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주요업무보고의건

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승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외국 사람들이 한국 소나무를 망국목이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조림사업은 미래지향적이고 관광자원 차원으로 수익사업을 개선 발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과 올해 문수사와 선운사에서 고로쇠나무를 발견하여 전라남도 고로쇠채취업자들이 문수사에 와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 예가 있는데 조림 사업으로 문수산, 선운사에 고로쇠나무묘목을 증식해가지고 고로쇠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조림 사업 방향을 고로쇠나무 서식지를 찾아 증식시켜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유길승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군수께서 신문을 보시고 고창군도 장려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어 금년 추경에 저희가 일차 시도해보고 문수사 절 아래 우리 군유림이 있어 그곳에 금년가을 추기에 일부 약 2ha를 식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착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아 매년 환경조림이라고 하는 특수 사업으로 도에서도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수목 묘목을 신청할 때 고로쇠나무를 신청해가지고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증식하는데 노력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무엇인지 우리 농민들이 임목 가지고는 승부가 되지 않고 이런 특수한곳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요즈음 전체 공무원들이 동원되다시피 하여 논에 있는 피를 제거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를 제거하는 외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사명감을 북돋아 주는 데에 대한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림과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누구나가 다 느끼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요즘 산에 가면 많은 나무들이 잘 자라서 푸른 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각종 전자에 넝쿨제거 작업도 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칡넝쿨이 각 산마다 많이 증식되어가지고 좋게 자란 몇 십년씩 몇 백년씩 자란 나무들을 전부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하셔가지고 올 가을에는 칡넝쿨 제거 사업을 산림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할 의향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지? 만약 계획이 없다면 그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수욕장 주변 경관 숲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경관을 상하에서부터 구시포까지에서 하고 파랑치에서 동호 해수욕장까지 하는데 구시포는 벚나무외 3종을 식재하고 동호에는 벚나무의 2종을 식재한다고 했습니다. 외 3종, 2종이 무슨 나무입니까?

수목특성이나 그런 것을 조사하여 주로 가로수용으로 왕벚나무를 심어볼까 하고 또 주변경관용 으로는 이팝나무와 또 그늘을 지게끔 음지조성용으로는 잎이 무성한 히말라야시 또 해변으로는 과거 그곳에 자생했다 지금 멸종 상태에 있는 해당화를 복원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벚나무외 3종, 벚나무외 2종이면 주종이 벚나무일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벚나무는 꽃이 언제피지요?

봄에 핍니다.

봄에 피지요. 해수욕장으로 주로 많이 다니는 시기가 여름철이지요.

여름입니다.

벚나무가 피었다 지고 난 다음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벚나무에 대한 감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가급적이면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진입로 주변에는 벚꽃나무 보다는 다른 수종을 찾아 식재하시는 것이 좋겠고 벚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신다고 했을 경우 가급적이면 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에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재 방법이 아닐 것으로 굳이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벚나무조성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 고창에는 동호해수욕장, 구시포 해수욕장에도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 소재지를 통과하여 들어오는 그 노선이 참으로 주위 자연을 수렴하여 그쪽의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해수욕장 주변뿐만 아니라 선운사 진입도로 이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 의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칡넝쿨을 제거할 의욕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는바 입니다. 지금 좋은 나무가 칡넝쿨로 인하여 고사할 지경에 있는 그런 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매년 금년에도 저희가 70ha를 했는데 이 70ha라고 했지만 작년 보완작업으로 50ha 금년 신규로 20ha 등 이런 양으로 밖에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시도 있어 각 읍면에 저희가 내년에는 정부 보조사업으로만 카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 좀 더 물량을 확대해볼까 하여 칡넝쿨 발생지를 읍면에서 지번별로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한해에는 안 되고 우선 도로변 관광지 주변부터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 경관 숲 조성은 산림청에서 특별사업으로 나올 때 목이 지정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한번만 보고 말 것 같으면 준 것이니까 다른 것으로 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는 산림청에서 계속 사업 지원을 받아야 하며,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못 심을지언정 그 부근에라도 심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동호와 구시포라는 사업명칭이라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로 그곳에 했고 여름에 피는 꽃을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수종으로 양쪽 전부다 해변이기 때문에 바람에도 강해야하고 염해도 강하고 겨울에도 그쪽이 더 춥기 때문에 동해에도 강한 수종을 심어야 합니다. 또 여름에 꽃이 피는 나무도 없고요. 그래서 그 중 가로수로는 왕벚나무가 제일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선운사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심원 전종열 의원께서 말씀하셔 지금 확장하는 도로 구간을 선운사 하면 동백이니까 동백으로 가로수를 해보면 어떻겠냐하여 저희도 그런 마음을 먹고 동백 보유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선운사 하면 동백으로 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수욕장 진입로 가로수로는 백일홍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름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만우의원 거수)

