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종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에 관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원석 의원님, 이규화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 박무인 의원님, 장대집 의원님 등 여섯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박무인 의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더 추천할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원석 위원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입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양원석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원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피해 복구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철원군 장기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빈틈없고 알차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전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전태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전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간사로 선임되신 전태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태현 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증액된 부분이 126,067,833천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의 약 2배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2,718,849천원에서 제2회 추경에 126,067,833천원이 증액된 198,786,682천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총 126,068,000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반면에 지방에서는 694,000천원, 세외수입에서는 252,000천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2,000,000천원, 보조금이 116,945,0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중 국고보조가 108,560,000천원, 도비보조가 8,385,0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7,565,000천원이 발행되어서 총 세액에서 126,068,000천원이 증액이 된 규모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촐부분에 있어서는 법정의무적경비 196,000천원, 필수경비가 123,000천원, 재산치득비가 34,000천원, 자체사업이 1,165,000천원이 투자되고 국도비보조사업 3,28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번 추경에 편성의 주종을 이룬 수해복구 사업에 123,830,00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해응급 복구비로서 2,054,000천원, 항구복구비로서 121,776,000천원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원복구가 121,134,000천원, 자체복구로서 수재민구호 등에 1,04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향토사업 특별회계에서 2,954천원, 특별회계에서 30,4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분 30,49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의료진료비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깊이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에서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6,101,282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26,067,833천원이고, 지방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가 2,954천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0,495천원으로서, 이는 전넌도예산대비 265,2%, 금년도 당초예산비 319,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알반회계를 살펴볼때,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26,068,000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수입은 694,000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 252,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비로 지방교부세 200,000,000천원, 국고보조금 108,560,000천원, 도비보조금 8,395,000천원이 지원되고 지방채는 7,56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감소내역은 주민세 6,000천원, 자동차세 341,000천원, 농지세 28,000천원, 종합토지세 319,000천원등 지방세에서 694,000천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76,000천원, 징수교부금 25,000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잡수입에서 88,000천원과 군금고 양도성예금 이자수입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6,068,000천원입니다만, 금번 실제예산은 128,770,000천원으로서 세입예산보다 2,702,000천원을 더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는 당초의 기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 행사비 긴급하지 않은 사업 유보등에 따른 사업비 2,502,000천원과 예비비 200,000처원을 삭감 전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석하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196,000처원, 필수경비에 263,000천원, 자산치득비에 34,000천원, 지체사업비 1,165,000천원, 국·도비보조 사업에 3,282,000천원을 편성한 바 이중 집중 관리예산액 보상금 50,000천원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37,000천원을 증액 편성한 점과 기존사업예산 2,502,000천원을 삭감하면서, 신규자체사업으로 1,165,000천원을 편성한 점은 심도있는 심사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비로 총 123,830,000천원을 편성하고 이 중 응급복구비로 2,054,000천원을 편성하였느바, 이는 국비 보조금 115,000천원과 도비보조금 339,000천원, 증액교부금 1,600,000천원을 지원받아 지방재정법 36조와 철원군 재무회계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전상용 승인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으로서 이미 사용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수해응급복구 예산은 소모성예산으로 읍면에 재배부되어 읍면장 책임하에 집행될 예산이면, 특히 장비임차료 및 유류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성질의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수해항구복구비 예산은 총 121,776,000천원으로서 지원복구비는 국비지원금 105,029,000천원, 도비지원금 7,799,000천원, 지방채차입금 7,500,000천원, 군비 406,000천원을 부담하여 분화재 시설복구 등 총 22개 유형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읍면별 지역별로 세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사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예견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사업별 지역별로 자세한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해항구 복구중 보상적 차원으로 수재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경비는 집행 과정에서 물의가 없도록 철저한 추적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며, 시설복구는 부실공사 예방에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수재민 수호대책 차원의 군자체 복구사업으로 책정한 재해 우심지역 콤바인 지원과 조사제외 수재민 구호등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이나 집행과정에서 물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할 예산이며, 콤바인 구입 공동사용에 따른 장비유지관리비 예산이 미편성되었는 바, 