10시에 현장 설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촌계 추진 사업으로서는 매향1리가 어민환관외 6개 사업에 대해서 9월 11일자 설계 완료된 상태로 주택과에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향2리 어민회관은 설계 완료돼서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화리 쓰레기 소각장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와 계약체결로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문제점 및 부진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이 당초에 부진된 사유는 우정면 석천4리 어촌계를 사업 대상자로 잡아가지고 횟집센타외 3개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시설 부지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사업을 반납함에 따라서 매향1리 어촌계로 사업 물량을 재배정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매향1리 어촌계에서 사업부지를 확보 9월 11일자 설계 완료된 상태로서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착공하여 공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단위 수면 낚시터 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저희 화성군은 20개 유로 낚시터가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예산으로 봉담면 덕리 낚시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 14일 설치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어로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평리 어촌계 우회도로 문제인데 김호식의 145㎡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722㎡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김호식외 인근 연접된 토지를 돌게 되는 계획이었는데 당초 소유자가 무상으로 회사를 안하겠다하다 보니까 김호식이 것을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218평에 대한 면적이 들어가는 식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김호식이라는 분도 토지를 회사를 하는데 너무 과다한 면적이‥‥

당초에 김호식이가 알기로는 145㎡가 들어간다니까 승인을 해주고 토지 회사쪽으로 갔는데 하다보니까 722㎡로 늘다보니까 많은 면적이 늘으니까 그럼 면적이 나올법하죠. 당초에 잘못된 것이죠

당초에 설계 내역서상의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호식씨와 김영식씨가 옆에 접해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김호식씨 전과 같이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필지의 소유자로 해서 지금 11일 날짜로 측량 했을때 김호식씨는 88평을 편입하는 것으로 하고 김영익 씨는 100평을 편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두 분 연관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두 사람이 80평정도 편입해서 김호식씨가 과다 편입이 안 되는 식으로 측량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도로에 불편한 사항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어촌 마을에 직선도로는 아니겠지만 불편하지 않게끔 큰 무리는 없도록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것입니까?

네.

박종길 위원 입니다. 궁평리 어촌계와 백미리 어촌계 대책에 보면 공기내에 완공할수 있다고 했는데 궁평리 어촌계는 김만교 계장이 어촌계장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소송이 끝나서 정용원이라는 사람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김만교 어촌계장이 손을 뗐는지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일부 공사는 진행중에 있고

그런데 김만교 계장은 손을 땔것입니까?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김만교씨가 소송에서 패소됐기 때문에 앞에 나서서 추진 못하고 저희도 정용원씨와 업무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소하는 모양인데 정용원씨가 직무대리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법원에서 직무대리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용원씨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준공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용원씨가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어촌계를 새로 구성해서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김만교씨와 어촌계를 하던 분들은 다 사표를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항소한 자체에 대한 것은 별개로 하고

정용원씨와 일을 해 나가면 대책에 공기내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백미리도 어촌계장이 사표를 냈죠?

새로 선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회사가 안돼서 사표를 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된 사람인 한성운씨와 하고 있습니까? 잘될것 같습니까?

네. 인수인계가 다 끝났는데 한창 어업시기라서 김호연씨와 한성운씨와 협의해서 잔여토지 그러니까 도로가 직선으로 나가다보니까 5평, 10평도 보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백미리에서는 토지를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주도록 해서 매입을 하는데 잔여토지가 40평이 발생이 되더라 구요 그것도 5평씩 군데 군데 있으면 활용가치도 없으니까 4M 도로에 약간씩 비켜갈 수 있는 것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동네에서 완전히 매입을 하라고 김호연씨가 제안을 했고 동네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식 전계장이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만둔 이유는 회사인지 매입인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그만 둔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마찰은없는지요?

그것은 다 끝난 상태고 다만 김봉식씨도 이 사업에 대해서 6년 동안 어촌계일을 봤으니까 홀가분하게 떠나으면 하는 마음으로 미련은 있었지만 추진이 안되다보니까 사표를 낸 상태고 한상운씨가 대행을 맡아서 인수인계는 다 끝났고 김호연씨와 내막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금액 관계는 합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짓는 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김용진씨 아들이 회사를 한다고 하고 안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매입인데 잔여 토지에 대한 것을 당초에 토지매입 단계 합의 할때 잔여 토지에 대한 것을 단서로 넣지 않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돼 갑니까?

잠정적인 것은 어촌계와 김호연씨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총회만 거치면 최종 결정짓는 상태가 남았습니다.

공기내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석공까지 깔아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포장공사만 마무리되면 됩니다.

또 한가지 백미리 선착장 공사한 것 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완료 된 것 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점검 하도록 돼있어서 저희가 토목직 계장 협조를 받아 놨습니다. 현장가서 보고 복구하는 것으로 일단은 동네에 얘기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주민들 얘기는 다른 것 이 아니고 공사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선창을 하는데 밑에 여유를 둬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파도에 깍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자보수를 하기로 돼 있습니까?