해수욕장 주변 경관 숲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과장의 설명이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사십리하면 해당화를 연상하리만큼 중요한 꽃 중에 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멸한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현 시키는 그런 군정의 방향이라고 하니 격이 없이 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완성하려면 상당량의 묘목이 필수적인 요건인데 이것을 하나의 행정력인 어떤 발상으로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묘목확보까지 구상을 하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성의원께서 질의하신 산림청 사업으로 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지를 변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과장의 답변이신데 과장님! 계속 행정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상당히 한번 웃으시면서 묻습니다.

노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화 묘목이 상당히 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국 각 시군에 전부 공문으로 보유량을 조사하고 있는데 일부 군에서 오는 것을 보면 많은 량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를 하여 있는 데로 확보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하여 심도록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의원께서는 노의원님 대로 그 예산을 전부 해당 읍면에 심어 주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성의원께서도 그 자금으로 아산에 심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신 것으로 두 분 다 만족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길승의원 거수)

예. 우리 산림과장께서 재미있으시고 답변도 명쾌하게 해 주셔서 쉽게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산물을 이용하여 수익 증대와 칡넝쿨 제거 작업의 일환으로 임업후계자를 통하든지 산천에 있는 산림 농가를 통해 칡즙 공장을 지원 시설하여 간접적인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길승의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칡을 제거하려면 칡즙 공장을 했으면 하는데 제가 판단한 대로 칡즙 공장을 만들어 칡을 제거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카시아와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 칡을 케서는 절대 못 잡습니다. 그 칡을 케서 잡으려고 하면 그 산을 전부 뒤집어야 합니다. 그러면 산사태까지 나고 이 칡은 천상 그런 자연 상태로 놓아두고 농약으로 고사시켜야지 칡은 뻗어간 뿌리가 끊어지면 그 뿌리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는 칡은 절대 케서는 못 잡고 천상 약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칡 공장과 칡 제거와는 무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 맹아력을 잘 모르시는데 칡이 늘어나는 것은 칡넝쿨에서 뿌리가 나서 번식되는 것이지 칡뿌리에서 맹아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칡의 잘라진 뿌리에서 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칡을 뽑아내면 내는 데로 줄어집니다. 그 칡이 증식하는 것은 칡넝쿨에서 뿌리가 나서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농림학교 임과를 나와 공부했는데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그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고병윤의원 거수)

