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두수입니다. 제46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의안으로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4일 까지는 휴회기간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초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재구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산림청소유 논현동 산 71번지 거주 주민의 불하요구건의안은 논현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황 보고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현장 답사등을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현장 활동으로 논현동 폐염전 현장답사 만성중학교에 위치한 비상급수시설을 현지 확인하고 간석동 33번지 국유지 실태조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는 부결 하였으며 현장 활동으로는 남동종합사회복지회관 방문 LNG기지남동공단유수지, 만수2동 관내쓰레기 취약지역, 경남환경, 이영화성, 만월어린이집 등을 방문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위원회는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최영만 의원이 소개한 만수2동 청실빌라 유신전면개량지구 편입요구 청원건은 청원내용이 유신전면 개량지구에 포함시켜 달라는 사안임으로 관련법규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선행돼야 하고 주거환경지구지정은 시장 권한 사항이므로 본 청원은 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활동으로 만수2동 청실빌라 간석3동 32-1번지 공용주차장, 서창동 형질변경 지역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주박차 현장 확인 등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4.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3건 (일괄상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이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이귀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회부되었던 3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1건의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안제3조 제2항중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올 하반기에 공개하는 지정운영 상황은 의회의 승인후 공개하되”로 하고 안제3조 제2항 제1호중 “전년도의 결산개황을” “전년도의 결산개황 및 주요사업 결산”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적과의 부동산 관리계 신설에 따라 구본청에 두는 일반직 정원으로 지적주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임명하여 경찰서 파출소에 파견배치하고 있는 방범원, 파견 근무제도를 폐지하고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직명을 개칭, 근무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렬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제증명의 명칭삭제 및 변경 신설하고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의원 수고하여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삭제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6인으로 의사일정 제 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6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6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위원회 간사 김두식 의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의원회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내용중 “제3조 제3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도시가스관련 부장 괄호열고 인천가스, 삼천리가스 해당 지역 괄호 닫고를 신설하고 제5조 제3항 “매분기 초”를 “매월 초”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구청장에게 도시계획 업무의 권한위임이 확대됨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의하여 위임될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기능”으로 동조 제3항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괄호열고 이하 구청장 이하로 한다 괄호닫고”로 하고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해서 구성으로 동조 제3항 공무원 다음에 및을 추가하고 구의회 의원과 다음에 “과”를 삭제하고 “은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하며”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동조 제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제6조 제1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동조 제3항 “개최”를 “개회”로 수정하였으며, 제 7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중에서”를 “의를 삭제한 위원회 위원중에서”로 제 9조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에”를 “인정될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로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6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식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25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9～10. 논현.고잔동 치안 관할구역에 관한 건의안외 1건 (일괄상정)

조재구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금년말 연수경찰서의 개서와 함께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논현파출소가 연수경찰서로 이관되는 계획에 대하여 첫째, 행정구역상 남동구이며 모든 행정업무를 남동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논현, 고잔동 지역의 치안행정을 연수구로 이관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며 둘째, 경찰업무와 행정업무를 이원화시켜 행정의 효율성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구민의 뜻을 모아 현재와 같이 남부경찰서에서 관할토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논현, 고잔동 치안 관할 구역에 관한 건의문!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는 논현파출소가 금년말 연수경찰서의 개서와 함께 치안업무가 연수경찰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저희 논현, 고잔동 주민들은 치안 행정과 일반행정 구역의 이원화 현상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상 남동구이며 모든 행정 업무 역시 남동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논현, 고잔지역의 치안행정을 남부경찰서가 아닌 연수구에 위치한 연수경찰서 관할지역으로 바뀌게 됨을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구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업무와 일반행정업무를 관장하는 구청 업무가 이원화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으로 행정의 효율성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금년말 연수경찰서가 개서되더라도 논현, 고잔지역의 치안 행정은 계속 남부경찰서 관할지역으로 하여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40만 남동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 합니다. 199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의원일동.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라면서 이상과 같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종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현동 산 71번지 조성 경위는 6.25 전쟁 이후 피난민 약 90인이 개인소유 7,400평을 매입하여 50호 부락이 조성된 이후 80년대를 거치면서 오늘과 같은 국유지 불법점유 무허가 주택군이 형성되었습니다. 80년대 초 1차 양성화 조치로 산림청 소유 16,000여평중 24세대에 1,650평을 주민에게 매각한바 있으며 16,380평에 389세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389세대 1,100여명 주민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주거하고 있다 하여도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영세민의 빈민화를 지양하고 균형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논현동 산 71번지를 주민에게 공유지분으로 매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산 71번지 산림청 소유 주민 불하요구 건의문! 남동구 논현동 산 71번지는 6.25전쟁 이후 피난민 50여 세대가 그때 당시 인천시로부터 자재와 10만환을 대부받아 개인 소유의 땅 7,400여평을 매입하여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50호 부락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80년대 중반 이후 50호 부락 옆의 산림청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기 시작하여 오늘과 같은 불법무허가 주택군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동소재지에는 389세대 1,100여명의 주민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의 대부분은 근처의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로 어린 자녀와 노부모를 모시며 생활은 비록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도시 영세민들입니다.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는 약 18,030여평으로 이중 일부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양성화 조치로 24세대 1,650평이 불하 되었으나 나머지 16,380평은 현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점유 주민들은 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 및 건축물에 대한 제반세금을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산림청 소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 영세민의 빈민화를 지양하고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균형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산 71번지에 대하여 현재 이곳에 점유하여 생활하여 오고 있는 거주 주민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불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합니다. 부디 논현동 산 71번지에 대한 주민의 소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간곡히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네.