별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으로서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은 33,449,000천원으로서 이중 지방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가 2,954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0,495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동송 상수도정수장 시설개량사업 설계비 19,808천원 확보를 위하여, 기존 확보사업중 갈말취수장 지수벽 보수사업비에서 3,000천원, 동송취수장 석축 보수사업비에서 10,000천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에서 3,855천원을 삭감하고 잡수입에서 2,95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4,396천원과 도비보조금 6,099천원을 지원받아 의료비 지원으로 30,495천원을 편성한 예산으로서 특별회계에서는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첨부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구성내역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9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과소 질제순으로 의거 진행하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26,017,833천원 증액된 규모로서 기정예산액을 포함하면 제2회 추경까지 세입예산총액은 198,786,68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수입에서는 재해민에 대한 징수유예, 고지유예 감면등을 감안해서 694,07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에서는 6,286천원을 감하고, 자동차에서는 340,560천원, 농지세에서 28,600천원, 종합토지세 318,72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총 251,971천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도로사용료에서 135,천원, 하천사용료에서 2,234천원, 기타사용료에서 78,200천원을 감하고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보건소 수입에서 2,079천원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등 10,395천원을 증액하고 하천사용료에서 35,000천원을 감액해서, 총 24,605천원을 감안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총 262,546천원을 증액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총 87,78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불용품매각대에서 450천원을 증액하고 변상금에서 1,749천원을 증액, 과태료수입에서 49,673천원을 증액, 기타잡수입에서 35,910천원을 증액해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총 87,782천원을 증액합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수해복구사업비 1,600,000천원과 갈말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0,000천원 등, 총 2,0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은 총 116,944,933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08,559,872천원이 증액됩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8,385,061천원이 증액됩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7,565,000천원을 증액해서, 총예산액 7,7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의 세입예산증액은 126,067,833천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 82,718,845천원을 더해서, 총 198,786,682천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실, 민원실, 내무과, 농정과, 건설과, 도시과는 내일 심사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립니다. 기정 488,499천원인데 그중에 28,915천원이 감안된 459,584천원으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말씀드리면, 기정 52,903천원에서 1,745천원이 증액된 54,648천원입니다. 이건 연가보상비가 당초 15일에서 20일로 조례가 변경되어서 1,74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기정 22,760천원인데, 1,760천원이 삭감되어서 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의사진행 기록용테이프에서 760천원을 삭감을 했고, 의회보 인쇄 83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6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비는 기정 16,000천원에서 8,8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정활동비로서 당초에 10일분에서 12일분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200천원을 증액요구를 했고, 의원님들께서 9월 3일 결정하신 해외 연수를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의원님들이 해외여행가시는 20,000천원도 삭감을 해서 이번 수해피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기정 15,500천원에서 기정 15,500천원에서 1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의회기록 보존 필름을 100천원을 요구했고, 사진인화에 1,000천원을 했고 개원 5주년 기념행사에서 1,2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기정예산 488,499천원에서 28,915천원을 삭감한 459,584천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관보 및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 부족분 3,3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직원들 연가보상비가 당초에 15일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20일로 늘어난데 따른 부족분 36,9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현무암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 10,000천원, 현무암 개발에 따른 시료시험 수수료 2,000천원 등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세미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수당은 소요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900처원을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한 예산에서 먼저 재해복구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1,000천원, 특수활동비로서 1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서 68,5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 공무원의 표식을 위한 모자제작에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차량선박비로 119,600천원, 수해·응급 복구 작업인부임으로 14,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로 인한 기타운영비, 진료 방역비, 가축방역 약품비로서 28,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 및 이재민구호 종사자급식과 무상장비 기사 숙식보상, 이재민 월세지원 등을 위해서 13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617,5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90,265천원을 계상했고, 영농급수 대책비로서 150,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지원인력 급식비로서 55,000천원,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84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응급복구비로서 181,940천원, 수해 극심지역 농기계구입 지원에 4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양수장 복구비로서 2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관리에 있어서는 갈말의용 소방대 콘테이너박스 구입지원에 있어서 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지방채 이자상환에 5,392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는 기정예산에서 200,000천원을 삭감해서 수해복구 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벌써 발주를 했는데......

