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섭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48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구는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96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도시공원관리 분야에 3억9,027만8,000원, 녹지관리분야에 2억9,159만원, 건축지도분야에 10억608만3,000원등 총 16억8,7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관리 과목으로 관악산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290만원, 관악산 관문주변 정비공사부지임차료 350만원, 공원내 발효식 화장실설치 3,500만원, 관악산 공중화장실보수에 3,760만원, 관악산 시설물보수에 1,5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교체에 2억9,357만원등 3억9,027만8,000원을 책정하고 녹지관리 과목으로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2,796만원, 가로수정비에 3,500만원, 임야내사방시설물정비에 6,000만원, 위험수목제거공사에 1,000만원, 신대방역 역세권(시민의 숲)정비에 1억5,700만원등 2억9,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과목으로 별관 청사이전에 따른 모빌렉 설치비로 2,000만원, 구 도시 설계수립용역비로 4억7,238만 3,000원, 교통영향평가용역비에 5억1,370만원등 총 10억608만3,000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투자사업비와 운영비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세입재원의 제약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연내 완료할 공원녹지, 도시관리분야 사업을 선별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편성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제출된 추경사업들은 얼마 남지않은 금년내 집행되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각목명세서 45쪽 문서창고 모빌렉설치와 관악구 도시설계용역 이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좀 해요. 천천히.

각목명세서 4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각목명세서 54쪽 문서창고 모빌렉설치 하고 관악구도시설계용역 이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용도지역이 변경된 8개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설계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도지역변경시 도시설계가 조건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설계가 확정되어야 사실상 용도지역변경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종합적인 도시발전을 위하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용도지역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설계의 절차는 우리 구 도시설계안을 작성해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건축심의를 한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의 필요성은 우리 구 도시설계안을 작성시에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그렇게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설계 추진현황과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설계는 총 8개 지구이며 용도지역변경 고시일을 기준으로 작년도에 고시된 남현지구외 5개소 금년 7월 5일자 고시된 봉천지구, 금년 8월 14일자 고시된 신림지구등 3개 지구로 구분해서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현지구외 5개소 낙성대, 미림, 난곡, 대림, 은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남현지구외 5개소는 면적이 26만260㎡이며, 도시설계는 작년도 예산 2억3,100만원으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작년도말에 용역계약 체결해서 금년도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설계용역 추진중에 금년도 6월 29일 날짜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개정전에는 면적기준이 15만㎡였던 것이 개정법에는 5만㎡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재겅법에 의거 6개 지구중 5만㎡가 넘는 남현동, 낙성대, 미림, 난곡등 4개 지구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에 따른 예산 2억3,600만원을 금년도 제2차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천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천지구는 금년도 7월 5일자 용도지역변경고시 되었으며 면적이 44만8,290㎡로써 도시설계는 금년도 제1차 추경으로 5억원을 기 확보해서 도시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오늘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봉천지구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므로 교통영향평가에 소요되는 1억4,000만원을 제2차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신림지구가 되겠습니다. 신림지구는 금년도 8월 14일자 용도지역 변경 고시됐으며 면적이 43만2,300㎡로써 도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를 제2차 추경으로 도시설계 4억7,200만원, 교통영향평가 1억3,800만원 도합 6억1,000만원을 반영토록 요구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도시설계, 교통영향평가등에 기투자 2억3,100만원, 제1차 추경으로 기 확보한 8억원 금회 제2차 추경요구 9억8,600만원등 도합 17억1,7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구민들에게 혜택이 됨은 물론 우리 구 발전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용도지역 변경이 우리 구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도시설계 업무, 교통영향평가 업무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서고 모빌렉설치입니다. 금년 11월경에 우리 사무실이 신청사 별관으로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는 사무실이 현재 사무실보다 좁고, 건축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좁은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서고에 모빌렉을 설치코자 합니다. 건축과 문서보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8,000여건, 옥상 건설관리과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6,000여 건, 옥상 서고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1만6,000여 건 도합 3만여 건 정도가 됩니다. 이전할 사무실의 보존용량은 일반적인 선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할 경우에 9천여건 밖에 안되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번 제2차 추경에 2,000만원을 배정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9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원녹지분야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총 6억8,186만8,000원으로 이중 도시공원관리가 3억9,027만8,000원이며 녹지관리가 2억9,159만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 3억9,027만8000원중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가 640만원으로 부분별로 보면 관악산 수수료징수에 따른 관리사무소용품비가 200만원, 관악산 관리사무소 에어컨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이 90만원, 관문주변 정비공사에 따른 사유지 임차료입니다. 