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백 의원 발언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어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환경업무를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 분장사무 신설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업무와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는 두 개 사무분장이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제10조에 보면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68페이지 15호까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만, 신설 개정하는 두 개 분장사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의 개정과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된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업무와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업무의 분장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여 환경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으며 날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의 개정 시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의거 부림면 감암리와 신반리간, 궁유면 벽계리와 평촌리간의 법정리 행정구역 조정으로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두 개 법정리의 개정 상정에 대하여는 수년간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몇차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건의를 서면상 조치를 하지 않고 오늘에야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처리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4항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행정구역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정리 경계조정입니다. 편입되는 지역이 부림면 감암리 65,968㎡ 23세대에 인구 70명입니다. 부림면 신반리로 편입되는 지역이 부림면 감암리 65,968㎡ 23세대에 인구 70명입니다. 부림면 신반리로 편입이 되며, 궁유면 벽계리 2,412㎡ 3세대에 9명이 궁유면 평촌리로 편입 조정이 됩니다. 대상지역의 지번별 조서는 생략하고, 편의상 도표 첫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부림면 감암리는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구거, 신반리 복지회관에서 저수지까지 구거를 경계로 해서 들어가면 좌측으로 노란칠한 부분은 감암리가 되어 있는 것을 신반리로 해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다음 벽계리가 평촌리로 편입되는 3세대 9평은 평촌리 제일 끝에 대현으로 올라가고 벽계로 올라가는 삼거리에 닭계장하는 집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닭계장하는 집 앞으로 해서 평촌 동네가 길을 경계로 해서 3집이 사실 벽계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집을 평촌리로 해달라는 건의가 올해 7년째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법정리 경계 조정이 되다보니까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필지별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또한 본 조례의 개정에 앞서 경계변경대상지역의 실태조사 실시와 주민의견 수렴, 조례안 입법예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인접리간 지역주민의 이해 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주민의 오랜 숙원인점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김문권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취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읍면 현장에서 청소년의 선도, 보호 등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조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예화 함으로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4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의 자격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입니다. 위촉은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위촉 운영합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합니다. 다음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과한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 (이하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 ②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위촉절치)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임무수행중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기타 관계인에 대한 비밀엄수 및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년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등 제6조(임기)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는 현재 읍면 현장에서 청소년의 선도, 보호등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예화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도위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또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이어야 하며 특히,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 하는등 지도위원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촉시에는 청소년 지도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토록 함으로써 지도위원 선정에 있어 보다 객관성을 부여하여 엄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정에 앞선 제반 행정절차도 이행하였으며, 특히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내용과 체계 뿐 아니라 조례의 형식이나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실과장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인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한경보호과 분장사무를 이번에 삽입시키는 법적근거일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95년 1월입니다.

? 그렇다면 이 조례안도 법적근거가 작년 12월 29일 되었습니다. 우리가 임시회 관계로 회의시에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바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1년이 되도록 이것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전반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나 법적 근거일로부터 근 1년동안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이 경상남도내에 시군별로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이 있으면 시군별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시군별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활용을 하면 되는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면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시행단계가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회봉사과장님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항상 수시 점검하고 검토하여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5년 12월달에 개정되어서 했는데 도나 중앙에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각 시군간의 형평을 맞추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의 표준안에 준하게 되어서 조금기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주의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선도위원이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 선도를 하라고 보내면 선도는 하지 않고 허가증 잘못 달았다고 경찰서 수사과에 와서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질 문제인데 이문제 역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령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89년 6월 24일 조례 제1084호로 제정된 의령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조례 제정키로 되어 있는 것을 기본법에서 조례 개정되고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종전의 실무위원회 중심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대폭 완화하여 청소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하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령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청소년위원회 (이하 제2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 민간인 각 1인으로 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행 조례보다 그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회의 및 의사, 출석발언 등을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위원호의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는 지방 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조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조항이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는 구성에 있어서 군에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의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에 현행 조례안이 89년 2월 17일날 제정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 1 제4항중에서 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 개정안에는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89년 제정된 조례가 이 4항에서 소모품 비용을 3만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0만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령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의령군물품관리 조례상 소모품의 범위기준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상승되었으나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은 주요내용으로는 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을 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소모품 범위기준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으며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현실가격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설명 해보십시오.

현행 조례가 89년 2월 17일날 개정되면서 소모품의 가격을 그 당시에 3만원으로 정했는데 지금 7년이 경과되어 비현실적이라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강신우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당연직위원을 재무, 도시과장으로 명시한 것을 지적과장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수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하며,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을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가공시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토지평가위원회 당연직위원을 현행 재무, 도시과장 2명에서 본 업무의 주무과장인 지적과장도 추가로 포함시켜 3명으로 조정하여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지가심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의 상향 조정하여 이원의 전문성 확보를 토지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등 현실과 불부합한 사항과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도나, 지난 '96년 6월 29일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되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현재 20인 내외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되었으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도 군수에서 부군수로 바뀌었습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번 조례 개정시 포함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박해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96년 6월 29일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되었으나 이 내용은 금번 조례 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인 시행령의 개정내용도 본 조례 개정시에 이내용도 포함시켜서 개정할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그 내용은 동조례 제2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고, 제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군수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정한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