공사를 작년도에 한 것 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만일에 업자가 설계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업자 얘기는 설계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설계 변경을 해서 돈을 더 주고 할 것 이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하자 보수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뚜fut한 말씀은 못 드리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업자나 집행부에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서신면에서 나가서 재긴했는데 업자얘기는 설계대로 했는데 파도에 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앞으로는 파괴가 안 되게 잘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정상 계장님 수고하셨는데 어촌계 종합개발 사업이 대단히 소중한 사업으로 인식돼야 될 것입니다.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단순히 생각하면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또 어촌의 환경개선을 시켜서 어민들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지만 더 큰뜻은 우리가 도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거기에 결론을 무엇으로 내리면 결국은 화성군 어민들의 소득 증대라는 차원에서 이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행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뭐냐면 수산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 입니다. 35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누가보든 수고했다는 이야기가 흘러야지 혹시라도 이것은 돈만 들었지 잘못된 사업이라고 판정이 난다면 그것은 그때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들도 명예롭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읍시다, 35억을 들여서 하는데 자부담이 1억 1천 5백입니다. 굉장히 작게 자부담을 했는데 다른것은 좋은데 횟집센타를 여러군데 건립하는데 경영자는 누구고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어촌계에서 공동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산도 어촌계로 다주고?

네.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 토지도 매입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에는 토지매입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서 건립비는 우리가 여기서 해주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군 사업은 100%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어촌계 사업에 대해서는 1억 7천 5백 자부담중에 횟집센타라든지 수산물 직판장에 분산 자부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도로라든지 어떤 생활 기반조성을 하는데 예산을 100% 지원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개인들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부분에 무분별하게 보조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특정인들에게 지급하는것 아닙니까? 이론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것 이야 사회간접 자본을 늘리는 부분의 투자야 자부담이 뭐가 필요합니까? 100% 보조해서 다 해줘야죠. 그래서 이번에 종합개발 사업만큼은 수산과에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산과장을 대신해서 어로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택과

