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한자리를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재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3건과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지역경제활용의무 구매 제 촉구 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시민과장 사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연법시행령 제25조 수수료입니다. 현행 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공연장 설치허가 건에 대한 제중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시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수수료 7항의 문화공보관계에서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신청,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고부 신청 3개항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심의의결서, 입법예고사항과 관계 부서 사전 협의사항, 관계법령 및 도 시행지침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시조례 제6호 동해시 제 증명을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증 7개항 문화공보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7항 문화공보관계.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이 1건은 기 조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변경 이것은 건당 300원입니다. 이것도 기 조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건당 10,000원,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신청 건당 5,000원,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건당 300원, 이 3개항을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별표 1, 제 증명 등 수수료 요율 표는 7항에 문화공보관계에 있어서 인쇄소하고 출판사 등록사항 변경은 종전대로 그대로 두고, 개정안에서는 별표 1 제 증명 등 수수료 요율 표에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신설하는 공연장 설치 허가신청 건다 10,000원 공연장 설치 허가사항 변경신청 건당 5,000원,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건당 300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9월 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연법시행령 제25조의 개정으로 현행 도 조례의 공연장 설치허가에 대한 제 증명 수수료 징수조항에 신설 삽입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별표 1에 의한 제 증명 수수료 요율 표는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1건에 10,000원이고, 공연장설치허가사항 변경신청 1건에 5,000원이며,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이 300원을 신설, 삽입하였습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공연법 제3조 내지 6조 공연 자 등록 관리 등. 공연장 등록 및 관리 권한은 문화체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었습니다. 세부시행지침이 도에서 시달된 바 현재와 같이 시 군 구에서 공연자 등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 조례를 정비 시 군에서 처리토록 조치하게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 제25조의 개정에 따라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및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를 시군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연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소극장이 3개소가 있고,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윈 : 어디어디 있습니까?

천곡 강원은행지점 앞에 1개소가 있고 발한동에 있습니다. 종전에 공연법에서 도지사가 설치허가를 해 주던 것을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 주도록 하고 그 수수료도 저희 시 세입으로 받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 업무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저희들 시민과에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흥은행 맞은편 거기 말이지요.

나의 집 올라가시다 좌측에 의료보험조합 거기에 1개소가 있습니다.

피카디리극장

그게 소극장입니다. 소극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한동에 있는 묵호동으로 가는……

보영극장하고, 그쪽 중앙극장하고.

보영극장도 지금 공연입니까?

소극장으로

소극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곳이다 이런 얘기지요.

작년도에 그 공연장 설치허가가 1건이 있었고, 공연장 허가사항 변경신청이 2건이 있었고,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가 1건이 있었습니다. 9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뒤 중간부분에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금 도에서 관장하던 것을 시 군에 위임을 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시군 문화공보실에서 하다보니 허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허가권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입은 몇 년 주시로 갱신한다든지, 법이 개정될 때 재교부를 한다든지 그럴 때 수수료를 받게 되고, 신규허가는 극히 건수가 적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피카디리 극장 같은 그런 데에서 새로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행하는 것도 여기에서 공연을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공연 같은 것은 전부 다 문화공보실에서 받습니다. 음악이나 무용이나 연극이나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연예, 국악,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 물은 전부 다 공연으로 봐서 공연신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릉제 행사 기간에 서커스단 그 자체도……

서커스는 별도로 받습니다. 임시가설 공연장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지금 무릉제 행사 기간동안에 계획서를 보면 가수들이나 국악인들이 와 가지고 노인들 경로잔치에 공연을 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자체도 여기에 전부 해당이 되어서……

일부는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연자를 출연시켜서 어떤 관람료를 징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커스 같은 것은 어떤 시설을 해서 관객을 동원할 때에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가설 공연장으로 설치허가를 받습니다.

수입을 잡으면 거기에 대한 공연허가를 받아야……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를 본다면 노인경로잔치를 곁들여 하면서 노래방이라 이래서 그 운영하면서 한 곡 부르는데 얼마씩 주고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는 이 조례가 발효되면 그대로 거기에 적용이 된다 얘기지요.

그 당초에 설치허가를 받으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사항을 볼 때에는 그 주최측에서 출연자에 대한 돈을 받고 이랬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기준을 설치한다든지, 허가를 해 준다고 이러면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날 제가 보고를 들은 사항이고 또 그 앞서서 몇 일 전에 보고를 들은 사항입니다. 의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동해시 화장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실 사회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며, 또한 동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실 가정복지과장이 해외로 갔으므로 사회과장을 대리하여 사회계장이, 가정복지과장 대신에 가정복지계장이 제안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동해시화장장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박재갑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각 부서에서 실과소장이 안 계셔 가지고 계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배석을 해주셔야지, 국장님도 안 계시고 어떻게 뭐 이렇게……

총무국장님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벌어져서 지금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몇 개 국 소관입니까? 전부 총무국장님 소속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그 왜 담당국장이 참석을 안 해요. 조례를 다루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이 지금 참석을 한하셨는데……

