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보고느낀 내용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95년 8월 8일 제31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의 질문요지 중 해상오염 방지 및 대응책 중에서 남해군의 보상대응책과 보상결과에 대하여 남해군이 취한 조치와 최종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시 기름방제를 위해 사용된 유처리제의 제2차 오염 역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반드시 조사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2차 오염의 원인이 되었다면 군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방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상오염방지 대응책에서 군에서 보고한 사항중 어장환경정화사업, 폐부자 및 해안변 오·폐물 소각을 위한 간이소각로 설치,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 폐유 저장창고 설치를 각각 2대, 1대를 설치할 예정이라 했는데 이에대한 추진시책이 어떠한지도 곁들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권 군 이양 및 귀속권 문제에 대한 답변요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유재산권 제한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자연환경지구내의 기존 취락지구로 확대, 조정토록 지난 4월에 내무부에 건의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는데 이에대한 진행과정과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국립공원의 관리권 이양은 자원공원법 개정사항이라 법령개정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96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립공원 17개소에 속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공동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공동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95년 12월 제33회 정기회의시 질문중 과속방지턱에 및 삼색신호등 설치안의 답변요지 주에서 첫번째, 과속방지턱은 건설교통부 훈령 제111호 관리규정 3조에 의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위의 정확한 규정의 보고와 전국적으로 국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현황과 지방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현황 및 이런류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비교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한 적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단순한 교통사고의 방지가 아니고 사망 및 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를 요구하는 것인데, 인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인데도 아직도 교통의 흐름 정도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차치하고 운전자의 단순한 초행길 교통사고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경찰의 분석 또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군 당국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남해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보고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철거추세에 있다고 했는데 본군에서는 경찰서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남해를 관통하는 사고 다발지역의 국도를 제외한 세곳의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어떠한 이유로 설치했으며 이러한 구조물 설치이후의 발생된 교통사고율의 분석과 주민의 여론 및 남해를 찾는 초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고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남해를 위한 관광촉진책의 일환으로 벚꽃축제와 제1회 바다축제 등 화전문화제등이 다양하게 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참신한 기획과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러한 축제기간 중 항상 주차문제로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관광객들을 짜증나게 하여 결국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관광지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제기간이나 피서철에는 도로와 피서지 주변의 농지를 언제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적인 지원의 용의와 군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군은 관광남해의 기치로 이와 더불어 피서지와 해안과 금산으로 인해 년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러나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위락시설 또한 부족하고 특히 영업시간의 제한으로 잠시 들러보는 관광지로 변하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인근 시나 도처럼 영업시간을 완화해서라도 관광객의 최소한의 편의제공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96 바다축제를 개최하여 여름철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피서객의 참여를 유도했다고 자평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유난히도 날씨가 쾌청함에도 오히려 피서객의 수가 감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는 바다 축제의 홍보 및 기획이 부족한 탓은 아닌지, 군청의 분석을 보고해 주시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획과 아이템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는 현지주민 뿐만아니라 남해에 거주하는 전 군민, 면민 그리고 문화가 비슷한 계층과 각 향우들의 참여를 유도할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지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광양지정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여천공단과 광양제철, 하동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둘러싸여 해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해 자연 생태계 변화와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되며 또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시설물 설치에 행정행위는 타 도, 시군의 자치단체와 협의후 허가가 이루어 졌으나 남해군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94년 11월 남해군은 경남도에 광양지정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요청하면서 환경영향평가후 피해영향과 용역조사를 한 이후에 처리장설치 협의를 관련사와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환경부에 시행청, 관련주민, 어업권자, 수협 등과 공청회 또는 설명회개최를 통한 후 현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후에 광양 국가공업단지 조성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95년 4월 28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공업단지가 폐기물 공공처리장 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동년 6월에 전라남도가 승인함으로서 95년 7월 3일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여천공단, 광양제철, 하동 화력 등 광역적으로 추가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피해방지를 위해 본군에서는 하동화력 건설에 따른 대책으로 행정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광양항 특정해역 오염이나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어업피해 규제를 위해서는 어민관련 기관 단체와 공동대처하는 방안으로 상설협의회를 구성하여 생존권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정폐기물 시설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동참체제 결성에 찬성하여 인근 8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대책협의회 구성에 남해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칭 남해사랑신용카드 발급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 확보의 방안으로 현재 서울,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주요 도시, 자치단체와 도내에서는 진주시, 진해시 등에서는 BC카드회사와 자치단체간에 제휴 카드를 발급키로 계약을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이 계약이 된다면 회원이 4만내지 5만명만 되면 회사로부터 카드 매출액의 0.1％인 수익금 수령으로 연간 약 5천여만원의 발전기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우수한 공무원의 해외연수, 공무원 자녀장학금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추진하는 방법으로 군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확보함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필연적인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출향인사를 망라한 군민의 결속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집행부로서는 이러한 것을 추진하여 보는 것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농업도 기술 산업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조건에 의지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고 21C 미래농업을 착실히 준비, 환경농업에서 기술농업으로 그 사명을 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농정부분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에 대하여 전업농은 가족단위 전업농 경영체를 확대하는 정책의 방향은 인정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수단으로 관련자의 책임의식 전환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전업농업 선정은 미래농업 경영인 중심으로 인력정책과 시설현대화 정책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사업시행 계획을 전문농업 지도사나 농업경영인, 책임자 또는 진문직 공무원의 평가가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계획성 없는 지원과 사후관리의 부실, 농협과의 갈등과 경쟁으로 원래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지역 농업의 틀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행정기관이 각종 농업조직간의 이해관계를 검토, 역할이 분담될 수 있도록 행정조정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지역, 농촌지도 가축질병진단에 필요한 기자재 확보는 어느정도이며 질병진단실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농촌지도소 지방직화가 됨으로서 농업, 농촌, 농민의 기술개발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토양검증, 병해충 예찰, 환경농업 등 지역농업이 전문화하는 것으로 보여 지역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는 성급한 기대효과를 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농촌 소득향상을 위해 중장기계획수립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농진청시책방향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구상 측면에서 남해특수작목 개발에 본격적인 시험사업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대체작목, 개발우위작목, 경제작목, 기술보급계획이 마련 되었으면 또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해화전한우 브랜드화의 적극 추진으로 좋은 육질의 균일한 생산을 위하여 우수한 비육 밑소와 고급 등록우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세비육 생산을 위해 철저한 사양 시스템으로 남해 풍토에 알맞는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행정지원이 사실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밑소 숫놈 생산에 필요한 지방비 지원을 함으로서 화전한우 브랜드의 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시작 됩니다. 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잠간 뜨셔야 되겠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피서객 편익을 위하고 관광남해를 알리기 위한 바다축제 개최,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지도 등 산하 전 공무원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지난 임시회때 질문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코자 하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해군광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해군 관광개발은 남해군 종합개발계획으로 대체 한다고 31회 임시회에서 답변하였는 바 개발 계획 내용과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관광단지 조성을 95년 6월말에 본 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민자유치 및 공공편익시설 현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묘지설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3회 정기회에서 불법 묘지 설치에 따른 대책에서 단속반을 군 1개반, 읍면 10개반을 편성, 연중 단속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단속실적과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5회 임시회에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노인들이 사회적 홀대로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짚신삼기, 마당빗자루 만들기, 통발제조, 상복제작, 서류봉투 만들기, 바지락 선별 등 공동 일거리를 파급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또한 청소면 어울마당 처럼 노인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읍면 단위 및 학구 단위로 순회하면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답변 하였는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게이트볼 경기장이 없는 이동, 상주, 삼동, 미조, 서면등 5개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의원이신 조두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실장님께서는 시기상조니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와 제휴한 카드발급은 재정자립도가 남해군보다 높아도 시행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단체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남해군의 출향인의 정서와 21세기는 반드시 카드가 우리 국민과 군민, 출향인사들 에게서 생활화 되리라고 볼 때 지금부터 남해사랑카드발급 제의는 마치 카드발급의 전주곡일 뿐인 것입니다. 유연한 경쟁을 싫어하는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이 제도의 성패는 공무원이 지닌 인적자원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남해군의 산업별 취업을 보면 활동인구 중 68,422명중에서 1차 산업이 33,000여명이고, 2차, 3차 산업은 약 10,386명입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약 57,000여명인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 봄직합니다. 두 번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상구청에 자치카드가 말썽을 부린다고 신문에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왜 사상구청의 자치카드가 말썽을 부리느냐, 제가 알아봤더니만 각 구청장 이하 실과장들을 매일 조회시 마다 실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주는 이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주유할인도 3％하고 24시간 차량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도 무이자 할부로 하고 있고 민원처리도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세기를 바라보는 남해군수가 선거공약으로 21세기는 남해 김두관과 함께 자기가 선거 공약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남해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계속 검토를 해서 2000년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남해사랑카드는 홍보도 홍보지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열악한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많은 참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당장 제가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실정이라든지 분석을 해보고 정보를 입수를 하고 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시행을 해야 될 단계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하면서 이 카드를 바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우들의 취향이나 또는 군민의 직업 또는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시행해야 할 단계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최종민 의원 답변하신데 대해서 답변 되셨습니까?