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사업 예산은 총 3억8,387만8,000원으로 시설비가 총 4건에 3억8,117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로 보면 공원내 발효식화장실설치가 3,500만원, 관악산공중화장실보수가 3,700만원, 어린이공원노후시설 교체가 2억9,357만원, 관악산시설물정비가 1,500만원입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효식 화장실은 관악산에 1기, 낙성대에 2기, 국사봉에 2개소 모두 5개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관악산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문짝이 한 94개가 파되었는데 그 문짝 보수가 일부 부분적인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는 총 예산규모가2억9,00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70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0여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인 보수를 실시해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도록 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시설물 정비비로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207만8,000원을 포함하여 도시공원관리 총예산을 3억9,027만8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2억9,159만원 중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가 2,796만원으로 분야별로 보면 임야내산림보호안내판설치 10개소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임야내지정폐기물처리 6개소 약 한 12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비가 1,200만원. 임야내쓰레기처리용 봉투 구입비 2,000매 306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임야내쓰레기분리수거함설치 7개소에 490만원, 임야내불법시설철거장비구입비 약 8종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지관리 사업예산은 2억6,363만원으로 시설비가 총 4건에 2억6,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시설물별로 보면 가로수정비사업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12개 노선에 7만4,000여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전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로수 전지라든가 주로 가로수 정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내사방시설물정비 6,000만원. 이거는 신림2동 쪽에 산 밑자락에 축사농원이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내위험수목제거, 이것은 관내에 해마다 병충해 방지 해충구제 인부를 가지고 구 예산으로 현재까지 한 1,500여 주 정비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임야 내나 임야 외의 위험수목에 대해서 이번에 1,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년 가을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위험에 대해서 사전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방역세권(시민의숲)2차정비공사로써 시흥대로와 신대방역간 한 2㎞ 구간에 먼저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현재 개나리라든가 기타 잡목으로 인해 가지고 우범지역도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거기다 꽃길조성과 대부분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163만원을 책정하여 '96년도 제2회 공원녹지관리 추경예산 총액은 6억8,18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우리 구의 추경예산의 총 재원은 61억4,300만원으로 이중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은 16억8,795만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대비 27.4% 수준입니다. 다음은 그 편성 내용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관리는 공원관리 운영비 2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악산 관리사무소 사무용품비와 전기요금등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관악산 관문 주변 사유지 임차료 350만원, 공원내의 위생시설 확충을 위한 발효식 화장실 설치비가 3,500만원, 관악산 공중 화장실 개보수에 3,760만원, 관악산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한 시설물 정비에 1,500만원, 관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비에 2억9,357만원 등, 모두 3억9,027만8,000원입니다. 녹지관리비는 임야내 노후 간판교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녹지관리정비에 2,796만원, 간선 및 지선도로 가로수정비에 3,500만원, 임야내 사방시설물정비에 6,000만원, 봉천3동의 10개소의 위험수목 제거비에 1,000만원, 시민 휴식공간 및 수종갱신을 위한 신대방 역세권 2차정비에 1억5,700만원 등 총 2억9,1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지도는 건축과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서고 모빌렉 설치 소요경비2,000만원, 관악구 도시설계 수립 계획 마련을 위한 추가용역비 9억8,608만3,000원 등 모두 10억60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우리 구의 2차 추경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바 시기적으로 연말을 앞둔 4/4분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당초 소기의 목적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건설교통국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이번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규모는 '96년도 기정예산 92억4,859만원에 31%(28억9,800만원)가 증액된 121억4,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가로정비에 따른 수거물품 보관창고 이전비로 1,998만원, 도로 미불보상비로 3억96만원, 가로정비용역비로 1,810만원 총 3억3,90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토목과 소관으로 문성터널세척등 일반수용비로 1,134만원, 도로시설물관리 일용인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등 205만원, 보도블럭 정비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210만원, 달곡초등학교앞 보도육교외 3개소 정밀 안전진단비로 8,000만원, 봉천8동 1537∼신림2동 255간 도로개설공사 및 쑥고개길 보도정비 등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로 8억5,890만원, 시설부대비로 727만원, 봉천1동 645-77∼636간 도로개설공사 및 관내 아스팔트 포장 보수등 자체계속시설비로 10억2,990만원등 총 19억9,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인부 퇴직금으로 59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 부족분으로 3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비 부족분으로 2억5,000만원 등 총 5억5,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따른 민원행정비품 구입비로 660만원, 자동차 번호표 부착 전용시설 설치비로 490만원 등 총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신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경정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각목명세서 59쪽의 경제개발란 중간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건에 총액 3억3,904만9,000원으로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 1,998만원은 가로정비창고설치비용으로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의 가로정비 수거물품보관창고가 신림5동 구 재활용센터의 공지에 있었으나 이 창고부지가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개설공사와 병행되는 도림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공사에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신림동 497번지 앞 하천 둔치에 가로정비수거물품보관창고를 새로이 설치하게 되어 이에 부수되는 Y형휀스, 철조망, 실내보관창고, 출입문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체(계속)사업인 시설비 3억96만원은 도로미불보상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포장되어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림동241-70호 도로외 2필지 1,068㎡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매월 