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의에 바탕을 둔 살아있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김진백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본격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도 어언 1년 3개월로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군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고해보면 매사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의 제도나 시행과정에 있어 아직도 상당한 부분에 걸쳐 지방분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자치주체의 경직된 사고와 안이한 자세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민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작은 정부의 구현」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일률적인 규제와 통제의 틀 속에서 벗어나 지방자율의 특색 있는 분권적 생활자치를 펼쳐나가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란 권한의 위임만을 통한 형식적 분권이 아니라 모든 행정의 기초가 지방에서부터 창출되고 지방단위중심으로 행해지는 독립적 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부의 눈치나 지시만을 생각하는 수동적인 업무자세에서 벗어나 민의를 생각하는 하의상달 식의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군정업무중 도시과 소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건축조례상 규제완화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민이 여망하는 지방자치를 하려면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 등을 현실에 맞게 과감히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한 정비가 지극히 미온적이고 형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과장께서는 기존 조례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등이 미정비 되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는지, 법령이 허용하는대로 미온적인 조례정비로 민원을 해소하는 분야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조례나 규칙 등을 일제히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례로 작년도에 건축법 및 건축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건축조례를 미정비하여 민생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 정비에 장애가 되는 건축법 제5조2와 관련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건축조례개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4조 적용의 특례에 의하면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 증축 또는 개축시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증축 또는 개축일지라도 옥외계단, 옥탑, 계단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이거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축 또는 법 제4장 즉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의 개축을 한정 허용하므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소유자들은 현 조례에 구속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노후가 된 건물을 할 수 없이 그대로 보유하므로서 문화의 혜택을 보지 못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창녕군건축조례 제4조 적용의 특례를 기존 건축물의 특례로 개정하고 내용도 법 제5조의2 기존건축물 등에 특례 및 영 제6조의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대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한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현행조례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삭제하여 모든 건축물로 범위를 넓혀 해소함과 동시에 창녕군건축조례 제6장 건폐율 및 용적율 등도 법령의 범위 내에 대폭완화함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장께서는 기존 조례를 일제히 재점검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는 등 조례를 일제히 정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대망의 2천년대를 맞아 건축조례 등 각종 규정에 묶여 개축을 못하므로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문화생활을 못하는 민원인들의 딱한 사정을 군민의 입장에서 차제에 과감히 해소해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수부지역인 창녕읍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의 숨통을 튀는 현안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창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과 시공과정에서 문제점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창녕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연도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창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구간중 화왕산 진입도로와 교차지점의 시공상 문제점과 교통사고 방지대책은 어떠한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융차 의원의 질문내용은 도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박융차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96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시 김윤택 의원의 96년도 미발주 사업현황 및 도로 확포장공사 등 대규모 공사 시행제도 개선대책에 관한 질문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강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박융차 의원님께서 건축법령의 개정이 되었으나 본군 건축조례 미개정으로 인한 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은 어떠하며,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금후 개선계획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건축신고 범위확대, 경미한 설계변경은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하여 용도변경 범위축소,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20∼40%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조정하므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96년 2월 7일 창녕군조례안에 1435호로 일부 개정시행으로 주민에게 크게 불편을 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시군의 건축조례를 입수함은 물론 관련법 규칙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비교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융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녕시가지우회도로 개설공사 연도별 추진현황과 금후 추진계획과 창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구간중 화왕산진입도로와 교차지점의 시공상 문제점 및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연도별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94년도 424m, 폭은 15m에서 2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96년도 사업구간은 연장이 300m이며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 됩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7년도 솔터에서 고분군까지 사업량은 4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으며, 98년도 고분군에서 국도24호선 연장이 300m가 되겠으며, 25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98년도 이후 태성빌라에서 창성주유소까지 연장이 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왕산 진입도로와 교차지점의 시공상 문제점 및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창녕시가지 우회도로와 화왕산 진입도로 교차지점은 평면4교차로로서 대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방향과 평면이 유지되도록 96년도 사업시 도로를 개량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화왕산 진입도로 구배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세 번째 96년 추진중인 하천통과 도로구조를 라멘식 2련 박스로 개설하였으며,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왕산 진입도로에 맞는 통과높이 4.5m가 되겠습니다. 교량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도로계획고가 높아지므로 금년도 사업 추진중인 구간의 도로 종단구배가 약 14%가 되겠습니다. 14%이상으로서 시가지 도로에 도로구조상 맞지 않아 박스를 설치하여 평면 4교차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아침에, 매일 아침에 가봅니다만, 그 구배와 앞으로 나갈 구배와 화왕산에서 내려오는 구배, 그것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늘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언의원, 김윤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때문에 저가 불참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김윤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요지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의원님께서 96년 사업중 미발주 사업현황 및 미발주 사유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도로확포장 공사의 대규모 공사시공시에 당해연도에 설계용지보상 그리고 시공을 일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금후 도로확포장공사 등을 설계용지보상등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설계해 가지고 용지보상부터 시행하고, 공사는 익년도에 추진하면 부실공사의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개선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내용은 각 계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에서 부곡온천 보도경계석 교체 및 온천도로 보수, 부곡온천 하천복개공사가 도시계에서 미발주사업으로 있습니다. 부곡온천 보도경계석 교체 및 온천장도로보수 공사는 사업비 3억3천만원, 부곡온천 하천복개 공사비는 3억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계 미발주 사업현황은 부곡청암 정수장 슬러치 처리시설 및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슬러치 처리장 공사는 부곡면 청암리에 1억4천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도천면 일원에 정수시설 1식, 500톤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투입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계에서는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현황은 남지읍 남지리 58-6번지 일원에 4만6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6억2천여만원이 되겠으며, 하수처리용량은 기본계획은 1만5백톤이나 환경부에서 5천5백톤으로 변경지시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며, 미발주 사유로는 당초 예정부지 도천면 일원이었으나 95년 12월 30일 농림부에서 부동의 되어서 현재 변경예정지인 남지읍 남지리 일원에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도시계획결정을 도에 신청을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심의는 지난주 9월 1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농림부 농업진흥해제 결과는 지금 도에서 농림부에 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 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와 용지보상등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는 부실공사의 예방차원에서 당해연도 설계용지 보상과 익년도에 공사하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난 14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97년도 예산과 연관되는 사항이므로서 96년도 결산추경시에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질의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사전에 요구된 질문사항에 의거해서 이강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 아파트 건립현황은 어떠하며, 현 시점에서 공급 물량이 수요공급면에서 적정한지, 금후 전원주택지 조성 및 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아파트 건립현황은 40동에 1,782세대가 이미 건립되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공급량과 수요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남지 및 창녕읍은 연립주택과 소규모 아파트 건립계획은 별도 도시계획으로 아파트 지구지정 계획은 민간 사업자가 판단해서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건축신청시 수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는 건립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전원주택지 조성은 김윤택 의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국토이용변경 등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건폐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개정했고, 대지의 최소면적도 자연녹지지역은 350평방미터를 200평방미터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인근 시군 해놓은 것을 보고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앞서가는 행정이 될려면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 군이 빨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창녕군의 건축허가가 아마 경상남도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제일 까다롭다 하는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이때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해가지고 상당히 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창녕군 건축허가가 경남에서 제일 까다롭다는 질문에...