최병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노원 의원께서 각종 관광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기간중 주차 문제에 있어서 피서지 주변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농민들의 소득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노외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군에서 94년 12월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서는 상주지역은 상주 양아리, 미조 지역은 미조 송정리, 설천 지역은 금음, 노량리가 대상입니다. 설치방법은 노외주차장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주차부분중 한변이상이 차도에 접하고 출입구 너비는 3.5ｍ이상 확보하고 조명장치 등을 갖추면 주차장 영업이 가능하며 임시 노외주차장의 경우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면 되나 이때 사실상 주차요금은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징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피서철에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와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주, 노량지구에 있어서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집단시설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계여관 입구에서 금전교 입구까지 다이나믹 트릭으로서 기타 시설지로 현재지정이 되어 있는 지구는 현재 피서철만 되면 계절적 영업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와 일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지구가 84년도 기본계획설계가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주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반면에 여름철에 계절적 영업허가로 인해서 주위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변경해서 상가지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또한 상주 임촌 둿편 자연환경지구나 금정 둿편에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 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두번째, 피서지와 금산 등에 편익시설이나 위락시설등이 부족하고 특히 영업시간의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상주, 금산 등 군내 주요 관광지에 편익 시설도 부족하고 위락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창선, 사천간 연륙교가 가설되고 있고 송정국민관광지의 사업과 남해대교주변지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의 성숙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숙박, 위락시설이 확충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의 해제 문제는 현지 상주, 송정해수욕장 개장기간과 화전문화제 행사시, 3일간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전면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외에는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있지 않으나 지적하신대로 부산, 전남 등 인근 도시에서는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도에서도 영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시군의 영업시간 연장의견을 수렴, 검토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연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다축제를 개최하였음에도 피서객수가 감소했다는 것과 축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군민을 참여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다축제는 신문 방송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남해와 상주, 송정해수욕장 알려내기 성공과 해수욕장을 단순한 수영장 기능에서 볼거리 제공고 함께 어울마당으로 건전하고 성숙된 피서 분위기 조성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으나 피서객의 증가, 지역의 소득 증대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신문지상 보도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관광객과 소득은 증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애틀란타 올림픽 여파와 피서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하다 보니 복잡한 곳보다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조용한 산과 계곡을 찾아 피서객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바가지 요금을 우려해 먹을 것을 전부 가져옴으로서 영업도 점차 잘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여행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일종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해외 여행객은 작년 동기 약 30％가량 늘어났으며 연말까지는 국민 10명당 1명 꼴로 해외에 나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축제라 예산문제 등 시행착오도 많았으나 이번을 경험으로 기간을 조금 짧게, 피서객에게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큰 행사위주로 잘못된 점을 보완, 발전시키면 보다 나은 축제, 꼭 필요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문제는 적절한 지적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모든 축제가 지역 주민과 군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성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바다축제 초기에 개막식과 병행해서 우리 군민을 위한 대대적인 축제의 장을 마련, 많은 지역민과 군민이 관람함으로서 축제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번영회와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따라야 한다 것을 김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축제와 관련 행사로 업주와의 마찰로 인한 축제 홍보용 대형 프랭카드를 고의적으로 줄을 끊어 날려 보내는 사례가 발생된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내년 축제를 위해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앉으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틀림없이 97년은 보다 나은 축제로 승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 의원과 공무원, 또 방청객이 있는 장소에서 호언장담하였습니다. 97년은 말과 행사가 같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보충질문에 곁들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며칠자 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해신문에서 보면 금년도 바다축제에서 1,000만원의 적자가 났다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1,000만원 적자는 아마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송정과 상주해수욕장 번영회에서 협조를 요하였다 했는데 그에 대한 협조를 한번 타협을 해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또 며칠전 남해신문과 10일자 나온 군정신문에 보면 주민 및 번영회가 비협조를 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라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어제 내무과장님보고 그 얘기를 잠깐 비췄습니다만 이러한 신문이나 이러한 기사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남해 가지에 있는 향우들도 볼 수 있고 외래객도 볼 수 있는데 신문기사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이 참여도 안하고 사회 단체가 협조도 안했다는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런 것은 좀 잘못이 있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행사를 시행하면서 적자가 난 것은 당초 계획했던 이벤트 회사에서 수익금을 내 놓기로 했는데 그 회사가 영업이 잘 되었으면, 많은 수익을 올렸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이 우리 군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번지점프에서 장사가 안되어서 우리한테 들어올 금액이 못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자가 약 1,000만원 정도 났는데 해수욕장 번영회와 우리가 협조를 해서 어느정도 메꿀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파악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결말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 축제행사로 안해서 송정번영회나 상주 번영회에서 비협조적이고 또 지역단체에서 비협조적이었다는 신문보도는 우리과에서는 그런 아이템을 준 일이 없고 어떻게 해서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과에서 그런 아이템을 줘서 그런 기사가 나간 일은 없습니다.

김노원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최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묘지설치에 따른 대책과 노인복지대책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묘지설치에 따른 대책과 노인복지대책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묘지대책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불법묘지설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장묘관리안내 리후렛 5,000매를 제작하여 전 마을에 배포하고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매장 및 묘지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첩된 장묘관리지침을 시달하여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넓히고 주민지도 계몽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또 지난 4월 11일부터 군, 읍면 지도단속반을 편성, 순찰을 강화하면서 지도단속한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상가방문 홍보 계도 475가구, 공동묘지 매장권장 78기, 마을방송 월 2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묘지는 한번 설치하게 되면 복구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오랜 관습과 의식이 깊숙히 뿌리 박혀있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묘지를 호화스럽게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문의 명예로 여기고 자기과시욕 적인 사고가 동시에 충족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고 대부분의 군민이 다니기 쉽고, 가까운 도로변 등 가시권에 설치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민모두가 주인이라는 의식전환을 통해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지역에서 가까운 공동묘지 이용의 편의를 위한 확 포장등 정비에도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항은 사실상 강력한 법적 제재나 단속이 어려운 업무로서 실적은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군민이식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상주를 통한 적법절차에 의한 매장신고제도의 이행을 적극 유도하여 불법묘지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대책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일거리를 제공하여 자체수입을 조성하고 사회적 홀대로 외로움과 고통을 들어주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노인회를 선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감과 아울러 마을 여건에 맞는 자체사업을 권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여건과 노인회 추진능력에 비하여 다소 실적은 부진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고현면 서도마 노인회에서 잔디포 500평을 조성하여 금년 겨울에 판매를 앞두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삼동면 물건 노인회에 통발제조사업을 권장하여 96년도에 2,000개를 제작, 340만원의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이동면 무림 노인회 짚신삼기사업을 권장하여 8월말까지 235컬레를 삼아 78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외 서면 노인회 재활용품 수집, 남면 석교 노인회 짚신삼기, 고현면 차면 노인회 인초재배, 설천면 용강 노인회 마당 빗자루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물건 노인회 통발제조사업은 우수노인회로 선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군 노인회에서도 일거리 파급을 위해 상복만들기, 서류봉투 만들기 등을 10월부터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판로망을 개척하여 지도해 나가겠으며 그외 신규사업으로 개발한 노인회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노인 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어울마당 처럼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순회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놀거리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난 4월중에 읍면장의 의견수렴을 거친결과 희망 프로그램이 덩더쿵 체조, 장기자랑, 사물놀이, 판소리 및 민요등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5월중에 진주소재 이벤트사인 진주 참놀이, 우리 살림 들소리 사와 협의를 거친 결과 소요경비는 1회 개최시 150만원 정도이며 연간 소요 경비는 2,000만원으로서 금후 추경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시 문제점으로는 원거리 노인들의 참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읍면 공히 년2회 이상 개최를 희망하고 있어 희망대로 추진, 년20회 이상의 실시해야 하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여름과 겨울에는 야외공연실시가 다소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 보급할 계획이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여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볼 경기장이 없는 면에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경기장 설치는 먼저 게이트볼 동호회를 결성하고 게이트볼장을 마련할 부지를 확보하면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장이 없는 면이 삼동면, 서면, 상주면, 미조면 등 4개면입니다. 그중 삼동면은 동호회가 결성되고 경기장 부지를 10월중에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서면은 동호회는 있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상주면과 미조면은 현재까지 동호회 조직도 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 우선 조치로 조직 구성부터 되도록 권장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줄압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어려운 업무맡아서 고생많습니다. 묘지관계 말이죠, 이것이 지금 어느 보도에 보면 연간 전국적으로 불법묘지 설치 면적이 여의도 광장 하나쯤의 면적이 소요가 된답니다 이렇다면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금 많은 실적을 했는데 홍보도 하고 처벌 보다는 홍보, 계도, 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해 심각합니다. 