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의사계장 정동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호적과태 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외 6건에 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16일 집행기 관으로 이송하여 96년 8월 5일과 96 년 8월 10일 각 2회에 걸쳐 공포되 었습니다. 다음은 이번회기에서 다룰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외 4건에 제정조례안과 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그 리고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진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만승도시계획 시설결정안,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 획보고안 등이 진천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회기에서 다루게 되었습 니다. 그리고 96년 8월 27일 의원간담회 시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철래의원, 간사에는 윤찬근의원, 위원에는 이문구의원, 조평희의원, 차영철의원, 신동일의원, 장수동의 원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5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입니다. 진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 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검토한바 자주재정 능력을 확충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기반을 확 고히 다짐하고자 지방재정확충과 지 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금관리와 예 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을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의거 진천군경영수 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 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제3조 사업유형에 보면은 말이지 요. 4항에 농수산소득증대사업이 들 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또 관리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업관리는 저희들이 직 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탁하든 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이 지금단계에서 어떻게 사업유형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직 뚜 렷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일반 농가에 소득증대 사업이 아니라 군에서 경 영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 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을 위 한 특별회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 재정확충을 하기위한 것이 되겠 고 이것이 만일 농가와 겸하게 된다 면 농가소득도 증가가 될수는 있겠 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주차장이나 농공지 구 조성자금에 관한 특별회계가 존 치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같이 통합해 가지고서 특별회계를 세가지를 같이 묶어서 할수 있는 성 질에 것은 아닌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만약에 성격으로 미루어봐서 주차 장특별회계나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 에 관한 특별회계를 같이 묶을수 있 으면은 이것을 방만하게 특별회계를 존치하느니 보다는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면에서도 좋고 관리하 기도 편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 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검토를 해보셔서 그것이 타 당하다고 느낄때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진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안(진천군수제출) 4. 진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진천군수제출)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 조례안과 진천군전자계산사용료징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정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고 행정전산망의 안 정적관리 운영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행정전산화사 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 정전산화 장기기본계획 수립, 전산 실의 설치, 업무개발, 전산자료관리 전산자료제공, 전산자료입력, 전자 계산조직 운영, 전자계산조직 프로 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 전산실 자료보관실 보 안대책, 전산요원관리 교육등 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전산 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 22조 제3항에 의거 수탁업무를 처리 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진천군전산실 운영에관한조례안 제18조 제2항에 의거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 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0 조에 의하여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 항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 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전산 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진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진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진천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진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 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검 토한바 간이상수도의 정비계획을 수 립함에 있어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 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간이상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 므로서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의 운 영 일체를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작 성보관하며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자할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 을 수렴후 결정토록 하려는 것이고 간이상수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 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이며 사용료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량기 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 설단위별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 하여 시설의 유지보수 운영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정하려는 것으 로 관계규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 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먼저 4장에 요금징수를 보면은 15 조에 말미에 진천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을단위 간이상수 도가 되는 거지요. 대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금가지고서 요금 징수한 금액가지고서 자체운영을 하 는 것입니까?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다가 사용료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아닙니다. 자체운영입니다. 부락 자체운영

그러면 이러한 더이상 받을 수 없 는 강제규정을 존치해 놓으면은 만 약에 고장이나 동력요금 같은것이 변제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지불하다 보니까 진천군수도급수조례징수조례 안에 그 범위내에서 받다보면은 그 경비가 모자를 경우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경미한 사항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장 관리를 해주는 것 입니다. 관리를 해주는데 지금현재 로서는 전기료 정도로 해서 계량기 도 안달고 부락에서 돈같은거 납부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해 놓으면은 부락에서라도 지금 현상태로 운영해도 되고 수도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 니다.

그런데 여기 강제규정이 되어 있 어요?

그런데 초과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수도요금보다 비싸면 안되지않 느냐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가지고 안되는건 진천 군수가 다 부담.....