있기 때문에 저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서가는 건축행정이 창녕에 되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이것을 개정을 못했느냐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축이 까다롭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가 건축직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건축조례라든지 법개정이 지연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파악을 해가지고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다니까 더 이상...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기존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박스형으로 하겠다는데 그 폭이 몇m입니까 지금?

폭이 3.5m, 3.5m가 되겠습니다.

박스형으로 하면?

21m입니다.

3.5m, 3.5m , 높이는 몇m입니까?

2m입니다.

2m입니까?(예) 2m 그걸 가지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양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통수 단면적은 충분합니다. 100년 정도의 통수 단면적입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서 박스까지 갈려면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그걸 숭상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녕여중에서 올라오는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 올립니까, 밑에서부터

안올립니다.

그 높아지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회도로만 박스를 해가지고 높여야 되고, 높여서 현재 있는 이쪽의 길 높이 만큼 해서 저쪽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창녕여중에서 화왕산 올라가는 길이 계속 되어 안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현재 우회도로를 만들어놓은 도로 중에서 폭을 숭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스의 높이하고 지금 현재 화왕산 진입도로 그 부분은 4교차가 됩니다. 박스하고, 현재 도로에서 박스까지 한 3m내지 4m가 됩니다. 박스까지 갈려면. 그러면 도로구조가 현재 놓여있는 화왕산 올라오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회도로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구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의 도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우회도로는 이런 식으로 경사를 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 이것은 평면으로 해서 저쪽에 화왕산 올라가는데 구배가 지도록 해서 이쪽의 우회도로에서는 차량이 전도된다든지, 회전방향이 전도되는 그런 것을 막도록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기존 도로 되어 있는 박스를 그 높이만 올립니까? 더 올릴 것 아닙니까? 조금.

그것은 기존 도로높이만큼만 도로를 로우잉(lowing)합니다. 박스높이는 그렇게 안됩니다. 박스 높이기 위해서 그냥 옆에서 윙(wing)으로 올려서 날개모양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그 다음에 도로가 됩니다.

높이는 더 안올리는 셈이네, 현재 기존 도로보다는

이걸 높이면 저쪽 구배하고 맞질 않습니다.

안 맞죠? (예) 안 맞으면 저쪽에 넘어갈 때 그 높이는 상당히 밑으로 그걸 해야 되네요.

단면으로 보면 의원님께서 보시면, 이것 저가 대충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하천바닥인 것 같으면 이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 산이 움푹하게 있고 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다 캇팅해서 넘어가야만이 정확한 구배가 됩니다.

현재 기존된 도로에서 화왕산 들어가는 우회를 시킬려면, 우회전을 하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지금 속도를 20km 놓아도, 15km 놓아도 차가 넘어간다는 그러한 정도의 구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 상당히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차피 공사를 다음에 손을 안 보도록 공사비가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한 공사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건축허가를 앞으로 완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낙영동에 ‘상아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저가 어제 아침에 가보니까 또 부숴 가지고 160CM를 더 안으로 당긴다고 되어 있던데 이러한 문제들은 말입니다. 처음에 건축허가가 나서 측량을 해가지고 4동이나 들어서는 아파트 정도 같으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지에 한번은 처음부터 봐야 됩니다. 왜 1.6M를 당기는 그 건물을 처음부터 밖에 내어놓았습니까? 그걸.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것 되느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난 뒤에 1.6M를 당긴다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주택 같으면 몰라도 아파트 정도 짓는, 도로를 접해 짓는다 하면 담당공무원이 한번 정도는 나가주어 처음에 기초를 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점등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여론이 안 일어나도록 특별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건축법이 법으로서 발효했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덜 되었는지? 지금 우리 조례가 타 시군 조례에 비해서 우리 법이 엄하게 되어 있는지, 증축이나 개수나 보수에 대해서 엄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건축법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단 법이 개정되거나 그 시점부터 법은 적용됩니다. 법, 령, 규칙 이것은 조례상으로 문제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타 시군의 것을 보고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조례를 보완해야 되는지, 우리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엄하게 되어 있어서 완화시키자는 것인지?

저가 아직 면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과장님 면밀히 파악 못하고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질문사항에서 타 시군에 조례를 저희들이 입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융차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입수를 해서 개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법은 개정된 것이 없습니까?

법은 부분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수시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집행은 법개정 바로 그때 집행을 합니다. 고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집행을 합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다른 시군의 조례를 입수를 못해서 자꾸 그렇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인근 함안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산시라든지 그런데 보면 벌써 이 법이 개정되기는 작년도 95년 1월 5일날 신설이 되었고, 시행령은 95년 12월 31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자마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때부터 작업을 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려와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입수해서 착수해 가지고 언제 고친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묻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좀 앞서가는 행정이 되려면 이것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더 빨리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의 것을 보고, 입수를 못했다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저가 답변이 못마땅합니다.

의장!

김윤택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과장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오늘도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생각으로는 뭔가 소신이 정확히 안서 있고, 정확한 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저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창녕우회도로 공사 설명시에도 1안, 2안, 3안까지 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식의 설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뭔가 사업을 하나 하려면 과장이 직접 소신껏 하나의 목적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될 과장이 이렇게 책임성 없이 모면하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재미스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저가 지난번 질문에서 농촌사업은 주로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해서 다소 문제가 적다손 치더라도 도시행정 건설사업은 대단위 사업입니다. 이 대단위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용지보상 문제라든지, 또 국고보조라든지 여러 등등 예산확보를 또는 모든 것을 한몫 처리해놓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공기에 쫓겨 가지고 불실시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쫓기다보니까 겨울철 공사가 12월 달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입자가 얼어서 결빙이 안되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데, 도시공사라 하는 것은 도시건설공사를 좀더 아까 박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직접 과장이 현지에 붙어 서서 철저한 공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김윤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위 도시는 대단위사업으로서 설계와 용지보상 등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설계를 당해연도에 하고, 공사는 익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96년 결산추경시에 검토를 하기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이 직접 현지에 나가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건축법에 관한 문제, 우리가 알기로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즉시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94년도 연말에 건축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9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축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내용을 개정하라는 식으로 내려온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전부다 복사를 해서, 그 법령을 복사를 해서 우리 의회로 서면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건축법 개정에 따르는 95년부터 모든 사항을 의회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남상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수정이나 재정비 이것이 전부 심의통과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안이, 안건이 3건이었습니다. 부곡정신병원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을 가지고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천 소재지하고 명리 면소재지는 영산 도시계획권에 같이 묶여 가지고 73년도에 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번도 어떤 문제점을 시정이나 수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옛날에 73년도에 고시된 도시계획도가 행정당국에서 감추어버리고 현재 군에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갔는지, 건설과에 그냥 있는지, 어떻게 찾든지간에 내가 한번 찾을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복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증거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천의 예를 들어서 정주권사업을 할 때도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하지 않고 조금 변경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3년 전에는 도시계획선이 그 당시에 필요로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수정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가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군에 실무자에게 수정·재검토 건의를 했던 바, 이것은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으니까 금년에는 꼭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수정이나 재정비할 주민여론을 들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옛날 된 그대로 지속되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도천 같은데 보면 옛날 집 지어놓고 농촌 주택자금이라도 받아 집 지을려고 하면, 두부 모 자르듯이 동서남북으로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저히 현재 아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어떤 집이라도 반듯하게 지어서 죽을 때 다 되어 가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집 하나 지을려고 해도 계획선에 물려 가지고 안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고 팔려고 해도 또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가격차이가 나서 재산권에 대한 법이 제재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산도시계획 구역내의 도천하고 행정부락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러한 주민여론과 과거 23년 동안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야 할 의향이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도시발전 추세에 비해서 변경되어야 할 부분은 변경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영산도시계획은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상히 저가 파악을 해가지고 군민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결국 행정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이렇게 긋고 저리 긋고 하고 말 것인지?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하고,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할 것인지, 도천 소재지에 대한 23년 전에 그어놓은 도시계획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놔둘 것이냐, 안 그러면 수정해 줄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근본 핵은.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허, 사람 죽이네. 올봄에는 올해 한다고 해놓고 올해 못하면 명년에 가고