지금 아까운 농토가 말이죠, 전부 불법묘지로 변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우리 부모 좋은 자리 모실려고 하는 마음이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반대로 돈없고 내땅없고 이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위화감 조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해관광 하는데 도로변이 전부 다 묘지로 변해버린다면은 심하게 말해서 묘지관광을 할 겁니까? 이런 측면을 볼 때 어렵더라도 10개반 단속반을 지금까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분발해서 활용을 잘해서 한기라도 불법묘지가 줄어 들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이 역시도 예산이 많이 필요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질문할 때 마다 답이 예산타령이 나오는데 물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비 예산사업으로도 해 봐라 이겁니다. 예산타령하면 예산부서에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이 질문을 하던지, 그런데 예산타령이야기도 동료 의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부서에 보면 전부 예산타령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군민이 또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그것은 업무회피다 이렇게 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비 예산사업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인복지 문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쪽으로도 업무를 군민이 생각할 때 회피성 답변이 아니다,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강대홍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대홍의원입니다. 묘지관계에 대해서 최종민 의원이 질문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참말로 굉장하게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한가지 질문할 것은 묘지는 답과 전에는 묘지를 못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다 묘를 써라 이러는데 산에다 묘를 쓸라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권장을 해주고 산림과에서는 무슨 조건을 내세우든지 간에 묘지를 못 쓰게끔 허가를 안해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묘지를 산에다 쓰라고 하면서 산에다 못쓰게끔 산림과에서 협조를 하지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방도와 국도변에서 100ｍ 인가 150ｍ의 거리에, 하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주변 이래 가지고 묘지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만 묘지법에 특히 국도, 관광남해를 부르짖고 있으면서 도로변에 시설을 할려고 해도 묘지에 딱 걸려서 일을 못하는 것이 지금 큰 장애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간에 다니면서 국도에 묘를 쓰는 것을 봅니다만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금년동안에 단속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5,000기를 공원묘지를 설치해서 납골당과 공원묘지를 조성해 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설치한 곳이 몇군데 이며, 언제 설치해서, 지금 실시의 가용을 한 현황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산림과와의 협조체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산림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줘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하신 산림과와의 협조관계는 저희들 산림,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지금 국민보건, 국방, 도시개발계획상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산림법도 국유림, 보완림, 최종림등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고 사실상은 묘지가 묘지법만 아니고 개별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방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는 지역, 산림법 등 국외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는 지역, 또 국도변에서 300ｍ 이상, 20호 인가 학교, 다중집합 장소에서 500ｍ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등 이런 기준이 많습니다. 묘지법상으로는 저희들 묘지법은 그렇지만 산림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법 관계에서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방도, 국도변, 단속실적 관계인데 저희들이 묘지는 사실상 남해실정으로 봐서는 이 묘지법대로 하면은 묘지를 쓸데가 없습니다. 도로변에도 안되고 산으로 가야 된다는데 그래서 이 묘지는 매장후에는 타인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고발해도 벌금형으로 처리가 되고, 공무원들이 지금은 매장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에는 굉장히 곤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홍보하고 계몽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속건수가 지난번에 서면에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보니까 이미 매장이 되고 많은 경지를 잠식해 있어서 그 부분만 단속을 하고 안하도록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그리고 단속처리 사항은 처벌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전 예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설치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묘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도마 공동묘지, 95년도에 입현 공동묘지, 올해에 창선 오룡 공동묘지를 정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의장님,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남해군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사항인데 산에 묘지를 쓰면 허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커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매장허가 신청을 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과하고 협조체제 할 시간도 없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전, 답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상당히 힘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산에 묘를 쓸 때 묘를 써놓고 다음에 추후에 추이를 받는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산림과장님에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님 오셨습니까? 산람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산에다 묘를 쓰지 못하는 위치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산림법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계는 묘지법에 관계되는 것만 있고 산림법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과장도 안계시고 또 법령관계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좋습니까?

예.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약 1시간 10분여가 되었습니다. 잠시 약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다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지정폐기물처리장과 하동화력건설로 광역적인 환경오염이 추가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 그리고 지정 폐기물 설치를 위한 연안 8개 시도군의 대응 대책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 하동화력발전소 이 지역은 섬진강 수계상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산업시설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산업시설 폐기와 공단에 의한 폐수, 광양만의 오염은 사실상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이 지역은 사실상 광역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피해가 날로 심할 뿐만아니라 이 지역이 잘아시다시피 국가공단 또는 국책사업으로 이미 시행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능력과 힘으로서는 대책수립이 어렵습니다만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체대응방안으로서 섬진강 수계와 광양만 인근 시군, 즉 그래서 남원, 임실, 구례, 곡성, 순천, 광양, 하동, 남해 8개 시군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1일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협의 내용이 이 지역이 수질오염 방제와 광양만의 수질오염방제 뿐만아니고 또 사고가 났을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참석관은 시군의 환경관련 과장과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심의중에 규정상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새로 조정해서 다음 10월초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에 의해서 규정안에 의한 책무와 임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군의 자체 행정계획입니다. 저희군에서 또한 이런 국가적인 차원이나 여타 시군과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자체적인 행정계획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목적은 역시 오염 물질에 대한 피해저감 유도 및 지속적인 요구 또한 피해가 발생시에 인과에 대한 규명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항목은 자연생태계, 수질, 대기질, 토양환경, 생활환경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사 기간은 97년과 98년 약 1년이 소요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조사가 시행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97년도에 반영해서 주민의견과 의회 의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지난 7월 19일날 경상남도 의회에서 해양오염특별협의회 강성충 의원 외 11명이 본군을 답사해서 해양환경 및 기초시설을 조사하시면서 저희 환경단체 중 민간단체와 행정의 건의로 광양지정 폐기물 현장과 하동화력발전소 현장을 답사해서 바다물도 채취하고 모든 시료를 채취하면서 도 의회차원에서도 이 사항을 좀 저감되고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광양항 특정해역오염이나 유류유출사고시 어업피해규제를 위한 상설협의회구성 등 공동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과의 방침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류오염피해보상은 93년도 금동호 유류피해보상 43억6,000만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류피해오염으로서는 95년도 씨-프린스호 유류피해보상 58억5,000만원이 현재 용역이 끝나 청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어업피해보상은 한국전력과 부산 부경대학간의 계약으로 93년 6월 14일부터 1차년도씩 해서 94년 6월 13일 까지 4억3,400만원, 그다음에 2차년도 9,900만원, 3차년도 2억2,400만원, 그리고 준설토 유출분에 대해서 7억8,400만원, 총계 15억4,300만원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특정해역지정관련 어업피해 보상은 경남도지사의 조사비 선부담으로 서울대 해양연구소에서 남면 가천을 기점으로 해서 설천 노량까지 95년 11월 16일부터 96년 9월 15일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되어서 피해보상금을 산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피해보상협의 등 협의회 운영은 사실상 별 필요가 없고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어민대표, 관련단체, 그리고 행정의 행정적인 조직을 편성해서 상설운영하며 어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즉시성과 대응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복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특히나 남해군의 행정계획수립, 그다음 상설협의회, 그다음 8개시군이 참여하는 공동대응방안,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보충으로 산업폐수나, 생활오수나 산업폐기물, 유류유출사고, 이런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확인하는 일부터 해야 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량이나 오염도를 적당히 덮는 일은 앞으로 결정적으로 피해가 나타났을 때 도저히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농어민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내서는 안됩니다.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당연히 오염에 대한 총괄적 규제를 해야 하는 뜻에서 다음 서너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과장님께서는 오염피해가 가중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남해안 및 섬진강 생태계조사라든가 이것은 93년도 2월달에 경상남도에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경남대학교 손성운 책임 연구원 외 34명이 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설천, 고현, 남면, 서면, 공단과 인접한 해안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환경기준으로서 자연생태계 보호라든가 환경오염 분쟁해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번 평가하고,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하동화력, 여천공단, 광양제철 등으로 인근 업체들이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그 지역을 오염특별지역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참고로 특정폐기물 처리장 오폐수가 약 10㎞로 이렇게 갑니다. 남해 서면과 여천공단이 약 3.4㎞로 거리가 됩니다. 북서풍이 불면은 유독가스가 많이 와서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줄뿐아니라 인체에도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염지역 선포, 정부 건의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화력발전소 공동 공청회 등 하동 화력발전소에서는 이미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하동화력발전소에서는 공청회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해서 이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상금 2억6,000만원을 남해군에서 받든지 안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화된 오염이 추가된다, 당시 조사와 현재 평가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경남대학교 소장 외 34명이 조사해 놓은 환경생태영향평가는 그 당시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다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염지역 선포 정부 건의에 대한 것은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오염 건의대상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천, 광양지구, 울산, 온산에 이어서 여기가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지역 특별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피해 농어민한테 충분한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하세요.