지금현재도 다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에는 특별사용료를 부과 를 시켜서 몇십만원씩 들어가는 수 선비 같은것은 자체해결하는 마을이 상당히 여러마을이 있습니다. 그러 면 이러한 강제규정을 두면은 그러 한 행위를 사실상 펴놓고는 할수 없 는 것이다.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군에서 다 일괄적으로 책임만진다면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인데.

지금 사뭇 거의다 군에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 같은 거.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해야되겠네 요. 전부 군에 의뢰를 해서 대수선 같은거는?

대수선은 저희가 어차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모터고장 같은 소소 한 몇십만원씩 투자되는 그런것도 다 이리로 보고를 해서 예산에 계상 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 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이 이상해서 그래요. 이러한 것은 현실에 동떨어 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것 같으고 그리고, 시설에 2장에 보면 은 10조 시설에 폐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폐쇄만 있 지 그러한 어떠한 물은 하루도 멀리 해서는 살수가 없는 것인데 폐쇄할 때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것이 명료하게 나타나 줬으면 하는것이 우리에 바람입니다. 이것좀 추가로 급히 만들다 보니 까 부족한 곳이 이런 부분에 눈에 띄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기회는 넘 어간다 손치더라도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철래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마을 간이상수도 에 모터나 제반에 시설물이 고장이 났을때에 그것을 지금 군에서 지원 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일 반가정 부락단위에 간이상수도에 고 장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아까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한 부락에서 자 체적으로 기금을 거두어 가지고 수 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지 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모터가 탔다거나 이런데를 군에서 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아마 감당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 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은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미한 것을 따지는것이 아니라 수원지라든가 수 원이 고갈됐다든가 그럴때를 얘기하 는 것이지 사소한 조그만것을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원이 고갈되어서 물을 못 먹는다 할 경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 요. 그래서 그런것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모터가 탔다거나 이런것은 수시로 1년이면 몇번씩 모터가 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는 자체적으로 부락에서 하는 것으 로.

수리 가능한 것은 거기서 하고 제 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 확보라든 가 큰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 2항에 주요골자에 나 항에 보면은 관리자가 군수로 하고 소독실시를 운영을 하는데 년 1회이 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우리 군 상 수도는 소독을 1년에 몇번하고 있습 니까?

주 1회 하는데도 있고요. 항목마 다 틀립니다. 월 1회하는 곳도 있습 니다. 간이상수도 지금하고 있습니 다.

하고있는데 소독약이 나가더라도 잘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 추세 가 그래서 년 1회이상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한다고 하시지말고 년 1회면 은 1년에 한번할 수도 있고 두번할 수도 있고 열두번할 수도있는 것인 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월 1회로 한 다든가 우리 도시에 그러한 수질검 사하고 같이 수준을 맞춰주셔 가지 고 어차피 군수님께서 관리를 해주 시고 또, 우리 군민에 그러한 건강 이라든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 고있는 수질 음료 식수에 대해서는 그것을 월 1회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삽입을 해서 이렇게 해주 셨으면 어떤가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월 1회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145개소인데 지금 도시계 획구역내 지방상수도가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검사비도 저희가 내 야 되는데 145개 전체를 똑같이 한 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 1회이상을 했는데 반기에 1회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 겠습니다.

년 1회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 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 셔가지고 1회이상 이지만은 1년에 한 네번이고 세번이고 할수 있는 쪽 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진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 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진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 치운영조례안(진천군수제출)