재정비를 하는데 안 있습니까? 재정비를 하는데 물론 주민께서 이해를, 요구를 하시는 것과 우리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큰 불편이 없고, 다른 어떤 민원의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봐도 자꾸 과장님 바뀌고, 군수 바뀌고 하니까 이렇는데 이것이 한번 두 번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3년 전에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모른다고 하면 완전 지역주민들 너희는 죽든지 살든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할 적에 와서 보고 안 되는 것은 아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된다 하고, 되는 것 같으면 5년마다 수정해 줄 수 있다. 해놓고 올해 하겠다. 명년에 하겠다 해놓고 안 하니까 자꾸 거짓말 행정만 되어져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현지를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타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강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타라기 보다 오늘의 문제에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창녕을 기점으로 한 대구, 밀양, 창녕, 마산 심지어는 진주를 포함 시켰다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만, 경남의 중부권에 위치한 창녕의 입지조건이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창녕의 인구증가의 일환으로 타지역의 이전을 막고 교통의 중심체인 창녕의 장기대책을 생각해 봤는지 또 생각해 보았다면 그 구상은 어떠한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신문이나 라디오, TV를 통한 광고를 하므로써 전원주택 단지나 아파트 건립지구를 설정,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창녕의 조건은 솔직히 타 지역보다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 공장이 적기 때문에 정말 공기도 맑고 앞으로 2천년대에는 물 사용도 좋으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로는 창녕의 물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다른데로 빠져나간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물 사정이 좋게 되면 정말로 천혜의 우리 전원주택이나 이런 곳을 만들어서 마산, 창원은 부곡의 학포에서 창원으로 가는 다리, 그러면 불과 10분 거리. 그 다음에 남지나 영산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이 20분대입니다. 출퇴근 학생들의 통학이 충분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으로는 대합과 이방 같은 경우는 교통이 대구, 경북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그쪽 사람들을 우리 창녕에 많은 인구를 증가시킬 대책은 없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민간차원에서 한다고 조금 전에 상의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의해본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에 있는 대동주택의 경우가 창녕출신입니다. 창원, 마산지역의 대동주택건설이 시공만 하면 불티나도록 분양이 된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창녕, 대합, 남지, 부곡의 경우는 창원, 마산지역의 경우에 20∼30분대 거리니까 대동주택이 본군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의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고, 그분들이 고향에서 전원주택이나 아파트건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연 그런 회사와 상의해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언 의원님께서 창녕군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발전을 위해서 이강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요소 요소들에 대한 전체적인 군 장기, 저 생각으로는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생각해본 것이 없고 또한 창녕군 인구증가 요인을 하기 위해서 남지, 대합, 부곡 등 대동주택 등 고향의 어떤 대기업과 상의해서 아파트 연립이나 전원주택을 한번 구상을 해봤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대동주택과 한번 군수님과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았습니다.