수고하십니다. 산불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면적이 24,000ha라고 적혀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9가지를 열거하여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 96년도 6월 현재 50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총 면적이 약 25ha가 불이 났고, 손실액은 1천2백6십6만2천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다른 군에 비해 금년에는 어마어마한 불도 있었습니다. 소규모적으로 일어난 불에 비해 고창군도 뒤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산불이 발아되는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게 논두렁 쥐불놀이에 의해서 거의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아까 어떤 의원께서 제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내년에 산불 방지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를 방지하듯 논두렁에 풀이 많고 또 산에 인근 된 그런 논두렁을 미리 소화시켜 버리면 상당히 산불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 과장님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군에서 농사를 잘 짓고 또 충분한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피 뽑기며, 논밭두렁 깎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도로변을 위주로 하여 풀을 깎으려고 하면 저는 가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산 밑에 있는 것이 언덕이라 도로에서 잘 보이니까 산 아래 언덕부터 깎자는 것으로 산불 원인이 99%가 농작물 껍질을 태우는 것과 논밭두렁에서 불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논밭두렁만큼 완전히 제거가 된다고 하면 산불은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겸해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추수가 끝나면 계속 우리 공익요원들을 시켜 논밭두렁을 태우려고 하는데 가을에는 이것이 잘 안타더군요. 풀이 습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좋은 착안을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산림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수에도 일부 기반정비 사업이 되어 있고 대산에도 일부 밭 기반 정비 사업이 되어 영농에 좋은 조건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현장 답사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하수 부족으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뭄 때나 아니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가뭄이 되면 그 지하수 양이 부족하여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밭 기반 정비 사업의 가장 문제는 지하수 개발이라고 보는데 지하수 개발을 아무리 해도 수량이 없어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하수 수맥을 조사하여 그 적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효과적인 밭 기반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지역을 선정하여 사후 지하수가 개발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충분히 지하수가 나올 수 있는 곳부터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유길승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 정리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106ha, 금년도 계획은 312ha 입니다. 그런데 지금 7개 지구에 312ha인데 농업 진흥공사에서 지하수 대형관정을 수맥 조사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35공 중에서 28공 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공을 더 파야 되는데 대형관정을 파서 수량이 부족하면 그 지역은 밭 기반 조성의 지역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8공중 28을 팠는데 나머지 7공을 더 파야 312ha를 우리 고창군 밭 기반 정리가 되지 더 이상 28공 이후 더 안나오면 그 공수만큼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밭 기반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우의원 거수)

우리 건설과장께 작년 임시회시 대형관정 관리 조례를 검토해 보시라고 의회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검토를 혹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두 번째로는 방조제 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하고 절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오해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특혜성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96년도 가을 착수부분에 있어 지금 설계 내지 진행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어디어디 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계획은 어떤 계획에 의거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면에서 요구하여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사전 검토를 못해 결국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경지정리를 해 놓고 보니 또 군도 미 개설지역인데 다시 또 도로를 낸다고 하여 구획 정리를 다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군에서 일괄 사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소류지 준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농업용수입니다. 소류지 준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또한 저수지를 증. 개축 또는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본 예산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갑자기 집행하려는 내용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97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내년도 본 예산에 예비비를 많이 세워 97년도에도 예비비로 집행하실 것인지요. 부탁 말씀드린다면 본 예산 때 소류지 준설 사업 내지 증. 개축 사업을 좀더 확실히 파악하셔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바 입니다. 이상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위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조례과정은 아까 이만우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각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중앙에서 별도 그 지침을 만들어 하달한다고 하여 지금 저희가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방조제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4월 달 건설과정으로 왔습니다만 그때 이 방조제를 보니 그 현장을 돌아본 후 위험지역이 선정되었고 폭풍피해가 나도니까 응급 복구하여 폭풍피해자금 16억3천만원을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지구 방조제를 그렇게 긴급복구 하지 않으면 물론 방조제 앞에 직접 닿는 사람이 농사를 짓든지 어장을 하든 별스런 시설이 다 있겠지만 저희 군에서 생각하기엔 우선 방조제가 터지면 민간인들의 농경지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구를 저희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군민을 위해 방조제를 한다는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지구 선정을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96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진행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는 14개 지구가 선정되어 농조에서 2건 286ha, 우리 고창군에서 12건 929ha 로 14개 지구를 계획 하여 도의 사업인가 신청을 해 놓았으며 오늘 실무자가 갔습니다. 인가가 나면 저희가 집행 절차를 밟아 빠르면 10월 말경에나 11월 초에 착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명도 불러드릴까요.