앞으로는 담당실과소장이 안 계시면 담당실과 국장님이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회산업국장님 오시면 진행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오실 때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계장 김홍래입니다. 이 자리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교육 중으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화장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동해시 화장장 조례안 중 사용료를 원가 분석한 결과, 각종 물가상승으로 행정수지 적자가 누증됨에 따라 이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현행 요율을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화장장 사용료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15세 이상 1구 당 50,000원, 15세미만 1구 당 40,000원, 개장유골은 1구 당 25,000원, 가축 우마 등은 50,000원, 그리고 적출 물은 10㎏이하가 30,000원 10㎏이상 초과 시 1㎏당 2,500원으로 하였고, 타시군 및 타 시도에는 5할을 가산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고 노후시설물의 관리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정하였고, 현행 요금체계가 80년 7월 14일 확정 이후 16년이 경과하여 현행 사용료의 현시화가 시급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조정원칙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수입원 확충과 경제원리에 의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시민과 타시군 및 타 시도 이용자들간의 차등 제 실시로 수지 적자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바로 다음 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행 우리 시에서는 무연 무취식 3기가 있기 때문에 연동식은 삭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먼저 연도별 이용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시고 연평균 1일 화장건수가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 및 수지분석표를 보시면 연평균 수지적자가 36,134천 원으로 관리운영비에 대한 사용수수료 점유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이 주 요인이기는 하나 사용수수료가 낮다는 것이 화장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용료 조정방안으로 현행 실태는 연간 화장장 수지 적자액에 대하여는 시군 간 이용자 비율에 의거 도내 해당 시 군에서 분담을 하고 도내 화장장 설치 시 군으로 동해, 춘천, 원주, 태백, 속초, 정선 등 6개 시 군이 화장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적정 요율로 조례를 개정하는 시 군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5년 조례개정 시 군으로 경남 마산시가 1구 당 101천 원, 부산광역시는 1구 당 90,000원으로 타 시 도에는 10할 가산하여 사용료를 받고, 충남 홍성군은 7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맨 뒷장의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내에서는 원주, 속초시가 금년에 개정하여 1구장 5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황을 보면 15세 이상 17,500원, 15세미만 15,500원, 개장유골 8,500원, 사산오물 7,000원, 우마는 17,500원, 적출 물은 10㎏까지 7,000원, 10㎏이상은 17,500원으로 16년 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감면대상으로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선방안으로 16년 간 물가상승 등을 감안,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 타 시도 및 타시군 이용자들은 5할을 가산하여 우리 시민과 차등을 두었습니다. 1구당 현재 화장소요 경비를 보면 연료비가 19,500원, 전기사용료 1,020원 그리고 인건비가 47,640원이 되어서 계가 68,16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구 당 적자액은 50.660원이 되겠습니다. 실 화장경비는 68,160원이지만 앞서 조례 개정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구 당 적자액을 감안 50,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시 도표를 봐주시면 사용료 수입이 66,133천 원이고, 뒷장에 관리 운영비 지출이 62,120천 원으로 4,013천 원이 남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9월 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화장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용료를 원가 분석한 결과, 행정수지 적자가 누증, 이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제안서의 내역과 같이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적자운영을 최소화하여 노후 시설물의 관리개선을 통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검토의견입니다. 1980년 사용료 조정 이후 물가인상에 맞춘 사용료 조정이 전혀 안된 사항으로 부족 관리운영비의 분담규정은 동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타 시도는 분담이 불가 하는 등 타지역의 동일 민원의 수용에 따라 적절치 못한 시비부담이 과중 되고 있습니다. 사용에 따른 관리운영재정 수지결손 이유가 70%이상을 타지역 사용에서 비롯되는 등 화장장을 보유한 타 시 군에서 인상하고 있으며, 인상요인은 단지 고 물가 우려 시점이 고려되어야겠습니다. 특정수요로 우리 시민만이 아닌 응익 부담의 수지결손을 보전하고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년간 지금 마이너스가 36,000천 원 생기네요.

현재 산출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시 군은 벌써 95년 전에 다 인사조례를 개정했는데 동해시는 이렇게 늦게 하게된 이유가 있었나요?

강원도에는 화장장이 아까 복 드린 바와 같이 6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주하고 속초가 금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아니 강원도에 4개소가 아닙니까?

6개소입니다.

6개소라 구요.

네 춘천, 원주, 동해, 속초, 태백, 정선 이렇게 6개소입니다.

그 타 시도에 경남 마산 부산 광역 거기에는 지금 101천 원도 되고 90,000원도 되고 75,000원 되어 있네요.

그때 60,000원으로 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했습니다만 지금 속초하고 원주가 금년도 2월 달에 속초가 조정을 했고, 원주가 6월 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10,000원 때문에 너무 많은 인상되었다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속초하고 원주하고 률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 날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화장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 주로 화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돈이 50,000원이고 100,000원이 문제가 아니잖느냐. 그리고 그 속초, 원주를 비교를 해서 왜 우리 동해시가 앞서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매일 남에게 비교를 해 가지고 뒤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시도, 타 시 군에는 저희들이 분담금을 부과를 했고, 또 분담금을 물어줬습니다만 그때 그 위원님들이 의결한 결과 타 시도, 타 시 군은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동해시민은 예를 들어서 50,000원으로 하고, 타 시도와 타 시 군은 5할을 가산해서 7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담금 없이 한다 그러면 맨 뒷장에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사용료수입하고 관리운영비 지출을 빼면 년 간 4,000천 원의 흑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먼저 번에 물가조정 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는데 우리 강원도 타 시 군에서는 5할을 가산하고 우리 강원도 외 타 시도는 10%를 가산하는 것으로……

그 일률적으로 5할을 계산하도록……

아니지요. 그 날 타 시도는 그 날 홍성환 위원하고 저가 가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강원도 내 타시군 5할, 타 시도는 10%로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날에 타 시도는 분담금을 받는다 그랬는데, 타시군 없다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서 그 부담금 없이 5할을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 시도는 10%를 했어요.