72만4,000원의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서 토지소유주의 매수신청이 있고, 매월 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예산 낭비 소지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이를 보상 매입코자 하는 미불보상 추진용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1억5,000만원으로는 부족하여 이번 2차 추경에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계속)사업에 민간자본 이전비1,810만9,000원은 각목명세서 60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가로환경정비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신림사거리 봉림교 주변에 다수 지역 도로상에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등의 심야영업 행위가 성행하여 주민통행불편과 주변환경이 우범화 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민원 대상이 돼 오던중 과 자체 직원만을 활용하여 매일 심야에 고정배치 단속에는 직원들의 주·야간 연속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3,900만원의 예산을 활용,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어 매일 용역회사 직원 10명과, 과 직원 2명으로 조편성을 하여 금년 6월11일부터 심야시간대에 고정배치 단속토록 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단속을 중단할 경우 다시 차량등을 이용한 심야 포장마차 영업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되어서 연말까지 용역회사 직원을 이용한 심야 고정배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소요되는 부족예산 1,81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안은 연말까지 과 자체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토목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며, 총 19억9,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일반수용비로 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터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의 세척은 항상 분기별로 시행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분기별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반기에 또 한번 우리가 터널세척과 등기구 세척을 위해서 418만원과 269만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유지보수파쇄물처리비는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의 파쇄물 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루베당 8,000원이던 것이 고시가의 변경으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으로 4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 120만원은, 이거는 우리 일용인부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61쪽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인부임 상승에 따른 8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콤펙타는 보도블럭을 보수한다든가 소파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 면이 정교하게 나오기 위한 다짐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장비가 보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를 이번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성수대교, 삼풍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한 업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모든 주요 시설물은 설치후에 하자기간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또한 당곡국교하든가 이런 거는 안전점검에 따라서 약간의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가 이번에 국가에서 지정한 일정기간에 정밀 안전진단을 한번 의뢰하고자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봉천1동 산113번지 이거는 지난 6월달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그것과 그 밑에 구민운동장진입로확장, 이것은 설계 및 보상비의 감편성으로 1억2,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내분전함개량은 지난 1차 추경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3개의 비용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82개의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위치 개·폐장치로써 아주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990만원으로써 우선 시급한 15개소를 개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봉천8동에서 신림2동간 도로개설은 올 봄에, 이 공사는 쑥고개길 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9억원 그리고 공사비가 5,000만원이 추가됩니다마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서 4억원을 확보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보상비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공사비 5,000만원까지(한다면) 이 공사는 단일권으로써 완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쑥고개길 보도정비는 이관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보도가 나쁘다고 자주 정비를 요청해 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된 사각보도블럭으로 포설된 것인데 이거를 이번에 전면 정비하고자 합니다. 3억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시설부대비 727만원은 각종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고비라든가 측량비용 이런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0억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관내아스팔트포장보수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균열이 간다든가 소파가 난다든가 또 아스팔트면의 전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한정 많아도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앞으로 공사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 가능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물유지보수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봉천1동 645번지는 봉천1동에 가면 은천길 뒷부분이 됩니다. 이건 장기 계속공사로써 지난번까지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 5억원을 하면 일직선으로 된 도로가 어느정도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비가 이번에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일부 공사비를 확보해서 소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봉천6동 62번지 이건 관악프라자 뒷편의 에덴교회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사는 금년에 보상이 다 완료돼서 철거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평상적인 도로의 형성을 전제로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곳이 에덴교회와 법면 처리관계로 약10m이상의 고조차를 보이고 있고, 아주 난해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증액되는 1억5,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관내보안등설치도 유지관리 보수비로써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 모든 사업이 유지관리가 원만히 되도록 이런 관점에서 추가경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하수과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49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재 하수시설물관리인부(퇴직금부족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수과에는 