보건소장 노경호 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제55회 임시회에 상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진천군건강생활실 천협의회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의원님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민건강증 진법이 제정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 니다. 그간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 라 국민들 각자가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서 국민 스스로 건강 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 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 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에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 습니다. 동법 주요요점은 금연규제에 관한 사항 주류판매 규제에 관한사항 그 리고 주민 개인건강생활유지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등으로 동법이 시행 됨에 따라 동법 제정에 취지를 살리 고 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 진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 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진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 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건강생활신천협의회설치 운 영조례안을 검토한바 국민의 생활수 준 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 은 줄어 들었으나 식생활변화, 운동 부족, 흡연, 음주등으로 인하여 만 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 건정책 방향을 종래의 퇴치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등 사전예방적 사업으 로 전환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 하고자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 호,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995년 9 월 1일 대통령령 제14757호 국민건 강증진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국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군 민건강증진 사업의 기본계획, 군민 건강 생활실천운동, 보건교육 영양 개선, 건강생활실천등을 협의하고자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공공기간이 참 여하는 진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 치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 계 규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 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진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운 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내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 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 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 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의 종 합적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본격 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증가 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실 효성 있고 체계있는 행정감사 실시 를 하므로서 행정운영의 적정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동시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하고자 내무과의 분장사무중 공 무원복무단속, 군행정의 감사, 공무 원비위 조사업무를 기획실 업무로 조정하여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 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 한 규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으로 조정하도록 1996년 4월25일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득하였고, 부동산관리업무의 효 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 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 서와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각읍면에 취급하던 건축물대장 관리 에 따른 업무를 지적과로 조정하려 는 것입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17일 충북 지적 13500 -362호 토지, 건축물관리대장 통합 관리 및 민원창구 일원화 통보에 의 하면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 의 인수인계, 지적부서와 읍면에서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교부가 가능 하도록 1996년 6월30일까지 모든 조 치를 완료하고 1996년 7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의 교부가 가 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건축 물대장 인수인계만 완료하고 지적부 서의 업무조정에 따른 진천군행정기 구설치조례개정안은 상당한 기간동 안 지체된후 금번회기에 제출되였으 며,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될 경우 군청에서만 건축물대장등본 초본 교부가 가능하며, 읍면에서는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가 개정되 지 않아 건축물대장등본, 초본 교부 가 불가능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지금방금 답변중에 모사전송 발급 에 대한것은 96년 8월 29일자로 법 에 의해서 온 것입니까. 뭡니까? 법 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무부 예규 제872호 8월 29 일날 지침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 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아무런 저기 가 없었지요?

예. 그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건 축물대장의 기제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92년도 6월 1일 건설 부령 제507호에 내용이 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10조에 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은 그 1항에 건축물에 소유자 기타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 는 시장등에게 건축물대장에 등본 또는 초본에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 92년도 6월달에 이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등에게?

예. 그렇습니다. 법에는 별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모법에 기준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 드러나 있는데 여태까지 불비했 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어요. 각종 제증명은 어떠한 제증명발급 기준에 의해서 발급이 되야되는데 여직껏 어떠한 건축물관리대장에 대 한것은 규정된바가 없다. 그렇지요. 지방제도상에는 우리 진천군에만은 이것이 벌써 뭐가 잘못된게 나타나 면은 조례 제정을 하든지해서 시행 이 됐어야 되는데 여직껏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이관이 정식으로 읍.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6월 30일날 다 마무 리가 됐고요. 업무는 7월 1일부터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었어요. 이관 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게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안되는 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은 말이예 요. 이렇게 업무가 급히 중앙에 어 또한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만 부득 이 몇월 며칠까지 한시적으로 이관 을 꼭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관이 됐으면은 우리도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되어서 알고는 있었고 양해 를 했지만 바로 이러한 조례를 안을 작성을 해서 임시회라도 열어서 빨 리 처리를 해달라고 의뢰를 의회쪽 에 했어야 되고 또 오늘말고도 7월 중에 업무보고를 받는 그러한 회기 가 있었는데 그때만이라도 요청을 못할지언정 다른 문제 때문에 회기 가 열리고 있는중에 이러한 의안이 빨리 상정이 되어서 처리가 됐었어 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고 있 는데 무려 2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그냥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진천 군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관리되 고 있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맹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 예요. 진천군에?