타 시도가 같이 5할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두 가지가 그 날 회의하고, 오늘 여기에 나온 서류하고 틀리네요.

그 날 처음에는 타 시군은 적용을 안하고 분담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계장님 그렇다 이러면 타 시민이 0.5할에만 가산을 하게 되면 연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타 시도, 타 시 군에 5할을 가산하면 75,000원을 받게됩니다.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본다 이럴 것 같으면 프러스가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4,000천 원이 흑자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5할을 해도.

네 받고 또 저희들도 지급 해 주었습니다.

받는 과정은 우리가 인부임이라든가, 그 기계 구입비 모든 것을 다 손실 료 해 가지고 결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만 가지고 합니다. 시설비 투자액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정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비만해도 수천만, 수억을 들여 가지고 기계 수리 같은 것을 하나도 안 한다 이러면 또 문제지.

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95년도에 저희들이 타 시 군에 분담금을 분담한 게 춘천시에 한 건하고, 정선군에 한 건이 있습니다. 춘천시에는 한 건에 49,930원을 했고, 정선군에 1건에 416,440원을 분담했습니다.

작년도에 두 건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들여온 것을 95년도에 360건에 24,778천 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각 시 군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갑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인상 개정이 상당히 오랜만에 십 몇 년 만에 아까……

16년 만에

16년만이라 이랬지요. 그 동안에 상당히 적자요인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오래 있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금년도 1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에서 이 업무가 사회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공설묘지가 넘어오면서 같이 넘어왔는데 그 전에도 가정복지 과에 계속 존치 하고 있은 것도 아니고 그 전에는 보건소 위생 계에서 이 업무를 또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동안에 많은 적자를 봐 왔는데 지금 운영비하고 실지 드는 경비하고 이것만 가지고 수지 계산을 맞춘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재투자 시설비에는 전혀 계산을 맞춘 게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

네 이건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저도 물가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인상문제에 저도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글너 쪽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다른 어떤 요인은 인상되어서 인상하는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마지막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에서는 사실 복지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올려서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재정운영상 적자 누증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거기에서 동의를 하기 했습니다만 그 때 저도 조금 전에 이건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에 화장장 건물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시설물을 봤을 때 과연 유가족들이 거기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대까지 체류하는 과정에서 과연 앉아서 쉴만한 곳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물론 공원화도 부수적으로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유가족들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러한 수지타산에만 맞출 이런 문제가 아니겠잖느냐. 이런 것은 시민들의 복지와 이용차원에서 시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다른 복지기금 차원에서라도 그런 시설물들은 현대화시키고 유가족들이 거기에서 편안히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주위에 조경도 좀 해 가지고 아늑한 분위기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 살벌하고 그야말로 소가 도살장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도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 사실 그 주위 환경들이 너무나 살벌하고 아, 이게 화장장이구나 하는 어떤 이런 인식을 줘서는 않되잖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회과에서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화장장 시설에 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유가족들이 아늑하고 편안한 이런 분위기에서 화장을 마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께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장장을 개선할려고 나름대로 적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노력을 좀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 소각 로를 금년에 33,400천 원을 들여 가지고 기계식으로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까지는 굴뚝만 만들어 놓고 손으로 또는 막대기로 흔들어 가지고 오물을 소각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계 속에 넣고 문을 닫으면 그냥 소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넣는 불편은 좀 있습니다. 거기에 33,400천 원을 들여서 폐기물 소각 로를 다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까지는 유골은 절구 2개를 가지고 손으로 킁킁 빻았습니다. 그래서 유골분쇄기를 6,000천 원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물론 이 절구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유골을 처음에 태워 가지고 이렇게 건져냈을 때 큰 것을 그 기계에 잘 안 들어 갑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기계가. 일단은 좀 크게 대충 부셔가지고 유골 분쇄기에다 넣습니다. 조금 시끄럽기는 합니다만 좀 빨리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나은 면이 있고, 또 손으로 찧는 모습이 남 보기에도 좀 흉하고 이래서 금년 7월 달에 기계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분쇄기지요?

네 분쇄기입니다. 그리고 대시 실하고 화장실이 나무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이 전부다 여덟 폭입니다. 그 문 여덟 폭을 전부다 칼라 샷시로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도 8월 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들이 제사를, 안에 유리로 되어 가지고 소각로가, 그러니까 화장로지요. 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기계를 빼고 열고 하는 게 바깥에 유리쪽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재단을 만들어 놓고 향도 피워놓고 제사도 지낼 수 있도록 상주가 대기도 하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만 그게 베니아 판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월 달에 대리석으로 제상도 보수를 완전히 했습니다. 물론 표는 안 나겠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그만큼 보수를 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포장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한 10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그 포장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화장료가 지금 16년 되었습니다. 무연무취식 화장로 3기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화장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한번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국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시비를 일부 투자해 가지고 그것도 교체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을 하고 난 후 유골을 전부 분쇄를 해 가지고 가면 전부 대부분 시민들이 알고 있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다가 뿌리지 않느냐 이런 쪽에 의혹의 얘기들이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실 어디 건물 하나를 지어 가지고 납골당 식으로 분쇄된 이것은 시에서 몇 년까지 보관을 해 둔다든지 그런 쪽에 시설을 해서 화장한 분들에게 유골을 개인별로 어디 절에다가 모신다거나 이럴 때에는 보내주더라도 그냥 어디 나가서 산이나 바다에 가서 뿌리겠다는 그런……

앞으로 공원묘지 만들면 거기에다 안 만드나요.