다음에 하고, 이강언 의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민선군수가 출범이 후에 창녕군 장기발전대책에 보면 화왕산군립공원 1일 코스, 부곡관광 코스 하루, 장재늪과 번개늪을 하루해서 2박3일간의 관광객이 머물고 갔으면 좋겠다는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안제시는 해놓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한시적이긴 하지만 기획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획단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 기획단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군수에게 대안제시를 하므로 해서 군수의 단기대책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치루어나가야만이 우리 군민으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집행부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지도 않았고, 거기에 서 계시다보니까 일반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비록 꼭 대동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라도 연구검토해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자, 우리 장소는 제공해 주겠다. 당신들이 와서 지어서 분양해주면 좋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녕군 인구가 얼마입니까? 8만1,509명에서 지난번 군수께서 처음 총괄 보고할 때 8만1,509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7만9천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창녕군이 국회의원이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서 있는 이때 그런 부분에도 우리 집행부가 좀 관심있게 연구검토해서 대안제시를 의회에 확실히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판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뭐 하러 여기에 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박융차 의원이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과장님은, 도시과장님은 원래 금요일 날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는데 하나의 검토도 한번도 안 해보고, 다음부터 그런 답변할려거든 서지 마세요.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신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보내면 됩니다만 앞에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이 무얼 묻고 있는가를 실과장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충분히 전화도 할 수 있고, 만나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박융차 의원님이 우회도로 관계, 안전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회도로를 했을 때 구배를 주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했을 때 과연 화왕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완전 엉뚱한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이강언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물으신,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창녕이 아주 교통적으로 4차선이 되고, 여러 가지 부곡에 다리가 놓이고 이러면 상당히 교통의 중심권에 있고 마산, 대구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하다. 지가가 마산, 대구권에 50만원이라 하면 여기에는 5만원 주면 넉넉히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 집행기관에서 광고 등을 통해서 전원주택지를 조성을 해서 많이 분양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물었는데 완전, 전혀 답변이 틀립니다. 물론 도시과장님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처음으로 과장님 보직 받고 답변하시니까 사실 생각나는 것도 잘 안 날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충분히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물어서 그분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고 무엇 때문에 제안하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종문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하종문의원 (의장 이수영, 부의장 남상광과 사회교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바쁜 유고로 인해서 부의장인 저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전 박융차 의원의 질문에 이어서 다음은 하종문 의원께서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녕군의 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군정을 위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실 있는 군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자치가 5년을 넘기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만, 돌이켜보면 생각해야 할 점이 많으며 재충전과 재도약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제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의를 수렴하셨고 군민의 뜻을 파악하여 군정의 큰 물줄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발전의 가속화와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신적 발전도 함께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대합지방공단 추진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대합지방공단의 추진상황은 미미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파악하기 어렵고 난제가 많은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정부의 환경정책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해도 절대로 여기에서 눈을 뗄 수 없으며, 내부적으로는 은밀하고 야심적인 추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공단에 대한 계획이 정말 불투명할 때는 이제 우리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합공단 예정지의 북쪽에는 쌍용자동차공단, 달성공단, 논공읍, 2만의 현풍면, 거대한 대구광역시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의 개발시류에 편성하여 2차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00만평의 공단조성 예정지에다 50만평은 대구광역시의 여유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골프장을 민자유치로 건설하고, 50만평은 토지구획정리 조합을 만들어 저렴하고 공간이 큰 이상적인 주거공간을 개발하고, 50만평은 개별적 공장을 유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나머지 50만평은 자연휴식공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스포츠시설·주거공간·자연공원을 만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대합지역이 개발되어져야 창녕군 전체의 발전이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명념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의하면 유어 미구지구 등에 골재 17만루베를 군직영으로 판매하여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7억65백만원을 제외하고도 62억의 세입을 올리고 골재채취 대행위탁 수수료 44억을 공제하고 18억 정도의 경영수익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골재채취 경영사업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연말까지 96년 세입 목표달성 전망은 가능하리라 보는지, 판매부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 관내 골재는 주 소비지가 마산, 창원지구로 마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함안 골재장에서는 하루 6회 운반이 가능하다면 유어골재장은 4회 정도밖에 운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골재판매 가격은 함안과 우리군이 별 차이가 없는데 이대로 놔두어도 되는지? 경쟁력 차원에서 골재판매 가격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 우산지구 골재반출의 구체적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이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교육적으로 생각하나 부모입장에서 생각하나, 군의 업무의 업적 문제로 보나, 개인당 50시간씩 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실정은 아니라고 보며, 연초에 학교측, 개인 학생측, 군의 계획 등 서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다면 교육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우리 군민들에게도 많은 효과를 남길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과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가로수 상록화사업 및 부곡관광도로 꽃길조성 실적은 어떠하며, 사후관리 상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도로변에 계절별 특색 있는 꽃길조성 및 화목류 식재시 관광창녕 이미지 제고 및 군민정서 차원에서도 효과가 많다고 보는데 97년도 예산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조림용 묘목은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유휴 국·공유지 등을 묘포장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매년 쓰레기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 중 음식찌꺼기가 42%, 재활용은 3.7%, 소각이 4%, 매립이 72.3%로 이런 상황에 기채를 내어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신경 써서 버리는 것은 곧 집안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것이고 남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정신적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귀찮다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전수거에 따른 쓰레기 봉투 활용실태나 문제점은 무엇이며, 판매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지인 화왕산군립공원이나 우포늪 등에 쓰레기 특별 청소구역을 지정쓰레기봉투를 제작 판매하여 세외수입증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하종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하종문 의원님께서 대합지방공단 추진현황과 전망 및 금후 대책과 공단지정 불가능시 타 용도로 준한 추진계획에 따른 주거용지, 휴식공간, 스포츠 개별용도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특단의 조치계획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합지방공단 조성계획은 91년 123만여평의 규모로 추진 중앙부서와 협의결과 산림청, 상공부, 농림수산부는 동의되었으나 환경부는 91년 10월부터 93년 10월까지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으나 부동의(부동의) 되었습니다. 불가사유는 공단예정지역은 낙동강수계와 연접 각종 오폐수 유입으로 하류 칠서취수장 등 8개 상수원 보호구역에 수질악화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공단지정은 어려운 실정이며, 공해공장 보다 다소 군세입이 적더라도 세입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용도로 개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적극 지원개발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종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개발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 지원하겠다 이것은 감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새 이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기본골격을 형성 시켜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쫓아다녀도 될동 말동인데 가만히 앉아서 요청이 있을 때는 이것은 저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면 저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자유치로도 골프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공간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식의 주거공간을 해가지고는 인기가 없습니다. 아주 주거공간을 크게 해서 특색 있게 장기적으로 개발한다면 이것도 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동의를 얻어서 군에서 추진하거나 주민대표와 같이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체는 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50만평 개별공장유치 이것은 역시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50만평 자연휴식공간은 보통 그냥 우리가 하는 휴식공간을 하지 말고 요새 공원은 돈 들여 가지고 꾸미는 공원은 한번 보면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토목만 군에서 하고 복숭과수원이 있으면 복숭과수원 그대로, 단감나무가 있으면 그대로, 거기에다 계획성을 더 가미해서 한다면 별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자연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주거공간이나 자연공원이나 골프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에도 이런 도시가 많습니다. 돈은 그 쪽에서 하고 살기는 이쪽에서 살도록 주거공간만 좋고, 환경시설이 좋으면 얼마든지 앞에서 아까 많은 의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도, 우리 창녕도 희망은 없는 것은 아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와 워싱톤 문제, 이것은 돈은 전부 워싱톤에서 벌이고, 쓰기는 버지니아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 다른 도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조금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문제에 전문가를 들여서 우리 용역도 한번 주어서 가능한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종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발계획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이것이 타당성관계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이강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하종문 의원의 말씀에 공감을 가집니다. 예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관광 호텔사장께서 관광호텔은 다시 재수리 하는 것으로 하고, 수원과 경기도 지역에 2개의 골프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곡컨트리에는 15백만원이나 18백만원짜리 회원권을 매각을 시킬려고 해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냐 하면 회원권이 5천만원입니다. 3섹타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군수께서 대표가 되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동감을 가지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이 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그야말로 하종문 의원님 말씀대로 쾌적한 창녕의 발전을 위해서 인근 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계획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할 수 있으면 지금 관광호텔에서 하고 있는 두개의 컨트리클럽이 회원권이 다 나갔답니다. 그렇다면 창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연조건이 다원하게 된다고 보아집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늪도 끼고 있고, 호수도 끼고 골프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창녕은 부곡의 악산보다는 지금 대합이나 예를 들어서 영산의 번개늪과 장재늪 같은 그 지역은 구렁이기 때문에 정말 골프장으로서의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또 국유지보다 군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상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강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민자유치를 해서든지 군세입을 위한 골프장 2개 정도, 3개 정도 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 계획은 지금까지 보면 개인이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3섹타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협약서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되면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개인이 개발하면 더 빨라집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루 속히 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기본계획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천공단이 곧 들어설 것으로 메스콤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신재기 의원이 정말 대합을 공단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를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공단이 된다면 위천공단이 된다면 창녕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대안은 하종문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50만평, 50만평, 50만평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인의 회사가 창녕을 운영한다면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른데도 기채를 내어서 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도 기채를 내는 방법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97년도 계획은 새롭게 하나의 안을 공단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을 건립을 한다든지 두 가지 안중에 과연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하종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하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골재채취 경영사업 추진현황과 세입목표액 달성전망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유어 미구지구는 94년부터 계속하여 군직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수로 운영하던 길곡 오호지구는 90년 7월 16일부터 군직영으로 전환, 골재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골재채취 예정지로 추가 지정된 이방 우산지구에도 군직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월 16일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행업체를 선정, 골재반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판매실적은 당초 골재판매 수입예상액 62억5백만원중 위탁수수료가 44억2천만원이고 순수익금액은 17억85백만원입니다. 8월 30일 현재 판매수입은 21억17백만원중 위탁수수료 14억75백만원은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순수익 6억42백만원은 군자체 재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판매전망은 당초계획량은 170입방미터 보다 50만 입방미터가 감소된 120만 입방미터로 예상됩니다. 120만 입방미터를 반출할 경우 판매수입은 47억41백만원이고 그 중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는 33억2백만원입니다. 나머지 순수익금액은 14억39백만원으로 당초목표액 17억85백만원 보다 3억46백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순수입 금액이 8억4백만원, 95년도에 7억6천만원에 비하면 금년도에는 14억39백만원으로 작년대비 순수입 6억79백만원이 증가하여 189%의 신장을 볼 것으로 전망합니다. 골재반출 부진에 따른 문제점은 길곡 오호지구의 골재반출로 주변 도천 우강 주민들의 반출 반대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반출되지 못한 사유도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민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군직영으로 추진하게 된 성과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건설경비 불황으로 우리군 및 인근 시·군 골재장의 경우에도 작년도에 비하여 약 30%정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 판매현황을 보면 가장 수요가 많은 합천의 경우는 95년도에 1일 500대 정도 반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일 300대 정도로 줄어들었고, 함안군도 300대에서 200대로, 저희들 유어 미구지구는 250대에서 150대로, 길곡 오호지구는 250대 반출되던 것이 150대로 수요가 감소한 상태입니다만, 이 달 9월부터 차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금년도 하반기에 골재판매량 증가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차원에서 골재판매 가격을 조정하는 등 대책강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골재판매 가격은 입방미터당 4,850원이며, 원석대는 900원, 대행료 2,752원, 군수입금액은 1,198원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6년도 골재판매가격을 결정고시한 가격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골재판매 가격결정시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군과 경쟁이 되는 인근 시군의 골재가격을 조회하였던 바 합천군이 ㎥당 5,400원, 달성군이 5,300원, 함안군이 4,870원으로 우리군 판매 4,850원 보다는 높으므로 현시점에서는 가격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보다 세수증가가 부진할 경우에 경쟁력을 분석해서 그 때 가서 판매가격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방 우산지구 골재반출에 따른 금후 구체적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5일 부군수 읍면방문시 이방면 낙동강 골재채취 군직영사업으로 시행하여 지방재정확충 및 수해위험요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고, 95년도에 통상산업부 의뢰에 의거, 한국자원공사에서 실시한 낙동강 유역 골재부존조사서에 의하면 이방면 장천리 죽마지구에 골재부존량 5,094천㎥이며, 개발가능량은 1,432천㎥로 골재개발이 가능한 지구로서 군직영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우산지구 골재반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분석해본 결과 이방 시장통을 통과하는 지방도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주행이 어렵고, 옥야종합고등학교와 장천초등학교가 골재반출로인 지방도 1,034호선과 인접해 있어서 학생 등하교시 통행불편 및 위험이 예상되어 그 해소책으로서 옥야시장 시가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장천초등학교 학생 통행불편사항 해소대책은 과속방지턱설치 및 운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겠으며, 학생들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학교앞 배수로를 복개하여 보도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지난 9월 11일날 이방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별도 도로를 개설하여 반출하라는 주민들의 결사반대가 있어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협의가 완료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종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9월 11일 과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참석했습니다만,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또 주민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 도로에 모래를 실어낸다는 것은 학교 교장 측이나 학부모 측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벌써 군에서는 알든 모르든 3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물론 저한테도 마찬가지 답변을 군에서나 무관한 것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기만이다 해가지고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어떤 주민들의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업체선정만 남아 있고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 관계라든지 이전에 이미 배를 모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기만사항이라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과 통행료 문제관계,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에서도 개별설득이라든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반출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어제도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무부에 올라가고 다음 도로 군예산 때문에 정말 왔다 갔다 하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이 민수와 관수의 관계가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민수는 어음도 결재합니다. 관수는 어음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모래판매량이 많은 양이 줄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6억, 7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지방교부세 구태여 가서 이야기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관수와 민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게 집행부에서 레미콘 회사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만약에 우리가 개인회사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40대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메스콤 같은데를 보면 지금 나이 좀 든 분들이 상당히 고충, 짜증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개인회사 같으면 배의 판매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저 그 날 가서 그 날 근무를 해서 6시만 되면 퇴근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지금 창녕군의 레미콘 회사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인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령도 있고,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는데 개인회사들은 그 회사 다 찾아다닌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집행부는 그런 회사에 한번도 안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좀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구태여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교부세 달라고 사정할 필요 없이 이런 것만 잘해도 값어치 이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강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 경우에는 길곡 오호지구 약 4개월 동안에 판매부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군직영장은 현금만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떨어지고 또 금년에는 창녕지방에 잦은 우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 수위가 불어서 작업이 불가한 일부도 많았습니다. 저희들 레미콘회사라든지 노력해 달라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또 저희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이 보다는 현재 골재단가가 4,850원중 채취료인 골재채취료가 업자한테 가는 것이 2,752원은 전부 선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골재채취료 업자한테 가는 그런 금액은 선납제도로 받지 않고 순수하게 원석대라든지 군 순수익금이 약 2,098원 이것만 선납토록 하며, 채취료는 위에서 외상도 가능하고 약속어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반출은 크게 호전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실무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호지구에 관수와 민수의 차이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게 금년도에 약 4개월 못한 것이 2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총판매량에 말입니다. 지난해 민수 때의 판매량, 집행부가 한 판매량.

