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소슬바람이 의욕을 북돋아주는 초가을을 맞이하여 그간 숨가쁘게 움직이던 손길을 잠시 뒤로 미루고 푸르게 높아져만 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명상에 잠기고픈 충동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16여만 군민의 대변자로써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잠시도 쉴 시간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과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안이며 조사 진행 순서는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민원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민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의회 사무과장 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 본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의회 사무과장으로써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9월 16일 화성군 의회사무과 과장 조성행

다음은 사무과장께서는 민원 사항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성행 입니다. 화성군의회 개원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과에서 그간 예산집행 과정상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님들께 일비를 지급 하였다는 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10회에 걸쳐서 16명의 불참의원님들께 대한 일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확인해본바 날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26일은 폐회중에 운영위원회 활동으로써 당일 불 참하신 것으로 되있는 이해상, 이승운 의원 뿐 만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도 일비를 지급 하지않았습니다. 93년2월23일 동년4월27일 동년5월20일 역시 폐회중에 산업위원회, 운영위원회 활동으로써 역시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93년5월27일에 불참한 박영근 의원님과 또한 5월27일 산업위원회에 불참한 최찬용 의원님 94년 2월 2일 운영위원회에 불참한 이해상, 이승운의원님은 상임위원회는 출석을 안 하셨지만 각각 당일의 본회의에는 참석하셨기때문에 일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첨부된 증빙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10월7일은 폐회중 역시 운영위원회 활동으로해서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중간에 빠졌습니다만 93년4월27일과 5월20일은 위에있는 날짜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에 급식비중 경비지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자료를 보고들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로 해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하반기 의회운영협의회 임시회 운영협의회 군민의 날 행사 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 협의 등 6회에 걸친 위원회활등 또는 의원 간담회에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상임위원회 12회 의원간담회 9회에 걸쳐서 역시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도 상湛㎰廢?5회 의원간담회 2리에 2회에 걸쳐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6월 13일에는 임시회협의를 위한 의원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7월12일에 지급된 경비지급은 94년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의원님들께서 1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한다든지 건의사항을 수렴하는데 따른 의정활동에 따로 여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7월29일에 지급된 경비는 예를 들면 마도면 송정리나 쌍송리 매송면어천리 저수지등 한해가 극심한 지역을 의원님들을 2개조로 편성해서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당시에 17명의 의원중에서 김종렬, 우호태 의원님이 불참을 하시고 15명의 의원님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연수를 다녀 오셨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총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집행은 15명분인 4천4백4십8만4천원만 집행을 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증빙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조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홍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시한 부분도 있다시피 사실은 비회기중에는 의원에게 일비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감사원에서 한번 비회기중에 일비 지급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 받은걸로 제가 얘기를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보관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자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 감사원자료는 화성군의회 감사받은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그당시 의사계장님이 우과장님 이셨죠?

우과장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계장님을 한번 출석시켜서 말이예요. 그당시의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시의 계장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듣고싶단 말씀이죠?

예.

우윤식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부분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우윤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자료준비 지시를 받은바 없어서 제 기억과 당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계신 그 부분 2가지부분 일비부분과 국외 여비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데로 일단보고를 먼저 올릴까요? 질문해 주시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또 질문이 ‥‥