예.

무장 송현리, 남동지구로 공음 석교, 장호지구는 상하 장호로 이곳은 해리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암치지구로 성송 암치, 대장지구는 대산면 대장, 대천지구는 성내 신대, 하연지구는 흥덕 신덕, 법지지구는 신림법지, 중복지구는 아산 중월, 마산지구는 심월 월산, 인동지구는 고수 인성, 그 다음 수동지구로는 농조분으로 부안 수동, 자포지는 신림 자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계획은 저희가 읍면에서 물이 부족할시 간이 급수 시설이 고갈되어 못 먹는 지구에는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 저희가 선택하여 지구에 대형관정을 시설물이 나오면 이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창고가도로는 사전 조사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역학적으로 말하자면 도로 구조령에 맞게 또 안전협회 전문가가 와서 여러 번 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농조 앞에는 고가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처음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의 도로 기술 전문가와 도로 안전협회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여기는 농조사거리에서 김의원 댁에 있는 사거리까지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동시신호 체계로 하면 차가 고가도로 위에 있으므로써 내리막길의 안전사고가 더 크다는 것으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전협회에서 나와 보고를 하여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여 우리 의회도 한번 와서 보려고 했습니다만 대표자들에게 보고하고 이 지역 출신의원께도 도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국가지원 중앙도로로 승격되어 있기 때문에 아산에서 고창을 경유 석정온천을 걸쳐 백양사로 가는 길까지 지금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온천다리에서 백양사 삼거리까지 69억을 투자되면 공사비는 약 33억으로 나머지는 용지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에서 우리 고창읍까지 들어오는 코스는 지금 도에서 계획 중에 있고 이리 국토관리청에 약 6억9천만원 정도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은 저희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농조노선으로 나와 교체되는 점에 고가도로를 놓을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위에 떨어져 있는 곳에 고가 도로를 놓을지 그때는 제가 꼭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현장 조사에 참석하셔 고가도로를 놓게 되면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고가도로 보다는 아이시 즉 인터체인지를 우리 읍 근교에다 놓으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코스도 선형이 나오면 고가도로 보다는 아이시가 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군도 미 개설 도로에 대해 경지정리 하는데 다시 구획정리를 하자고 하는 말씀인데 그곳은 지금 성송면 성송 우회도로로 가는 과정에 군도 미 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욕심 같으면 성송 우회도로를 하면서 통로박스를 하여 소재지까지 들어오는 코스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은 관계부서와 검토를 하여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류지 준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소류지는 지금 이번회기가 끝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개 읍면에 5개씩 예비 후보를 받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에 사정하여 많이 올려주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포크레인과 덤프 1대 그리고 사리부설도 금년도분 4,000㎡를 세워주었는데 100,000㎡정도는 있어야 사리부설도 될 것 같으며 그 다음에 소형관정도 지금 경리정리 지역 내 수로 같은 매몰된 소형관정도 파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 소류지 준설 등도 건설과 숙원사업입니다. 예산부서에다는 조금 많이 올려줄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께는 좀 관철될 수 있게 당부 말씀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소류지 준설의 필요성은 농민이라고 하면 다 알 것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그 읍면에 5개 지역을 선정 받아 사업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한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는 지역과 물이 없는 지역이 분류되기 때문에 한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농업용수의 보급 계획을 세워 주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뭐 떡 나눠 먹듯이 여기도 5개 지역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군도 미 개설 지역은 거의 지역이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제가 고창읍 고가도로에 대해 건설과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부서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사전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대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성송 우회도로가 나게 됨으로 인해 군도 예정도로가 있었는데 당연히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에도 개설 준비 계획을 세워 이중적 어려움을 덜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회도로 공사 중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아까 지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관리조례는 중앙의 안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사전 검토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송 군도 미 개설 도로에 대해서 경지정리 할 때 미 반영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도 중기 계획이 끝나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대형관정 조례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 저희가 도에서라도 같다가 조례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열의원 거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자에 의원님들의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형관정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막아 주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여 과장께서 참고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한해시 점검했을 때 대형관정이 사실상 시공당시 잠정적으로 룰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이 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지역의 입장이라든지 행정지시가 잠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상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몽리면적으로 가입이 안 되어 가지고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남아도는데 그 논이 타고 있어요. 사실상 이런 것은 그 행정이 지침이 오히려 문제를 주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조례를 단편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제정의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감안하여 사실상 그때 면장과 제가 관리인께 말하여 마을 총회까지 부쳤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이웃의 벼가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에 편임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것은 도저히 지역의 민심에도 맞지 않고 행정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분오열되는 입장 또는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할 시설물 들이 증산에 저해되는 입장은 능히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 선 변경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파악되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와 또 파악되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개량하여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에 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은 물을 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대형관정을 시공할 때 3ha면 3ha로 파운다리를 정해서 전부 몽리면적으로 들어오도록 계도를 하는데 작년 어떤 지역에서는 돈이 많고 동네 유지분 두 분이 그 대형관정의 물을 안 쓰겠다고 하면서 협조를 안했는데 작년 실제로 한해가 있으니까 하여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형관정 시공시 자기들은 물을 안 쓰겠다 하면서 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해가 오니까 물을 달라고 하여 그런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판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돌려보내고 면장을 설득하여 그때 그랬을 지언정 우선 벼가 고사하니까 물을 좀 주라고 하고 해결한 예가 있고 앞으로는 의원 말씀대로 미리 파기 전에 물의 채수량에 따라 그 지역이 몽리 민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선형 개량분석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위험지역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번에 도민과의 대화시 해리 궁산 저수지 아래가 우선적으로 거론되어 지사 공약 사업으로 된 것을 알고 있고 또 신림 저수지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산 공원묘지 가는 곳도 눈이 오면 항시 사고가 나고, 무장에서 해리 방향이 도시계획 구역 내 선형이 아주 불량합니다. 또 공음면에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관내에 있는 곳은 중기계획을 세워 가능하면 그 선형을 잡고 지방도 승격이 있는 곳은 도에 건의하여 점차적으로 잡아가고 있으며 또 국도 같은 곳으로 심원면 용기리 일명 좌치고개는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나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기채부의장 거수)