마을안길......

이거요, 우리는 옆에 창고 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남, 수해로 인해서 세금은 유예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서 체납액 징수 예고문 발송비 15,750천원은 체납처분비로 가감해서 도로 군금고에 들어올 돈으로 예상되고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체납액이 8월말 현재 약 1,100,000천원입니다.

제일 많은게 뭐예요, 자동차세?

자동차세하고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많고요.

그게 안 걷히는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세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소유권이전 부분에서 책임전가에 따른 것이 가장 많고요, 팔고 사고 몇다리씩 건너가면서 세금을 서로 미뤄서 네가 낼거다 내가 낼거다 하는 부분이 제일 많고,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등록세처럼 등기 등록을 할때 등록세에 대한 영수증이 붙어야만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취득만 해놓고 등기등록을 안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또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수해로 인해서 약 690,000천원의 세액이 징수유예 내지 고시유예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체납세를 건수로 파악을 해보면 약 39,000건이 됩니다. 여기서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5천건을 올렸는데요, 39,000건을 다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저희가 수해를 많이 입고 이런 부분에서 소액부분까지 1,050원까지 등기수수료를 붙여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갈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전체 39,000건에 대해서는 두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최소한 소액은 최대한 받는대로 받고 고액에 해당되는 것을 약 5,000건으로 봐서 확실히 송달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해를 입은 농가가들이 많아서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갈것인가......

저희가 체납액정리는 수해피해 주민과는 관계없이 그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기타 수해와 관련없이 체납을 하고 있는 상습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서 해서는 평시의 강력한 징수체계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최대한 금년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관사는 땅이 어디꺼예요?

군유지인데요, 35㎡가 사유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팔지를 않고 있어서...... 35㎡가 도로쪽으로 약 10평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팔라고 해도 팔지를 않고 그래서 의사표시가 임대료를 내라 하는 의사표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예산은 금년에 확보를 해 놨는데, 임대료를 우선 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이걸 임대료를 요구를 해 놨는데, 어떻게 하던지 금년에는 임대료를 내더라도 년내에 매입을 하는 걸로 한편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차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원·동송쪽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데, 영북면 같은데는 개인이 한답니다, 우리 철원군은 업자를 선정을 해서 분뇨수거를 원활하게 해 주던가 안되면 철원군에서라도 그걸 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것도 큰 문제예요.

분뇨수거 문제는 지역별로 대행해서 하시는 분이......

...............

장대집 위원입니다. 차량구입비는 어떤거예요? 선박비는 공장에서 여기까지 도착되는 선박비인가?

이건 차량을 1년동안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기름도 넣고 고장나면 수선도 하고 그런 유지비입니다. 이건 기준으로 차량 차종별로 연간 예산액이 기준경비로 책정이 됩니다.

개별지가를 언제쯤 보낸 겁니까?

1차 6월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못받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 개별공시지가 발송은 어떤 내용으로 하냐 하면 등기난 주소대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소대로, 사실 저희가 보낸 분에 비해서 반송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의 이사하시고 등기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전주소로 나가기 때문에 반송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반송되면 예산도 더 들어갈 뿐더러 소유자한테 알려준다는 목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추적조사를 합니다만 그게 여의치 못해서 더러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반송이 얼마나 되요?

반송이 직금 가지고 있는게 1/3됩니다. 그래서 그걸 재무과에서 종토세내는 거로 추적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대장에 잡힌 주소 말고 실제 거주하는 거소로 보내려고 저희가 지금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조정을 해마다 해요?

조정을 하는게 아니고 해마다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1/3이 반려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녜요? 모르고 이의신청도 없는거 아녜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 고지서하고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1/3 반려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덜 들어온 겁니다,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이게 6개읍면에서 꼬박 앉아서 일하거든요?

6개 읍면에 있던 것은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마다 건축직이 있어서 여섯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저희가 물론 그걸 매달려서 하는건 아니지만 그렇게 담당하던 업무를 저희가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수받을때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지원을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상 인수를 받아 보니까 정비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우선 급한대로 일반민원, 대장등본 떼어 주고, 주소 정리하고 등기 넘어가는 거 정리하는 인원도 하나가지고 안되겠지만 우선 급한대로 한명을 우선......