예, 특정폐기물 설치로 인해서 10㎞ 까지 오염이 확산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현재 오염이 예상됩니다만 광양제철 지정폐기물장이 8월말 현재 75％공정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광양에서 여러 가지 평가회도 하고했는데 이것이 완료되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가 나와야 우리한테 필요한 것, 우리가 피해입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런 평가가 나와서 우리가 피해를 봤을때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간에 알선 중재를 해서 하든지, 민사협의체제로 해서 재판에 의한 조치를 하든지, 사후에 조치가 되도록 우리는 기본자료를 확보해 놓겠습니다.

기본 자료중에서 지난번 회기때 최채민 의원께서 연구를 하라 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내일 그 부분은 최채민 위원께서 말씀을 하실 것으로 믿고 제가 다시 계속 안하겠습니다. 마지막 2억6,000만원 보상금 관계, 말씀을....

하동화력발전소 영향평가 설명회 공청회 관계 가지고 업무추진상 보상금 2억6,000만원 관계는 사실상 저희 업무는 우리는 들은 바도 없고 이 사항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얼마를 가지고 협의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화력발전소에서는 지금 공청회나 설명회나 모든 절차를 우리 남해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미 절차를 밟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남해군의 대응방안이 아까 2억6,000만원 보상문제는, 그 부분은 받던 안받던 관계없이 하고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방안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제가 묻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사항이 산업부에서 허가가 났을 때 시설이나 모든 행정행위는 소재지 시군에서 시행하는데 저희는 하동군에다 건설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건설을 중지해 줄 것을, 건설 허가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허가가 나지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정시책 개선 방안과 남해 화전한우브랜드화 적극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훈 산업과장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는 전읍면에 쌀전업농가 또 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를 일일이 다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업무를 잘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업농육성사업 시행계획은 사전에 정밀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쌀전업농가는 95년도에 16농가, 96년도에 13농가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을 보면 1㏊이상 논을 가지고 있고 55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읍면사무소, 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된 접수는 전부다 1차로 농어촌진흥공사에다 하고 거기서 심사를 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실가능성은 농촌지도소장 한테 의뢰를 하고, 심사가 다 완료가 되면 군수 한테 다시 추첨을 하게 됩니다. 군수는 농지 원부, 영농규모, 농기계보유 현황, 교육훈련 실적 등의 실태조사를 해서 농어촌발전분과위원회의 본회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농기계구입자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농지구입 임차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농기계 구입과정에서 쌀 전업농으로 되고 나면은 또 농기계반값 공급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간에 일부 위화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구입관계도 지금 남해군에서는 농지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지 융자금이 많이 남아서, 잔액이 남아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다음 영농조합법인과 농협과의 갈등문제입니다. 우리군내 8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도 농협에서 준회원을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갈등의 이유가 법인에서 생산하는 시설채소를 농협에서 제품포장부터 해가지고 수송, 판매까지 책임을 져 주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실제 남해읍과 설천면 농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는 물량이 현재 우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적게 나오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수송비가 안나온다 그래서 안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번에 농협에서 지금 출장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농협지부장님이 교통사고 나기 전에 이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한번 모임을 가지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실무자끼리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 관련조직 기관단체하고 영농조합법인 하고 업무 협의체를 농업발전을 위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세비육우 생산을 위해서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관계인데 이것은 중앙종축협회하고 경상대학교 축산과에서 미리 프로그램이 지금 와 있습니다. 현재 육우회나 양축농가들이 전부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고급육 1등급이 제일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양축농가에 파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소 숫놈생산에 군비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조의원님께서 저희 업무를 너무 힘을 덜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육우회나 양축농가들이 벌써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군에서 무엇을 지원해 줬느냐, 그래서 산업과장에 부임하자마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중앙에서 4개 읍면에 대해서 종축개량단지가 남면, 서면, 고현, 창선에 되어서 1년에 한 1,500두가 종축협의회 한우협동 인정대수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에 한 800두, 등록이 되었습니다.거기서 생산되는 송아지는 한 50,000원, 보상금이 지금 나가있고 일반농가에는 36,000원, 중앙종축회에서 농림부 돈에서 해가지고 축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 2000기획단에서 생산장려금 하고 거세시술 장려비를 한 20,000원 정도 해서 육우회 회원들, 양축농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안을 지금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우리가 2,000두를 계산하면 당장 6,800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2002년, 완전히 쇠고기가 수입개방이 완료되기 전까지 할려고 하면 2001년에는 한 4억 정도,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재정이 허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2000기획단에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는 꼭 그렇게 되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송아지 생산하는 것은 원래 기업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4마리 내지5마리 이렇게 사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문제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환경문제와 군비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복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특히나 남해 미래농업을 위해서 농업산하협의회를 구성한다는데 대해서는 군민과 함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기 전에 저는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산업과는 완전히 산업행정, 그다음 농촌지도소는 기술 보급, 농협은 유통, 다음에 영농법인은 생산, 이렇게 전문화 되고 구체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업농관계입니다. 행정지도사 농민대표로 구성된 조사반을 활용해서 개별 전업농가 농지실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야별 전문지도사를 통한 개인별 사업계획서 정밀검토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는 사업대상자 엄선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의 사업현장지도, 사업별 자체점검 평가실시, 이것은 영농법인하고 같이 한몫으로 묶어서 갑니다. 각종 가격 및 정보구축, 영농법인 같으면 도비로 해서 각 영농법인 단체에다가 컴퓨터 공급같은 것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구성자체가 사업계획서 사업심사를 하고 나오는 심사 위원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불만섞인 소리로 행정에서 짜맞추는 식으로 심사를 하고 나온다. 마치 중앙에서 내려온 틀에서 올라오는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은 동그라미를 치고 나오는 식이다, 설천에 있는 심사위원이 미조에 있는 A라는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실태조사 가져온 그것에 기인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소상히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50대, 60대가 약 63.1％입니다. 10년이 지나면 49％입니다. 영농인력이 은퇴하고 영농승계자녀가 남해는 현재 9％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 영농자녀에게 앞으로 모든 것이 배분되어 갑니다. 전업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휴경농지가 예상이 되는데 전업농가의 규모확대를 위한 농지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답을 해주시고, 세 번째, 고부가 소득 작목인 오이를 자생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경쟁력도 키워야 됩니다. 계속 수출의 길을 열어 줘야 될텐데 경남무역과 같은 무역회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오이수출을 사전에 농가에다 통보를 해서, 통보를 하는 것이 11월달에 수출, 그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기를 하지 않는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진주에 있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전부 업자한테 "오이같은 것을 금년에 얼마가 수출될테니까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해줘야 오이작목하는 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고, 사실 전업농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흘러 나옵니다.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전업농을 하니까 나도 해보겠다, 영농법인 말입니다. 여기에도 충분하게 사전에 선 교육을 해서 능력있는 자, 자기 기술이 있는자, 또 현찰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뒤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히나 농업관련 기관 단체와 보면은 화전한우, 유자단지, 오이단지 같은 것을 사실상 영농법인으로서 제몫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다음 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 농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의 불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농민들의 불만을 들은적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세한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현지에 갔다 오면서 매우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작년 95년도에 고현면 성산, 설천면 비란, 쌍둥이 생산을 위해서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9농가가 30％해서 작년에 했는데 쌍둥이가 고현에서 하나 났습니다. 4,000만원의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제가 다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군비를 지금도 삼동면은 쌍둥이 그 관계를 돈을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구좌 입금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이 부분이 안빨랐느냐, 남해군이 너무 정부시책성 사업에 너무 이끌려 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량단지에서 남면, 서면, 창선, 고현에서 송아지 거세비 50,000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일반농가 수용시는 인공료, 사료포, 곡류대 해서 24,000원, 수정시 12,000원으로 36,000원이 일반농가에 나갔습니다. 농축개량협의회, 육우회도 포함됩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답을 해 주신 부분이 숫송아지 장려비라든가, 거세수술비 장려비 이래서 2000기획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7년도 2,000두를 납품시에 36,000원이면 7,200만원 됩니다. 