군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우종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균희 입니다. 62페이지에 주택과 소관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요지는 96년 2월 29일 봉담면 와우2리 개발위원회 최홍일 외 32인 이 제출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수원대학교와 와우공단등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폭우가 내릴때에는 오수, 우수등이 모여 와우2리 저지대에 모여 소하천 범람등 주민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효성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된다는 예상과 관련해서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6년 3월 11일 동지역 저지대 마을로 효성아파트 부지가 조성되기 이전에도 매년 침수되는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네네한 영향은 있을수 있으나 거기에 따른 각종 오수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서 법적 기준치 이하로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등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96년 6월 1일 예산이 확보돼서 저지대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흉관 1,500mm 60M Box를 6천 8백 82만원을 들여서 7월 29일 완료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집중호우시 저지대에 소하천 범람으로 해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소하천 정비에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민원인은 장미빌라 강병진외 113인이 되겠습니다. 장미빌라 인접지에서 사업주체인 청우건업에서 연립주택 신축으로 인한 기반시설로 하수도 부족이라든지 장미빌라 위쪽에 흘러내리는 토사흐름 방지막 설치 그 다음에 단지내도로 재 포장, 기종하수도 개선, 장미빌라 위쪽에 위치한 목장 이전을 요구하는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장미빌라 위쪽에 흘러내리는 토사방지막은 위쪽계곡 능선으로 해서 배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재 포장은 기존 하수도 개선정비 관계는 장미빌라 주민들과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협의한 상태고, 그 다음에 장미빌라 위쪽에 목장 이전 관계는 장미빌라 이전부터 있던 목장입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우측 방향 야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장미빌라와 원만히 협의 추진중 에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부진 사유는 현재 목장 빌라는 장미빌라 신축 이전부터 사용하던 관계로 타위치로 이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기반시설은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이균희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지방도나 군도나 큰 도로면 주변에 경량 철골조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도시계획 지역 같은 데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제부도에도 경량 철골조가 많이 있습니다. 제부도 관계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로변에 경량철공조 건축허가를 제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 은 합니다. 물론 이문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마는 도시 미관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일정 기간의 거리를 두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주택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재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조례도 있고 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각종 발생되는 문제가 다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조례를 다시 제검토해서 건축 미관이라든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시장 주변에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을 할때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물론 개인 사유지에 자기가 건물을 짓는데 법규상 제재가 없으니까 그러나 대로변이라든지 중심도로에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 것 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조례 문제를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가 조례를 위원 발의로 할수 는 있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 담당과이시니까 연구 검토를 하셔서다음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 조사중지를 선언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김진우 입니다. 방재계장 최효근 입니다. 기반조성계장 변태흥 입니다. 토목계장 윤용택 입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종봉 산업분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아뢰올 말씀은 저는 96년 7월 20일자 경기도 인사 발령에 의거 군포시에서 화성군으로 전입되어 군포시보다 13배가 되는 광할한 화성군의 업무 파악에 미숙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미숙한 점에 대하여는 담당계장에게 물어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 93년도에 추진한 양감면 요당리 소하천 정비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과 양감면이 되겠습니다. 향남면 구문천리는 우안이 되고 양강면 요당리는 좌안이 되겠습니다. 두 개면이 하천 경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옹벽이 375m 높이는 2m인데 93년도에는 양감면 구문천리를 256m했고, 94년도에는 잔여지 119m와 돌망태 길이 313m를 94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9천 3백 9십만원으로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차로 광신건설이 했고 2차는 세명건설에서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사업기간은 93년 6월 26일 완료됐고 2차는 94년 5월19일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료되었는데 95년 수해로 인해 제방이 범람하여 옹벽이 양안160m 높이 2m가 전도 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양감면과 향남면에 길이 1,058m 높이 2.5m를 사업비 3억1천5백 12만원을 들여서 투자하여 현 공정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공은 96년 12월 5일까지 준공기간이나 12월 중순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6년 시공자는 수원시 소재 남원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96 정주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양정주권 개발사업과 서신정주권 개발사업 장안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남양정주권 개발사업은 남양면 정덕리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콘크리트1,395km, 폭 6M로 97년 4월 21일 준공 예정이며 문호리 - 수화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콘크리트 포장 1,700km로서 폭6M로 금년 11월 1일준공 예정으로 홍법리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콘크리트 공사로서 길이 273M, 폭 4M로서 96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장안정주권 개발사업은 장안8리에서 간척기간 도로 확. 포장공사로서 콘크리트 포장은 1.513km로서 폭은 5M로서 96년 8월 10일 완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정1리 덕다3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2.875km로서 폭 5M로 금년 11월 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 에 있습니다.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문제점 또는 부진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구간내는 현재 전답으로 농작물이 식재돼 있어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고 토지 보상가가 저렴해서 손실보상 협의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편입용지 협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여 현지 출장하여 주민 독려해서 완료할 계획이며 영농기가 완료된 후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97정주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는 서신면과 장안면 우정면에 2 - 3건으로해서 1개 면당 30억 한도에서 지원토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에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서 지방비에는 도비가 15%,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또 정주권개발 주택융자 대상으로서는 농어촌 주택신축비 지원으로 세대당 2천만원으로 서신 10동, 우정 25동, 총 35동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1개 면당 75동으로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은 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파악하고 사업 대상지를 현지 확인해서 선정을 하고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 작업을 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이에 아울러 참고 사항으로서 비봉면과 매송면에 대해서는 현재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주권개발 면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경기도 인가를 받아 98년부터 3년간 사업실시를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용역비는 8천 5백 6십만원에다 용역중에 있고 용역기간은 농어촌 진흥공사 경기지사에서 현재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야목 - 안산시계까지 되겠고 사업량은 1.7km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천 5백만원으로 돼있는데 특별교부세로 보상비만 돼있습니다. 노선명은 당초에는 군도였다가 국가지원등으로 승격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84호가 되겠습니다 승격은 96년 7월 19일 군도에서 국가 지원도로로 승격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군도였으나 준용국도 84호선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 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노선으로서 일반 국도노선 지정령 개정시까지 설계용역이 중지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7월 19일 국가지원 지방도 84호로 개정되어 재원 부담등에 관해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어서 지연 되었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법 56조에 의하면 공사비전액은 국고 보조로 되고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단 보상비가 공사비의 100분 30을 초과할 때 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가 되기때문에 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은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책은 96년 9월 1일 설계용역을 재착수하여 설계용역 추진중이며 설계완료후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후 보상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완 - 요당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감면 신완, 요당리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610m로 폭은 6m로 포장은 5m를 하겠습니다. 구조물은 2식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 7백 92만 6천원인데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 9월 10일 편입용지 보상협의 16명중 4명이 보상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부진사유는 사업구간애 농작물 식재로 인해 사업출진이 어렵고 토지 보상가가 저렴하여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물로 농가 주택1동이 편입돼 있는데 건축주 기공승락이 불협의로 지연되고 있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책으로서는 영농기 완료 이전 공사 불가로 공사중지 조치시행하겠으며 지참물 소유자는 리잠님과 면장님 합의하에 반과 된는데 완전히 보상하도록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가을추수 이후 공사를 재개하여 년내 마무리토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문호1리 - 수화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면 문호, 수화리가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700m 폭은 6m, 포장은 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천 8백 49만 8원으로서 이것은 양여금 70%, 도비 15%,군비 15%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6년 5월 6일 착공돼서 96년 7월 19일 아세아 감정평가법인외 1개사에 편입용지를 감정의뢰를 했고 8월 19일은 남양면 수화리 박상천외 23인 의거 용지협의 계약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토지 형질 변경 협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6년 9월 30일까지 협의 계약통보 하였으나 감정 평가액 저렴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도로 확.포장 구간내 농작물 식재로 추수철 이전 공사 추진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현재 토지형질 변경하는 구역이 G.B 구역내에서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시과 단속계에 토지형질 변경을 20일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두번째로 편입용지 협의 조속 완료토록 기공승락 조치해서 보상지급과 동시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농기 완료후 공사추진 철저로 동절기 이전 공사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유포지구 양수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비봉면 유포리로서 사업량은 양수장 2개소 송수관로로 길이 820m로 관은 150m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 4백 36만원으로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6년 4월 8일 공사착공 하였습니다만 4월 21일 공사 중지된 이유는 농업용수 담수 및 농번기로 인한 관로매설 지난으로 공사가 불가피하게 중지 되었습니다. 대책으로 영농기 이후 공사 재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능리 - 반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탄면 반송리에서 태안읍 능리로 총 사업량은 4.45km로서 확장공사되고 그안에 교량이 105m짜리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금회에는 교량 105m 설치와 약간의 용지보상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추진상황으로서는 96년 5월 13일 공사착공을 했고 96년 8월 7일 교량가설 구간내 한전주와 통신관로가 있어 이설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96년 8월 현재 사업시행 중에 문제되는 사항으로서는 교량가설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기호농지개량조합 배수 암거 철거 및 한전주 통신케이블이설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한전 및 전화국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공기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로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삼일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위치는 향남면 제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52m로 당초에는 7미터였던것이 10m로 변경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서 국비가 50%, 도비 ,군비 가 25%로 재원이 형성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삼일교의 교량 형식은 길이 52m 폭 7m로 발주코자 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발안 - 반원간 도로 확장 공사 중 발안 도시계획이 지방도 302호선에 안중 방면 하행선 진입이 불가하 삼일교 및 발안, 조암 진입이 불가하여 삼일교 및 발안천 제방을 이용하여 하행 진입 방안을 서울지방국토 관리청과 협의중으로 지연 됐습니다. 본 교량을 이용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도로 구조 신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여 길이 50m, 폭 10로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교량 구조를 길이 52m 폭 10m를 재설계하여 현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 기간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가설 설피교가 완료됐고 암반지반에 대한 시추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41.4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화성군 봉담면 수기1리 이건배외 128인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봉담 - 보통리간 도호 확.포장공사 춥진에 따라 마을뒷산이 절취되어 자연 생태계 파손과 홍법사 사찰의 경관이 파손되며 봉담초등학교 수기리 분교의 학생들이 소음에 의해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내용과 신설도로가 마을 뒤로 개설될 경우 마을의 지형보다 상당히높게 개설됨으로 차량과 농기계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선협 변경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진상황으로서는 96년 2월 15일 안양시 소재 남원건설 엔지니어링과 용역이 체결되었습니다. 96년 3월 14일 군에서 봉담 - 보통리간 설계용역에 따른 노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1안은 수기1리 마을 뒷편으로 2안은 수기2리 마을 앞편으로 결정 협의가 되었으나 96년 2월 25일 봉담면에서 군에 노선협의 제출된 내용은 제1안 도로는 기존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 교통 소통에는 지장이 없고 제2안에 도로 신설시 수기2리 진입로 역할은 물론 노선 거리가 짧고 시공이 양호하며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할수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2안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봉담면에서 군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동년 5월 1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45페이지 반상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으로 수기1리 주민은 마을 앞 기존 도로 활용으로 선형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이고 수기2리 주민은 당초 계획과 같이 설계를 해달라는 요망 사항이었습니다. 그 결론으로는 도로이 선형 결정은 인근의 지형여건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 지역여건, 경제성등을 종합검토 결정하고 또한 당초 결정시 면의 의견을 수렴 결정된 사항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지역개발에 적극 협조토록 반상회때 요청을 했었습니다.그런데 6월 28일 진정서를 회시를 한결과 그러면 향후 수기 1,2리의 주민 의견이 일치하여 봉담면을 경유 요청이 있을때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봉담면 수기1리 주민과 수기2리 주민과의 도로 선형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선형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도로의 선형 결정은 인근의 지역여건 및 도로 외 구조, 시설기준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선형 결정된 사항으로 현 상황으로 선형 변경은 불가하오며 향후 수기1,2리 주민 의견이 일치하여 봉담면을 경유 요청이 있을 시는 도로 선형 재검토를 할예정 이며 본 노선은 총 3.5km중 수기1,2리 주민 의견 대립으로 민원이 발생된 구간 1.2km를 제외한 2.3km 구간에 대하여 분할측량 감전 평가 후 사업 추진하고 민원 발생 구간은 주민과 계속 협의 후 차후 시행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화성군 건설행정이 잘돼야 주민들이 편하게 잘살텐데 새로 오셨다고 해서 난 답변 잘 못하니까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군포시에서는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이죠?