질의라고 하기 전에 경지정리 후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농로는 건설과에서 경지정리 할시 어느 정도 사리부설 하라는 이런 지시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 단지 내에 보면 주간선 역할을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조금 크고 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설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해마다 단비가 비싸서 경지정리 내 사리부설 하는 곳은 극히 드물고 뻘이나 빠지는 그런 곳은 저희가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로는 자꾸 고쳐서 사리부설도 해주시고 포장도 되고 하는데 봄에 물 담아 모를 심어 버리면 준공검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그 농로를 보면 비 가온 후 트렉타가 한번만 지나가면 평생 동안 농로는 손질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차도 지나가려면 차가 빠져서 도저히 갈수가 없어요. 제가 금년 여름에 주민들에게 도로가 안 좋은 곳을 자갈한차씩만 부담하게 하여 100만원을 모아 11차 정도를 깔았고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해준 것을 합해서 했더니 해소가 되고 아주 좋아졌어요. 앞으로는 경지정리를 할 때 그런 농로를 신경 쓰셔서 준공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주요업무보고 :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업무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지난번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수산과와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군산수산대학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가 10월말이나 11월 정도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진채선 생가와 연계하여 재렴터를 개발해야 할 텐데 거기에 축제식 양식장 허가를 내줄 경우 물론 개발할 의욕은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 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그곳에 축제식 양식장을 할 경우 그 재렴터가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서해안에서 재렴터을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는 곳이 검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우리 관내 한곳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서 이곳을 답사하는 참고 자료도 되고 하여 이곳이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한곳만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투자하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문화공보실과 수산과가 연계하여 관심을 가져주십사 했는데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소홀히 지나쳐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렴터 개발지역 앞에 저희들이 축제식 양식 개발에 따른 이용개발 승인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위치를 확실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축제식 양식보다는 재렴터 개발을 우선 해야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역이 나오는 시기가 10월 중순경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과 협의하여 서로 비켜가지고 재렴터가 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검당재렴터가 역사적으로 효시일 것입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각종면허에 관한 역할 문제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업면허를 우리 수산과에서 득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득으로 보면 됩니다.