아니 글쎄 하더라도 임시로 뭐 바다나 강에 가서 뿌리겠다는 유가족들은 절대 거기에는 뿌리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또 이런 조치가 되어 있다는 그런 것도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 나중에 납골당이 설치가 되면 그리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무연고의 화장이라던가 또는 그냥 모실 때가 없는 이런 유가족들에게는 다만 일정한 기간동안에 보관 장소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시에서 보관해 주는 어떤 그런 쪽의 계획도 한번은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윤덕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할 때 난로를 교체한다 했는데 지금 난로를 교체했습니까?

네 교체되어 있습니다.

가스난로로?

네 대기실하고 사무실에 교체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스난로로 완전히 교체되어 있습니까?

네 박재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4년도 그러니까 95년도지. 95년도에 총 몇 구의 화장을 했어요? 우리 동해시, 타시군, 타 시도……

95도에 792, 여기 나와 있잖아요.

792구를 했습니다.

우리 동해시 외 타 시 군에서 몇 구를 했어요?

타 시 군은 95년 360, 타 시도 114, 여기 다 있네.

원주나 속초에 있는 화장장에는 지금, 타 시 군에는 몇 할로 인상 시켰어요? 나와 있습니까?

원주하고 속초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고 가산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타시군, 타 시도는 5할을 가산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래 강원도는 동해시만 가산을 시켰는가요?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원주하고 속초는

먼저 번에 우리 교통관광과장님처럼 일반 시민에게는 안나와 있는 식으로 또 그런 식이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팩스로 조회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인데 가신 분은 물론 듣도, 보지도 못하겠지만 살아 계시는 유족들 서비스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종교계에 조금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 못지 않게 상사에 많이 참석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한 10여일 전에 화장장에 가보니까 저가 한 9시 되어서 올라갔는데 벌써 한 구가 지금 화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모시고 간 1구, 조금 있으니까 한 구가 더 와서 그 날 저가 내려올 때까지는 아마 세 건이 발생되었는데 그 날 따라서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애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유족들은 재단 앞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이랬는데 다음에 오신 분들은 아까 홍성환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좀 그렇고,. 또 한가지 느낀 것이 그래도 우리 관내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능직이지요?

9등급 1명, 10등급 1명 그래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좀 분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친절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느낄 때 내가 시의원이다 이렇게 신분을 밝힐 수 없고, 제 나름대로 저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좀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한 1개월에 몇 번이나 거기에 올라가시는지, 보고만 듣고 처리를 하시는지?

제가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물론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제가 자주 올라갔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열세 번 정도 올라갔다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와 가지고 소각로를 다시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각로를 전부다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전부다 실어 냈습니다. 거기에 놔 둘 수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공사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자주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주위환경은 몇 년 전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깨끗한 데 아까 그 건물을 우선 짓지 못할 것 같으면 요즈음 텐트, 상당히 재료가 좋은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좀 설치를 해 놓으면 아쉬운 대로 쉴 수 있을 텐데,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밀릴 때는 여러 건이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니 거기에 오시는 유족들끼리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려고 앉을 자리가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우리 동해시에 서비스 할 수 있는 영향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인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서비스가 좋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소각로 제가 열흘 전에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소각로에 말입니까

그 저 뭐야.

쓰레기 태우는 데요 적출 물 태우는데요?

적출 물 태우는데 아니고.

사체 태우는데. 처음에 불을 붙일 때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할 때에는 연기가 조금 난답니다. 처음에 연기가 나고 경유를 땝니다만 그 다음에는 집진 시설로 통과하기 때문에 거의 연기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가는 편인데 몇 년 전에는 그게 처음에 태울 때에도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신흥 동네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민원이 발생될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 하니까 계장님이 언제……