그런것이 아니고 제가 업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구하는 것은 좋지만 계장이 답변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안색이 다 변했네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업체를 보면 화성군의 업체가 아니라 대부분 타시군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는 공사를 할만한 업체가 그런 것인지요?

그 내용은 알고보니까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자를 줄 수가 있지만 5천만원 이상일때 는 입찰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는 건설업체가 많기 때문에 입찰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찰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낙찰을 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낙찰 비중이 많기 때문에 관외, 관내 업자들이 차이가 지는 것 같습니다. 단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우리가 일부러 관내 업자를 주지 않고 관외 업자를 주는 현황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은 사업비가 5천만원 미만으로서 군수님이 계속 공사와 연결되는데는 그 업체가 수의계약에 해당될 것이며 그 연관이 타당하다면 그것이 수의계약 여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 안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라든가 개인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을 경우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타당성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잘하겠다고 적정가이기 때문에 할려고 할텐데요?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화계과에서 건설과의 의견도 들어 보겠지만 계약부서에서 조치하는 사항이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타시군의 업체들이 화성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입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찰에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라 낙찰 단가를 쓰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1억이라면 낙찰 금액에 인접하는 사람이 입찰되기 때문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쓰느냐 그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러 관내 업자를 안주고 관외 업자 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찰하는데 지역 범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규정이 있나요?

1억 범위내에서는 없고 10억 이상은 PQ공법이라고 해서 PQ공법이라는것은 사전에 7개 업체로 규정돼 있는데 7개 업체를 구성해서 그 회사 여건에 따라서 사전 검토해서 입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에 대해서는 PQ공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성군에서 공사를 한 업체가 나름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보면 1억짜리를 한다해도 80 - 2--개 건설 업체가 모임니다. 그중에서 한사람이 낙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알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41페이지 용사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9월 10일 현재 공사로 완료가 되었네요?