판매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작년에 자료 뽑은 것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지난 95년도와 96년도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반 이상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개인회사라는 사고방식으로 다니면 많은 양이 또 가격문제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레미콘 회사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정말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 특혜라기 보다 좀 좋은 방향으로 해주므로 해서 많은 양이 판매될 것입니다. 또 비가 오면 또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떻느냐 하면 민수할 적의 1/3만 팔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판매한다고 해서 그게 창녕군에 손해 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다시 또 모래가 안동 대구로부터 내려오니까 천혜의 보고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아주 큰 수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레미콘 회사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열심히 홍보를 하고 또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 골재반출에 대해서 주민이 극히 결사반대를 하면 앞으로 계획은 어쩔 작정입니까? 설득해서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민으로부터 결사반대가 있어 가지고 꼭 못한다면 저희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개발차원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하종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하종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생사회 봉사활동의 활용상태와 문제점 및 봉사활동운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은 96년 3월 12일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학생봉사활동의 이론과 운영지침에 의해서 각종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3월 23일부터 군청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은 총 82명으로서 청사 내 쓰레기 수거라든지 충혼탑, 유물전시관, 공설운동장 풀베기, 보건소 청소 및 제초작업, 성산 운봉천에 자연정화활동 등에 참여시켜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자발적인 의도에서 무보수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베푸는 보람을 체득케 해서 인성교육 강화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연간 50시간 이내 평가 기준점수는 최고 5점에서 1점까지 실적에 따라 차등 평가하여 96학년도 입학전형에 내신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 능력은 환경보호와 위문활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공공기관, 농어촌 일손돕기 등이며 확인서 발급은 요청 받은 해당 기관장 또는 대표자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각종 학교에서 봉사활동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적인 운영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청 및 해당학교와 사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유익한 봉사활동이 되도록 보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종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우는 사람이나 주위에서 모두 학생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참으로 더운데 올 여름에도 애들이 일하는 것을 볼 적에 놀랬습니다. 어른들 같으면 쓰레기를 주워라 하면 서너 시간 줍고 놀다가 시간만 떼우고 다 주웠습니다 하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합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어진 5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저는 길거리에서 많이 봤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데 학생들이 면사무소나 군이나 농협이나 이런데 자원봉사활동 하겠습니다하고 시킨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시킵니다.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그렇겠습니다만, 봉지 하나 주고 저 길가에 쓰레기 주워오너라. 저기 가서 노인정에 청소 좀 해라 계획성이 없습니다. 실지 봉사활동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군청에 청소 좀 해라. 그 애들이 왜 여기에 와서 청소를 합니까? 여기에 일당으로 청소하는 일용직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면사무소에, 지서에, 농협이나 거기에도 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데 활용하지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방면으로 봉사활동을 계도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면 1천명이라는 학생이 있는 이방면의 옥야학교에 학교와 사전협의만 된다면 꽃길을 하나 조성 한번 해보자.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묘목을 군에서 공급해 준다면 이 아이들은 1천명이 한 사람에게 10M씩만 가꾸어 준다면, 10KM의 길을 아예 화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누가 면장이 시키거나 군에서 안 시켜도 된다면 지서 가서, 농협에 가서 돈 주고 월급 받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청소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꽃길도 조성하고, 길에 휴지 줍고 일석이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봉사활동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른데로 흘러가지 말도록 군에서나 면에서는 이것을 학교측에 요청을 해서 군 업무에 효율성과 우리군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앞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봉사활동이 올해로서 처음 시행단계로 각급 학교에서 할 일, 교육청에서 할 일, 해당기관·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운영 지침상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급 학교에 담당 선생님을 우리가 유도한대로 하게 해달라 해도 학생들의 개인 의사에 의해서 각 기관에 가기 때문에 사전 계획잡기 어렵다, 이러한 운영 지침상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보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하종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하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상록화사업 및 부곡관광도로 꽃거리 조성실적은 어떠하며, 사후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를 95년 추기에서부터 96년 9월 현재 영산 I.C에서 부곡면 수다리 인교까지 소나무를 해송과 리기다 소나무 3,430본을 식재 했습니다. 그리고 꽃거리 조성은 95년 추기에서부터 96년 9월 현재 부처고개와 팔도고개에 배롱나무외 8종 3,580본을 식재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후관리는 주 1회 생육상태 점검 및 전지를 하고 있고 2∼3년간 시공자 창녕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보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는 총 3,430본 식재에 95년도에 식재한 것이 489본입니다. 96년도에 220본 식재하고, 709본이 고사를 해서 보식을 한 것이 429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결국 미보식 250본에 대해서는 금년 추기에 보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풀베기와 덩굴류, 급수, 제초, 도난 묘목, 지주목 등 파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도로변의 계절별 특색 있는 화목류 식재시에 관광창녕 이미지 제고 및 군민정서 차원에서도 효과가 많다고 보는데 '97 예산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고개 팔도고개는 지방도 1,008호선 공한지에 배롱나무, 꽃사과 등 8종 3,180본을 심어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변 공한지는 주변과 조화 있게 조경을 겸한 화목류를 지속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용 묘목은 유휴 공유지 등을 묘포장으로 활용하여 예산 절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용 묘목수급은 산림청 조림계획에 의해서 묘목을 생산, 현물보조로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잣나무 2년생 묘목은 95년 생산가격으로 가격은 본당 55원이며, 잣나무 7년생은 1,559원에 공급하여 국비로서 일괄 계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휴 국·공유지 중 위치와 토질, 관배수 등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야만이 포장의 조성이 가능하나, 조림용 묘목의 생산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곡온천장내에 묘포장을 조성하여 가로수용으로 활용코자 양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양묘 중인 나무는 벚나무, 해송을 합해서 1,350본과 은행나무 100본 부용 7,000본, 천인국 13,000본 해서 이것을 가지고 허용되면 꽃은 앞에 말씀드린 주요 도로변에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화목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다른 것은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내년도 사업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청송군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청송군에 방문하니까 청송군 전체가 길이 꽃길이었습니다. 꽃길이었는데 예산 어떤 집행을 했는지 뽑아보니까 총예산이 약 1억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1억2천 들었는데 거기에는 식재비도 있고,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특기할 사항이 묘목을 심는 돈이 군에서 가꾸어서 각 읍면에 공급한 1년초 꽃 묘목이 1년에 12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청송군 경우에는. 380몇km죠, 다 심는데 12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내무과장에게 질의할 때도 봉사활동이나, 그러면 내무과나 산림과나 농촌지도소나 세트 경영을 해서 내무과 일이다, 산림과 일이다 구분하지 말고 서로 한 군수 밑에 있으니까 합심을 해서 각 읍면마다 묘목은 지도소의 관리 하에 심고, 총괄은 산림과에서 하고, 식재는 군전체 내무과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아까 이야기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자기들 시간 날 때마다 아침도 좋고, 저녁에도 자율적으로 구간을 주어서 역시 학생이 없는 면에는 곤란하겠습니다. 학생이 있는 면에는 좀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서로 미루지 말고 관련과에서 세트경영을 한번 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1억2천만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력만 한다면 12백만원 정도만 하면 꽃길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생각이 있으시면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한번 해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부곡온천장내에 있는 포장을 올해 신설을 했기 때문에 아주 토질도 나쁘고 그래서 내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더 개량을 해서 꽃 기르는데 부용 꽃나무 이것을 더 넓혀 가지고 부용도 하고 천연목도 하고 해서 조사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산림과장께서 부처고개, 팔도고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팔도고개하고 한번 다녀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경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 다 살겠습니까?