제가 보니까 제일 처음에 불을 붙을 때 그때는 연기가 좀 올라가고 탈 때에는 제가 봤는데 역기가 거의 뭐 타는 지 안 타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더 질의하실 게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화장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가정복지계장 권영성입니다. 과장님께서 출장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총무사회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해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은 동해시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는 조례안 제5조 기금운용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로 납입관리하며.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기나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으로 운용하며,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전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에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매 회계 연도마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로 기금의 사용은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능력운영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을 위해 수반된 비용, 각급 노인의 지도육성,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 동해 노인회보 발간,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기금을 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동해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 기금결산,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 회 동해시 지회장,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 사회사업가, 여성단체 등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각 1인으로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가정복지계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 임시회의는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로 기금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 출납명령 관은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로 기금운영 관은 매 회계 연도보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가정복지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9월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거주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키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기금은 동해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 안 제2조 및 3조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로 관리하며 운용은 금융기관 예치 등 기금증식 사업으로 운용합니다. 안 4조입니다. 기금운용은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로 계획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기금은 효, 예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껏 국가발전에 기여하신 노인 분들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할 발전적, 제도적 조치인 것으로 봅니다. 기금조성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하여 동해시출연금 외에는 조성이 어려워 체감물가를 고려한 기금의 효율적 제도운용이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지 출연금의 기금증식으로만 부족할 다양한 노인복지 수용의 원숙한 수용을 위한 장, 단기 대책이 같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강원도내에서 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한 시 군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18개 시 군에서 4개 시 군이 미정되었습니다. 미정된 시 군이 동해, 속초, 화천, 양양 4개 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만 지금 안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94년도 10월 달에 도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다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시 군에서 4개 시 군만……

하반기에 안된 시 군이 4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원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12월13일자로 결재가 되었는데 이게 과장전결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례가 12월 12일자로 정리되었는데 말입니다 95년도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과장님의 장기출장관계와 계장님이 몸이 불편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강원도가 시행한 것은 94년도 12월 12일날 시행을 했는데 94년 12월 달에는 넘어 왔다 해도 95년도에는 상반기라든가 하반기에는 이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책상 밑에 넣어놓고 있다가 여길 우리가 봤을 때에는 시장의 지시라든가 결재권자의 지시가 하나도 없고, 과장전결사항으로 놔두었다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이러니 강원도내 18개시군 중에 4개 시 군이 조례를 제정한 안 한 이런 과정에서 지금 슬그머니 내놓고 이 조례제정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봐서는, 시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1개 계장, 과장의 출타문제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몇 년이 지난 다음 지금에 와서 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사전에 노인복지기금설치 문제가 사전에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렇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상정해도 되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안 해도 된다 하고 그냥 깔고 앉아 있다가 지금 타 시 군에는 다하고 이제 4개 시군 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놓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의회가 이런 문제를 시효 만료인 시점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냥 심의를 해줘야 하나,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님 저희가 맡고 있는 부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 조금 전에 화장장 설치조례라든가 개정사유가 상당히 행정에 침제를 가지고 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이 문제가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권계장이 새로 와 가지고 문서 존치가 되니 이런 문제가 작년에 익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잘하기 위해서 권계장이 인사를 받고 나와서 문제를 적출을 해서 조금 늦었지만 4개 시 군도 또 상반기에 도에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조례통과 된 사실, 또 우리 동해시는 상반기에 이 문제를 다듬어 가지고 7월 달에 왔으니까 그 동안에 사회복지계장이 거의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내적이 문제지만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가 조금 늦었더라도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야겠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 드립니다.

네, 국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시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개인의 신변이라든가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제에서 몇 년이라는 공백기간을 그대로 사장시켰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추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질타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장님께서 그 계에 부임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적출 해 내서 어떤 원성을 듣거나 문책을 당해도 해결해 주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복지기금조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 3조에 기금의 조성은 동해시의 출연금 기타가 되는데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에서 출연금이 얼마정도 해야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출연금을 목표로 두고 있는지 그 문제를 좀 얘기를 주시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전체 동해시에서 기금이 설치된다면 얼마예산으로 목표를 정하고 시에서 얼마정도를 출연하겠느냐 하는 그것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입안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그 계획이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한 4년 동안 연간 2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한 2000년까지 하게되니까 본 계획이 2006년부터 4년 동안은 시에 출연금을 년에 5억씩 조성을 하게 되면 20억이 됩니다. 20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년 8.5% 이율을 정해 가지고 계산해본 결과 한 20,000천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을 저희들 자체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년 동안에 20억을 시에서 투자를 하게끔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 이것은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금의 조성이 전체 출연금 목표액이 20억을 목표로 한다 이거지요?

2억이지요.

아니지요. 4년 동안 목표액을 20억을 한다는 얘기지요?

권계장 다른 시 군의 예를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에……

예를 좀 알아보고 설명을 좀 드려요. 막연하게 2000년까지 20억이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말고 20억이면 20,000천 원 이자수입이 생기는데, 그럼 20,000천 원이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배경설명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2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노인복지기금이 20,000천 원 발생되면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에 투자한 것이 우리가 비 예산 사업으로 한 게 한 20,000천 원 된다. 그래 다른 시 군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좀 배경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야지 막연하게 20억을 책정한다 이러면 안되지, 왜 20억을 책정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20,000천 원이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배경설명이 나와야지.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 군에서 알아봤습니다만 올해 조례안이 섰기 때문에 올해 인근 시 군인 강릉시 같은 경우 시비에서 1억을 충당했지 지금 18개시군 중에도 각 시 군에서 출연한 금액이 있는 시 군은 지금 5개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사전에 목표액 조성의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에 대한 사용 문제 하든가 이런 것도 별도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목표액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기금에 총 목표액이 얼마라면 년도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금년에 2억을 당초예산에 한다 이러면 2억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보면 국공채 유가증권 매입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득이 있느냐 어떤 증식방법 중에 그냥 몇%에 의해서 우대 금리에다 예치를 해놓는 게 낫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비교분석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년도별로 계획해서 지금 가정복지기금에서 보조금 지원 해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 그런 쪽에서 얼마정도의 지출을 억제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수지분석이 제출되어야 지만 우리가 심의한 과정에서 그렇다 라고 하면 복지기금에서 얼마정도는 어떤 쪽으로 유용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야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20억 목표설정을 하고 금년에 5억 해 가지고 4년 동안에 20억을 한다 이러면 사실 여기에 노인들 복지기금을 조성해 준다는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느 면에 가서는 노인들에 대한 비난에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니까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복지기금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노인 회라 이러면 자식들 다 키워서 사회에 출입하는데 궂이 그런 단체에다 이것을 지원해야 하나,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노인문제는 잘못 얘기하면 "그 놈이 말이지 노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일어나" 하는 이런 쪽의 문제들이 제기 되어서 상당히 위원들로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곤란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고 제대로 계획이 입안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오해받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내에서 시 지부 노인복지회관이 임대 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에 말입니까?

