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현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월 14일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인 3실과 총무국의 추경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규모는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된 61억4,300만원과 '96년도 기정예산 중 지침이나 여건변동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 경정한 11억 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3실에 6억2,800만원, 재무국에 7억1,900만원, 시민복지국에 6억8,100만원, 도시관리국에 16억8,800만원, 건설교통국에 28억9,800만원, 구의회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무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억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3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실의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억2,8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강감찬장군동상건립과 낙성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5억1,500만원을 편성하여 구국의 명장이신 강감찬 장군의 위업을 널리 알리고 관악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자동복합인증기구입과 구청종합문서고확충정비, FAX민원발급장비구입 등에 1억1,3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중에서 지침이나 여건변동 등으로 불용이 예산되는 일부사업에 대한 감액 경정과 증액요인이 발생된 일부사업을 반영하여 총액 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 4억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차량유지비 1,500만원,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3억4,500만원,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로 취소된 동친목행사지원비등 3,400만원과 동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등 총 6억9,400만원으로써 불용액을 줄이고 투자가용재원으로 조정·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구청사화장실보수비에 1억2,000만원, 구청신축별관설계변경공사비에 5,600만원, 구의회청사보수비에 900만원, 통신장비구입등 행정장비 취득에 1,600만원과 구민회관 구내선로공사비 200만원 등 총 2억300만원으로써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3실과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겨진 뜻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전 공무원들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장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명세서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금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예산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총 5억1,500만원으로 강감찬장군동상건립비 5억원 그리고 낙성대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감찬강군동상건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감찬 장군 동상은 당초 민간주도로 건립을 추진코자 관악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금이 필요한데 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민간주도의 경우 법률 제5126호로 지난해 12월 30일 개정·공포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업으로 이관하여 동상건립비 5억원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사업으로 이관하여 동상건립비 5억원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강감찬장군동상건립비로 계상한 5억원은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팔달공원 내의 강감찬 장군 동상을 참고삼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와 연희조형관의 김영중조각가 그리고 김창희 조각가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에 따라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상건립은 제작자나 재료 등에 따라 최저 4억원에서 최고 12억원까지 다양하여 우선 금번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 소요예산은 강감찬자군동상건립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토록 하게 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동상 건립위치, 형상등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사업은 구민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제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낙성대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성대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은 낙성대유지 고사목을 영구히 보존하고 대체 향나무를 식재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낙성대유지 내에 있는 향나무는 일명 강감찬장군나무로 현재 고사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스텐레스유리관이나 아크릴관으로 영구 보존하여 강감찬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관 제작비 500만원과 주변에 강감찬 장군 나무를 대체할 대체 향나무를 식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낙성대유지를 관내 초·중·고생들이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재로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저희 시민봉사실 소관 민원실운영비는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종합문서고확충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1억1,3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 목 관서당경비 중 우편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는 우편료인상분등을 감안, 전년도 대비 5.7% 약 30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우편 발송량의 증가등으로 부족분 860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 목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405 목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모사전송기구입비 및 UPS정전장치구입비에 대하여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민원서류 발급편의를 위하여 전국에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발급받을 수 있는 호적등·초본 등 16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시민봉사실 어느곳에서나 신청·교부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처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팩스민원발급 교부시 사용되는 고무인 제작비 72만8,000원과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디스켓구입비 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405 목 자산취득비에 팩스민원처리에 대한 모사전송기 구입비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정전이나 기타 전원이 불시에 나갈 경우에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전원공급장치인 UPS정전장치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움운 201 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종합문서고이전비와 405 목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계상된 종합문서고확충비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옥상에 위치한 종합문서고는 각 실·과에서 생산된 문서를 이관받아 통합관리하는 데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보존문서를 각 실·과별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훼손, 방치 등의 우려가 있고 또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에 한정된 문서고의 공간을 최대로 활용, 모빌렉을 추가 설치하고 또한 기 설치된 모빌렉의 선반을 추가로 설치하여 자체 서고확보가 어려운 부서의 서고로 활용하기 위한 모빌렉설치비 800만원과 추가설치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봉천7동 신축청사 5층에 75평을 확보하여 종합문서고로 활용하고자 신규종합문서고로 활용하고자 신규종합문서고확충비 2,000만원과 서고이전에 따른 문서이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호적전산요원 인건비 705만 6,000원을 계상하엿습니다. 이는 지난 '96년도 본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호적전산화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셔서 약 8만여 가구 40여 만명의 호적부를 지난 7월부터 자체인력으로 입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간내 전산화를 완료하기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5 목에 물품및도서구입비 중 복합인증기구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차 추경예산 심의시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증명 신청시 수입증지를 구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자동화로 사무능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증, 관인, 수입증지 발행이 일괄처리되는 자동복합인증기구입비로써, 당토 구·동 30개 부서 증명민원 발급창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본예산 및 제1차 추경예산에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번에는 미확보분에 대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봉사실 소과 '9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세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이번 2회 추경에 1억8,984만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6억9,400만원을 해서 종합적으로는 5억4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201 목에 차량유지비입니다.