어촌계 면허 있지 않습니까?

예.

어촌계 면허가 이것을 취득을 하면 바로 공적인 재산, 개인이 취득하면 개인 재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되는 것이지요.

어촌계로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확실한 견해 내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호 어촌계가 면허 취득을 하여 행사 규정 인가서를 수산과로부터 취득하여 재산으로서 수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협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유로 이것이 과연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군수가 발행해준 면허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수협장이 그것을 관여하여 재조정할 수 없도록 행정에 간섭할 문제인지 본 의원의 뜻을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여주시고 이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산과에서 면허를 취득하여 행사기준 인가서를 득하여 수협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종 어업 정책지원 자금을 갱신 내지 대출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로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견해 내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호 어촌계가 면허취득 후 행사 규정 인가서를 수산과로부터 취득하여 재산으로써 수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협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군수가 발행해준 면허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것 인지 수협장이 그것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 간섭할 문제인지 본 의원의 뜻을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이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산과에서 면허 취득으로 행사기준 인가서를 득해 수협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종 어업 정책지원 자금을 갱신 내지는 대출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셔 수협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해 주시고 우리 수산과에서 어떤 사무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보완하여 어민들에게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선용 기계공급에 관한 문제로 과장께서 보신 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수혜 어업 농가가 없다는 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계도 부족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 기종이 어민에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예산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 부족이라든지 알지 못해 이런 사업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행정 선전에 미흡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선기라든지 어류 탐지하는 그런 기종은 아주 좋은 기종입니다. 소위 어획을 신장하는 내용, 재난에 대비하는 내용으로 중국 어선들이 우리 근해에 인접하여 각종 횡포가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그런 좋은 시설들이 홍보부족으로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수산과장께서는 상당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을 깊이 있게 대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노병열의원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면허 취득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업면허 취득을 장호 어촌계에서 했는데 장호 어촌계에서 어촌계원이 아닌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어촌계에 가입된 사람이어야만 어촌계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장호에는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이면서 어촌계에 가입해야 만이 되는데 어촌계에서 가입을 안 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입시켜주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니 그동안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어촌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눠먹을 수 있는 돈이 작아지는 것으로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어촌계에 가입 시켜줄 수 없다는 것이며, 조합의 입장에서는 같은 조합원이고 한동네 살면서 어떻게 너희들만 먹고 살겠다고 그러냐 이것은 공동어장으로 나온 것이니까 어촌계에서 한 것도 좋지만 같은 어촌계에 가입시켜 같이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늘 이후 수협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청취하여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수산과에서 어촌계에 협조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수협장이 그런 것을 주문하여 그 규정 인가서를 무력화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협에서는 이왕이면 공동 어업권이 나왔으니 여러 사람이 행사할 수 있게끔...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결부시키지 마시고 우리 수산과에서 행사기준 인가서를 발행....

그러니까...

그 인가가 공신력에 관한 문제이지 어떤 개인과 어촌계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인가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수협에서 그 인가서 자체가 우리에게 접수가 안 된 것입니다. 인가서를 어촌계 회의에 의해 수협으로 제출되면 수협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 저희들에게 올라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수산과에서 인가서를 득해 수협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

절차가 수협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네요.