강원도에서

그것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우리 동해시에 보조해주는 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나 돼요?

45개소 해주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대한 노인 회에서 내려온 적국기금조성을 보면 강원도에 강릉시가 10,000천 원이 서있고요. 홍천군이 1억이 서있고, 횡성군이 30,000천 원, 평창군이 50,000천 원, 정선국 3,000천 원, 양구군이 30,000천 원 95년도 30,000천 원 96년도 30,000천 원 해 가지고 60,000천 원이 되어 있단 말이 예요. 그리고 지금 춘천 원주, 태백, 삼척, 영월, 인제, 철원은 제정을 해 놓고 아직 기금은 안 세워놓았다.

아직 못 세웠습니다.

안된 시 군인데 다른 시 군은 금액이 최고 큰 데가 1억인데 96년도에 홍천군 같은데서…… 아까 가정복지계장이 동해시는 1년에 5억 한다 그랬지요?

그것은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95년도 20억……

그 문제는 말이죠.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 국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가 과연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다루어야 했는데 그 동안 관계공무원의 능력의 문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과를 드렸고 이 기금 조성의 문제는 사실 실무자 의견으로 5년이라 이랬는데 사실 5년이라 시간은 예산에서 출연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노인 정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곳에 갈수록 노인 정책에 대한 투자가 점차적으로 많아져 가고 또 불우 노인에 대하여 포카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 시 행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노인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연구검토를 하셔서 한치의 착오도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노안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가정복지 과 지요?

사회과장님도 사회 관리……

관련이 있어 그랬습니까?

업무 적으로 관련이 있어 가지고 넣고 국장님은 저희 주무 국장님이시고 넣었는데 인근 시에 알아보니까 사회산업국이 생긴 데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왜 사회산업 국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과장님은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비슷한 유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위원회 문제는 서로가 사회과라 해서 사회과도 불우 이웃돕기도 있고 노인정책도 있지만 서로 횡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이 업무를 사회가도 알아야 되고 가정복지과도 지금 맡고 있으니 알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을 넣은 거예요.

아니 여기 주무 부서를 통솔할 수 있는 사회산업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위원회에 인원만 너무 많이 배정되어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는 추진하지 못하면서 말썽만 많더라고요. 똑 같은 시장님 이하 근무하시는 주무 부서에 과장님이 계시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게 뭐 기금조성 하는데 인원이 많다 해서 좋은 점……

많으면 좋겠지.

그리고 계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인근 시 군에 조례를 보니 이렇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동해시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인근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나쁘게 말하면 남이 장보러 가니 같이 따라간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어서 하나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뭐 업무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넣었습니다 하는 것과 인근 시 군에 예를 들어서 할 때 심의한 위원들의 어감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일 처리를 못하고 꼭 인근 시에 하는 것은 좋고 나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위원회를 설치 못하고 꼭 위원회를 따라간다는 어떤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아서 앞으로라도……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앞서가는 동해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통과합시다.

사회과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아니 삭제하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쉽게 말하면 협조체제가 꼭 되어야 된다 이러면 궂이 한사람 뺄 필요가 없지. 실무자 측에서는……

