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시민복지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시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 61억4,3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이며, 이중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추경 편성된 예산은 총 6억8,098만3,000원으로 이는 시민복지국 기편성예산 대비 2.2%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축등 3개 사업에 5억7,200만원이며, 가정복지과 소관 1개 사업에 3억7,350만원입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이동식 공중화장실설치등 4개 사업에 2,994만6,000원의 증가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등 3개 사업에 2억9,348만3,000원의 감소로 인하여 결국 2억6,353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6년도 제2회 추경안의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현입니다. 언제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2차 추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아랫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 5억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13억7,5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고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감정결과는 지금 8억9,000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뢰한 감정은 약 9억 남짓해서 약 1,00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마는 현재 감정가격이 그대로 나온다면 당초예산에서 한 4억여 만원이 남을 것 같고요. 그중에 지금 지난 5일날 낙찰돼서 들어가 있는 설계비 명목으로 1억 정도가 전용이 되어서 쓰고 3억 남짓이 가용재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요. 그리고 건축비는요, 총 720평 규모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평당 약 250만원정도로 계산을 해서 합계 약 13억 5,0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에서 서울시가 금년도 예산에 포괄비로 건축비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5억4,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 토지매입비에서 남는 거 한 3억, 해서 8억4,500만원 정도가 금년도 현재 가용재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다시 건축비 부족액의 한 9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에 재원이 다소 있는 걸 봐가지고 내년도에 한몫에 그걸 따는 거 보다는 금년에 우선 있는 재원에서 확보를 하자 해서 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5억4,500만원과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5억이 합이 10억4,500만원이 건축비로 예산상 명목이 됩니다마는 토지매입비에서 앞으로 보상하고 남을 돈이 있을 거라는 가상하에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있는 저소득층노임소득취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이 20억 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1차 추경에서 2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부터 일률적으로 해오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14일, 그리고 일반 기타 저소득에 대해서는 월7일 기준으로 취로사업을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연말까지 갈 경우에 수치상으로 부족한 액수가 지금 여기에 나온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실지로 다달이 집행을 하다 보면 1,016명의 취로인원이 빠짐없이 매일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마다 다소 약간의 여유자금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2,800만원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9월, 10월, 11월까지 다달이 다소 취로를 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동절기 12월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씩 더 취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을 해서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식노인무료급식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1차 추경에서 봉천5동에 소재하고 있는 선의은행 복지관의 금년도 무료급식 사업의 지원을 우리가 중단하면서 생겼던 1,0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지난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를 받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확보되어 있는 이런 돈들이 한 곳에서 집행을 안한다고 해서 그냥 감액만 해서 되겠느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성민종합복지관에서 그쪽에는 지금 현재 무료 급식을 하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신림9동, 10동쪽, 6동 이쪽에는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무료급식 사업을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남은 10월, 11월, 12월 석달간에 무료급식비를 지원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저희들이 무료급식비에 대한 순수한 운영비만 1,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약3,000만원 정도의 자체부담 비용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구립경로당개보수 공사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내역을 보면 약 3,000만원정도의 보수비가 봉천11동에 소재하고 있는 덕양노인정에 들어갈 개·보수비입니다. 덕양노인정은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 익히 아시다시피 한 여러 차례 개·보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제기됐던 곳으로 그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원천적인 보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지하층이 폐쇄돼서 사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여름에 봉천11동 출신 위원님의 여러 가지 참여 하에 실질적으로 펌프를 가동시키면서 정확한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밑에 아래층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인지, 혹은 벽면을 통해서 외부에서 침투되는 물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각종 지하수들을 펌프를 24시간 가동시키면서 완전히 빼가면서 누수가 생기나 안 생기나를 검토해 본 결과 우기를 지나면서 확인해 보니 외부에서 침투되는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의 내부에 지하수의 침투도 일부 있었겠지마는 외부에도 분명히 침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3,0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 것입니다. 이 수리비를 가지고 아마 다시는 덕양노인정의 개·보수 문제가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외 나머지 170만원은 신림7동에 있는 난향경로당이나 봉천7동에 있는 백설경로당에 소소한 수리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17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내역을 소상히 설명 올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은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제2차 추경에 편성한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이번에 편성하게 된 예산의 내용은 남현동어린이집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써 3억7,35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본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인 1개동 1개소 구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6개동 봉천2동, 봉천4동, 남현동, 신림2동, 신림5동, 신림13동을 대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별 어린이집 건립 부지확보 현황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6개동 중 4개동 봉천2동, 신림2동, 신림5동, 신림13동은 건립부지를 이미 확보하였거나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건립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동은 봉천4동과 남현동으로 봉천4동은 '9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으나 남현동만은 부지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마련돼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남현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립부지를 조기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던 차에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남현동 538-2 외에 11개 토지의 일부를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조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 시기적으로는 빠른 감은 있으나 토지의 위치, 조건 등이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예산이 반영되어 남현동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구청장 공약사업인 1개동 1개소 어린이집 건립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청소 분야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이 없어 47쪽 청소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를 