불하요구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9항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 9항 논현, 고잔동 치안 관할구역에 관한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림청 소유 논현동 산 71번지 거주 주민의 불하 요구건에 대하여는 정회 동안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입니다. 논현동 국유지 불하 요구 건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드리기에 앞서 불하요구건의 대상인 논현동 71번지 부근 389세대 1,100여명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애쓰시는 해당 지역 천종만 의원에게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건의문을 진지하게 검토하신 총무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반대토론 요지를 형식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차 청원으로 검토되다가 청원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여야 함으로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건의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의 건의안은 그 건의안에 따라 두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추상적인 견해를 밝히는 건의안과 구체적인 특정사항에 대한 건의안은 그 성격 및 절차를 전혀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불하요구 건의안 같은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세가지 관점에서 특히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지방의회는 통상적인 지역의 유지나 흔히 말하는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주민 대표가 아니라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대표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업무에 그 법률적인 범위내에서 활동 영역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업무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자칫하면 집단 이기주의나 지방자치의 역기능으로 지방 의회가 매도될 수 있습니다. 둘쨰, 본 건의안은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해도 아무런 법률적인 의미도 없습니다. 단지 참고 사항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뒤에 방청하고 계신 주민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건의안을 의결하면 곧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따라서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회의감, 무력감만을 주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건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해당 관서와의 업무절차를 안내하거나 협조할 사항이지 건의안으로 의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국공유지 무단점유 상태의 영세민은 본 건의안에 해당지역외에도 우리 남동구에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론적인 원칙에 의견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건의안을 의결하면 본 뜻과 달리 의회가 소집단 이권 청탁기구로 오해 될 소지가 있고 향후 같은 이유로 간석동 몇번지불하요구 구월동 몇번지 불하요구, 장수동 몇번지 그린벨트 해제요구 이런등으로 계속 되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적인 측면에서 반대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지역은 이미 지난 85년 1차 양성화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려는 자는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내고 1차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용권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기득권을 인정해서 불하를 해달라 하는 부분까지는 양해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점유해서 그 벌금적인 성격인 변상금으로 토지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차금지 지역에 무단 주차하고 난 다음 무단주차 과태료를 냈다고 그래서 그 땅에 계속 주차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해당 지역에 불하가 그 지역영세민의 보호가 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해당 지역에 불하 할 경우 어림잡아 한세대에 약 50평정도 할당된다면 평당 100만원만 계산해도 재건축비 추정하면 근 1억 가까운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을 부담할 수 없는 진짜 영세민은 또 다른 곳을 찾아 방황해야 됩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후 취득을 노리는 투기성 점유자만 이 이권을 챙기는 과거 많은 지역에서의 개발 폐해를 자칫하면 우리 구에서 또 반복할 우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해당지역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반대토론을 한 것에 대해 건의안을 처음 발의하신 천종만 의원님과 소관 상임위원회 여러분께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네, 찬성토론 입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천종만 의원으로부터 5분간,

의장!

네, 가만히 있어요. 천종만 의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제출됐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서 정회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토론까지 마친 마당에 정회를 하는 부분은 자칫하면 의회 의원들의 양식에 오해받을 소지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결을 끝내고 난후 정회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운봉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 됐기 때문에 표결로써 결정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중 찬성 15, 반대 4, 기권 7표로 천종만 의원의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네, 김운봉 의원님.

총무국장 답변과 관련해서 의사발언을 신청합니다.

발언 내용에 대한 질의 입니까?

네, 발언내용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김운봉 의원입니다. 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에 앞서 본 46회 임시회 기간, 임시회기 동안 구청장의 동순시 행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먼저 잡혀 있었던 관계로 의회 회기기간중 동순시가 있었던 부분은 백보 양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를 마감하는 임시회를 마감하는 본회의 석상에서도 일정 조정을 하지 않고 구청장이 동순시에 나간 이유나 또 지금 하상춘의원이 긴급동의하신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을 구청장에게 대리 답변토록 한 이유는 저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하기에 이에 대해 의장단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론으로 총무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당좌수표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당좌수표 받으면 바로 은행에 예치해야 됩니다. 예치하지 않으면 예치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게 공금 유용입니다. 둘째, 부도난 수표 가지고 형사고발 했는지 부도난 수표에 대해서 예치를 했건 안했건 선일자 당좌수표 받은 것 좋습니다. 바꾸는데 부도났다면 부도난 시점에서 형사적인 조치가 어음수표법에 의한 형사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행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단순히 착오적인 소홀에 의한 사안으로 경징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맞다면 우리 구청은 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의회다 수사중이니까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직원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일을 맡긴 공직자들 뭐하는 겁니까, 일사부재리로 단순한 경징계에 그쳤다면 그 직원이 구속됐을 때 변호사라도 사주고 쫓아가서 아까 우리 건의안도 많이 냈습니다. 구청 직원들 연명으로 진성서라도 내고해서 이 부분은 업무소홀이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그렇지 않다면 형사사건이 맞다면 그 건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감사한 해당 공직자는 우리 40만 구민한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안일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집행부에서는 재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덜 되었다고 전함) 총무국장의 답변준비가 미흡한 모양입니다. 답변 준비할 동안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긴급동의입니다.

무슨 발언이요?

이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다.

간단한 거에요?

네, 간단합니다.

네, 그럼 의석에서 말씀해 주세요.

본 사항은 임시회 시작전에 집행부서에 알린 사항인데도 구청장이 동순시가 우선으로 생각됐는지 지금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이 직접 하기를 원하고 구청장이 출석해서 답변하기전까지 3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대진 의원이 본 답변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참석할때까지 30분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김대진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출석할때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