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차량유지비가 유류대, 수리비 그 다음에 검사비 이 세가지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중에서 수리비가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보다 저희 구에서 적게 썼기 때문에 8월까지 집행실적으로 볼 때 약 1,500만원을 감액 평선해도 하반기에 차량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물품및도서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405 목인데요. 이것은 저희 신관청사가 완공되면 지하실 50평에 각 부서별 공익요원, 주차단속원 또 건설관리과·토목과·주택과의 인부들 대기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대기실에 직원들의 옷장을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익요원은 저희가 153명이 있는데 TO는 172명입니다. 그래서 6인용 30각 180명분을 구입할 계획이고요. 주차단속원은 현재 저희가 23명 있습니다. 6인용 5각 그리고 3개과의 인부가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인용 9각을 사서 도합 484만원을 들여서 개인용 옷장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401 목 시설비입니다. 우측 산출기초란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구청사화장실보수비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관청사가 '72년도에 건축한 후에 한 번도 대수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 배관이 노후되고 그래서 1층 시민봉사실이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출입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화장실보수공사비는 금년 연초에 본예산으로 계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계상을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일부 위원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이번 추경에 계상할 대상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본관 1층, 2층 등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는 층 화장실은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한 달 내에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으로 개략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신축별관설계변경공사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관별관 1층이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청사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정이 약간 달라지겠습니다. 당초 상업은행에서 기부채납 건물로 짓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로는 지난번 5층 증축공사비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업은행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번 1층 용도변경하는 것은 상업은행에서 실무적으로 비용부담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한 결과 이것도 은행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다만 문서로써 그 회신이 오늘 내일중으로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구의회청사보수 관계입니다. 구의회청사 창틀이 파손되거나 낡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기시에 빗물이 새들어온 그런 사례가 있어서 추경에 9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할까 합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301 목 보상금 부분입니다. 연금부담금등 1억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저희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하는 경우에 봉급액의 3.8% 이것은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한 경우에 봉급액의 3.8%를 부담을 하는데 본인이 1.9% 그 다음 정부가 1.9%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대 내무부 편성지침이 직원봉급액의 2.3%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8월까지 운영실적으로 볼 때 1억6,000만원은 감액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중에 어떤 상해를 입은 경우 공상진료비를 계상했습니다. 2억42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봉급액의 1.5%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그 동안 8월까지 집행실적으로 볼 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8,500만원을 감액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 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204 목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동친목행사지원비에서 정월대보름행사 1,350만원 그 밑에 동정보고회 1,140만원 그 밑에 일선행정업무추진비 9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선거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됐거나 축소된 예산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것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또한 규모가 축소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뒷장 42쪽입니다. 401 목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예산에 각 동별로 소규모복지 사업비로 해서 동당 4,000만원씩 27개등에 10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동안 8월 30일가지 각 동별로 집행실적하고 연말까지 집행예정액 즉 소요예상액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3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광하입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맨위에 405 목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키폰전화기 10대가 돼 있고, 전화안내송출기 3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키폰전화기 10대는 우리 구청 신관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관 건축공사가 끝나면 각 사무실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봉사실에 차량등록계가 있는데 차량등록계가 신관ㄴ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시민봉사실에 있는 주장치와 교통행정과에 쓰고 있는 주장치가 기종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10대를 더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전화안내송출기 30대는 현재 우리구청에 전화를 민원인들께서 거셔 가지고 통화가 일시에 다른 과나 계로 바꿀 때 통화보류시에는 음악만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음악 이외에 우리 구청의 각종 민원안내라든가 우리 구청의 구청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안내송출기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0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01 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04 시설비에 구민회관구내선로공사인데, 이것은 250만원 1식인데 현재 '86년도에 건축한 구민회관 내부의 통신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잡음이 들린다거나 또 비가 오면 통화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 정돈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식 25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3실 및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6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5조 의 규정과 관련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세입초과 징수액이 발생하여 추가 배분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이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하여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부족재원을 교부율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금회 서울시 배분총액은 1,134억700만원을 우리 구는 25개 구청중 네 번째로 많이 배분을 받았으며, 금년에 배분받은 총액을 비교하면 503억3,4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배분받은 구청이 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배분시 우리 구의 일반 및 행정여건 예를 들면 주민수, 가구수, 의회 의원수, 저소득 가구수, 공무원수, 행정구역 면적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많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강감찬장군동상건립비 5억원, 구청사화장실보수비 1억2,000만원, 신축별관설계변경비5,600만원, 자동복합인증기구입비 6,300만원, 종합문서고확충비 3,100만원 등은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되었고, 연금부담금 3억,45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 등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치단체의 예산도 앞으로는 사업의 공익성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제성 및 생산성 사업에도 과감히 편성해야 할 것이며, 일부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정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는 각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여건이 비슷하므로 각종 사업비의 지역별 균형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일부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예산을 감액 계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향후 중앙부처에 강력히 시정 요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40∼50% 이상 감액 또는 증액한 사업이 이는데 감액한 사업은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재개발, 재건축 등 시행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되어서 감액 경정하고자 하나 이는 도로소파보수, 보도블럭 포설,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적재적소에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비로, 가능한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