그것은 현재 공사가 기한은 그렇게 돼있는데 사실상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고 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용수로가 있는데 중간중간 칸막이를 해줘야 물이 잠기는데 지금 해놓은 칸막이가 얕고 중간 중간 칸막이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차면 밑은 차는데 위는 안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계상 없다고 해서 업자가 그것을 불응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농로가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농로를 얘기를 하면 업자도 설계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두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만일 누락 되었다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설계에 없다고 안하기 때문에 칸막이가 여러개 필요합니다. 칸막이가 없으니까 밑에는 물이 찼는데 위에는 똑같지가 않으니까 칸막이를 몇개해서 물막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상에는 없다하더라도 현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42페이지에 홍법리 대피소 설치공사가 있는데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예산이 7천만원 아닙니까? 지금 제가 오해하는 것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5천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이고 그것을 보니까 4천 7백만원에 공사를 했는데 일부러 수의 계약 할려고 편법쓴것은 아닌지요?

그런것은 아닙니다.

7천만원 서있는것인데 4천 7백만원으로 해서 지금 또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대 편법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설계할때는 현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추가로 설계 변경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유림건설에서 했는데 할 당시에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자기들은 설계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돈이 남았으면 그것을 더 주민들과 의논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는 왜 7천만원인데 4천 7백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보더러도 답합해서 편법쓴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것도 굉장히 부실공사 입니다. 왜냐하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과거에 있던 다리를 비켜놓고 해야 되는데 다리하고 연결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설계한 것을 보면 다리와 연결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빼놓고 하면 되는데 어차피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몇 군데만 주민과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저는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담 - 보통리간 도로 공사에서 수기1리와 2리 주민들의 엇갈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는 도로가 뒤산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거리는 다소 감축이 되고 또 공사도 쉽고 교통 소통도 원활하겠다고 봤는데 수기1리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뒷산 절취가 되고 생태계가 파손되고 홍법사도 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기2리분들은 동네 앞으로 몇집들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택위에 도로가 나게 돼있고 기존의 도로로 해서 나간다면 수기2리에서도 몇 집들은 그 사람들은 선호를 안할것입니다. 수기1리가 제가 알기에는 30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인근에 보통1리가 60호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통1리 사람들이나 수기1리 사람들이 와서 저희집까지 와서 어떻게 돼서 이리로 나가는 것이냐고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데로 거기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마는 무슨얘기냐 기존의 도로를 확장시켜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수기 2리라면 동네 가운데로 한다면 집등등해서 여러가지 지가 보상 문제로더 될텐데 왜 저기한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 도로로 한다면 토지지가 보상이나 등등도 오히려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기2리 14인은 당연히 자기 집앞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겠죠. 수기2리 진입로 문제인데 기존 도로에서 수기리 들어가는 도로가 그러니까 수기2리 14인은 그런 문제가 나올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수기1리 주장하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기1리가 30여호 되고 보통리가 60호로 인구로 봐서는 약350명 정도가 도로가 기존도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2리 14명이 아마 저기를 하고, 봉담면에서 1안으로 나왔는데 여기보니까 결론은 1안으로한다 그러나 수기1리, 2리 사람들이 어떤것을 찾으면 2안으로도 할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1안으로 하기로했는데.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라는 것은 일련의 예술이라고도 판단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왔을때 1.8km 공사를 했는데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서 그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가보면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도 수기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1안으로 서 뒷편으로 하는것이 제 의견으로는 타당치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에 따라서 그냥 꼬불꼬볼 도로를 하느니 그것을 조금 조금 잠재워 가지고 직선으로 해야만 향후에 보람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 의견도 1안으로 하는 것이 잘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이 쌍방이기 때문에 그것의 해결책에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꼬부러지는 부분이 거기서 내려가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존도로로 가자면 수기1리 부락 앞에서 약간 꼬부러지겠죠. 그런데 대개 집들이 산을 끼고 않았으니까 도로를 올라가자면 1리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런 주장인데 과연 그것이 적합할수 있느냐는 것은 여기서 제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당초에 기존도로로 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단단하게 되겠죠. 또 기존도로 밀고 하는 것보다는 단단하겠죠. 그것이 그렇게 되면 다시 바꿀 용의는 있는지?

최찬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선 우리가 오늘 의사진행하는데 시간이 조급하고 이 이야기를 여기서 결론 내리기는 힘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위원님이 최찬용 위원님과 박윤영 위원님 두 분인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주민들의 진정도 있고 또 과장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의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잘 믹서를 해서 다시 토의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에 종결 짓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시간엔 대답이 안 나올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질의 하세요

기봉서 위원 입니다. 박상광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앞으로 건설 업무에 기대가 큽니다. 화성군 건설업무를 위해서 노하우도 많이 계실테니까 보람있는 건설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1페이지에 양감면 요당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소하천 정비공사가 끝났는데 수해로 금년도에 다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네. 금년도에 4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90%추진중에 있습니다.