하절기 수방대책이나 각종 하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하수도 보수 기동반 인부가 16명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배정된 인부들의 퇴직금 예산이 2,6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중 1월과 2월에 각각 1명씩 사직원을 내서 퇴직금으로 2,508만5,000원을 지급하여 현재 잔액이 100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시 1명의 퇴직이 예상되어 예산 부족분인 59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인부중 1명이 병원에서 앞으로 암으로 판정되어 추가 퇴직이 불가피하게 돼서 본 추경예산안에 요구된 590만원외에 1,024만원이 더 필요하여 실제로는 1,614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궂은 일을 마다않고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부득이 퇴직하시는 이 분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 최대한 보답을 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퇴직금이나마 제때 지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본연금지급금예산액을 현 각목명세서에 나온 590만원보다 1,024만원이 추가된1,614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위에서 아홉번째칸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비 및 하수도준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시설물은 부설한 지가 오래되어 대부분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하거나 개량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이나 맨홀등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이 위험하거나 하수도물이 배수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도구조물보수비로 금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준설은 우기전과 우기가 끝난후에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도관내에 쌓인 토사나 퇴적물들을 제거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지형적인 여건상 하수도 구배가 좋지 않은 지역은 계속적인 준설이 필요하며 집중호우시 하수관이 막혀서 맨홀 뚜껑위로 역류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의 해결과 하수소통의 원활을 위해 금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 관내 하수시설은 오래된 구 시설물들이 대부분이므로 보수하거나 개량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상유지에 급급한 편입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얼마전까지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시던 윤상로 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금번 9월 30일자로 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봉천9동장으로 재직중 지난 9월 9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일일이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62, 6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 계상한 예산은 모두 66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신축중인 별관 건물이 공사가 끝나면 교통행정과와 현재 시민봉사실에 있는 자동차등록민원실이 이 건물 1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따라서 신축청사에 새로 설치되는 자동차 등록민원실에 필기대등 각종 민원편의품목 7종을 구매, 설치해서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자동차에 대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행정수요 능력이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만족스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구청장님의 지시로 지난 7월 29일부터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1일 약 20여 대 정도의 자동차 번호표를 우리 직원이 대신 탈·부착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시설이 없는 관계로 주차장내 아무데서나 무질서하게 번호표를 부착하고 있어 주차질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번호표 부착을 대행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일반 민원인이 스스로 번호표를 부착하느라 곤란을 겪는등의 사례가 간혹 있어 주차장내 전용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입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홍보 및 대민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요청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우리 구의 추경예산의 재원은 총 61억4,300만원으로 이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은 28억9,800만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대비 47.1% 수준으로 구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교적 많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편성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자 건설행정은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수거물품 보관창고설치비가 1,998만원, 신림동 247-70외 2개소에 대한 도로미불 보상금 3억9,600만원, 봉림교 주변 가로환경정비 용역비 1,810만9,000원등 모두 3억3,90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도로건설은 문성터널 세척비 687만5,000원, 도로유지보수 파쇄물처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44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도블럭을 다지는 콤팩타장비 구입비가 210만원, 당곡초등학교앞 보도육교외 3개소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8,000만원, 누전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내 분전함개량에 6,990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봉천8동과 신림2동간 도로개설비에 5억5,000만원, 쑥고개길 청룡시장 - 신림2교간 보도정비에 3억6,000만원, 관내일원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보수 2억, 관내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억1,000만원, 봉천1동 645의 77 ∼ 636간 잔여구간 도로개설 보상비 5억, 봉천6동 62의 94 ∼ 63의 104간 도로개설 추가비 1억5,000만원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보안등 설치비 6만9,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천1동 산111의3 ∼ 산113의103호간 도로개설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원과 구민운동장 진입로확장비 집행잔액 8,100만원은 각각 감액경정 가용재원화 하여 총 19억9,1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상하수관리는 하수시설물 관리 인부임 부족분 590만원, 관내 일원 국회단지등 하수도 구조물보수에 3억, 우기후 퇴적으로 인한 하수도준설비 부족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5억5,59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행정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소요경비가 660만원, 자동차번호표 부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시설 설치비 490만원등 모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의 예산의 대부분은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의 기반시설 확충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편성시기가 예년보다 늦은 관계로 의회의 승인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하여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연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