...............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과까지 심의하기로 하였으나 예산규모에 반해 심사일정이 촉박하여 계속하여 심의하기로 의원님께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건설과, 도시과는 복구 예산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내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사회개발에 316,000천여원이 금회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으로 7,000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사회복지협의회 도비로 책정되었던 것이 삭감되기 때문에 군비도 동시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금번 수해로 인해서 이재민에 대한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선지원금 관계입니다. 중앙지원 국고가 의연금 포함해서 96%에 해당되는 금액중 지방비는 도비와 시군비로서 2%해당되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 4 ,6월에 대한 구호비와 세입자 보조금 해서 22,599천원에 대한 것이 금번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보상금으로서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 지원관계입니다. 기정예산에 4,000천원을 세울 때는 10명 선으로 당초 예상했습니다만 귀뚜라미 보일러나 각종 장학재단에서 지원이 다소 나왔고, 지원규정에 보면 중복되거나 증축때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770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차료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과목경정인데요, 당초 강원도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계획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업주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노인의 집 운영이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임차료였고 시군에서 이용하는 전세보증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이어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삭감되고 계상되고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에 대한 이전비입니다. 경노당의 음향시설 설치입니다. 100% 도비로서 6,300천원이 소요되는 금액인데요, 모범이나 오지 경노당에 노인들에게 좀더 일거리 일손도 도와 주지만 좀 쉴 수 있는 기간에 노래방 기구를 설치해주자 하는 것이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발단되어서 요번에 저희 철원군에는 900천원 7개소에 자금이 도비로 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민간자본이전에 경노당신축 및 확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책정해 주셔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주시는 가운데 우리 경노당 신축이 화지 8리, 청양 1리, 지포리, 오덕 4리에 470,000천원으로 판단되어 있었으나 설계하고 추진과정에 470,000천원보다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부금 추가분이라 해서 장흥 5리하고 오덕 1리에 50,000천원이 추가되었고 기보조되었던 4동 중에서 추가금이 발생되어서 금액으로 77,240천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서는 공설묘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사항 중에서 실시설계에 의한 것이 낙찰 금액이 89,953천원입니다. 95년도에 이월액이 29,300천원, 96년도 기정 예산액이 34,000천원, 2회 추경에 14,000천원, 실시용역비가 5월 30일날 48,226천원해서 실질적으로 91,526천원인데 설계계약상 낙찰된게 용역비가 89,953천원으로서 20,000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비로서 요번에 수해도 많이 봤고 용역된 납품이 10월말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고입찰 다 하게되면 금년에 착공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이월하는 걸로 해서 379,000천원을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부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주부기술교육 강사비입니다. 지금까지 미용이나 홈패션이나 양재는 해왔고 사물놀이가 있는데 강사비는 자체 운영비로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예산을 좀 절감해 보자 해서 자체운영비로 해서 강사비를 주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해서 96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보상금에서 부녀직업 보도, 생보자 직업 훈련, 이것은 당초에 생보자 직업 훈련이 춘천에 있었는데 춘천여자 기술 학원으로 이게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도서부터 삭감되고 직업훈련소가 폐지되기 때문에 6,800천원이 삭감되고 읍면 순회 교양교육 중식비도 가능하면 오전에 하지 아니하고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중식비를 지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200천원, 재활용품 작품 전시회 이것도 수해도 있고 재활용품 전시할 여건도 아니고 해서 미개최하겠습니다, 800천원, 아동부녀 상담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것은 주로 관광지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석정하고 직탕이었는데 수해로 많이 유실되었고 그래서 요번에 급식비 600천원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모범여성 선진지 견학 역시 수해로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2,0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1,449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저공해 가루비누 제조대를 이것도 역시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비도 삭감시켜서 수해에 보탬이 될까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문제에서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가운데 월평균 공공요금이 전화세, 전기료, 수도세 하면 662천원이 나오는데 예산이 밑돕니다. 구래서 월 25천원씩 요번에 계상해 올렸는데, 도와주신다면 250천원 더 올려 봤습니다, 항상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유아복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에 비영리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종교법인 중에서 새싹어린이집이 인원수도 제일 많고 영세가족이나 동거부부들이 많이 있는 입장에서 자체자금도 확보 되었고 작년도 실질심사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바 있고 그래서 미니버스를 한대 사줘서 장거리운행에도 필요하고 여러 얼악한 환경도 개선하는 측면에서 4개 종교법인중에서 금년에 1차적으로 이평리 새싹어린이집에 50,000천원을 지원해 줘서 차량구입에 지원할 계획이고, 년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계속 종교법인에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은 끝나겠는데요, 의료보호특별회계 딱 한건이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가 80%, 도비가 20%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4,396천원 이것이 요번에 특별교부금이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치료회수도 늘어나고 진료일수가 210일에서 240일로 30일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가된 금액인데 외래진료비하고 입원진료비 혜택도 24,39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기타운영비에서 순수의료비 1,2종으로 수분�鳴� 입원진료비도 1,2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30,49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피복비에서 환경미화원 형광복를 11벌만 세웠어요?