지금 농가수에서 거세와 일반농가를 비교해 보니까 일반 비육우하고 거세 비육우 차이가 월 33,684원의 이익금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약 4,600두가 지금 거세를 할 수 있는 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젊은이한테는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고 홍보를 시켜서 앞으로 거세를 많이 해야 안되겠느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금년 7월까지 남해군수님이 개인작이던 군수 작이던 군수 행정력을 발휘해서 대동 백화점에 200두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 나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남해축협에서 판 가격하고 대동백화점에서 판 가격하고 차이가 6,000만원 올라왔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이 아까 뭐해서 얼마 올려주면은 얼마가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동이나 울산, 거창, 강원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거세 숫소 1마리당 50,000원 내지 2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해 화전브랜드화 되는 이 상표를 가지고 있는 남해군에서 어떻게 그렇게 냉정한가, 다른 것은 군비가 막 나가서 전부다 형편없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거세 관계 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인색한지 제가 되묻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거세를 권장하고 있고 남해군에서는 화전 브랜드화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화전브랜드화 전국 시장을 겨낭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과감히 건의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축가 자체에서 프로그램 응용개발이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응용프로그램은, 사용 프로그램은 지금 각 농축가에서 갖고있는 것과는 전부 각기 다 틀립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선진국 책장서 뽑아서 그것을 그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런데 실제 행정이 주도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입식은 누가 했고 비육할 때 무게는 얼마이고 거세는 누가 했고 그래서 ㎏당 몸무게를 달아서, 이것을 지금 양축농가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갖다가 책을 보고 하는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문 가지수가 많아서 제가 컴퓨터가 아니고 많이 잊어버릴 것입니다. 중간중간 답변을 드리다가 빠진게 있으면 다시 재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농정시책이 농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된 것이 94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행상의 착오도 있었고 또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다고 주무과장으로서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전업농의 쌀생산사업계획서에 의한 정밀한 검토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가 지도소에 일단 의뢰를 합니다. 그때 지도소에서는 지도소의 기술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 원예시험소, 농고 교사, 이런 사람들이 구성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한사람 한사람이 전부다 사업계획과 앞으로 능력을 거기에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군으로 넘어오면 군에서 읍면장 한테 농지원부 확인, 주민등록, 사업실태조사표를 농기계가 몇 개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전부 재조사를 시켜서 읍면장 직 사인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래도 만일 선정이 잘못되어 지고 정밀하게 검토가 안되어 진다고 하면 이것은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단계를 거쳐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가 연령층이 50대, 60대다, 그래서 앞으로 휴경농지가 계속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문지상에 많이 났습니다. 쌀전업농도 지금 하는 것이 5㏊ 까지는 논을 임차나 구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저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지불제도, 그래서 1㏊에 1년에 86만원인가 하고 3년치, 5년치를 한꺼번에 258만원 준다는 것이 나갔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경농지는 쌀전업농들이 다 책임을 져 줍니다. 위탁영농회사하고, 올해도 만일 쌀전업농하고 위탁영농회사가 없었다면 남해군에 그만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이 수출관계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나온 것이 고현면 오곡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 오이는 고현면 오곡, 석평, 진목, 올해는 설천 비란에서 수출농단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단을 조성하고 나면 어차피 우리가 수출에 한번씩 참여를 해서 기여를 해야 됩니다. 수출이 되니까 국내의 시판 가격도 동시에 따라 올라갑니다. 오곡에서는 작년도에 수출을 한번 해 보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국내오이 하는 것이 돈이 비싸니까 못하겠다, 또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못하겠다. 그래서 이동 석평만 지금 계속 올해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앞으로 국내가격이든지, 수출가격이든지, 수출가격은 벌써 유통공사 협력업체하고 계약을 해놓았습니다만 가격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곡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또 미리 사전에 그 사람들이 수출을 아예 안하기 위해서 벼를 미리 심어 놓았습니다. 다른데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벼를 안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받아 들이느냐 하는 것도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은 국내 시판을 해서 돈을 벌고 수출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벌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자기들은 계속 돈을 벌고 딴 사람들은 손해를 봐라 하는 식의 그런 심보에서 나온 말인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영농법인 기술검토 관계인데 실제 행정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자나 다른 영농법인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소하고 다른 기관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개발이 안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해 줘서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지도 차원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민의 불만사항은 지금 여기에 삼동면 영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이 와 계시는데 제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불만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면 와있는 분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쌍둥이 생산하고 성산지역 특화사업관계는 건방지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도소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세우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50,000원에서 20만원까지 울산과 하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축가 입장에서 보면은 지원이 꼭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도 제가 느꼈는데 양축가 입장에서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남해군의 재정문제 하나 하고 다음에 송아지를 생산하는 데는 대규모로 못합니다.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키운다고 하면 각 농가에 있는 창고, 그런 것이 현재 많이 줄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보완시키면 그 마을에서 환경문제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이것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양관리 프로그램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빠졌습니다만 현재 종축협회하고 경상남도에서 나오는 것을 전 농가에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나중에 고급육이 제일 많이 나오는 농가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전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실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성복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거세비 관계를 생각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일반비육이 14개월하고 거세비육이 20개월 됩니다. 송아지 3개월 빼고, 그러면 월 33,000원, 이 돈을 어떤 농가는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육우회에서 한우 브랜드화 까지 얻어 놓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과장님이 앞장을 서고 홍보를 해야될 입장에서 생각해야 안되겠는가 하는 말씀은 상당히 우리 미래 축산농가를 짊어진 그 분들 한테도 그렇고 남해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2000기획단에서 나온 자료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육우회 회원과 양축가들의 의견으로 그들의 뜻을 모아서 만든 것이니까 이 안대로 될 수 있도록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구분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가지고서 말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브랜드까지 따놓고 브랜드화 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시군에도 그렇게 안한데도 20만원씩 10만원씩 지원합니다. 하동군에도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데는 넉넉하게 예산을 주고 하는데 정부시책에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왜 잘할려고 하는 화전 한우, 거세관계는 왜 인색하느냐, 긍정적인 차원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제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아까 사업계획서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 오지에는 지금도 휴경지가 있습니다. 전업농중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는데 산업과장님은 행정 주무 과장으로서, 산업 부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은 5％지시를 하면 95％ 확인 행정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낍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현장확인 행정이 따라야 만이 행정의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무역 같은데서는 벌써 96년도 12월달에 고추나 오이를 미리 시설하는데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벼를 뭐 심고 안심고 하는 그것은 그 답변을 지금 제가 얻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오이 작목반 분들이 행정이 이것을 수출해라, 뭐 해라 하니까 재대로 안맞추어 간다, 이거죠. 이렇게 답을 했고, 제가 현지에서 다 만났는데 앞으로는 충분하게 경남무역과 검토되어서 충분하게 일정을,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증식을 9월 30일날 증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양해 말씀을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아직 답변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릴 것은 회의를 하면서 회의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의원 여러분들이 잘 준수해 주시고 특히 오후부터 실시하는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해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해 주시고, 또 시간을 절약하도록 의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균 수산과장입니다.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상오염 방지 및 대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의 유류오염에 대한 우리군의 보상대책 추진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에 발생한 제2금동호 유류피해보상금은 그동안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만 96년 2월 13일자로 21억8,000만원, 그리고 8월 1일자로 21억8,000만원을 수령해서 총 43억6,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수협에서 직접 수령해서 피해 어촌계별로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23일 발생한 씨프린스호 오염사고 보상추진에 대하여는 96년 5월 6일자 충정합동볍률사무소에서 국제해상선주보험협회와 국제유류오염기금에 영문 번역하여 보상금 58억5,000만원의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보상청구에 따른 서류검토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보상금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17일 발생한 호남사파이어호에 대한 피해 2억200만원은 96년 9월 10일자 남해군 수협에 지금 입금이 되졌습니다. 그 다음 씨프린스호 유류유출시 유류방제를 위해 사용된 유처리제의 2차오염 피해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7월 23일 씨프린스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95년 8월 7일 관계 기관 및 피해어민 대표, 피해측의 검증회사인 고려검증, 가해측 검증회사인 협성검증이 참여한 가운데 유류피해조사 추진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시 중점 거론된 유처리제 사용에 따른 2차오염조사 건의에 따라 검증회사에서 기 조사된 바 있으며 차후 씨프린스호 유류유출 피해보상 종합보고서에 발표될 것입니다. 다음에 해안변 오폐물 소각 및 선박왕래가 빈번한 지역에 폐유저장고 설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연안어장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95년도에 추진한 간이소각로 설치사업은 상주어촌계, 남면 선구마을, 고현 차면 어촌계 지역에 설치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폐유저장고를 남해군 수협에 95년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금년에도 고현 갈화 및 설천 모천 어촌계에 간이 소각로 설치 사업지로 선정되어 현재 설치 예정지 기초 작업중에 있고 관내 어선세력에 가장 많은 장포어촌계 폐유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설치 예정지 기초작업과 저장탱크를 제작사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어장환경정화사업은 총 17개 어촌계 2,400㏊중 금일 현재 13개 어촌계 1,800대를 사업 완료하여,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는 전량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97년도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여 해양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상오염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노원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예.