그런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차영철의원 입니다. 오전에 이문제 때문에 우리 정회 를 해가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처리를 하는것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결론은 주민편의 제공이라는 입장에 서 또 법률상 크게 위배되는 부분도 발견할 수가 없고 다만 시행과정에 서 소소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점은 집행부에서 바로 의회의결 되고 난 다음에 시정조치를 하셔야 할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 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시 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진천군수제출)

기획실장 류용현 입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 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검토 한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1995년도예비비지출의건을 승 인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비 비 예산 17억4,221만8,000원중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의욕을 고취 하고자 가뭄영농대책비로 93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32만5,000원을 지출 하고 불용액은 6만5,000원이며, 집 중호우로 수해피해지역 응급복구에 따른 수해대책비로 1,484만4,000원 을 지출 결정하여 1,431만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2만9,000원이며 상산축전 및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전 경비로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492만4,9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은 7만5,030원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회상산축전행사 및 제36회전 국민속예술경연대회 따른 사업비는 총 8,600만원이며 그중 상산축전행 사 사업비 4,100만원만 예산에 계상 되었으며 사업비 부족분 4,500만원 에 대하여는 1995년 9월 27일 예비 비지출 요구를 하여 1995년 9월28일 지출결정이 되었고 1995년 10월11일 4,492만4,970원이 지출되였습니다. 제36회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따 른 사업비는 1995년 9월 27일 예비 비 요구후 1995년 9월 29일 충청북 도지사에게 보조금 1,500만원을 교 부신청하여 1995년 10월 4일 충청북 도지사로부터 제36회전국민속예술경 연대회 참가출전에 따른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24 (제55회-1차) 제36회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교부 결정 되었으므로 군비부담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행사 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1995년 10월 11일 1995년 9월28일자 지출 결정된 예비비 3,000만원을 집 행하였고 도비보조금 1,500만원은 1995년 11월 11일 제2회추가경정예 산편성시 예비비에 계상 하였으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는 도비보 조에 따른 군비부담없이 도비 1,500 만원만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문제점으로 제 시된 것이 몇가지 사항이 있는데 당 초에 예비비 요구한 것은 도비보조 를 의식을 안하고 계산을 않고 하신 거지요?

계상할 때는 전부 예측을 한 것입 니다.

예측을 9월 27일날 요구를 할적에 도비보조 1,500만원도 예측한거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충설명을 드 리면은 95년 5월 25일날 전국경연예 술대회에 출전으로 진천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용신놀이 확정되면서 도 비 1,500만원을 줄테니까 1,500만원 군비를 확보해서 출전을 하도록 예 산확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그렇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요. 보조결정이 10 월 4일날 났는데 대회기간은 10월11 일부터 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안에 이 부분만이 라도 바로 도비보조 50%, 우리 군비 50% 해서 추경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금 결산서를 보 니까 그냥 도비를 시.군비 부담없이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 요. 도비보조 온것을 그냥 예비비에 포함시켜 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실 질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죽 일목요연하게 짚어보면은 문제점 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 변이나 예산에 지출 그리고, 예산이 초과로 지출이 예상될때, 충당할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 는 것이 아니라 추경이나 예산편성 할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을 요 하는 사항이 있을때는 예비비를 지 출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의결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관계는 크게 위배 됐다고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 니다마는 그때당시 여건으로봐서 실 지는 2회추경이 11월 11일날 됐습니 다. 그리고 실지로 예비비 결정 집 행은 당초 행사가 목전에 두고 상산 축전이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있었 고 경연대회가 11일부터 13일까지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전에 저희 가 이것을 지출하는 것을 결정을 해 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은 문제가 안될거 같아요.

결산관계를 실지로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한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것을 수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전에 우리하고 간 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된거기 때문 에 성질이나 집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압니다. 그런데 10월 4일날 교부결정이 됐고 이것은 우리가 모 르는 사항인데 요즘 발췌가 된건데 물론 그안에 10월 5일부터 상산축전 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1회추경이 5월 13일날 1회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확 정해서 한건데......