제가 그럼 간단하게 기억나는데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는 일비는 당연히 회기중에 참석하셔야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민원인이 일단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부분 회의록에 등재된 출석위원님 명을 갖고 또 비디오 테이프 이것을 갖고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비를 드렸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도 감사원 감사를 시군중에는 저희 군으로서는 화성군이 감사원의 특감을 유일하게 받은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도 감사관님들은 기본을 의원님들이 출석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들은 회의록에 있는 출석위원 회의록에 등재된 위원님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총괄 출석부를 회계가 만들어갔다. 그러면 그차이는 그 감사관님들께 감사관님 그러면 그 차이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차이가 감사중에 내용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당시에 속기를 하는 속기사들의 감사관들에 대한 진술은속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의장님의 의회 성원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몇 차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선포 시에 참석하신 의원을 출석하신위원으로 봐서 기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회계부서에서 일비를 드릴 때는 참석을 잠깐 하셨다가 나오셔도 본 회의장에 출석을 했다 나오셔도 저희는 일비를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판단으로 당연히 일비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또 일비를 민원인의 주장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도 하나의 저희 공무원이 집행하는 그 부분과 민원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차이점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출석을 하셨는데 꼭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계셔야안 일비를 드린다는 그런 규정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등재된 출석위원님 성명을 개회 성원시에 개회선포때 그때 성원이지 추후로 출석한 전 의원님을 등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시의 저희와 속기사가 감사원 감사관들에게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의원님들 해왜 연수가시는 부분은 민원인 주장으로 보면 예산을 세워 놓고 17분 의원님 몫을 다 세놨는데 15분이 가시면서 왜 17분의 몫을 예산을 다 썼느냐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해외 연수비용에 관하여는 저희는 화성군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계산해서 나오는 거와 그 당시의 항공사에서 제출해주는 항공운임 으로해서 드리는 것이지 그 예산자체 외에 다른 것은 계산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액은 얼마가 섰든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마는 안 가신 의원님 두 분에 대한 여비를 계산을 해서 15분에게 지급했다 하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고 또, 감사원 감사시에도 출국, 입국지 조사를 김포공항에 전부 확인을 한 바 있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기억 나는 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수감자료를 위원 님들이 다 제출 받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사 자료를 확인 검토해볼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방금 받으셔서 위원 님들이 해보고 감사결과가 어떤 것 인지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잠시 좀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위원 님들이 챙겨보시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홍진환 위원으로부터 자료를 검토를해 보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홍진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사계장님을 맡으셨던 우윤식과장님으로 부터 감사수감때 지적 사항을 자세히 자료를 받아서 보았고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된 민원인으로 부터 문제가 된 미출석 의원에 대한 일비지급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결과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부로 부터 의사과의 답변을 듣기로는 사실 회의록에 등재되있는 출석자로 되어 있는 의원수를 가지고 민원인은 민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사과의 답변은 의원님들이 속기사가 속기를 할 적에는 처음에 개의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 하신 분들의 명단을 회의록에 적었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여비를 지급하기로는 나중에 참석 하신분 또 있습니까? 잠시 참석하셨다가 나간분들까지 다 여비를 지급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비디오테잎을 보면서 확인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이 잠시 참석을 하셨다가 자리를 비우셨을때 비디오 카메라가 그 장면을 잡았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수감당시 지적도 받아서 시정촉구를 받은바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써서 이 부분은 처리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의견 입니다마는 속기사가 속기를 할 적에 처음 개의 할 때만 참석 위원을 체크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의가 끝날 때 까지 의원님들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를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들 출결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출결부에는 대충 몇 명 참석이런것 보다는 정확히 참석하신 의원님들 아니면은 참석 하셨다가 부득이해서 오전 회의만 하고 가신 위원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근거를 남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시정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홍진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시 회비지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먼저 감사원감사 이후부터는 저희가 속 기사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회의가 끝날때까지 잠깐 참석하셨던분들 이라든지 끝에 부분에 참석하셨던 분이라든지 모두를 참석인원으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부터 해오고 있는 출결부에 참석의원 숫자표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으니까 3가지가 동일하게 일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예. 이재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 님과 김재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동의를 하면서 감사원 결과 통보서를 보니까 모두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비지급과 또한 여행비 안 간 사람들 까지 지급했다하는 것은 여기서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안간 사람 두 분은 지급이 안됐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사 문제인데 관사문제는 지금 현재 운영상에 매각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에서 벌써 검토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운영위원 회 소관이 아닐 것 으로 생각이 되어서

민원인을 이관사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상황이고 우리 운영 위원 회에서는 그 부분은 거론을 안 하시는게 좋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철하고 그 당시의 경비보상금이죠. 식대 지급한 자료 근거 자료를 한번 92년도부터죠. 한번 갖다가 공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김재엽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정기적인 본회의다 운영위원회 소요되는 경비다. 또는 비회기시의 소요되는 경비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도 본회의 또는 어떤 상임위원회 이외의 의장단 간담회라든지 당면 사업을 위한 간담회가 있을 때에는 물론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엽 위원 님 93년도 것 보시는 거죠.