예,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설치 및 삼색신호등 설치 현황과 조두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류지 현황 현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많이 잡수셨습니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전같이 질문을 직제순으로 해서 마지막 날인줄 알고 정장을 안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노원 의원께서 과속방지턱 및 삼색신호등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훈령 111호로 관리규정 설치 불가한 규정, 또 만약에 규정이 그렇게 되었더라 해도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라도 남해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용의가 없는지, 또 과속방지턱은 경찰이 철거추세에 있다는 경찰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국도를 제외한 사고다발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으며 이로인한 사고율의 분석과 남해를 찾는 초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도관리청에다 우리가 군수명의로 방지턱 요청을 수차례 보내고 제가 직접 국토관리청 구조물과장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법의 39조에 의해서 건설부훈령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설치를 금하는 장소는 교차로로부터 8ｍ, 건널목으로부터 20ｍ,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버스정류장에서 20ｍ, 또 간선도로, 교량, 지하도, 터널등 이런데서는 과속방지턱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유지에서 방지턱을 설치 안해준 이유는 버스정류장 20ｍ이내 하고 간선도로가 국도기 때문에 해당이 되어서 안해준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국도에는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다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특히 진주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진교에서 남해로 오는 곳에 보면 방지턱이 많아서 몇 개는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김노원의원께서 아주 딱해서 이것을 재차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입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성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주신 모양인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과속방지턱은 일종의 장애물입니다.원래 도로 부대시설물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외국에는 안가봤지만 특히 외국에서는 도로와 연결된 아파트 단지내에서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과속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지 일반 군도나 지방도나 시도나 이런데는 선진국에는, 제가 가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이야기 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볼때도 도로라는 기능이 원칙은 도로의 소통이 주기능입니다. 저는 도로교통법을 다룬게 아니고 저는 건설과장으로서 도로법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사고도 안나는 이런 길이 좋은데 거기 가서 쳐다보면 김의원께서 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마는 학교주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커브지점입니다. 사고가 저번에 난 것은 그때 이유가 물론 과속도 원인이 있겠지만 졸음운전을 했다든지, 승강장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규를 준수할려면 거기에는 속력을 내야 할 곳은 아닙니다. 시속 30㎞ 이내로 해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안되니까 이런 건의가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두 번이나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하고 김노원 의원님이 한번 시간을 내 주신면 과속방지턱은 안되더라도 표지벽이라고, 쇠를 가지고 삼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명 고양이 눈같이 생겼다고 캣츠아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삼각형으로 된 것을 찡 같이 박아 놓았습니다. 털거덕 거리면 조금 났거든요, 그것은 이 규정에 안들어 가니까 그것이라도 가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두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관내 소류지, 저번에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소류지 확인반께서 3일동안이나 현지 확인을 해 주신 것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29개소를 답사해서 약 61개지구가 보수계획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현재 보면은 우리가 군수님을 모시고 초도순시때도 129개 소류지에 대해서 우리가 뽑은 것이 그때 약 48개 이래가지고 추가가 되어서 약 61개 같으면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법상에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보면은 군비로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경미한 사항은 전부다 수익자, 즉 말하면 몽리민들이 자체적으로 농지개량계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현재 보면은 남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2만톤 저수량을 자기들이 직접확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3만톤으로 늘린게 많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예산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보수계획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우리 군비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한 추정사업비가 근 100억이랍니다.61개소 이것이, 이게 언제 다 설치되었느냐 하면 전부 일제시대에 인력으로 아나면 밀가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차로 제가 제 자랑같습니다만 마침 남해출신 이평식씨가 예산 담당계장으로 오고 난 뒤에 처음으로 그 당시는 소류지 보수라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군비로서 맞추었고 그래서 올해 설천 금음하고 상심천, 전도, 전도는 이미 시작을 해서 완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근5억6,000만원을 도에 있는 예산계장님이 남해출신으로서 아주 관심을 써가지고 처음을 개보수사업비로 5억6,000만원을 가져와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만 이래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로도 소류지 보수까지도, 법령을 바꿀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지원을 해 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6월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원님이나 저나 기대를 한 번 걸어 봅니다. 그리고 소류지 활용 및 폐쇄 계획과 소류지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는 이렇게 물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소류지 조사를 해 보니까 용도폐기가 되어야 할 대상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폐기 승인을 도에서 받는데 폐기를 할려고 하면 대체 수원이 있어야 됩니다. 암반관정이라든지, 위에 큰 수원지가 생겼다든지 이래가지고 대체수원이 있어야 폐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동의는 법규상은 아니지만 몽리민들 한테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물어서, 실제 대체수원이 되어 있는데에도 주민들 동의를 받아보면 막무가내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대입현 갓고개 가는데 쳐다보면 주유소 사이에 조그만한게 하나 있는데 이것을 벌써 폐지를 해서 옆에 있는데다 불하를 해 줘야 될 것인데 전부다가 아니고 몇분이 반대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법에는 없는데 지금 폐지를 할려면 도에서 꼭 동의서를 받아 올리라고 하거던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군수가 판단해서 강제 폐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두연 의원, 김노원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평소 도시행정과 상수도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김노원 의원님과 최종민 의원님, 조두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관리권 이양 및 귀속권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확대조정에 관한 내무부 건의 의견제출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우리군은 국립공원 내 24개 취락마을 중 자연환경지구내 9개마을, 97가구와 집단시설지구내 3개마을 42가구는 건축허가제한, 사유재산권행사 제약등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은 지난 4월 내무부의 취락구조변경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내무부에서는 그 동안 자연공원법령개정을 위한 수집자료 등 의견수렴 중에 있는 단계로서 현재로서는 법령개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며 향후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취락지구조정 등 공원계획변경의 요건 발생시에 재차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권 이양권의 이양을 위해 국립공원관할 전국자치단체와 공동대책기구 구성에는 찬성하는 바이나 이 문제는 자연공원법개정과 관련된 내무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있지만 내무부에서는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국가 정책상의 문제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리고 참고적인 사항으로 96년 3월 상주, 설천 지역주민들이 내무부에 건의한 공원구역해제 요청건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공원구역해제건에 대하여는 공원지정기준에 현저히 맞지않을 경우 해제문제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관광지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관광지조성사업은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사계절 목적형 관광지 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촉진에 기여하고자 94년 6월 미조면 송정리 일원 906,000㎡를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하고 94년 10월 관광지로 지정, 95년 7월 10일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도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약 3억원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성계획면적을 157,700㎡로 대폭 축소하여 가지고 96년 6월 경상남도에 조성계획 재승인 신청을 하였음에도 관광지 지정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후 조성계획 승인신청 권고에 따라 금후 송정지구관광지 지정면적 815,000㎡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97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97년 1월경에 용역발주 및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며 공익편익시설 또는 시설설치는 도시범 해수욕장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국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두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시설현지확인 결과 조치사항과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우선 이동, 남면, 지족, 정수장등 3개소에 4,500만원을 들여서 유량계 보수공사를 금년 8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요소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수도사용량 점검과 누수지역, 누수율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동시에 노후관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시설 보수예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4억원 정도로서 내년도 예산이 예산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예산사정상 100%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계획으로는 군 전체 물량이 약 25㎞에 달하며 소요예산만도 25억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이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마수원지 휀스설치에 대하여는 현지 조건과 여건을 충분히 분석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원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하여는 환경부 상수도관리지침에 의하면 정수장규모 3000톤 이하인 경우에는 총 6명의 관리인이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선해서 공무원의 정원 승인이 우선되어야 될 사업으로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인상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6월달에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 있고 군 물가 심의위원회 및 군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현행요금의 약 20%정도인상안으로 결정을 해서 남해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을 금번 개회된 군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시설의 장기보수계획으로는 노후관교체, 상수도시설 전반적인 보수, 정수장시설등 개량공사 등을 연차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급한 사안부터 우선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수탐지기, 탁도계, 비색기 등은 97년도 예산에 조치해서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수원지 용량 재점검 문제는 겨울가뭄시에 수량이 줄어들면은 수원지 측량을 실시해서 재점검토록 하겠으며, 급수가구확대와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미조면 항도수원지 준공후 답하, 설리마을 약 120여가구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현재 1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남해 오동수원지 준공후에는 급수구역확대와 아파트 등에도 수도공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급수능력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분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수도 점검을 동료의원들과 같이 담당과장님하고 지족상수도를 둘러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족상수도가 농업용수, 생활용수, 급수 이래 가지고 여름철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2수원지를 다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지족상수도는 소나기가 조금만 와도 산에서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물입니다. 소나기가 조금만 와도 황토물이 섞입니다. 심지어 삼동면 분들은 황토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2수원지 개발이 당장에 안된다 하더라고 황토물을 정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족상수도는 현재까지는 급수구역에 급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농업용수로 변경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실태를 보면, 남해읍 같은 경우는 3일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격일제 급수를 하고있는데 지금 삼동하고 이동하고 도마는 상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급수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황토물 관계는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현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황토물을 다시 정류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무슨 조치를 구상합니까?