상산축전만 없었으면 이것만 떼서 바로 추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 서 이런 생각에서 던져본건데 그안 에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은 말씀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결산 서상에 문제점은 제고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관계는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 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진천도시계획시설(수도,도로)결정안(진천군수제출) 10.만승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안(진천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입니다. 진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과 만승도 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진천도시계획하고 만승도시계 획시설에 대한 좋으신 고견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만승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의건(진천군수제출)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부내역은 보고하여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빈약한 재정으로 국.도비 사업에 따 른 군비부담등 국가재정 계획과 연 계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민에 기대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다 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후 에 계획수립시 계속 보완해서 발전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 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 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설명 듣는대로 뒷장서부터 의문이 가는것좀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대 단위사업 끝으로 설명하신것중에 이 것이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생산 투자비가 492억9,800만원인데 이것 이 무슨 국비같은 것은 이미 중앙정 부하고 어떠한 링크가 돼있는 추계 수치 입니까?

몇페이지?

105페이지요.

이 관계는 도에서 전부 집계를 해 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전부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국.도비 관계서부터 군비까지 교 부세 양여금 전부 그것을 도에서 전 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페 이지 세외수입을 보면은요. 사업장 수입을 보면은 96년도 기준으로 해 서 물론 98년도에는 약간 상승을 했 습니다마는 감액추계가 나타나고 있 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이 관계는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 별회계하고 전부 포함이된 사항으로 써 주종이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사업이 없는 연도에는 자 동적으로 감액추계가 나올수 밖에 없다. 적게 전년도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각실 과에서 계획을 하고 도하고 같이 절 충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 회계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97년도 에 95억6,200만원으로 대폭 추계가 됐는데 상승해서?

몇페이지?

25페이지요. 하단에 둘째줄에요. 금년도에는 8억8,900만원인데?

잡수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 관계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 다마는 벽암시가지조성사업에 따라 서 내년도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해 서 일단은 계획이 되어있는 것입니 다.

그러면 사업이득금을 추계한거지 요?

잡수입으로 잡아야할 사항이 매각 대금으로 됐는데 이것이 이쪽에 맨 끝에 보시면은 자체사업으로 보류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몇페이지이냐 하면은 85페이지 기타사업 맨끝에 있는 것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96 년도에 9억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79억3,300만원으로 기록 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경 영사업 관계에 벽아시가지 매각비로 서 경영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것으 로써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는 작년도에 지역개 발기금에서 50억을 기채에서 벽암시 가지 조성한데 땅값을 줬습니다. 그 관계가 예년같이 3년거치 기간이 있 기 때문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어차 피 그돈은 우리가 계속 사용를 해야 될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그 금액도 포함이 됐습니다.

한가지 모순이 나타나는게 말이지 요. 오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 회계 존치에 대한 조례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조례 안을 마련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상 당히 오래전부터 심층적으로 연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 중기지방재 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여기에 일체에 기 술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에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오늘날짜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업이 전부 이루 어졌고 투자심사위원들이 심의할때 에도 이 특별회계가 없었습니다. 다 만, 아까도 끝에 언급을 했습니다마 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 정을 계속 보완을 할때에는 당연히 특별회계는 별도로 분류되어서 계획 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 얘기로는 오늘 의결은 됐 지만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를 존치해야 되겠다 해서 주선을 한 것으로 상당히 오랜시간을 두고 연 구했을테고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시기가 그와 유사하게 병행이 됐을 텐데 그러한 의지가 그것을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 기재정계획에 나타났어야 되요. 만에하나 의회에서 그 안이 부결 된다손치더라도 채택이 안됐다 손치 더라도 그런 의지는 충분히 중기재 정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옳지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할때에 보완을 해서 계 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