공중변소수리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대방4동 신대방역 공중변소의 보일러가 낡아 동절기에 정상가동이 어려워 동파가 예상되어 보일러 교체에 수리되는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공변전기료부족분 136만5,000원과 공변수도료부족분 52만8000원, 공변하수도료부족분 22만7000원, 청소차고 및 중간집하장의 전기요금부족분 576만원. 48쪽에 상·하수도요금부족분 86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등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환경미화원휴게실신설비 300만원 감 추경은 설치 부지가 협소하여 규모를 축소하고 그 남는 예산은 감 추경하였고, 이동공중화장실설치 비용인 1,920만원은 신림7동 외 지역에 설치된 이동공중변소 중 10년이 경과되어 주민사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이동식공중화장실 12기를 교체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 중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에 수도권매립지건설부담금은 서울시 부담금이 30% 조정되어 그 차액인 3,582만7,000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중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은 처리 비용이 톤당 4,040원의 단가가 2,8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1,240원이 감액되어 기 납부액을 포함한 2억5,461만2,000원을 감 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새로운 장비구입으로 소요되는 경상비와 동절기를 대비한 보일러 시설 교체 등 지역 청소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과 수도권매립지건설부담금은 감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제2차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우리 구 추경예산의 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61억4,300만원 중 시민복지국 소관은 총 6억8,098만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대비 11%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신림7동 저소득층 자립능력배양과 복지증진을 위한 신림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에 5억,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 2,83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결식노인 무료급식소지원비에 1,095만원, 봉천11동 덕양노인정의 2개소의 구립 경로당 개·보수비에 3,1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유아복지는 남현동 지역 어린이집 이용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에 3억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청소관리는 공중변소 보일러 노후로 인한 수리비 200만원, 청소차고 및 중간집하장 운영비 부족분에 662만6,000원, 관내 고지대 이동식 공중화장실 시설교체 및 추가설치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콘테이너 박스 규모 축소로 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 부담금 일부 시 지원에 따라 3,587만1,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물 처리비 단가 인하에 따라 2억5,461만2,000원을 각각 감액 경정 가용재원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지역 복지시설 확충 및 일부 저소득층으 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청소한경에 관련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은 시기적으로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 소기의 목적대로 연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봉천11동 덕양노인정 외 1개소를 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노인정들이 대다수가 낡아서 노인들이 거주하기가 이주 힘드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꼭 봉천11동 덕양노인정뿐이 아니고 다른 노인정들도 수리해야 되는 노인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를 우선순위를 전부 조사를 해 놓은 근거나 사실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증감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운영비가 연말에 와서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상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일반운영비가 변동이 되게 됐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48쪽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이 내려서 2억5,400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비용이 떨어진 겁니까? 그럼 여지껏 비싸게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여지껏 분뇨처리를 너무 비싸게 받은 거 아니냐. 모든 물가를 봐서 올라야 되는데 이건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왜 인하요인이 생겼나 그걸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먼저 묻겠는데요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설비로 이번에 5억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월달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기로는 감정가가 한 9억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과연 건물주, 토지주와 협의가 가능한 건지, 아직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결시청해서 재결이 결정이 되면 강제로 수용을 하게 되는 건지,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망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전망을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토지에 대한 수용 내지는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산은 잡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결정되고 나서 사업 진행되는 대로 예산이 투자가 되면 더 좋겠고 그게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신림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토지주라든가 건물주와 어떻게 이야기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안될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될 때 시설을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올해 22억이 추경 1차까지 예산으로 잡혔고 연말까지 부족한 금액이 2,800만원 가량이고 이 돈도 아마 취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은 여유가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저소득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취로사업을 신청을 해놓고도 오지 않는 사람 또는 취로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취로사업에 적게 잡아놓은 예산이 그래도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에 정책적인 문제 아니면 내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식노인 무료급식비가 1차 추경시 선의은행 몫이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성민복지관에 3개월치 1,095만원 정도가 지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성민복지관에서 자체비용 한 3,000만원을 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어느만큼 그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식노인 무료급식과 관련한 시설이나 내용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언제부터 무료급식이 실시가 되는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현동 어린이집건립 부지매입비 5억인가요?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길 때 공영주차장 예상부지중의 일부가 적절한 토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도록 예상했던 계획이 취소가 되고 남현동에 없는 구립어린이집을 건설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남현동의 어린이집 건립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있는 땅에 먼저 어린이집부터 건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다음에 보자라고 하시는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이동식공중화장실 해서 10년 경과된 이동식공중화장실을 교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봉천3동, 9동, 신림7동 해서 12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봉천3동이나 9동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거의 다 됐죠? 거의 다 되고 공사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의 10년 경과된 공중화장실 교체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주민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몇 기나 교체하려고 하는데 - 동별로 -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신림7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낡고, 오래되면 교체할 필요성도 있지만 본위원이 듣기에는 여기에는 공중화장실 부족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아니라 여기 신림7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설의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는 12개에 대해서 교체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별로 몇 기씩을 교체하고 혹시 신설하는 계획이 있으면 몇 동에는 몇 기가 어디에 신설이 된다 라는 장소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