현재 여름에 시공을 해놓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주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식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시기 전의 산림과장이 나무 심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곡지구 남의 산에 가가지고 나무 캐어와서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계획만 잘 잡을 것이 아니고, 실제 현실적으로 좀 맞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본 의원이 부곡에는 매일 하루 한번 왔다갔다 하는 사람인데 나무는 물론 관리가 중요합니다. 좀 심을 때의 심정과 관리의 심정이 똑 같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아까 우리 하의원님 말씀과 같이 또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산림과 업무가 보다 나은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한시간 동안 답변과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한 과가 남았으니까 좀 지루하시지만 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하종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규입니다. 하종문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문전수거에 따른 쓰레기봉투 활용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답하기 편리하도록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은 보고서와 같이 509,483매를 팔아서 131,919,721원입니다. 문전수거에 따른 쓰레기봉투활용 실태 및 문제점은 현재 문전수거는 창녕, 남지, 영산, 도천, 길곡, 부곡등 6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주민편리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거나 시간대를 지키지 않는 등으로 해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종식을 절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앰프도 절충을 하고 홍보를 하는 등 병행해서 지도단속 등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건수가 109건에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외곽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타는 쓰레기는 아궁이에서 소각하고, 타지 않는 쓰레기는 퇴비 및 사료화 하는 등 자체처리하므로써 규격봉투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규격봉투 구입비용 절약을 위한 비규격 봉투 사용과 쓰레기불법투기 및 배출시간 미준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과 계속 계도로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추석을 전후로 해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저희들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시에는 마대등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므로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의 특별청소 구역을 지정, 쓰레기 봉투를 제작판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특히 화왕산과 우포지역을 들었습니다만, 화왕산은 군립공원으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발생유원지 대상이 되지 않고, 우포지역 등 관광지 외의 지역은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금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읍면에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 신청을 받았으나 대상지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수수료 수입이 관리하는 인건비에 못 미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앞으로 관광객이 관리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지역으로서 읍면 단위의 신청이 있으면, 자연발생유원지로 항상 지정해주어서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어렵고,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면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종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지금 20ℓ짜리 쓰레기봉투 하나에 2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 양해각서를 붙여서 입장료를 받지 못할망정 간단한 안내문이나 써서 같이 주면서 한 개 1천원 정도 받는다든지,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것은 어떻는지 묻고 싶고, 어디를 가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지금 어떻게 버리는냐 작게 하느냐 이 방법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기 같은 것을 써놓은 것을 보면 많은 구청마다, 역시 쓰레기는 정신력으로 가정주부들의 절약정신, 쓰레기를 분리해야 되겠다는 이 정신력이 최고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구청마다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분리수거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특히 아주머니들에게 음식찌꺼기 이런 것도 역시 그냥 버리는 것과 물을 짤아서 버리는 것과 음식쓰레기를 분리·처리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얻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어떤 효소를 써서 퇴비화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버리는 자들이 정신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돈 투자보다 이것이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정신교육을 시키는 의미에서 아침마다 청소차마다 명곡이 나오고 명쾌하게 좋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하면 안되고 음식찌꺼기를 그냥 버리는 것 보다 물을 짤아서 알맹이만 딱 넣어서 봉투에 버리는 그런 취지의 로고송 같은 것을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있다는 작곡가나 시인인지 전문가에게 로고송을 하나 만들어서 명곡을 트는 것 보다는 쓰레기차 올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어떤 로고송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면 차에 틀고 다니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더 각별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입장료를 참고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으로 들어올 때는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보면 어른이 400원, 청소년·학생·군인이 300원, 어린이가 140원, 단체가 300원, 단체로 들어올 때 어른이 300원, 청소년·학생이 200원, 어린이가 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격을 올려서 받는 방법은 현시점에서는 검토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수수료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가격을 받는 것은 어렵지만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저희들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 어떤 지역도 지금까지 자연발생유원지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건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지역과 인접한 밀양 같은데는 하천 둑 옆으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들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금년 5월 달까지는 저희들과 같이 수수료가 같았습니다만, 5월 달에 밀양에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조금 올렸습니다. 올린 것이 어른이 개인으로서 600원, 청소년·학생이 500원, 어린이 350원, 단체 어른이 500원, 청소년·학생이 400원, 어린이 300원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밀양지역을 알아봤습니다만, 밀양지역도 주차료는 지금 받지 않는 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발생 유원지 안에 아직까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도 설치를 않고, 주차료를 받는 것은 좀 심하다 이래가지고 보류를 시키고, 그 대신 개인이 노외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료를 별도로 받고, 안에 들어가면 입장료 별도로 내는 이런 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하의원님께서 저희들보다 앞서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음식물찌꺼기 줄이는 관계에 대해서 다음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그때 가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저희 관내 여성회관에 교육이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거기에 매기마다 200명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만들어놓은 팜플렛도 돌리고, 필요시에는 저도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유선TV나 자막 등도 활용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고송도 전국적으로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없는 실력이나마 빌려서 활용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처음보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양이 점점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문전수거하는 지역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규격봉투해서 다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모으는 과정의 냄새, 미관상 문제, 주민들 민원해서 지금 일반봉투에 넣어놓아도 청소차 다 그대로 싣고 갑니다. 점점 이런 추세로 나가면 결국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점점 더 적어지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 가지고 재정수입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 꼭 버려야 되게끔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어떠한 방침을 세워나갈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못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 내놓는 시간이 타종식이 되었을 때는 비규격 봉투가 되었을 때 안 받아 주면 되는데, 문전수거식이 되다보니까 내어놓은 것을 안 가져오면 저희들이 안 가져올 때도 있는데 안 가져오고 나면 하절기에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생겨 가지고, 다시 또 가서 수거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부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한 건수가 사실상 저희군이 도내에서 위반·적발 건수를 전년대비해서 증가율이 제일 높은 군이 저희군입니다. 도내에서 제일 일등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못 다루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조금 전에 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신적인 면도 조금 감안이 된다 봐서 앞으로 그제 영산출신 군의원님인 이강언 의원님께서 자기 출신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저희 시남쓰레기 처리장을 방문을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행정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주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봐서 좀 계도를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앞으로 모임이 계실 때는 그런 쪽으로 좀 계도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쪽에 좀 더 분발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강언 의원

