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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50회 제2차 본회의1996-09-16

이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사계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종철입니다. 폐회기간중 사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의원님 간담회에서 수해피해 복구예산등 심의를 위하여 제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96년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갖기로 결정되어 장대집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집회를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께서 공고 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회와 관련한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장님 제의로 제 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상일정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 건등 3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으며 의원님 발의 안건으로는 양원석 의원님이 발의 하시고 다섯 의원님께서 찬성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 되었으며,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박무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철원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철원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호우피해주민에대한군세감면동의안,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연기및융자금감면동의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 3차변경동의안 등 총 10건이 96년 9월 13일 철원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계장님의 보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 50회 임시회는 지난 7월중 발생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96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 등이 처리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합의 한대로 금번 회기를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규화

이규화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예, 이규화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규화 의원입니다. 회기일정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의원입니다. 당초에 16일부터 18일까지는 의원간에 45억 정도의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2차 추경에는 1,26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액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군 예산이 매년 당초예산이 한 800억정도 특별회계까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1,260억 정도고 철원군민의 수재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시각이 1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한나절 하고, 내일 하루 정도인데 어떻게 이틀동안에 1,260억 정도를 심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철원군민에 대한 배신적 행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심도있게 심의를 못하지 않느냐,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각자 다른 시각으로 보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틀동안에는 도저히 1,260억 예산을 다룰 수 없다. 그래서 회기를 연장을 해서라도 좀 심도있게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정말로 중요한 때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수해민들이 그간에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근남 잠곡에서는 산꼭대기에서 농성을 하고, 그 추운 밤에 자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부락에서는 중앙부처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다툼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비취지는 것이 너무 소홀하게 비춰지면 그나마 더 많은 민원과 질타가 뒤따를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회기연장을 해서라도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너무 짧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깊은 고려를 하셔서 본 의원의 생각과 동일하게 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어서 동료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이규화 의원님께서 예산규모가 2,000억 이상인데 반해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 심사일정이 짧다고 하시어 회기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규화 의원님의 이의에 대해 의제채택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의 회기결정 이의제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기결정 이의제기에 대하여 찬성 1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서 이규화 의원님의 회기결정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의제채택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금번 회기를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원발의) 맨위로

12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양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의원

양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 2조 3항 및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96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 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제안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집행부가 편성 제출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6년도 당초예산 및 수해피해 복구와 연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지역적 편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예산편성과 생산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는데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양원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원석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회의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으로 본 의장은 양원석 의원, 이규화 의원, 김영석 의원, 전태현 의원, 박무인 의원, 장대집 의원 등 이상 여섯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 발의) 맨위로

12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무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무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년 9월 13일자로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예산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예산편성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세부 일시는 예산심사 일정에 의하고 출석요구 이유는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질의·답변 청취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대 원안 통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박무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박무인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2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원석 의원님과 이규화 의원님을 제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맨위로

12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회기에 예정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7일 하루를 휴회하여 9월 17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본회의 의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일 오후 두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심의로 항구적 수해복구 등 전반적인 예산이 철원군의 발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