연도별로 나누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김재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 7월12일과 7월29일의 일일민원청취 또는 가뭄피해지역 방문에 따른 경비지원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활동에 출석하신 명단까지 다 있네요.

네.

서류상으로는 맞춰놓고 딴데 썼다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서류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이 진짜 누가 보더라도 참석인원부터 말이예요. 시작해서 어디가서 밥먹는 것 얼마짜리를 몇 사람이 먹은 것까지 다 확인을 해볼 정도까지 해놨는데 이 민원인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게된 배경이 어디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 조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수 있어요.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알 수 가 없습니다. 단지 서면으로 민원내 주신 그 상황밖에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죠.

서류상으로는 잘 꾸며놓고 빼서 다른데 의장님이 썼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민원인이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그런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92년도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제출한 거하고 근거 서류하고 전혀 하자 없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 기위원님 발견하신것 있으시면 말씀 좀해주세요.

예. 기봉서 위원님 말씀하기기 바랍니다.

92년도 지출 증빙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93년도1/4분기하고 92년도4/4분기하고 이렇게 3가지를 검토를 지금 한 결과 다른 것 은 다 지출내역이나 영수증 관계가 제대로 되어있고 자료 제출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92년 7월 25일날 증빙서류가 13일날 14일날 2번 그렇게 아마 위원님들이 모여 주신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것을 좀 기록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수증 내용이라든지 날짜는 다 맞는데 관계 과장님 좀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출 증빙서를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것 좀 가져가시죠. 여기13일로 되었고 14일로 두 번에 걸쳐선데 결재일이 16일인데

좌석배치까지 아주 잘 해놨는데요. 송산면에서 한 간담회에 송산면 장이 있는 것을 보니까

기봉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7월16일 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7월16일 날 의원간담회로써 355,000원을 제공을 하였는데 지출 증빙서상에는 실제 2일간 급식을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행정사무조사기간이였는데 2개반으로 각각 잡으셨는데 그 결재를 일괄해서 7월 16일 날 지불이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저는 제가 본 증빙서류는 검토를 일단 다 끝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시고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91년도 2/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봤습니다만 영수증철 이나 그 내용이 이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진환위원입니다. 여지껏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몇해 동안에 걸쳐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를 심도 있게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제출된 서류나 자료를 봐서는 전혀 하자는 발견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이런 민원을 내게 된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은 서류상으로 맞쳐놓고 빼서 다른데 쓰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확인해서 뭐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길게는 4,5년 전 일이고 짧게는 2,3년 전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 심도 있게 그래도 묶은 서류철까지 다 꺼내서 확인을 해본 걸로 민원인에게 보고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또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민원인이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의 주민으로서 의회를 신뢰하고 생활을 해오던 그런 입장인데 작은 불신이 더 증폭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여기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보면 서류제시를 요구했는데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내용도 있는 걸로 봐서는 별것 아닌것이 자꾸 증폭되어서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앞으로 어떤 민원이건간에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서류 꼭 요즘 공개행정 공개행정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여줄 부분은 보여주어서 사실은 열심히 의회 사무과에서 일하는데 고맙다 소리는 못할망정 고런 참 나름대로의 불편스러운 얘기를 듣는 우리 의사과 직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해서 사전에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세금이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민원인이 이런 민원을 발생하게 된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집행부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위원 장님의 정리의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성실한 답변을 지금 회의충에서 토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의 생각입니다.

예. 저 홍진환 위원 입니다. 한 말씀만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해외 연수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신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전에 한번 민원인이 그런 요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를 보여 달라고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아 글쎄 지금 담당자가 안계셔서 우리 조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공개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지출결의서라든지

사실 그런거야 보여줘서 안 될건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 저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 주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은 안보여주고 그런 표현은 아까 하셨는데 그런 것 보다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공개를 해 주셨으면 그런쪽으로 표현을 바꾸어서 생각도 좀 바꾸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 사무과에 대한 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