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진력하시는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 이에 상응하는 단일 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재산으로서의 가치 증대화 아울러 행정목적에 필요시 즉시 활용하고자 구유지를 수입하는 건입니다. 구입 대상부지는 남부순환도로변 낙성대 지하철역 주변의 봉천7동 1660번지 4호 497㎡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나대지이며, '95년도 1월에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관리 위임받아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매입가격은 21억1,6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추후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매입가격은 21억1,6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추후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매입방법으로는 예산관계상 매입대금의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매입에 따른 계약금 10%와 1차 납입금을 포함하여 5억2,000만원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재활용품 교환센터등을 설치하는 데 제공하여 행정목적에의 활용도나 재산으로서의 가치증대가 매우 높을 것이며 또한 국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매각 추정가격의 20%인 3억7,000만원 정도가 구 세입으로 들어와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현재 신림5동 1472번지 3호에서 면적 5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시설이 협소하여 계속 증가하는 재활용품을 수집, 보관·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또한 봉림교 도로개설공사 시행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남부순환로변인 봉천7동 1640번지 4호의 150평 규모 국유지를 추정액 21억1,640만원에 5년 분할납부 방법으로 매입하여 재활용센터를 이전·설치하고자 하는 사안과 보존관리에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등 잡종재산 총 8필지 386㎡를 매각하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대체용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오늘날 심각한 도시문제의 하나인 폐기물 처리 방안의 일환으로 재활용센터를 확대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으며, 우리 구 여건상 제한된 공간내에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 지역의 지가에 대한 경제적인 면과 토지의 효율적인 면 특히 주민들의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위치인지의 여부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의사진행발언!

허락하시는 겁니까?

오늘 제출된 자료의 미비점을 좀 일부 지적을 하면서 현지답사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보완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본 토지인 국유지로써 재정경제원 소유의 본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소유연한 또 과거에 고유하게 된 경위 등등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일까지 전 위원님들게 배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그 양식에 보면 상반기에 각 건수와 수량과 금액별로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더 바란다면 사용 및 대부허가에 대해서 토지, 건물, 기타 부분별로 상세하게 다시 이렇게 자료를 보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