94년 당시 소하천 공사에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사진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제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나 사진 보고로서는 수해로 인해서 하상이 훼손되는 바람에 낙차공 같이 사진을 보니까 파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기초가 되니까 좌우만 옹벽이 전도된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도됐을때 철근 조립이라든가 등등은 사진 밖에 판단할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확답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담당계장은 잘알고 계실텐데 담당계장이 그 문제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최효근 입니다. 수해 피해가 나서 현장을 답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철근 배관 관계는 저도 사진만 봤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무너진 원인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옹벽에서 5미터 떨어진데가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방 하상과 논바닥 차이가 1미터 50에서 1미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너지면서 자체 하중이 어려워서 무너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진 판단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준공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안하고 도시과에 계신 이영기 계장님이 하셨는데 그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영기 계장이 했다고 해도 실무진들은 계원도 있을테고 인수 인계는 받을것 아닙니까? 부실공사로 옹벽이 5m 범람해서 제방이 무너져서 그렇게 됐다 철근 배근 관계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철근 배근 관계는 저희가 사진으로 봤을때는 크게 이상이 없다.

제가 봤을때는 철근 배근 관계로 이상이 있을것 같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내려가니까 양쪽에 압력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나 그렇게 본위원 은 추정을 하는데 준공검사를 그때 득했을것 아닙니까? 준공검사한 사람이 감독관이 직원들중에서 감독관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죠. 먼저 한 전임자한테만 미루시면 안돼죠. 지금 수원시 소재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수원시 팔달구 소재 남전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급자는 세명건설과 광신건설에서 한것인가요?

1차는 93년도에는 광진건설에서 했고 2차는 세명건설에서 시공완료를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준공 검사를 할때 모든 공사를 할때 담당공무원께서 대충하는것 같더라구요. 설계도면 가지고 확인도 하시겠지만 어느때보면 준공이 안나야될 문제가 있는데도 준공이 나는 것 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때는 서로 전임자가 했다. 사진 밖에 없다. 자꾸 그런식으로 하면 유야무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공사 하느라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그 기간동안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가증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박과장님께 충분히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건설 행정은 정말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많이 관여가 됩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화성군에 오셨으니까 각별하게 배전의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의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발생 됐을때 행정 사무감사때는 철저하게 파헤치자는 그런 얘기도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진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발씀드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이것이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현장도 보고 서류도 보고 사진도 봤습니다. 그러나 준공이라는 것은 감독이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감독만 했다고하면 준공검사는 현장에 안나가도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감독공무원이 누구입니까?

1차 윤용오로 직위는 토목서기 입니다.

준공공사 공무원은?

지방토목주사 이영기 계장님입니다. 2차는 지방토목주사 우재석입니다.

지금 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설계대로 한다해도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대로 한다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조금 게을리 하면 설계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해방지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것인데 금년도에 무너졌습니까?

95년도 수해에 무녀졌습니다.

작년도에 큰 물난리도 없었는데..

최효근 95년 8월 23일 부터 8월 26일까지 430mm가 왔습니다. 그때 수해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했습니까? 원인 규명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원인규명을 해서 시공자가 잘 못되었으면 변상 조치를 시켜야죠 이 내용애 대해서는 내일 현장에 나갈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챙기세요

그래서 1차에 광신건설에서 했고 93년 4월 26일까지 그때 1차에서 무너진 것입니까?

1,2차 좌우안이 다 무너졌습니다.

2차에 세명건설에서 했는데 또 무너진 것이란 말이예요? 94년 수해때문에

그런것이 아니고 나눠서 있는 것인데 두개가 다 하단이 1미터 50정도 되기 때문에 하중도 못이기고 해서 무너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까?