그것은 위에 하천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다가 보식으로 막는다든지, 다시 집수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침전을 해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 부분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농업용수 때문에 상당히 말씀이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상수도 책임 과장님이 황토물을 정류시키는 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몇천만원 들어간다고, 그것을 현장에서 내년도는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방진 말씀이지만 혹시 또 도시과장님 오셔서 개인적으로 답하는 것 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최종민 의원께서 송정국민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는데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허나 우리 군민이 궁금해 하고 또 송정관내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분들의 몇 년동안의 애로사항을 질문이라기 보다는 촉구하는 뜻에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송정관광지조성사업은 절차상 현재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야 어떻던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이나 제가 생각할때는 업무추진이 그동안 미진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피서철에 질서유지 계도 등으로 군 공무원들, 경찰, 지역민 모두가 밤낮없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커녕 불편사항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도변에 차를 세워놓고 이런 형편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겠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군에서 안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뭘해야 되느냐, 앞으로 남해관광, 오는 손님한테 인상이 좋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통질서부터가 차를 세울 곳을 마련해 놓고 주차비를 받든 이래야 되는데 송정에 보세요. 아까 모과장이 답변을 금년에 피서객이 즐었다니까 자기차를 가지고 교통이 불편해서 안오는 현상에서 오는 것이다 이럽디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남해관광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디든지 가도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송정해수욕장 도지정 해수욕장과 병행해서 관광지정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 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송정해수욕장에 주차장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라든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지 조성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국비나 기반조성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우선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시범 해수욕장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년에 얼마 하겠다는 식으로는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지정해수욕장, 내년에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주차장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 농촌소득향상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내용과 가축질병 진단소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성복 의원께서 남해농촌 소득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의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소득 중장기계획은 지도소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그런 질문 건입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력이 육성이 되어 져야 됩니다. 전문인력이, 축산전문경영인, 과수전문경영인 등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입니다. 경지정리도가 지금 현재 100으로 올리고 75%정도, 수리안전률이 90%정도 됩니다. 100으로 올리고, 농기계 보급률이 지금 90%정도 됩니다. 100으로 올리면,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남해지역 특수성, 진주보다도 2∼3。정도 따뜻한 온난, 경지면적 협소에 따른 근면성 이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한다면 저희 남해군은 호당 경지면적이 0.56㏊, 전국 1.29㏊에 1/2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농민들이 부지런하고 애향심이라든지 농업욕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단축해서 요약을 한다면은 앞으로 남해 농업의 장기계획은 자본입니다. 그리고 좁은 농토에 기술의 집약적인 투입입니다. 적은 농토에 기술과 자본을 농도깊게 투입해서 앞으로는 수출농업입니다. 첫째는 수출농업으로 가고 둘째는 관광농업입니다. 셋째는 지속 자연환경농업입니다. 넷째는 특화작목 농업입니다. 이 네 개의 분류로서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제가 아주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고 좀더 깊게 들어가면은 수출농업은 설천 고사, 고현 오곡, 남면 선구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작목은 오이, 메론, 토마토, 화훼류, 양돈 이런 형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농업은 노량 대교권, 상주, 송정, 금산, 미조권, 월포, 선구권 이렇게 해서 토종닭, 흑염소, 수박, 방울토마토, 한우 고급육 이런 형으로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자연농업은 저공해, 건강식품으로서 밀고 가는데 설천 용강, 고현 남치, 삼동 내산, 남면 무지개, 선구, 이와 같은 지역에 양질미, 다음 건강식품은 검정콩, 검정깨, 오곡류, 알로에, 버섯, 축산 이런 형입니다. 특화농업은 남해군 전역에 양다래, 유자, 치자, 다음에 유자가공식품, 치자가공, 한우고급육 이와 같은 형으로 밀고 갈 계획입니다. 간단히 총론 남해군 발전중장기계획은 이것으로 마치고 각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작목 개발시험 연구추진계획은 어떻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농업센타 실정시범포에서 자생식물적응시험입니다. 양하관입니까? 남해지역에 많이 나는 것 산초, 이와같은 자생식물 적응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주아이용 마늘우량종구 증식입니다. 이것은 마늘 바이러스성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우해서 무병종구를 생산할 계획이고 그다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가을 감자 겨울 출하 지연재배작형 실증시범, 다음에 채소 육마공장설치 해 가지고 육묘보급관계, 다음에 온실에 양액재배 실증시범등 한 10가지 계획을 수립해 놀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체작목개발입니다. 대체작목은 쌀, 보리, 콩, 고구마가 앞으로 감소될 그 상황이고 마늘은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대체가 불가피한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마늘 2,677㏊에 현재 96년도 재배면적이 2,677㏊입니다. 그래서 오이, 메론, 토마토 등 시설재배로 대체작목을 하고 화훼, 구근, 절하재배, 아이리스, 구근도 생산하고 절하재배 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봄감자 플러스 가을 감자 쪽으로 그 다음에 완두플러스 밤, 고구마, 나머지는 마늘, 이런식으로 마늘 2,677㏊에 대체작목을 지금 이렇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쌀, 보리 400㏊,콩 120㏊, 고구마 450㏊는 앞으로 건강식품 농산물 연계로서 보리, 밀, 검정콩, 오곡을 해 가지고 자연건강식품을 보급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위작목은 지금 참다래, 감자, 버섯, 양질미, 화훼류, 그다음에 가공식품개발권, 양돈, 유기자연농산물 이런 것을 우위작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작목 기술보급계획은 전문인력육성, 경영상담자료활용, 농장경영계획수립, 농사기술 가격정보 전산화 이용 신속제공, 그외 아주 많은 건들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답변은 이정도로서 요약을 하고, 다음은 질병진단소 기자재보유 현황 및 운영실태의 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축질병진단소의 현황은 진단실 20평과 진단기자재 32종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32기종의 기자재는 대략 말씀드리면 충란금출기는 기생충 검사를 하는 기기입니다. 캔들자는 세균을 분리해서 세균이 무슨 세균이냐, 세균을 아는 기구입니다. 그다음에 크로니카운트는 세균수를 측정하는 기구고 소 임신진단기는 임신을 진단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임신 4∼5개월 되는 것을 배에다 눌리면 뽕 소리가 납니다. 돼지도 임신진단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디스크디스펜스, 항생제 감수성시험입니다. 임질균에는 클로세틴이 적합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혈구계산판, 소거세기 등 32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실태는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를 1,250두, 임신진단을 한우 58두, 돼지 1000여두, 그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은 남해군에서 질병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빨리 예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탄저병이 발생했다, 콜레라가 발생했다 이것을 빨리 알아서 중앙상부 기관에 예찰을 보고를 하고 또 다른 사천에 콜레라가 발생했다면 빨리 우리가 농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정보를 빨리 확산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찰업무를 주로 해서 예방을 주로 하는 진단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의사 1명이 발령받은지 2개월되는 수의사1명이 배치되어서 아주 열심히 진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질병예찰 선도 거점농가를 면당 10%씩 해가지고 100호를 선정해서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가축분 시료채취 및 검사, 유방염 검사, 예방접종, 이와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수의사는 면허증 소유자고 전문인력입니다. 이 분이 지금 현재 첫월급이 36만원 정도 됩니다. 타 기업에 가면은 적어도 2∼300만원, 개업수의를 해도 한 500만원 정도 수입이 오는데 물론 발령받은지 경험이 부족합니다만 36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면 다른 시군에 발령을 받았다가 1년이내 다른 기업으로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조성복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한가지 전문인력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기술 시범포 사업을 하면 일반농가의 작목반같은 경우는 온실에 들어가면은 아침, 저녁, 새벽으로 해서 심지어 상위까지 벗고 체감온도가 정확하게 영향을 끼칠 정도까지 계산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기술시범포에 있는 직원은 출퇴근 합니다. 기계 작동도 24시간 돌아가는데 정확하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의문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행정 집행부에다 예를 들어서 오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인력이 타 직종에 안가고 유사직종에 갈 수 있도록 대만같은 경우는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문화되도록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해농업 발전의 기본 방향은 집약형 수출지속 농업으로 수출농업의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난지 과수조성사업으로 참다래 재배의 참여농가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되고,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며 시설자금 투입 돈은 얼마나 되었는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축배설물 처리방안의 일환으로 이것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참고로 건의 사항입니다. 축산폐수분, 분뇨가 아니고 분입니다. 분, 분에 대해서 공동처리장 설립이 사실상 남해군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중앙의 시책성 사업에 무리하게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생기고 농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또 행정도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한우쌍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며 남해군이 한우 소시험대리지역인 양 비춰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수정사있지요. 그분이 오면 소가 발정을 해야 됩니다. 자연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출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수의직이 35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정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기술이 남해군도 전문 수정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의 수의직하고 축산전문직하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대로 남해군에 있는 수정사. 이런 분들이 세팀이 되어서 소가 계속 자연발정이 되도록, 시기를 맞추어서 계속 상주를 하다보면 이런 아까 고현 성산이나 남면, 설천 비란 또 삼동, 남해군 전체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안되면 주사를 나아서 소가 피를 흘리고 3개월 안되면 또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5∼6개월 지나가면은 농가는 뭐라는지 압니까? 