의원입니다. 토요일 날 저희 지역구 주민들과 쓰레기장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백 번, 천 번 계속 계도를 한다, 방송을 한다 해도 실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수준은 높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따라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조금 전에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회관에서 대학 학생들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야만이 과연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토요일날 갔다온 후에 그분들과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이웃에 이야기해 주는 자체, 그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웠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되도록이면 그 분들을 매립장이 7년 후면 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창녕군에 매립장 할 곳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파리 끓는 것을 냄새나는 것을 눈으로 봄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끔 어떤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읍면 단위 행사가 있을 때 의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가 한 시간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이채희의원 (부의장 남상광, 의장 이수영과 사회 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채희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채희 의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것이 전에 답변하는 것과 많이 후퇴하고 있는데 전에는 당장 설치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오늘 답변하는 내용은 다른 지역의 의회나 그 다음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설치하는 시기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안동지역이 10여톤, 그 다음에 김해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톤 수가 나오는데 그런 톤 수 밖에 안되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을 정도가 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가서나 생각해 볼 문제를 벌써 이삼년 전부터 없는 돈 가지고 떠들어 가지고 지금현재 기채까지 내어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지금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가서 지원을 받으면 가능할 것을 굳이 기채를 내면서 지금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 놓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그 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5년 후에 절실하게 필요해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해놓고 계속 매년 미루고 연기시키고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지역이기주의 어쩌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치하는 시기를 이야기할 때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공정을 봐가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또 그 옛날에도 이야기하고 수차 이야기했지만 축산폐수처리장을 남지지역에 설치하겠다는 발상부터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여러 공무원들과 의원들하고, 뒤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기 집에는 화장실 안 만들고 쓰레기 처리장 안 만들고, 전부 다를 갖다가 현대식으로 된 수세식 변소라도 동네 공동변소를 과장님 집에 설치하고, 물 흐르는 쓰레기장 과장님 집에 설치하고, 거기다가 돼지, 소, 가축들의 똥오줌도 과장님 집에 갖다 버리도록 그렇게 하면 합리적인 것입니까? 과장님 집에도 하나 설치하고, 우리 집에도 하나 설치하고, 군수님 집에도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피해를 입으면 같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살면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으로써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소양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도 타당성이 없고, 그 다음에 합리적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는 이 의사당에 와서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사업착수 시기를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후퇴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의원간담회 때마다 수차 계속해온 말씀이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필요할 적에 언제든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저의 마음대로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말씀을 서로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안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시기를 맞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공기 이것을 남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시킨다고 봤을 때 공기 차이가 약 9개월 정도 난다 이렇게 봤을 때 축산폐수처리장이 먼저 완공이 되어도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연계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야만이 2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남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준공시기를 맞추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남지 지역에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검토하게 된 것이 처음부터 남지지역에 축산폐수처리장을 검토하게 된 것이 아니고 앞에 수차 작년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도천 송진2구에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해서 같이 설치할려고 했다가 그 지역이 그 당시 국회의원이신 신재기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각계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도 그것이 농지 관계 해제가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남지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창녕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창녕 쪽 하수종말처리장이 RBC조가 되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연계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하게 남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많고, 축산폐수처리장도 많지만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꼭 연계해서 설치를 해야만이 폐수처리가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창녕 이야기가 나오고, 남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먼저 낙동강 수질관계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단순하게 축산폐수처리만을 위해서 단독으로 설치한 지역들은 축산폐수 단독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또 단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지역은 전부다 연계해서......