그 구간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계도서와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중에라도 시간이 되면 조사할테니까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처리 상황이 나와 있는데 민원 내용이 마을 뒷산이 절취되어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고 홍법사 사찰의 경관이 파손됨으로 나와 있는데 처리 상황이 안나와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것은 아직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 구간이 수기1리와 2리 의견대립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안되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신 홍법리 얘기입니다. 다른것은 처리 상황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서신 아니고 봉담면 수기리에 있는 홍법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봉담면 수기리 문제인데 설계변경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1안은 군에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만약에 수기1리, 2리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봉담면을 경유해서 요청이 있을시에는 설계도를 재검토를 하겠다고 대책에는 돼있는데 정말 설계 변경도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1안으로 삼긴했었는데 건설과에서 검토한 것은 1안이 타당했었는데 그 주민 전체가 거기보다도 2안이 좋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을 따를수 밖에 없겠습니다. 단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면과 협의한 것은 1안으로 하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해서 면에서도 1안을 채택했던 사항인데 2안이 나오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 1안이 되지 않을까 판단중에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잠깐 정회하는 시간에 박위원님과 최위원님과 건설과 관계자 되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시는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충분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광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조사 중지를 선언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태안진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처리상황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에 태안진안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190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65,979㎡로서 총 사업비는 1백 29억 8천 7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6년 6월 25일 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인구는 2,300가구에 약 8,700명이 수용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면 93년 7월 10일자 진안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관한 계획이 결정 되었으며 95년 11월 29일 경기도로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96년 4월 16일 태안 진안지구 토지구획 징리사업 공사를 발주 의뢰하여 현재 업자가 선정돼 있으며 동년 5월 21일 학교시설로 인한 토지구적정리사업 도시계획 일부 변경이 있어 변경을 마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25일 사업지구내 지장물 감정평가를 위해 현재 저희가 감정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96년 6월 18일 주식회사 삼풍건설에서 공사 계약과 착공게를 25일자 제출하였고 96년 8월 12일 현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면 책임감리 공고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7일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지장물 보상 협의를 통하여 최소한 11월 20일까지 지장물을 보상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정가는 모든 것으로 봐서 저희가 바로 여기에 대한 보상계획 통보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월 23일까지 묘지 124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연 묘지에 대한 이장 공고 계획을 할 계획에 있으며, 최소한도 11월 15일 여기에 대해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해서 동년 20일부터 추수가 끝나는 시기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비지 매각은 97년 4월 부터 98년 4월까지 1개년에 거쳐서 채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에 있으며 12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보면 그외 시설은 그지구내 부담으로 못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수처리시설 용량에 대한 차집 관로비가 약 3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군수님께 요구해서 동시에 차집 관로가 완료될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거민의 월전세자가 약 39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도 약간의 이주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 이주민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권을 우선 부여하도록 해서 그중에 15명은 임대 주택에 의해서 입주 계약이 체결되고 14명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기때문에 안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며 거기에 대한 대책에 임대 주택에 주거를 안하는 것은 주거 대책비를 일부 지불해서 민원의 소지를 최소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처리상황을 보구 드리겠습니다. 민원명은 도시계획 구역내 안녕리 구간으로서 화산 저수지를 경유하는 태안 도시계획도로 대로 1 - 2호로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인은 태안읍 송산리 53 - 25 유종식외 32인으로서 민원접수가 96년 1월 25일이며 설계 변경 요구한 도시계획 도로의 위치는 태안읍 송산리 53 - 21번지 일원으로서 총연장 2,160m이며 폭은 35m로서 총 면적은 75,60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최초 결정일은 91년 10월 28일 경기도 고시 제398호로 되겠으며 도시계획 시설사립 시행일은 98년 이후로서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인 2단계 사업 이후로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좀더 진정인의 처리 전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92년 4월 27일1차 진정이 접수되어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지 여건 및 주변 교통망 체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불가회시를 하였으나 사업 수행은 설계 변경이 불가하다늘 것을 회시하였고 동년 6월 29일자 2차 진정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설계 변경 불가로 회시한바 있습니다. 민원 요지는 도시계획도로에 건축물이 6개동이 걸쳐 있어 주택가가 아닌 외고가 전답으로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으니 이에 따라 저희군의 회시 내용은 전자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설계 변경은 대로이기 때문에 시군간 또는 저희 자체 계획망에서 선형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한 이것은 기히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서 지금에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도면 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면 소재지 간이 상수도가 벌써부터 3년전에 수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수도계장님과 저하고 반상회를 열어서 약속을 했는데 수도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반상회를 열어서 약속하기를 금년도 1차 추경에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관로를 더 연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겠는데 큰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서 약속을 했습니다만 또 계장님이 안계시니까 안 되고 수억 이상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3년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얼마 안되는 예산인데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번에 제가 반영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2차 추경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신면 상한리에서 가는 우회도로를 도시계획 선형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될까요?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내려옵니다. 그러면 금년도 안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과장님처럼 매사가 긍정적으로 다뤄진다면 의원이나 집행부나 서로 웃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길이 많으리라고 저는 확신 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림과

산림과장 이용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호계장은 경기도 연수원에서 2주간 교육을 받기 위해서 파견 중 에 있고 식수계장은 저와 같이 서신면에 집단민원 소지가 있어서 갔다가 저만 급히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불예방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불감시 요원은 금년도에 저희 군비 사정이 좋치 않고 또 공익근무 요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은 총 86명인데 본청에 6명 산림과에 4명, 민방위재난 관리과에 2명 읍면에 80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예산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천 2백 1십만원인데 지출은 6천 8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내역은 봉급으로 8백 24만 1천 교통비 및 중식비로 5천 2백 59만9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 집행상장이 50%에 불과한데 당초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120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또는 부진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진 사유는 없고 문제점은 공익근무 요원이 대부분 학력이 중퇴, 고퇴 속된말로 표현하면 불량기가 있는 아이들 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통제 하기가 힘든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병무 부서와 협의해서 분기별로 정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소속감과 나라의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시키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산불이 3건이 났습니다. 3건에 3ha로 약 9천평이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외에 조그맣게 1천평미만짜리는 하루에 거의 한건씩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등지역이 많고 산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 폐기물 소각시키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1급지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가 1급지 입니다. 그래서 1급지를 지난번에 고성과 동두천 산불때 고위 판계자들 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급지에는 6급으로 진화대장을 보직시키도록 지방 자치단체장한데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협조 공문이 왔는데 다음에 직제 개편시에 특별하신 애정으로 저희 산림과에 진화대장 1명을 확보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 6월 11일 팔탄면 창곡리 소재 대웅개발(주)의 석상개발에 따라 팔탄면 한호영외 22인이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 내용은 석산차량 통행으로 인해 먼지 경적, 소음 이런것 때문에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허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팔탄면 창곡리 산 23번지의 7필지 입니다. 허가면적은 52,914㎡이고 기간은 99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최초 허가 일자는 86년 12월 27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허가자는 인천시 남구 숭의동 201 - 22번지에 거주하는 대웅개발(주) 김길웅으로 돼 있습니다. 집단 민원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도 드리면 동행 도로에 실수차를 계속 한대를 탱크차를 설치해서 계속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읍에 저수지 앞 비포장도로 동행하는데 경적을 금지하라고 기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 채석 발파시네는 1주일에 3번 정도 발파를 하는데 발파일시를 마을에 알려서 대비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별 채석장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날에 한번 씩은 최소한 저희가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또는 부진사유는 기천리 앞 저수지 양어장이 있습니다. 양어장 주변 비포장 도로인데 먼지와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비포장 도로를 금년도 말까지 경영주 책임하에 실시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보고 전에 서신에서 집단 민원이 났다고 했는데 뭡니까?