위원장님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의사를 물으니까

사회과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데 좋겠다는 것이지 꼭 가정복지과장이 주무과장이고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서로가, 사회과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사회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알아야지 이게 원활하게 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알면서 사회과에서 몰라서 안되고, 또 사회과가 아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서로가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과장이 들어간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 실무 부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왔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부다 의결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 그럼 여기서 토의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서 꼭 사회과장님이 필요하다 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은 우리한테 없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는 질의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부터 지역업체활용의무 구매 제 촉구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경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하나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무이행을 제도적 장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가지고 타 지역보다도 조금 단가가 높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발주업체로 부터는 상당한 저항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안체계라든가 타 시 군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 회계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복기입니다 그 지역업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별첨에 보니까 민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또 저희들 재무회계규칙 또 집행과정에서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서는 회계예규, 회계통첩 등과 같은 이런 다단계의 법이 있습니다. 지역업체 물품구매 하도급 의무 규정 법적 한계를 말씀드리면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구매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구매의 일반조건, 특수조건의 일부 내용이 자치단체의 임의개정, 보완 폐지가 불가함. 회계예규에 정한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임의특약으로 계약시 문서화 ,할 경우 민법 2조가 앞에 나와 있는데 신의의 성실과 권리남용을 하지 말라 이런 민법 모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대부분 모법이 예산회계법을 갖고 집행하고 또 그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그리고 또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위예규라든가 통첩 이렇게 보완지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따르고있는데 일반 조건이나 특수조건을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의무사항으로 조금 전에 홍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문화시키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만일 그것이 계약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제지할 방법, 단지 권고사항으로 같은 것은 당연히 공동도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3, 7제로 원 도급이 7-%, 하도급이 30% 또한 물품도 총리령에 의해서 50.000천 원 이하는 자체지역 내에서 50,000천 원 도내, 또 20,000천 원 이하는 관내 이렇게 구입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코스트가 안 맞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원 도급 우리가 물품구매 계약을 했을 때 여기보다 강릉, 서울이 현격한 코스트 차이가 날 대 관내 구역에 것을 하라고 강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취지는 좋지만 저희들은 어떤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는 있지만 이 특약조건이 너무 제한 두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현 예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정부계약에 관한 제반 제 규정, 정부계약이 비록 순수한 사법상 계약과는 달리 공공성 및 공익성을 띠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너무 관광서 위주로 일방에 치우치는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종전의 회계법령 중에는 어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호하게 책임문제를 정한 바 없으며, 일단은 정부측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규정도 있었으나 현재 이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로 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 계약의 원칙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안하게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방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계약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단순히 서면적 규정이상의 의무를 가진다고 본다 라고 했듯이 지난 친 제재를 줘서는 안 된다. 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권고하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이것 특수조건으로 해서 어떤 계약에 부각을 별도로 정해서 꼭 여기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자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원주시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동해시에는 이런 것을 시행이 어렵다 이런 얘기는……

그것을 성문화로 안 시키고 권고나 기고로는 낼 수 있어도 그게 성문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원주시에는 성문화되어 있는 다 얘기 아니요.

그것도 지역 제한하는 것도 현재 회계법에서는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계법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얘기 해서 어떤 공사를 입찰함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뭐 큰 회사가 와서 입찰해 가지고 하도급 주잖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하도급 하는 게 있고……

아니 글쎄 정식으로 하도급 하는 게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다 하도급이지.

그러 예가 많습니다.

그런 예기 많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낮게 하는 게 있고, 옛날에 부찰 되어 있고, 지금 직상제를 하는 게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입찰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런데 대해서는 문회한 입니다만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낙찰이 아니고 응찰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쪽의 얘기를 한다 이러면 그 자체는 정부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7억 이상은 하도급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되어 있고……

아니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7억은 어떤 한계점을 둬 가지고 7억은 하도급을 할 수 있고, 7억 아래로는 하도급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어딘가 법적인 모순점이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순점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하도급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공동도급이라고, 왜냐하면 7억 이상 되는 것은 강원도 업체에 3,7;제로 공도 도급으로 그 지방업체가 같이 육성해서 같이 하라 이런 공동도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뭐 지방업체를 살리자는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업체들이 하니까 지금 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고속도로는 현재 레미콘 건설업체가 지방업체에게 50%를 주고 그 외는 한다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문제를 지방업자에게 의무구매 제를 부과를 한다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습니까? 설령 그런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지역에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해 가지고 만약 중앙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을 때에는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부과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 그 사이에서 공무원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아니 글쎄 목적취지는 앞서 들은바와 같이 좋은데 만약 어떠한 A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을 때 실제 도급보다도 상위가로 계약이 들어왔었다. 그런데 필히 물품 구매계약을 할 때 우리관내에 것을 해라. 코스트가 현격히 안 맞아 가지고 타지역에서 가지고 왔다. 그럼 당신 계약위반 아니냐. 그 제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물품단가 자체가 좀 비싸리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런 문제는 입찰이라는 부과 조건을 달 때 그러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을 불러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러이러 하는 데 그래도 서울서 직접주문해서 거기서 몇 %만 지역업체에서 챙기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도록 e유도도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회계과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지. 지방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같은 물가라도 지방업체의 것을 쓰도록 조건이 조례로 개정이 되었다 이거야. 내가 100원짜리를 납품하면 그래도 한 10원 얻어먹는데 지방업체에서 납품하도록 규정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0원 정도라도 챙겨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도 조례는 비록 아이디어 있을망정 관내에 물품을 구입하고 또 관내의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계약 없이 서울 업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품구매도 20,000천 원까지는 우리 시중 은행에서 입찰 봐 가지고 관내업체를 지금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20,000천 원 이하요?

네 그 50,000천 원까지 도내업체도 하게 되어 있고, 20,000천 원까지는 관내업체로 물품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 시멘트, 철근 이런 것은 공급이 없고 조달요구를 해야되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병섭 부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물품구입 같은 말이요.

그렇게 금액이 많으면 지역적인 지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고 그 금액……

예를 들어 서울 조달청 값을 여기서 지방업자가 같은 물품으로서 납품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안됩니까?

네 그것은 상위법에 위법되고 또 국가에 조달기준 법이 있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정도 예산금액은 조달요구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그것이 사회에 무리가 일어나는 악법으로 이용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무리가 없었다 이럴 것 같으면 그런 법을 만들어놓지 않았을 것 아니냐.