옛날에 소가 재산목록 1호입니다. 농촌에, 그런데 송아지 1마리만 없어져 버려요. 기술보급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방금 질병예찰 부분이 나왔는데 수의사 분들이 국비가 월 49,000원, 일반 지방비가 월 33,000원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6명분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고 아까 질병예찰을 수의사가 지도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성과가 어느정도 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온실에서 일반 농민은 상의를 벗고 아침, 저녁 계속 근무를 하는데 지도소에서는 출퇴근하면서 정확한 시험이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사업을 하면서 제일 죄스러운 점이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농민들로 부터 전화가 온다든지, 현지 출장 건의를 했을 때 자주 못가는 점, 이 점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발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센타시범포가 4,500평의 지도를 하기 위해 밤잠 안잡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합니다. 저하고 계장하고도 일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보고서 하나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4,500평 농사를 지을려고 해보십시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인력관계는 언급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인부임이나 관리자가 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에 오이나 전문인력은 지금 일반농민들도 대중매체로 인해서 실력이 부분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론적인 밑바탕에 대한 근거, 이런 것은 아무래도 지도사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참다래 면적과 전망, 시설자금 투입관계는 어떻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참다래는 현재 재배면적은 46㏊에 성과수가 9㏊입니다. 그리고 시설자금투입은 전부다 농가들이 자담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참다래의 장점은 비타민C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책은 못봤지만 교육을 가서 들었는데 밀감 20개와 참다래 하나의 비타민C 함량이 같다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겨울에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을 때는 참다래가 제일 완벽하게 갈증해소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겨울철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다음 참다래의 특징이 겨울 평균 온도가 14。 이상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해의 전체 평균온도가 13.2。 로 남해가 적지에는 안맞지만 비슷하게는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가 남해안의 해안도로에 육지를 끼고 있는 거제도, 통영, 남해, 전라도 해남, 진도 여기가 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아주 밝고 그리고 4월달에 서리가 내리면 안되는데 남해는 3월 22일쯤 서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전망이 아주 밝고, 그리고 300평당 소득도 300만원 정도로서 2001년도에는 지금은 46㏊정도 되는데 150㏊정도의 계획을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축처리 분처리 방안입니다. 가축처리장 분 설립건은 물론 기술적인 지도 자료는 우리가 제공하지만 행정에서는 프로젝타가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는 분뇨의 분을 만약 가공처리하지 않으면 일반 오수로 나갔을 때 인산이나 질소 이런 부유 물질들이 상당히 오염도 많이 시키고 바다에는 적조 유발원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분처리를 하되 이 분은 완벽하게 완숙하게 되어 져야만 다른 부수적인 부유물질이 안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져야 되는 공동처리를 하면 아주 큰 규모의 예산이 따르고 또 상당한 심의와 연구를 많이 해서 설립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되어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농가마다 개인별 정화조로서 정화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앞으로는 그것도 그렇게 되어 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한우쌍자사업입니다. 쌍자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농사기술은 공장에서 하루에 신발이 만켤레씩 생산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제일먼저 전기가 발명될 때 우리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고 하는데 세사람이 거쳐서 전기가 발명되어 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은 마그네트 발전기를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피라미트를 만들어 내고 마지막에 에디슨이 완성한 것입니다. 지금 모내기 이앙기도 일본에서 제작되었는데 세 농기계 회사에서 세사람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한사람이 반정도 하고 돌아가고 그다음 또다시 연계를 해서 만들어 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한우 쌍좌시범, 이것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오류와 많은 방안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의 기술이 정착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해군에 한우가 현재 24,000두에서 26,000두, 95년도 말에 24,000두에서 96년 6월달에 26,000두가 된 것입니다. 경남의 5위에서 4위입니다. 그런데 쌍자시범사업은 우리나라 가축기술연구소에서 아주 인공수정 전문가각 수정한 결과 21% 정도의 수정률을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한 대학이 41%정도, 100마리에 41마리,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종부를 해서 쌍자 인공수정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호르몬제 주사를 낳아서 인공발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종부의 소들이 농가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번식우에는 번식우사료를 줘야 되는데 비육우 사료를 줘 버립니다. 그래서 살만 쪄버립니다. 그다음에 운동을 많이 시키고 배합사료를 안줘야 젖도 많이 나고 수정이 잘되는데 자연종부해서 제때 소들이 정상적으로 옛날 새벽에 발정을 하는 소들이 아주 몇%밖에 안됩니다. 그다음 쌍자생산은 호르몬 주사를 놓아서 과변화를 시키는 변화수를 많이 해서 하나는 수정란을 주고 하나는 정자가 든 정액을 해가지고 쌍자를 생산하는것인데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남해가 한우지대고 경상대학에서 가깝고 또 국비가 2,000만원이 있어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그래서 했는데 일단 이것은 경상대학교에서 한 연구를 실정시범사업으로서는 2,000만원 국비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가 열의가 좋으니까 우리한테 온 것이고 또 쌍둥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양축농가에게 이 기술을 주변에 심어 줌으로서 수의사들도 기술이 향상되고 양축농가들도 도 축산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소득이 증대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과 남해의 축산 자존심이 걸려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의사는 공수의사가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의는 가축법정전염병의 방역 예방접종에 치중을 하고 지도소는 가축질병 예방, 예찰 진단, 한칸 앞서 가는 것이죠. 질병도 너무 분화되고 바이러스라든지 더 심한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수의 업무도하기로 하고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몇가지 더하겠습니다.

예.

아까 쌍자생산이 대학교수가 시험관에 넣어서 정자, 난자를 넣어서 수정을 해서 시술을 하는데 거기에 하는 것 하고, 막상 아까 호르몬 주사를 넣어서 하는데 지금 소를 4∼50두 했는데 지금 그것이 성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둘러보고 왔는데 기술보급과장 한번 나가 봤습니까?

예, 한번 나가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2001년도 까지 계속 한다고 했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민들의 불만이 아까 송아지를 얻지 못하고 시험대상 소로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부분을 상당히 깊이있게 새겨서 앞으로 지도사 오시거든 그것을 과연 해보니까 놨다, 남해가 그것을 해서 피해지역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다래 하기 전에 조금 빠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토양검사 부분이 있어서 지금 토양검사 의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산도나 유기물, 칼슘, 마그네슘등 함량이 지역별로 전산화된 것은 없죠?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토양을 의뢰를 하면다음해 퇴비를 넣기전에 PH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밑거름을 넣어야 될텐데 토양검사를 하고나서 너무 늦게 통보한다는 농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점을 생각해 주시고, 질병에 대해서 지금 수의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약품이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온도나 냉동 보관상태가 나빠서 그렇느지 모르지만 수의사 분들하고 농축가 분들이 전혀 이것은 약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수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참다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참다래 생산시기가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여기에 누질랜드 수입품이 들어와서 작년에 ㎏당 2,000원 하던 것을 지금은 ㎏당 500원 합니다. 경북 포항은 참다래 시설을 철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삼동 봉화에 가서 들어 보면은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2001년 우위 작품이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동남해농협에서 2,400평 생산해서 1농협 작품으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해 보니까 전망이 없는 것으로 해서 빠졌습니다 또 한읍면 한명품 갖기에서 고현, 읍, 삼동이 14.3㏊로 해서 63농가가 했는데 지도소에서 95년도에 46㏊를 했고 선과장 설치도 40평해서 보급확대해서 30평 기본 사업을 했습니다. 과연 우위작물로서 참다래가 기술보급과장이 갖고 있는 상식과 기술부문에서 과연 남해농민이 갖고 있는 수준의 기대효과와 전망이 맞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이자리에서는 더 추궁을 안하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확실히 답을 해주셔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설 철거한다는 말은 예사롭지 않습니다.아까 비타민C가 많다고 하는 것은 다음 차제고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너무 오래 한 것 같네요. 아까 그 참다래 관계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송아지 관계도 과장님이 직접 농민에게 소 키우는 사람한테 피해를 안주도록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소를 못낳아서 말하는 사람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것인데 자꾸 이야기를 하기가 뭐합니다. 제가 답변을 할려면 시간이 자주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는데, 토양 검증관계는 산도, 유기물, 칼슘 전산화는 지금 안되고 있고 전부 수동으로 많은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거기에 많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가 늦은 것은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고 약품관계는 저장온도가 5。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런 말은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은 그대로 지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 그것을 믿지마라, 저는 농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일부층이 될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수의사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를 믿지 말라고 하면 뭐한다고 돈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수의사를 밎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더운 여름철에 노출되어서 약화될는지는 모르지만 전부다 그것이 그렇게...

혹시 일괄적으로 구입하니까 거기에 어떤 저가로 가져온다든지 그런데서 혹시 아닌가 하는 의심도 제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만 운반과정이나 보관과정에서 약효를 잃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농축가들에게서 다음에는 약소리가 안나오도록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다래는 외국 농산물과 경쟁력 제고 때문에 우리가 밤낮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수입 참다래가 들어 온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을 같고, 우리도 대응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그 관계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군정질문을 마친 것 같습니다. 장시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