이건 도로 청소용으로 도로 청소하는 미화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모자 제작한거 있죠.

예.

그게 얼마였죠?

그것이 모자하고 완장하고 한것이.....

그게 실효가 있다고 봐요?

......

그게 모자 하나 나눠 주는 걸로............... 그리고 이규화 위원님은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가동이 않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오수처리장이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자연부락단의로 묶어서 100호 미만으로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맑은 물을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취수장이 가까운 쪽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설치한 것이 용화동에 처리장을 만들었고 동막리도 동송취수장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막리부터 이길리, 정연리 이런 쪽으로 했고, 생창리는 김화취수장이 가까운 동네고, 와수리나 이런 지역을 하면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단 3 ~ 4억 드는 선에서 물을 지켜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것입니다. 처리효율은 아까도 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ppm이라든지 라면 처리수는 한 10내지 9밖에 안 나옵니다. 더욱이나 지킬 수 있는 것은 농촌에서 사실상 유류도 하수구를 통해서 함부로 버리고 그런 생활폐수를......

보상금에서 차적옮기기 운동추진 이게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도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관내에 외지차량 남바를 달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적 옮기기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자동차세는 세수증대가 된다 하지만 처음에 번호판 달고 등록세 물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되니까 자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세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차적을 옮기는 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을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주고 나머지 세금을 받아 들이는 차원에서 1인당 1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번호판 제작비는 7,200원, 등록세 8천원, 인지세 1천원해서 17,200원이 되겠습니다.

...............

네, 알았습니다, 동송단위조합 예식장도 있고, 식당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고 해서 복잡한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거기 농조 들어가는데 거긴 일방도로로 하는게......

...............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7,200원이라는건 말이죠, 번호판 제작비 7,200원, 등록세가 8천원, 인지세가 1천원입니다. 그래서 17,200원인데 이걸 군비로 물어주고 번호판이 철원군으로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세금을 철원군으로 물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 옮긴다고요?

아니, 다 옮긴다는게 아니라 그동안 번호판을 자주 옮기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서 앞으로 차적을 옮기기 위해서는 군비를 좀 세워서 번호판을 제작을 해주는 겁니다.

...............

그런데 교육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히 여러번 협조 공문을 띄웠습니단만,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기다 보면 아이들 학교다니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차적 옮기기에 협조가 덜되는 형편입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시설물 복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일전에 의원님들이 수해지역 현지답사 나오셨을때 김화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우식품 위쪽에 피해가 제일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소하천유실 중앙 오수로 맨몰, 휀스 유실 이게 사업이 다른 유형을 가지고 5개소라고 했죠, 지역은 갈말농공단지하고 김화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요번 추경에 4,187,68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162,5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산림관리에 12,941천원이 삭감됩니다. 인건비는 283천원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복리후생비입니다. 시설비중 푸른상 지키기 운동이 도비가 못하는 바람에 출입차단 시설까지 전액 삭감되고, 입상통제 표시판은 10개를 계획했는데 도비...... 그래서 여섯개만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림관리에서 13,221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구역내에 가로수 제거 기존 12,55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다행히 그걸 임목처분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용잔액이 되고 그래서 그건 8,385천원이 삭감되고, 군유림 조림이 군비가 되지 않고 국비로 투자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잔액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녹화사업도 이건 계약장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사태와 관련해서 사방관리입니다. 4,213,84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매년 산사태 재난수해복구비는 치산사업소 내지 사방관리소에서 실시해서 지금 군비만 168,482천원 계상해서, 그쪽으로 집행하게끔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하도 산사태가 많이 나서 철원에서 실시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시설비 4,151,570천원, 시설부대비 62,274천원 해서 사방관리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건 본으로 계상했는데 그건 사실 그다지 의의는 없습니다.