예. 그러니까 수협에서 가급적이면 어촌계원으로 전부 흡수하여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라고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어선용 기계공급이 홍보부족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전기 같은 경우 어선에 거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조금 오래된 것은 교체하려고 하는데 백만원정도 지원해 주니까 우습게 알아 버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들의 배가 몇 척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 연락이 전부 됩니다. 그런데도 신청을 안 합니다.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안 해요. 그래서 공고하는 것도 20일씩 연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상필의원 거수)

구시포 어항 개발관계에 있어 2종 항구에서 1종 항구로 승격시키기 위해 수산과장께서 많은 애를 써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시포 어항 개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개발 의지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시포 어항 개발은 정주권 2단계 사업으로 89년부터 96까지 8개년에 걸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89년도 당시 우리 고창군에는 4대 중점 사업으로 온천, 모양성개발, 선운산개발, 구시포 개발은 중히 생각하고 4대 중점 사업으로 슬로건을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시포 개발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수산 전문대학교 유봉석 교수팀을 비롯해 용역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육도로 830m로 사업량을 명시했는데 그때 용역 부분의 연육도로 830m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는 연육도로만 되었을 경우 해수욕장이 완전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평가에서 연육도로를 2곳 정도하면 많은 사태가 일어나 해수욕장이 망가질 염려가 있다는 것으로 그때 당시 적어도 약 100쪽에 달하는 유봉석 교수의 용역서가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들어와서 작년도부터 보니까 이 용역서를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매우 염려스러운데 그냥 연육도로로 830m를 건너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구시포해수욕장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89년도부터 96년도 8개면에 걸쳐 그때 당시 사업비가 122억원인데 현재 사업비를 산정한다면 170억이 들지 18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현재 연육교를 일부만에 놓고 공정이 35%가 되었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한번 계획을 세우면 10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고창군의 4대 중점사업으로 89년도부터 96년도까지 완공하기로 사업을 세운 관계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사업의지가 없어 연육도로로 하여 다시 문제가 있을 때 연육교로 사업을 다시 해야 하는 이런 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를 그때 유봉석교수가 용역 한 관계만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곳의 용역을 해 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까지를 예산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구시포 항구건설은 정주권 2단계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고창군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용역을 다시 해서라도 후회가 없는 사업으로 진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구시포 어항하면 저도 좀 괴롭습니다. 중앙에서 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들의 힘으로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아올 수도 없어 애로가 많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특히 지금 해양수산부로 발족하여 중앙에서 감각을 새로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시포항을 1종항으로 승격하여 중앙에서 집행을 해 주도록 건의했었습니다만 다시 9월 9일자로 건의해도 도에서도 자료를 더 요구 받도록 제시하여 저희들이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간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어떤 방법이 되었더라도 구시포항을 1종항으로 승격 시켜 중앙에서 많은 돈을 들여 빠른 시일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만약의 경우 이 구시포 어항은 전라북도지사 관할 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무엇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문제도 사실 지사께서 오셨을 때도 그러했으며 수시로 가보았으나 여름철에는 뻘이 쌓입니다. 공교롭게 여름에 쌓이고 겨울에는 뻘이 전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 이것을 앞으로 교량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두로 교체할 수도 없이 이 문제는 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시 용역을 맡겨 교량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행이 중앙에서 1종항으로 해서 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그때 용역을 했던 책자가 약 1개월 전에 한번 보았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균환의원께서 예결위원에 소속되어 우리가 구시포 관계의 예산을 확보하자고 하여 그때도 군과 정균환의원 사무국장 그리고 제가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건의문제에 작업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 용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지 않겠느냐로 많은 엄청난 국비 내지 군비를 들여 연육도로로 만들어 놓고 다시 그것을 파괴하여 연육도로 해야 하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구시포는 모든 산림 대체 조성비라든지 이런 관계를 군에서 협조가 되면 지금 많은 어떤 가든 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따른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김완주 군수계실 때만 하여도 이 관계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엄청난 판공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발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른 사업 못지않게 우리 수산과장께서 미룰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해 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너무 미흡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군수에게 이 관계를 적극 심의해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여 여기 많은 지원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수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