성문화는 안 시켜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뭐든지 관내의 업체에서 구매 하든가 납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것은 사급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장님이 그 원주 예를 들어서……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이것은 회계예규에 이렇게 성문화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관내. 또 우리 시장님 지시가 모든 공사는 관내업체에게 물품도 관내에 업체에서 타지의 업체에서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방침이 그러시다 하니 우리들도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음으로서 현재 실무진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일하는 것이 더 쉽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무자들을 일하기 편하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도 된다고 봅니다.

글쎄 물품구매를 너무 그렇게 성문화시키면 나중에 감사라든가 또 저희들이 무시를 할 수 없고……

아니 글쎄 조례개정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이게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회계예규에 부분적으로 좀 보완해달라 조례가 아니 잖습니까? 조례가 아니라 단지 특수조건으로 부과만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이런……

그리고 일단 저가 검토의견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윤위원장님이 발의하시고 해서 시행령도 보고, 법률자문도 받은 바입니다. 우선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시행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를 관공서에 권리남용으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민법의 2조에 기본원리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시 발주 사업에 수도권의 개정보완은 말이지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쌍방이 계약을 하면서 이익을 부당하게 제안하거나 이것은 단서규정에 분명히 명시해놓고 있어요. 부당하게 제안하거나 그러나 단순히 자치시대에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면 그게 부당한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을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이고, 또 사전에 계약할 때는 사전동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기 전에 건설을 하는데 또는 계약에 참여할 때 말이죠. 우리는 하도급에 이런 정도의 조건을 명시한다. 그런 물품구매는 당장의 실효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물가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되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사고를 하는 데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그런 시행을 하면서 그런 애로를 얘기하고 그러나 그것은 당장은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데 우선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히 성문화시켜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관계는 말이죠. 특별법이나 다른 법에 그 배척규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더더구나 부당하게 이익을 제안한 경우는 안 된다 라고 명시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는 검토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글쎄 부당하고 소매가 안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신의 성실, 계약의 남용이라 했는데, 계약이 성립이 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게 뭐…… 글쎄 자기가 조금만 이익이 안 된다 이러면 계약이행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약이행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익에 부당한 이익의……

그러니까 부당하면 사호협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상호협조를 해서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관내업체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쌍방 간에 아무리 민법상……

업체가 있는데 거기 우리가 공사비가 품셈표에 의한 공사비가 많이 들고 도저히 그것은 이행 못합니다. 그럼 그것은 부당한 것래요. 우리가 그쪽에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폐기물단지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전문업체가 없다. 그러면 원주에서 와야 된다. 서울에서 와야된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 단지 관내업체가 있는 전문업에가 있거나 그럼 물품도 그렇게 가격차가 업거나, 가령 아까 저쪽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주에서도 간이화장실 예가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가 없는데도 관내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면 관내업체를 경유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치기관에 지금 그렇잖습니까. 아까 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달구매라든가 그런 경우, 시중에서 구매를 할 수 있으면 꼭 조달구매를 해야되는데 아닌데 그런 규정이 관행이 되다보니 그랬는데 앞으로는 자치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개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의무구매 제 촉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뭐 회계과장님은 도저히 이게 뭐 어렵다는 이런 쪽이고……

아니 그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그런 정도 내용은 현재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문업체의 하도급이라든가 이게 지금 다 제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회계예규를 건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다.

보완해 가지고 하면 일 하는 실무자들이 일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인 다면 실질적으로 동해시 업체가 타 시 군에 가서 공사 발주하는 일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삼척이나 강릉 쪽에는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건도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다른 지역에는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은 금액이 적은 것은 못 딴다 이런 얘기지 지역적으로. 금액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응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아니 그거니 그런 쪽에 타 시 군에는 그러한 모든 부관조건으로 해 가지고 아주 법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업체가 어디 가서 못하겠소.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이 타 시 군에는 엄청난 장벽이 있지만 동해시는 그런 장벽이 없다는 것이 지방업체들의 한결같은 얘기이니까 과장님 얘기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저는 지역경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이고 타 관련 부서에서 발주하는 우리 시 관내에서 사업하는 것이라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 시 관내의 물품을 구매하고 우리 시 관내업자가 사업을 해야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과 규정사항 위배사항이 없다면 관련 계약조건 내용을 수정하고 이를 적극 업체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끔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본 촉구 안을 통과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견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더 이런 문제를 질의, 토론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것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촉구 안이니까 조례안도 아니고 촉구 안이니까 뭐 촉구 안을 받아 주시지요 뭐.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현재 과장님도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L: 이게 있으므로 서 이 다음에 감사받을 때 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최대한 협조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 되었습니다 하는 답변자료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통과하도록 하지요.

집행부에 한번 던져놓고 시장님이 어떻게……

과장님

단체계약, 수의계약

레미콘 몇 건이 넘어갑니까 어떻게……

그 무슨 강원협회인가 있잖아요? 타설으 하면 정산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급이 되네요. 결론적으로 협회에 위임시키면

관급입니다.

관급이 되는데 조달청 가격은 아니잖느냐 이거야.

조달청은 아니지요. 단체적 수의계약은……

일반단가와 똑같지요.

일반보다는 더 싸지요 값이 싸지요.

아까 발의 자도 그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제는 지방자치제이니까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한푼의 예산도 사실 낭비하면 안되지요?

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었으면 많은 자문을 받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럼 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기역경제활용의무구매 제 촉구 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