서신 화옹사업 단지에 골재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갔다왔는데 한경 석산에서 하루에 7,80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 데 바지선에다 운반을 해서 한쪽에다 매립을 하고 있는데 서행 하도록 화옹공단측에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돌을 실고 다녀서 위험한데 대책이 없죠?

우정과 서신 양족에서 막아가는데 우정쪽에는 공정이 4km 방조제를 막았습니다.

우정쪽 에는 돌이 없습니까?

우정쪽 에는 이화리, 석천리쪽인데 해발 20m가 안되는 군유지 입니다.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11㏊ 정도의 채토장 허가를 내줬는데 흙만 나오지 돌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원기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O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 조사를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화호 오염실태입니다. 시화호는 87년 부터 96년까지 건설한 민공 담수호로서 오염도는 94년에 COD가 5.9PPM이런것이 96년 5월엔 167PP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화호 정화를 위하여 우리군 에서는 그간 6회에 걸쳐 중앙회의를 참석한바 있으며 이때 우리군 에서는 하수처리장 1개소에 대하여 설치 계획을 중앙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두되는 문제점은 하수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우리군에 부담시킬 경우 재원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려면 약 160억원이 소요되는데 중앙에서는 군비를 부담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제 미만의 축산농가의 경우 발생되는 측산폐수를 정화없이 하루에 262톤 정도를 방류함에 따라 시화호 오염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소요사업비 전액을 수자원 공사나 또는 국가가 부담토록 기히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미만 축산농가 축산폐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시 축산폐수와 생활 하수가 동시에 처리될수 있도록 설계 및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즉 하수처리장에다 어떤 설치 공사를 하면서 축산 폐수를 전 처리시킨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킨다면 어떤 정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 점검내용은 골프장 4개소, 공단 1개소, 300인 이상 기업체 17개소등 모두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단속 실적은 골프장과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들어 2회 이상 점검을 한바 있으며 이중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금호전기에 대하여는 고발은 물론 조업 정지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향남면 제약공단의 경우 현재 34개소가 입주하여 있는데 허가 및 지도단속 권한이 한강 환경관리청에 있어서 우리군 에서는 정기 지도 점검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발안제약 공단에 대한 허가 및 지도 단속 권한을 우리 군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양감면 송산리 31번지에 면적은 29,200평으로서 1일 100톤 규모의 처리용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 예정지가 농림지역임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지연 요인이 된다는 점과 다음에 소각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 과다 소요로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앙에 농리지역의 해제가 불가피함을 설명하여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도시 지역의 시설용지 지구로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는 한편 상급기관인 환경부와 경기도에 대해서 자금을 대폭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뇨위생 처리장 추진현장입니다. 1일 120㎘ 처리 규모로 분뇨위생 처리장은 발안지방 공단하수 처리장 과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 점검을 한바 있으며 이중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금호전기에 대하여는 고발은 물론 조업 정지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향남면 제약공단의 경우 현재 34개소가 입주하여 있는데 허가 및 지도단속 권한이 한강 환경관리청에 있어서 우리군 에서는 정기 지도 점검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발안제약 공단에 대한 허가 및 지도 단속 권한을 우리 군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양감면 송산리 31번지에 면적은 29,200평으로서 1일 100톤 규모의 처리용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 예정지가 농림지역임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지연 요인이 된다는 점과 다음에 소각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 과다 소요로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앙에 농리지역의 해제가 불가피함을 설명하여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도시 지역의 시설용지 지구로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는 한편 상급기관인 환경부와 경기도에 대해서 자금을 대폭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뇨위생 처리장 추진현장입니다. 1일 120㎘ 처리 규모로 분뇨위생 처리장은 발안지방 공단하수 처리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 시행자인 토지 공사와 경기도, 농립부등 행정기관간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공청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토지 공사로 하여금 95년 9월말까지 주민 공청회를 개최토록 요청을 하고 공청회 개최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하수처리장 설치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많치만 꼭 필요한 질문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조용함)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한 답변을 성실히 들으시느라 위원님들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일 17일부터 19일까지는 현장조사가 되고 9월 20일에는 오후 2시에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고 내일 일정은 양감면 요당리 소하천 수해복구 현장과 팔탄면 발안골프장 오폐수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군청에서 미니버스가 출발합니다. 출발하실 때 군청 가까운 위원님들은 9시30분까지 군청으로 오셔서 버스를 타시고 나머지 분들은 향남면 사무소에 정확하게 10시까지 집결을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내일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시도록 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현장조사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분 55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