...............

아니 전체 전부 다 베었습니다. 그거 베고 또 가로정비 하는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필요한 사람들이 베어간 것도 있고요 필요치 않아서 남은 나무들 쓸만한건 베어간 부분도 이고 그렇거든요.

...............

저희가 산사태가 123.7 헥타, 야개가 1.4km, 조림 3ha 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누락된건 산지사방 차원에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

전부 복구 할 수 있냐 그 얘기죠.

아니요, 이게 연차적으로 금년도 30정보만 하고......

이 예산으로 산사태 지역을 전부 고칠 수 있느냐.

그럼요, 이 예산 가지고 전부다.

그럼 잠곡리......

잠곡거는 우리거 아녜요.

아녜요?

예, 그건 38정보인가 국유림에서 별도로 영림서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유림하고 공유림은 일선 시군에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에000 자체사업은 52,273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지난 호우로 피해를 본 하천정비 사업비로서 잠곡리 도덕천 제방사업, 월하ㆍ 관우리 소하천 복구사업...... 금번에 수해 복구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민방위비는 35,120천원을 설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600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재난관리법 시행령 19조 조항에 위해서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해서 회의에 출석할시는 수당 지급이 불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출장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위원이 있어서 출장비 지급의 형평성이 맞지않는 점이 있어서 2,850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법령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편성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을지훈련 연습이 수해복구로 인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9,75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당초에는 당직자가 재난상황실 근무를 겸해서 했습니다만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해서 재난 상황실을 24시간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야간근무용 난방기구를 42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비가 당초에 동송읍 경보싸이렌만 교체계획이 있었는데 추가로 갈말읍 경보싸이렌 교체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추가로 15,000천원을 추가상정해서 2대의 경보싸이렌을 000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에 15,000천원이 서있고 총예산000 시행착오로 인해서 기획감사실로부터 지적이 되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난 점검장비를 구입해서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재난예방을 해서 철근탐사기 1대, 슈니트햄머 1대, 초음파 측정기 1대, 콘크리트 균열측정기 1대 총 4대를 32,300천원을 들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6개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송것이 지난 수해때 벼락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로 1대를 올렸습니다. 1대인데 이게 착오가 된것 같습니다. 동송읍만 고장이 났고 1대 수리하는데 3,000천원이 듭니다. 사는데 신규로 하면 6,800천원입니다.

...............

수해 피해조사때 기타 공공시설로...........저희는 피해조사 하면서 그런 내용은 모르고 복구비로 올렸더니 자체 도비보조 사업으로...............

복구비거든요. 피해복구를 기타시설...... 어차피 도시과나 그쪽에서......

기타 공공시설도 두군데......

...............

당촌에는 당직자가 재난상황실에서 했는데 지금은...... 재난 상황실은 안된다고 해서 군단위는 6급 상황실장, 평직원 1명해서 두명씩,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황실에서 24시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예, 교대근무를 하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회의를 할때도 강원도에 재난 발생한 건이 강원도내 시를 빼고 군단위에서는 한건도 없어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되느냐, 그런데 내무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매일 저녁 두번씩 확인을 해요.

난로 구입비가 많아서 그러는게 아니라......

저희들도 도에서 관계관 회의를 할때 강력히 항의를 했거든요, 거기 지침에 당직실 이중 근무 엄금이라고 해서요, 저희도 참 ............... 이런건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안전점검 장비, 이게 뭐하는 거예요?

안전점검 장비예요.

안전점검 하는건 아는데 뭘 하는건지......

도시에서 건물 붕괴, 교량 붕괴 그런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고급장비로 철근...... 교량 이런거...... 슈미트햄머 이런거 깨 가지고 하는거, 초음파측정기 하여튼 이런 첨단장비로 검사하는거, 그러니까 비파괴 검사하는 거죠.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장비, 이게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거니까.