사고방식으로 옛날에 해오던 그런 식으로 어느 지역은 계속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만약의 경우에 남지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부터 앞장서서 드러누워서 막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대안이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지역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면서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큰 사안들을 해결해 주는 이런 정도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무조건 생각해 보십시오. 남지가 죽을데 입니까? 왜 남지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오고 전부 다 들어와야 됩니까? 내 이야기에 누가 삼척동자를 데려다 놓고 물어 보아도 대한민국 사람 가는 사람 다 잡고 물어 보아도 내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역이기주의라고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지원이라든지 뭔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시남쓰레기 처리장 주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남지에 대해서

시남쓰레기 처리장과 같이 민원처리비로 얼마 1억, 5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지 김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산성화되어 가는 농토의 토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객토사업실적 및 장기계획과 객토과정의 장기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농토 배양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촌의 여건상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지고 기피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객토는 95년도에 14ha,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97년도에는 현재 9월말까지 미정입니다. 규산석회는 95년도에는 1,362톤, 96년도는 884톤, 97년도에는 1,026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군내의 토양산도는 답은 5.8, 밭은 5.5로서 실제 밭이 산성화 되어 가기 때문에 적정한 6.5까지 올리기 위해서 계속 석회를 뿌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논의 규산함양은 106ppm으로서 적정한 130ppm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년 90%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객토사업 뿐만 아니라 규산이라든지 석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지도를 하고 직접 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직접적인 기피현상과 민원의 사례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양만 공급하고 필요한 객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는 일반 객토 ha당 120만원 정도 대출을 해주었는데 연리5%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리 5%로서 3년 균등상환으로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의 이야기로는 앞으로 농토배양은 꼭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이 기피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객토라든지 또는 농토배양을 하기 위한 심경이라든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좀 보조 지원을 하자 이런 여론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퇴비증산이라든지 객토, 심경 토양개량의 시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농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또한 녹비재배, 볏짚깔기 등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활력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꼭 필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가 필요로 해야 하는데 필요치 않는 그런 내용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지도소와 합동으로 계속 다니면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경도철강에서 생산하는 H빔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인천제철, 강원산업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알았는데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철 구조물의 건축 급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량 중에서 40%를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창업계획을 보면. 그런데 원자재의 수송과 수출물량의 수송문제, 국내수요처에 수송문제, 이러한 문제 등을 볼 때는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하리 쪽에 들어가 있는 경도철강이. 그런데 공장부지 매입으로 인한 지가가 싸기 때문에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왜 답변을 구하느냐 하면은 물론 과장님은 낙동강 수질문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일반주민들의 이야기로는 1,250도 이상의 열을 올릴 때는 그 열을 올리는 과정에서 공기에 대한 오염이 생긴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다른 좋은 조건이 있어서 이 회사가 여기에 들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도철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지형의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인서를 넣을 때 어떠한 조건 이런 것이 안 들어 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예) 아까 조금 전에 지금 수질관계만 자꾸 설명 하시는데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항제철의 원석을 녹이는데는 1,900도의 열이 필요한데 여기는 공해방지 시설하고, 창녕의 경도철강에는 1,250도의 열을 올리면 공해방지시설 안 하겠다고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연 공해가 없는 것인지, 물론 환경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문제지만 창업승인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철강업은 제강하고, 압연공장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강은 원료를 그러니까 쇠가 나오는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쇠를 만드는 것이 제강이고, 압연공장은 만들어진 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큰 공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 등을 깊이 관찰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철강회사가 다른 지역에 들어가면 상당히 주민들 여론이 많은 편인데 이 회사는 아마 공정이 최신공정을 하는 모양인데 공해가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등을 자주 관찰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2차년도에 40톤에 140명의 종업원이 근무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박융차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0%수출, 60%는 내수다 이렇게 본다면 경도산업이 창녕에 설립됨으로 해서 창녕군의 세수 증대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구체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산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지면에 있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축장이 1년에 지방세를 4억 정도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지면 전체 지방세 수입은 1억이 안됩니다. 큰 공장이 들어 올 때 지방세 수입이 대단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 유가면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연계 개발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산 안심계곡의 피서객을 조사해본 결과에 성수기인 6, 7, 8월에는 평일에 15명 정도, 그렇게 해서 1,350명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에 30명, 이렇게 해서 720명, 비수기인 6, 7, 8월을 제외한 평균 2명 정도 그래서 연 540명 정도, 총 합해서 연 2,000명 내지 2,500명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조성 운영 제11조에 보면 휴양림조성자는 공유림과 국유림에 한해서는 군수와 산림청장이 할 수 있고,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주가 조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산주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희망시에는 적지평가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소요경비는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융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지 평가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유림에 대해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공유림 100ha이상이고 산주가 할 수 있는 것은 30ha이상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이 되어야 만이 휴양림조성이 가능합니다. 70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 주위경관이라든지, 생물학적이라든지, 수계, 수계라는 것은 물줄기를 말합니다. 개발여건, 접근성, 접근이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서 나오고 휴양유발을 하는데 역사·문화적 유적, 특산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수에 해당이 될 때는 산림청에다가 국·공유림은 군수가 하고, 사유림은 산주가 군수한테 올리면 군수가 산림청에 올려 가지고 책정이 되겠습니다. 일반 산주가 할 때는 연말에 하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만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비슬산 휴양림은 군유림이 총 개발 면적이 341ha인데 군유림이 301ha이고 사유림이 40ha입니다. 알아본 결과에 사유림을 매입을 해야되는데 매입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의 가격과 현재 시점의 가격차이가 너무나 커 가지고 사 들이지 못해 가지고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