어떤 주체로 해서 점검하는 거냐 이거죠.

위험시설물이죠, 개인이고 공공시설이고 다 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좀 위험하다, 그럼 균열이 가고 철근이 뭐...............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사 진행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그거는 이렇게........

철근 탐사기는 철근위치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을 측정하는거고, 슈미트 햄머기는표면 강도, 초음파 측정기는 콘크리트전체의 강도하고 내부에 무슨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균열측정기는 콘크리트에 무슨 균열이 나 있는지 아닌지 육안으로 볼수없는 걸 측정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거예요, 아무나 그냥......

이걸 구입하게 되면 사용법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

도비 40%, 군비 60%, ...............

앞으로 위원님들 무슨 우리 군에서 하는 공사 있잖아요,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검사하고 그러는 ...............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연가보상금 15일에서 20일로 증가됨에 따라서 7,6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1,000천원, 이륜차 운영비에서 1,260천원, 차량비 1,000천원을 각각 감액 조치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농기계 수리센타 신축설계비에서 165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보상금 17,700천원을 삭감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 중앙대회 참석 1,900천원, 4-H경진대회 참석보상 1,850천원, 농민의 날 행사 7,000천원, 원예특작 전업농가 평가 800천원, 지도자 도대회 2,900천원 등 19,637천원을 감액하고 7,614천원을 계상토록 요구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걸 하반기에 추진할 행사라든지 내년도에 추진해도 괜잖은 사업은 가급적이면 금년도에는 감해서 수해복구비로 돌리는 방향이 어떠냐 해서 저희도 거기 동참하는 의미에서 감액조치 한겁니다.

...............

예, 군에서 제일 큰 행사인 태봉제를 비롯해서 각 실과에서도 불요불급한걸 제해놓고는 내년도로 이관을 하는데 저희 지도소에서도 부득이 한다고 하는것도 너무 지나치고 해서 저희 학습단체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군의 방침이 이렇고 뜻이 이런데 다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경진대회와 농민의 날 행사는 내년도에 더 성대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연가보상비는 15일에서 5일을 초과 20일로 책정됨에 따라서 8,0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에 예방접종은 유행성출혈열이 당초 목표가 400명 책정되었다가 90명이 더 증가됨에 따라서 7,07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료비에서 성병관리 급식비에서 96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연막소독기하고 동력분무기를 4,500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치과용 핸드피스 1대를 각각 800천원, 원래 2대를 사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상 1대를 감액조치하고 내년도에 다시 확보해서 구입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걸로 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김화보건지소의 시설비 30,663천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기타운영비에 저소득층 여성 유방암무료 진료비를 도비 50%, 군비 50% 해서 4,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유행성출혈열 490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 3회에 다 실시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3회에 2회 접종 마친 사람도 있고, 3회 접종 마친 사람도 있고 아직 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시차별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3회 접종입니다.

그럼 이건 3회접종 하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무료접종분도 있고. 자비부담하는 것은 다시 군에 세입조치하고, 국가에서 무료접종하는 것은 전액 무료가 됩니다, 그 두가지가 있습니다. 무료접종하고 자비접종 두가지 접종이 있습니다.

무료로 접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세민이요.

그럼 자비는 얼마예요?

7,700원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적지관리사무소소장 유강남입니다. 이번 추경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것이 3건에 24,600천원, 삭감되는 것이 4건에 42,250천원입니다. 연가보상비가 2,000천원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입장권 인쇄비가 2,000천원 감액되는데 이건 입찰을 보고 잔액입니다. 쓰레기 재활용 봉투구입에 쓰이는 것이 2,500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1,100천원은 노동당사 화장실은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노동당시 화장실 신축비 29,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문화공보실에서 매월댜 화장실을 지을려고, 도비를 세웠던 것이 매월대 화장실 지을곳이 전부 떠내려 갔기 때문에 짖지 못하고, 저희가 도비를 돌려짓는 걸로 해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고석정 울타리 보수할 것이 1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내츄럴파크 호텔하고 저희하고 경계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울타리를 할려고 했는데, 측량을 하니까 호텔측에서 측량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측량을 해서 자기들 조경할 때 조화롭게 울타리를 보기 좋게 할테니까 휀스를 울타리를 하는건 좀 보류해 달라고 해서, 그럼 호텔측에서 울타리를 하는 걸로 보고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적관에는 쓰레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20,000천원인데 이건 1일 쓰레기 소각량이 50㎏이 됩니다, 시간당. 그래서 이걸 가지면 저희가 충분히 소각로를 설치해서 처리할 수 있겠기에 이걸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전적관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재래식......

아니 이건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갈말같은데 한건 100㎏ 이상을 한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거 한시간당 50㎏를 소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같이 처리하면 안되는 거예요, 따로 해야 되요?

농공단지에서 제작하는걸 사는데요, 소각로는 각각 따로 세워야죠.

왜냐하면, 20,000천원씩 들여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나 하면......

저희 청소하는 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청에 있는 그런 규모로 쓰레기를 모아다가......

...............

그런데 그게 운반해가지고 봉투담아서 손수레로 실어다가 하니까......

위치는 어디에......

그래서 그게 연기도 나지 않고 해서 저희 위치가 다른데 설치하기도 마땅치 않고 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 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서 운동장에서 길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축구대 골대가 있는데 거기에 할려고 합니다.

그건 ...............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연기도 하나도 안올라오고요. 아주 깨끗해요, 여기 농공단지에서 만든건데요, 이거 난 제대로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아주 잘 타더라구요, 연기도 안나고. ○ ...............

제 2땅굴 화장실은 안지어요?

제 2땅굴 화장실 지을겁니다. 그건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서.

우선 거기에 없어서 이동실 화장실을 갖다 놨죠?

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소관 및 계속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대한 제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의 기타업무추진비는 서면에 공보실에서 정원으로 있던 도서관 직원이 서면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직급보조비 3,120천원을 서면으로 조정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본청과 마찬가지로 6개읍면에 대해서 부족분 25,63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복사기 수선은 요번에 수해로 인해서 읍면에서 복사기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고장이 발생해서 여기에 필요한 수선비 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송읍에 지금 일반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말읍에 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추진비가 부족분이 640천원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토지과표 조사보조원이 당초에 사용일수가 250일로 되어 있었는데 280일오 30일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 7,350천원을 6개읍면 토지과표 조사보조원의 인건비로 계상 했습니다. 동송읍의 호적을 타자기로 찍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동송읍 호적처리용 타자기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앞에 정원 조정에 따른서면 급식비 2,880천원, 6급이하 교통비도 역시 정원조정에 따라서 1,800천원 해서 4,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청사 전기사용료가 철원과 갈말이 부분이 있어서 그게 1,100천원,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4,055천원을 계상해서 총 5,15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서면에 화물용 중형차에 대한 차량비 4,4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사무소에 청사신축에 따라서 서면 여직원 탈의실이 없어서 탈의실 설치 비용으로 1,500천원, 철원, 김화, 갈말읍 광장 포장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전부 37,6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중에서 태봉문화제 취소에 따른 보상금 42,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화읍 공공도서관 운영 소모품비로 1,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이동 도서관 운영반의 급식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운영비에서 근남면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1,0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근남 쓰레기 소각장 소각로 정비로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계속비로서는 공설묘지사업에 당초에 96년도에 465,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것을 65,308천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이후에 투자하는 걸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근남면 일반폐기물 매립장설치 사업도 금년도에 1,003,6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것을 2,100천원만 투자하고,나머지 부분을 1,700,000천원을 97년 이후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암정교가설 사업도 금년도에 380,000천원 투자하고, 97년도에 1,500,000천원, 98년도에 1,084,000천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소관 및 계속사업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전화사는게 있는데 260천원인가? 정화가 없다고 그랬는데......

무선전화기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 먼저도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선전화기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무선전화기가 가능해요?

예.

암정교가 이게 동막리에 있는거 아녜요?

어떤거요? 암정교, 김화읍에 있는 겁니다.

아, 김화읍에 있는건가? 김화읍에......

김화읍 전방에 생창리에서 이쪽으로 풍암리로 나오다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북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금년에 461,000천원 내려 왔고, 계속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예, 우리한테 보조를 줘서 보조금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읍면 소관 및 계속사업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